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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이 허용했다. 패러디는 괜찮다고 했다. 어제 국회 문방위 회의에 나와 ‘회피연아’ 동영상 유포자를 고소한 데 대해 “패러디라고 밝혔으면 정말 즐겁게 웃고 즐겼을텐데…”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보기>

유인촌 장관이 허용했으니 하련다. 이건 어디까지나 패러디니까 고소 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세 번 상처’를 줬다.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과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책상을 빼고 등을 떠밀었다. 상처를 준 정도가 아니라 초상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 번은 잘못된 감사와 절차로 인해 무능하고 부실한 위원장인 것처럼 몰아붙였다. 또 막말과 삿대질까지 하면서 모욕을 주거나(김윤수), ’한 지붕 두 수장‘의 해괴한 장면이 연출됐는데도 “재미있지 않겠어?”라고 말하며 무시했다(김정헌). 마무리 삼아 사과는 둘째 치고 유감 표명이라도 할 법한데 하지 않아 당사자들의 가슴에 응어리를 맺히게 했다.

’회피연아‘ 동영상 유포자한테 뼈저리게 뉘우친다는 장문의 글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정작 자신은 흔하디흔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법원 확정 판결을 읊조리고 있다.

놀랐다. 법원의 해임 무효 판결을 보고 문화부 감사가 막무가내였다는 사실에 놀랐다. 문화부에서 이 정도로까지 사실을 바꿔놓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놀랐다. 우리 정부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서 놀랐다.

또한 놀랐다. 법원의 해임 무효 판결에도 문화부가 막무가내라는 사실에 놀랐다. 유인촌 장관의 이미지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모르쇠’와 ‘배째라’로 일관해서 놀랐다.

처음에는 웃고 말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사실 ‘본의 아니다’라고 밝혔으면 부드러워졌을텐데 고개 쳐들고, 감사 내용과 해임 절차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데도 뻣대는 걸 보니 그냥 넘길 수가 없다.

그래서 패러디하는 것이다. ‘문화부 행정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패러디하는 것이다.

이 글은 패러디이니까 유인촌 장관이 '웃고 즐길' 것이라고 믿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마디 덧붙이련다. 왜 확정 판결도 아닌데 하급심 판결을 갖고 들이대느냐고 '버럭' 할지 몰라 덧붙인다. 

유인촌 장관이 '교육'하려는 '회피연아' 유포자는 법원 하급심 선고조차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유인촌 장관은 힐난하고 '교육'까지 하려고 한다. 유인촌 장관의 이런 처사에 견주면 하급심 판결에 기대어 하는 '패러디'는 '양반'이다. 

▲사진=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적극 찬성한다.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는 맘껏 틀어야 한다. 전국 52개 극장 190개 상영관에서 하루 5번씩 한 달만 틀 게 아니다. 전국의 모든 상영관에서 사시사철 틀기를 희망한다.

적극 지지한다.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를 프로듀싱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노고를 치하한다. 이왕 내디딘 걸음, 중단없이 마구 내달리기를 기대한다.

개그콘서트의 코너인 ‘대화가 필요해’를 패러디한다고 하지 않는가. 코믹 버전으로 정부정책을 홍보한다고 하지 않는가. ‘대한늬우스’ 말미를 ‘대화가 필요해’라는 노래로 장식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잖아도 대화가 필요했다. 사실상의 대운하사업 아니냐는 국민 비판이 비등했지만 한사코 들으려 하지 않던 정부였다. 진보언론은 물론이고 보수언론인 ‘조선일보’까지 나서 비판했지만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던 정부였다. 누가 뭐라 하건 ‘못 먹어도 고’를 외치던 정부였다.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이 필요했다. 고래심줄보다 더 질긴 아집을 보이는 정부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국민이 한 목소리로 ‘중단’을 명령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 시선을 ‘4대강 살리기’에 모아야 했다.

이 엄청난 과제를 정부가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논쟁을 공론의 장에서 사적 휴식의 장으로까지 확신시키기로 작정한 것이다. ‘4대강 살리기’ 논쟁을 경향각지 남녀노소에 전파하기로 작심한 것이다. 이러니 어찌 고맙지 아니 하고 어찌 찬성하지 아니 할 수 있겠는가.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해 국민을 세뇌시키려 한다는 우려는 집어던져도 된다. 그건 70년대 박정희 시대에서나 먹힐 수 있는 얘기다. 매체가 소수였고 논조가 천편일률적일 때의 얘기다. 보도지침이 횡행하던 80년대 전두환 시대에도 세뇌는 먹히지 않았다. ‘아, 대한민국’이란 노래가 개사돼 정권 비판용 노래로 애용된 사례가 증명한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기 어렵다. 다매체 시대다. 패러디가 성행하는 시대다. 게다가 공론 영역에서의 논조는 ‘4대강 살리기’ 반대쪽으로 흐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뭐가 무서워 ‘대한늬우스’의 세뇌효과를 우려한단 말인가. 그건 기우다.

