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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쩜 이리 정반대일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트위터 사용자 7명과의 오찬간담회에서 “4대강도 내년 말에 공사가 끝나는데 그 이후에 보면 홍수 방지도 되고 강이 정말 좋아질 거다”라고 말한 뒤 “이런 데 투자하지 않고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면서 기대치가 커지고 있지만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즐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쩜 이리 정반대일까? 야당 주장과….

당당한 대응법은 ‘네탓’
이명박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야당의 예산안 공세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때 금액이 작은 항목에도 돌아가며 발언하며 30분씩 시간을 끄는 등 정상적 심사를 방해했다” “민주당도 기획재정부에 요구해 챙길 예산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수도권 및 소장파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청와대와 당이 앞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쟁점법안 처리를 강요할 경우 거부하기로 했으며 만약 동참하면 19대 총선 불출마까지 각오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당당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네탓’.

다친 사람이 김성회 뿐이던가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대통령께서 지난주 예산이 처리되던 날 밤 직접 전화를 주셔서 ‘국회에서 예산이 처리되는 데 애써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하셨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 이어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이재오 특임장관,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으로부터도 격려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순방 출국 직전 공항에서 참모로부터 ‘김성회 의원이 다쳐서 병원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전화를 연결해서 ‘괜찮냐. 많이 다쳤냐. 오늘 저거 하느라 애썼다’고 하고 바로 끊었다”며 “다쳤다고 해서 위로전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다친 사람이 어디 김성회 의원뿐이던가.

오세훈 시장은?
경기도가 올해 58억원이던 친환경 학교급식지원비를 내년 40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교육청이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요청한 782억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당이 다수인 경기도의회와 대립해왔습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어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사 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했을까?
 
흐름 잡혔네
‘한국일보’가 전국 22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에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인 곳은 강원 정선군과 전북 8개군 등 9곳이었습니다. 정선군은 올해 2학기부터, 전북 8개군은 2005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한 뒤 향후 고교까지 확대하기로 한 곳은 충북 12개 모든 시군과 경북 2개군이었습니다. 초등학교만 전면 실시한 뒤 중고교까지 확대하기로 한 곳은 광주 전체 5개구와 충남 16개 전체 시군, 경기 4개 군과 전북 6개 시, 경북 2개군 등 33곳이었습니다. 초중고교 중 일부 학년만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을 한 뒤 향후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곳은 63곳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속도는 다르지만 흐름은 잡혔네.

다른 학생도 생각해야지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대학 진학 현황과 명단을 알리는 현수막을 교문 등에 거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나친 공부 경쟁을 꺼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현수막에 이름 안 오른 학생들 생각도 해야죠.

이번에 무슨 이유 댈까
KBS ‘추적60분-4대강’ 편이 지난 8일 방송 보류된 데 이어 어제도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시간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대체 편성된 겁니다. 한편 KBS는 지난 7월 사내 총파업을 주도했던 언론노조 KBS본부 간부 60여명에게 인사위에 회부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징계 사유는 직제개편과 관련한 이사회 방해, 노보를 통한 명예훼손 등입니다. 뒤늦게 징계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KBS측은 “노사간 단체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징계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지난주에 단체협상이 마무리됐으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방송 보류 명분이었던 재판도 끝났는데…. 이번엔 무슨 이유 댈까?

구리면 돌아앉는 법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거부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감사원으로 34.5%에 달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 30%, 대검찰청 28.2%, 식약청 26.8%, 국세청과 관세청 24.5%, 대통령실 21.7% 순이었습니다. 주로 돈을 다루거나 권력이나 인허가권이 집중돼 있는 곳들입니다. 거부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병무청으로 3.3%였으며 이어 국방부 5.6%, 국가보훈처 8.4% 순이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의 거부비율은 18.4%였습니다. <기사 보기>
구리면 돌아앉는 법.

소독하셨습니까?
경기도 양주시 상수리와 연천군 노곡리 돼지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두 농장 주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농장은 경북 안동에서 204km나 떨어진 곳인데 이 농장의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지난 3일 경북 군위의 한 농장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지역의 농협조합장 16명이 1일부터 닷새간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만과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이틀 전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비상이 걸렸는데도 수출상담과 유통현황 명목으로 비행기에 오른 겁니다. <기사 보기>
귀국 때 소독 하셨습니까?

