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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 이유가 없다. 김해을 후보 단일화 협상 무산을 놓고 서로 삿대질할 이유도 없고, 특정인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물 흘러가듯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안다. 이렇게 말하면 야권 연대의 대의를 저버리고, 반한나라당 전선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비난을 살 거라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도 말한다. 김해을에서만은 그냥 이대로 치르는 게 낫다. 차라리 제 정당이 제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르는 게 낫다. 감동을 주지 못하는 뒷북 단일화를 하느니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낫다. 그럼 당장의 당락을 떠나 무형의 소득 하나는 얻는다. 유시민 대표와 국민참여당의 존재 이유 및 향후 진로에 대한 가늠자만은 얻는다.

국민참여당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 받겠다며 탄생한 정당이다. 민주당의 한계를 지적하며 출범한 정당이다. 더불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탄생한 정당이다. 민주당의 지역주의를 거부하며 만들어진 정당이다. 이런 정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본향에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그 뿐인가.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유시민 대표는 야권을 통틀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치인이다. 아울러 노무현 적자로 간주되는 인물이다. 이런 유시민 대표가 국민참여당의 발원지 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제대로 평가 받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노무현 계승과 부정, 민주당 극복과 연대의 교차점에 서 있는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대표로 하여금 노무현의 본향에서 홀로 평가를 받게 하는 게 온당한 방법이다. 민주당의 지역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김해을에서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그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게 적절한 방법이다. 유시민 대표와 국민참여당의 존재에 대해 가장 정통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곳, 유시민 대표와 국민참여당의 향로에 대해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곳이 김해을이니 그곳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온전한 방법이다.

사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꾀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민주당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탄생한 국민참여당이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는 게 어불성설이다.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김해을에서만은 그렇다. 자신들이 본거지나 다름없는 곳에서, 자신들이 극복하고자 하는 상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 제 스스로 뿌리 없는 정당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반한나라당 전선의 필요성, 야권연대의 절박성은 들이댈 필요가 없다. 그것이 소이를 버리고 대동을 꾀한다는 주장을 도출할지 모르지만 한편으론 국민참여당의 독자적인 길을 부정하는 논리를 끌어내기도 한다. 그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나홀로’ 길을 걷는 국민참여당의 행로와 야권연대 협상에 임하는 유시민 대표의 행적이 도마에 오를 뿐이다.

엎어진 김에 쉬어 가라고 했다. 야권연대가 감동이 아니라 짜증을 유발하는 상태라면 각을 새로 잡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회의석 하나에 연연할 게 아니라 야권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소에 눈을 돌리는 것이 생산적 방법이다.

▲사진=4.27 재보선 김해을 선거에서 이봉수 국민참여당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유시민 대표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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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 떨어진 연이 아니었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미국에 체류하던 지난해에 국세청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 기업 10여곳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기업은 국세청 직원들에게 돈을 건넸고 어떤 대기업은 한 전 청장 측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대기업 임직원들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를 받은 일부 대기업 관계자들은 “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 보기>
끈 떨어진 연이 아니었나 보네.

대학 직원이 공작?
2007년 대선 때 BBK사건과 관련해 김경준 씨의 기획입국설을 암시하는 가짜 편지를 쓰라고 지시한 사람은 서울 K대학의 교직원 Y씨였습니다. 이 편지는 김경준 씨와 미국 교도소에 같이 지낸 신경화 씨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 작성자는 그의 동생 신명 씨였는데요. 신명 씨는 “편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형한테 도움이 될 것’이란 말에 그냥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Y씨는 이 편지를 받아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했고, 얼마 뒤 홍준표 의원이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 후보를 흡집 낼 목적으로 김씨를 기획입국시킨 증거”라며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당시 편지와 함께 “신씨 형 석방을 위해 이모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는다”는 내용의 각서도 공개했는데 Y씨는 이 각서 작성에도 관여했습니다. 검찰은 2008년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신씨 형제와 Y씨, 이모 변호사를 모두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기사 보기>
대학교 직원이 편지 공작을? 설마 단독 소행은 아니겠지?

엎어지고 자빠지고
초과이익공유제로 여권 일각과 마찰을 빚어온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어제 “조만간 대통령께 예의를 갖춰 사의를 밝힐 것”이라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 일부 정부 인사들의 언사가 대통령과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를 의심케 할 정도로 도를 넘었다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의 측근들은 “정 위원장은 최 장관은 물론 임태희 대통령 실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 위원장의 한 측근은 “3주 전부터 정 위원장의 차량을 검은색 쏘나타 차량이 미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이 차랑은 렌터카를 의미하는 ‘허’자 번호판이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정 위원장도 “운전기사로부터 수상한 차량이 몇주째 따라붙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세종시로 엎어지고 이익공유제로 자빠지고.