거듭 밝힌다.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는 1탄으로 끝낼 게 아니다. 시즌 2, 시즌 3으로 연속 제작해 방방곡곡에서 트는 게 좋다.

정부가 판을 벌렸으니 염치 불구하고 주문을 추가하자. 극장에 지급하는 광고비를 2억원만 책정할 게 아니다. 거기에 0 하나를 더 붙여도 좋다.

혹시 모른다. 그러면 영화 관람료를 1천원 인상하려던 극장주가 ‘부수입 대박’이 기쁜 나머지 관람료 인상 움직임을 철회할지 모른다. 그럼 좋다. 국민은 님도 보고 뽕도 딴다.

▲사진=‘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의 홍보영상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물어보자.

대안정책야당을 한다고 해서 투쟁을 안 할 건가? 선명투쟁야당을 한다고 해서 정책개발을 안 할 건가?

단순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 대안야당이니 선명야당이니 하는 입씨름이 말장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 하나는 종부세고 다른 하나는 인사다.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다짐했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 종부세율 1∼3%만은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다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법안 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월 24일 별도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을 받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주택 6억원)과 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

어떻게 됐을까? 민주당 다짐은 지금도 굳건히 지켜지고 있을까? 그렇지가 않다. 확정은 안 됐지만 잠정합의를 봤다. 기획재정위 조세법안 소위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을 유지하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해주기로 한나라당과 사실상 합의를 봤다.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다짐했던 종부세 과세기준을 내준 것이다.

걸핏하면 촉구했다. 사퇴하라고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향해 전방위로 사퇴 공세를 폈다.

어떻게 됐을까? 한 사람도 물러나지 않았다. 쌀직불금 파문에 휩싸인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물러나긴 했지만 이는 민주당의 투쟁 성과이기보다는 여론 공세의 결과물에 가깝다(정운천 농림부장관, 김도연 교과부장관, 박미석 수석의 경우도 이봉화 차관과 비슷한 경우다). 민주당은 무작정 지르기만 했을 뿐 마무리는 전혀 하지 못했다. 불교계가 들고 일어나고 여론도 꽤 동조했던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조차 관철시키지 못했다.

확인할 수 있다. 전자의 예에서 흔들리는 민주당을, 후자의 예에서 무력한 민주당을 확인할 수 있다. 대안을 내세우고 타협을 강조하며 애초 입장을 스스로 허무는 민주당의 모습을, ‘옹고집’ 이명박 대통령만 탓하며 은근슬쩍 입 씻는 민주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의 최대 문제는 일관성 결여다. 더불어 일관성을 담보하는 전략의 부재다. 죽기살기로 싸워야 할 사안과 대안정책을 내놓고 주고받기를 할 사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기준보다 세율 고수가 더 중하다고 판단했다면, 부자만을 위한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주고받기 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애당초 호언하고 장담해서는 안 됐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공언하며 국민에게 헛된 믿음을 심어줄 게 아니었다.

사과 한 마디로 사퇴 주장을 거둬들일 만큼 중한 사안이 아니었다면 애당초 사퇴를 주장해서는 안 됐다. ‘옹고집’ 대통령이 사퇴 주장을 일축할 것이 뻔했다면 배수진을 치고 싸워야 했다. 일을 벌이기만 하고 하나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무기력 야당 인상을 심어줄 게 아니었다.

대안야당이니 선명야당이니 하는 입씨름은 다음 문제다. 시급한 문제는 번지수 찾는 법을 깨우치는 일이다. 돌밭에 씨 뿌려봤자 싹 나오지 않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 해도 컵이 없으면 마시지 못 한다. 자나깨나 대안만 제시하고 주야장청 투쟁만 벌일 게 아니라면 강온과 완급을 조절하는 전략은 필수다. 시기와 상황을 헤아리는 혜안 또한 필수다.

민주당은 이게 없다. 입만 살았지 주변을 살필 눈과 여론을 들을 귀는 닫혀 있다. 그래서 부질없다. 대안야당이니 선명야당이니 하는 입씨름이 한가하다.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전략을 운용하려면 중심이 서야 하고 중심을 세우려면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혹평하는 게 아니다. 대안야당론이 우향우를 선호하고 선명야당론이 좌향좌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비판하는 게 아니다. 한미FTA와 같은 중대사안을 놓고 노선 분화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을 몰라서 힐난하는 게 아니다.

노선은 추상적인 것이라는 사실, 노선이 힘을 발휘하는 건 개개 사안에 적용될 때라는 사실을 재삼재사 강조하기 위해서다. 노선투쟁을 할 정도로 복잡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조차 중심을 잡지 못하는 민주당이 갑갑해서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노선투쟁을 할 만큼 민주당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흔히 말하지 않는가. 개념 인지와 응용은 별개라고,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못 한다고 말하지 않는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진=민주당 내 개혁그룹인 ‘민주연대’ 발족식 장면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