더 낮네
국제노동기구가 28개 선진국의 최근 3년간 실질임금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최저수준이었습니다. 2006년까지 실질임금이 오르다가 2007년부터 3년 동안 1.8%, 1.5%, 3.3% 감소한 겁니다. 이 같은 하락속도는 28개국 중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곤 가장 빠른 것입니다. 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7.4%였지만 임금 상승률은 18.3%에 그쳐 비교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사 보기>
얼마 전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임금상승률은 더 낮네.

사형이 만사는 아니지
부산고법 형사2부가 부산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난하게 살면서 가족과 유대도 거의 단절되고 소외된 전과자로 살면서 사회적 냉대를 당하는 등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중범죄자가 됐는데 사회적 책임은 무시하고 피고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고, “측두엽 간질 등 정신질환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사형이 만사는 아니지.

러시아도 등 돌리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9일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14일 수흐바타린 바트볼드 몽골 총리와 회담한 뒤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무조건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러시아도 등 돌리고 이제 중국만 남았네.

‘쓰레기남’? 맞네
연세대 재학생 커뮤니티인 ‘세연넷’에 13일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날 오후 9시경 연세대 중앙도서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60대 남성 미화원과 부딪힌 젊은이가 미화원이 사과를 하는데도 욕을 하며 쓰레기봉투를 밟아대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연세대가 조사에 나섰는데요. 당사자인 미화원 김모 씨는 연세대 측에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에게 폭언과 행패를 당한 것이 맞고 당시 이 젊은이가 술에 취한 듯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 보기>
일명 ‘쓰레기남’이라고…. 맞네. 하는 짓이….

비정규직법 논의의 핵심은 ‘예측’이다. 이 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몇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되는지를 ‘예측’하고,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불경기가 언제쯤 가시는지를 ‘예측’한 다음에 방비책으로 호미를 선택할지 가래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게 비정규직법 논의의 핵심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예단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70만 해고 대란’이 도래할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월 2∼3만 해고’에 그칠 것일지 예단할 수 없다. 예측의 근거가 희박하고 고용시장의 뚜껑은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예단할 수 없을뿐더러 양당의 주장을 평가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평가할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의 최대 근거로 삼는 불경기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엿장수 맘대로’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우선 국민 앞에서 펼친 행보부터가 ‘엿장수 맘대로’다. 한나라당이 애초 설정한 유예기간은 최대 4년이었다. 그랬던 것이 의원총회에서 3년으로 정리했고, 다시 여야3당과 양대 노총이 참여한 5인 연석회의에 와서는 2년으로 줄였다.

들어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경기전망을 들어보지 못했고, 한나라당의 기업경영환경 진단을 들어보지 못했다. 도대체 각각의 유예기간이 어떤 경기 ‘예측’에 근거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 듣기는 했다. 한나라당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장밋빛 전망을 듣기는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다. 지난 15일 라디오연설에서 “지난 1분기에 OECD 국가 중 우리 한국만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루었다”며 희미하게나마 터널 끝에 불빛이 보인다고 말했고, 지난 29일 라디오연설에서 “OECD와 IMF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거들었다. 지난 5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분기에 경제지표가 호전되면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고 봐도 좋을 것”이라며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교롭다. 정부의 이런 장밋빛 ‘예측’을 경청하고 나니까 한나라당의 음울한 ‘예측’이 생뚱맞다. 정부는 경기가 갈수록 좋아진다는데 왜 유독 한나라당만 ‘2년 고행’을 강요하는지 아리송하다.

이런 점 때문일까?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장관 모두 토를 달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고, 윤증현 장관은 “제비 한 마리를 보고 봄을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말은 틀리지 않다. 지표경기와 실물경기에 시차가 있고, 성장과 고용이 따로 노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바닥을 쳤다고 경기가 ‘V'형으로 급반등하는 것도 아니다.

한나라당은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 ‘만사불여튼튼’의 태세를 갖춘 걸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앞날에 대비하는 걸까? 그래서 오늘자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는데도 유예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걸까?

맞는 것 같다. 불경기가 지속되는 짧은 앞날이 아니라 주∼욱 지속되는 긴 앞날을 위해서 심모원려한 것 같다. 윤증현 장관이 한 말에 따르면 그렇다.

그가 그랬다. 지난 15일 한 강연에 나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외환위기 때 다소 미흡했던 과제로 이번에도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지 못할 것"이라며 “임금·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 협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노동유연성을 강구해야 한다는 윤증현 장관의 말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주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