덩신밍, 대지진에 깔린 줄 알았는데
‘상하이 스캔들’ 특별합동조사단이 현지 조사를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조사단은 덩신밍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총영사관 직원들을 추가로 확인했고, 덩씨에게 유출된 자료에 여권 핵심인사 200여명의 연락처는 물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자료가 포함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한편 덩신밍 씨가 자신을 중국 상하이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공무원이라고 소개하고 다닌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덩씨의 딸이 다녔던 유치원의 교사는 “덩씨는 자신이 ‘푸동의 출입국관리국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딸과 관련해 상의할 게 있으면 그곳으로 찾아오라고 했다”며 “덩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 딸을 보러 유치원에 왔는데 올 때 일반 공안 제복이 아닌 그곳 공무원들이 입는 제복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덩씨가 남편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출입국관리국 소속 공무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도 다수 나왔습니다. <기사 보기>
덩신밍, 동일본 대지진에 깔린 줄 알았는데.

‘깜깜절벽’ 공무원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인 올해 초에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를 총괄하는 교과부 관계자들이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기자가 원전에서 만약 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한 공무원이 원전사고에선 폭발이란 말은 잘 안 쓰고 누출이란 말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인 지난주에는 과거 원자력 분야를 담당했던 한 고위 공무원이 정부의 국내 원전 안전점검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실을 찾아와 원전 비상시 보조전력시스템인 디젤발전기를 설명하면서 “사실 디젤발전기에 (쓰나미 때문에) 물이 찰 거라는 생각은 평상시에 전혀 해보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고위 공무원은 또 “사용 후 핵연료 역시 지금까지는 물에 담가두면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에는 ‘깜깜절벽’이었다는 얘기.
 
세월아 네월아
소방방재청 산하 국립방재연구소가 지난해 1월부터 쓰나미 대피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서해안 지진대에서 규모 8.0의 해저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동해안 43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쓰나미 대피지도를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진행률은 16%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침수 예상도를 만든 지역은 삼척항 임원항 경포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 죽변항 강구항 진하해수욕장 등 7곳에 불과합니다. 프로젝트 진행률이 더딘 것은 예산 배정에서 밀려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예산이 2013년까지 16억원에 불과한데다 매년 배정되는 예산도 3억원 수준입니다. <기사 보기>
쓰나미는 1시간 만에 동해에 닿는데 행정은 세월아 네월아. 

이주지원비가 아까워?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착공 예정인 신고리원전 5~6호기 주변 560m를 거주제한구역으로 설정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150여 가구 가운데 거주제한구역 내 주민 60여 가구만 이주하게 되고 나머지 90여 가구는 원전 인근에 그대로 살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말에 마을 전체를 이주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기사 보기>
일본 후쿠시마를 보면 이주지원비 아낄 일이 아닌 듯.
 
설치고 폐기도 골칫덩이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가 6월에 결정되는데요. 폐기를 결정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라고 합니다. 2000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형 연구용 원자로를 해제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방사능 노출 부위를 제거하는 데만 190억원이 들었고, 방사성 폐기물 처리부지 확보 등에 폐로에 걸린 시간이 8년이었다고 합니다. 폐기된 연구용 원자로의 열출력이 0.25MW로 국내에서 운용 중인 상용 원전의 10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상용 원자로 1기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자로 사용연한이 길어지면 시설의 방사능 오염도도 같이 비례해 폐로 비용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에 마냥 수명 연장을 하는 것도 대안이 아닙니다. <기사 보기>
계륵이 따로 없네. 설치도 폐기도 골칫덩이.

오래오래 사셔야죠
동일본 대지진으로 연락이 끊겼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송신도 할머니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할머니는 미야기현 오나가와초에서 지인과 대피해 있다가 19일 센다이로 이동했으며 20일 도쿄로 다시 옮겨 한동안 이곳에 머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센다이총영사관은 연락 두절 신고가 접수된 1019명 가운데 978명의 안전을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어제 오후 전모 씨의 시신이 이시노마키시 종합체육관에 안치돼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기사 보기>
천만다행. 오래오래 사셔야죠.

이쯤되면 배웅사를 바꿔야
KTX가 또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승객 500여명을 태우고 부산에서 서울로 가던 KTX 130호 열차가 길이 20.3km짜리 부산 금정터널 입구에서 3km 정도 진입한 지점에서 멈춰선 겁니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가 모터블록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터블록에 문제가 생기면 KTX 출력이 모자라 제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27일에도 모터블록 고장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쯤 되면 기차역 배웅사를 바꿔야. ‘무사히 다녀오세요’로.

자산만 인수한 것 같은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열린 국민참여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는 “참여정부의 자산이 아닌 부채만을 인수해 그 빚을 진보정치세력과 손잡고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지금까지는 자산만 인수했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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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연대는 이제 유행어가 됐다. 6․2지방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한 후 유행어가 됐고, 민주당 전당대회 주자들이 이구동성하면서 유행어가 됐고,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이 후보 단일화를 언급한 후 다시 유행어가 됐다.

