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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단하라고 했으니까
검찰이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강모 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열린 한명숙 전 총리 공판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한 전 총리 변호인이 다른 내사 사건의 기록 공개 의견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이에 반대하면서 밝히기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돈을 줬다고 진술한 사람은 두 명인데 한 명은 한 전 총리이고 다른 한명은 강씨”라고 했습니다. “곽 전 사장이 강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은 한 전 총리의 수수시점보다 1년 반이 지났을 즈음이어서 두 사건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밝힌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검찰이 “민주당이 소환에 불응해 내사가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내사 속도를 내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비리를 엄단하라고.

국민경선으로 시민배심원 뽑으면 되나?
민주당이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 1차 대상지역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지역인 광주가 빠졌습니다. 7일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정을 넘겨가며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주류 386이 광주를 포함시키자고 주장했으나 박주선 최고위원 등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사 보기>
갈등의 핵심은 시민배심원 구성 공정성인데. 그럼 국민경선으로 시민배심원을 뽑아야 하나요?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일
국가인권위가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 9명 중 제출하자는 의견이 4명에 불과해 부결된 건데요. 심리 중인 헌재에 의견서를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행정부처에 대한 권고는 ‘쇠귀에 경 읽기’이고 의견서 제출은 심리 간섭이어서 못 내고…. 그럼 인권위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역도 성립하는 법
강희락 경찰청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ㆍ폭력 시위에서 경찰에 손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말도 있겠죠. 경찰의 불법ㆍ과잉 진압으로 인한 시민 피해에도 무조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는 말.

찬성 쪽을 세는 게 빠르겠네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사제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재정법ㆍ하천법ㆍ환경영향평가법ㆍ문화재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사업이자 국민의 혈세 낭비사업인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4대강 사업 현장에서 신자들과 함께 ‘생명ㆍ평화미사’를 봉헌하고 국민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이었는데요. 이 선언문에 주교 5명을 포함한 사제 1104명이 서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불교계가 반대하고 천주교계가 반대하고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농민과 주민이 반대하고…. 찬성하는 쪽을 세는 게 더 빠르겠네요. 

접대비 한도 올린 걸 상기하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서울외신기자클럼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람스터드 기자가 “한국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룸살롱 등 잘못된 직장 회식 문화 때문이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CBS라디오의 돈 커크 기자도 “룸살롱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게 대기업 인사들인데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접대비 허용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사 보기>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이명박 정부가 접대비 한도를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한 사실을 상기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 

운동 삼아 오르는 사람들은?
서울시가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 내년 3월까지 109억원을 들여 태양열 에너지로만 운영되는 길이 140미터의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을공원 정상까지 오르내리는 셔틀버스가 있고 계단식 경사로도 있는데 굳이 혈세를 들여 공사를 해야 하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노을공원을 찾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운동 삼아 오른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