좋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반한나라당 구도로 치러야 승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좋고, 그러니까 야권이 뭉치자는 주장도 좋다. 그것이 민주정당과 진보정당을 아우르는 대통합 단일정당을 지향하는 것이든, 민주연합당과 진보연합당 두 갈래로 통합한 뒤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는 것이든 좋다. 어떻게든 뭉치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문제는 현실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방안이 실현될 토대가 문제다.

본 적이 없다. 야권 연대가 순풍순풍 옥동자를 낳는 걸 본 적이 없다. 지난 6․2지방선거 때에도 그랬다. 일찌감치 5+4협의체를 꾸려 연대책을 모색했지만 입씨름만 거듭하다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선거 막판에 가서야 벼락치기로 후보별 단일화 협상을 벌였다.

그럴 수밖에 없다. 연대 대의보다 앞서는 게 이익과 지형이다. 선거판세가 짜여야, 그 판세에 따라 후보별 유․불리가 드러나고, 그래야 양보와 거래가 이뤄진다. 이게 정치 생리다.

헌데 공교롭다. 그 때가 되면 연대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에 문제가 생긴다. 대권-당권 분리원칙에 따라 손학규 체제가 2011년 12월에 물러남에 따라 총선을 관장하는 지도부는 관리형으로 짜일 수밖에 없다. 당내 역학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거래를 성사시키기엔 턱없이 역부족인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이다.


여기서 도출된다. 야권 연대의 데드라인은 내년 12월 전까지여야 하고, 방법은 통합이어야 한다. 민주당 주주가 평당원이 아니라 최고위원 신분일 때 거래 품목(지분) 갹출을 압박해야 그나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기에 그렇다. 총선 판세가 짜이기 전인 이때에 후보 단일화를 모색할 수 없기에 그렇다.

데드라인과 방법을 못 박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한나라당이다. 재현할지 모른다. 한나라당이 2008년 총선과 같은 공천 전쟁을 재현할지 모른다. 공천 결과가 곧 대선후보 당내 경선 판세를 좌우하기에 친이와 친박이 한 치 양보 없는 공천 전쟁을 벌이고 그 결과 여권 분열상이 총선판으로 이어질지 모른다.

이 개연성이 현실화 되면 야권 연대는 더욱 힘들어진다. 제일 덩치가 크고, 가장 많이 양보해야 할 민주당이 시치미 뚝 떼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여권의 분열상은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판단해 안면몰수 할 수 있다.

거듭 확인한다. 지금 백가쟁명 양상으로 전개되는 야권 연대 논의 시한은 내년 12월 전까지다.

헌데 이 또한 공교롭다. 너무 멀다. 대선과 총선이 너무 멀리 있다. 그래서 민주당 주주들이 꿈을 접지 않는다. 대의에 사익을 종속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사익을 팽창시키는데 골몰하기 십상이다. 야권 통합이 아니라 민주당 내 세력 흡수에 올인하기 십상이다.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다. 내년 12월 전까지 대통합 단일정당이든, 양 갈래 민주․진보 연합당이든 통합을 이루게 되면 현실적으로 6․2지방선거 결과가 거래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어렵다. 지방선거 결과의 편차가 너무 큰 만큼 거래의 유․불리도 확연하게 갈려 통합 의지의 부조화 현상이 발생한다.

실상이 이렇다. 유행가 가사처럼 읊조려지는 야권 연대는 ‘고요 속의 외침’이다. 아무도 귀 담아 듣지 않는 상태서 운위되는 당위명제일 뿐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사진=6․2지방선거에서 김진표 민주당 후보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가 경기지사 후보 단일화 합의 발표를 하며 악수하고 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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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후보직 사퇴는 양면적이다. 반MB 표심엔 공명을 일으키지만 진보신당 당심엔 공분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그렇다. 당장 진보신당 안에서 그의 출당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인정한다. 심상정 전 대표가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흘린 눈물에 진짜 고뇌가 담겼다고 인정한다.

방법은 달리 없다. 심상정 전 대표의 고뇌와 처지를 조금이라도 완화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유시민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상정 전 대표의 사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친다. 심상정 전 대표가 다칠 뿐만 아니라 유시민 후보 또한 다친다. ‘또한’ 다치는 게 아니라 ‘더욱’ 다친다. 이치가 그렇다.


유시민 후보는 줄곧 주장했다. 김진표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과정에서부터 자신이 단일후보가 돼야 할 첫째 이유로 ‘표의 확장력’을 꼽았다. 자신이 단일후보로 나서면 젊은층 등의 표심을 자극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김진표 후보와의 단일화 성사로 꼭짓점을 찍었던 그의 지지율은 이후 한 풀 죽었고 급기야 그는 동교동을 찾아가 호남 표심의 지원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기에 심상정 전 대표의 후보직 사퇴는 유시민 후보에게도 양면적이다. 약임과 동시에 독이다. 심상정 전 대표의 사퇴를 영양제 삼아 김문수 후보를 이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유시민 후보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는다. “87년 이후 처음으로 범민주개혁진영이 국민의 뜻으로 단결했다”는 그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반MB 정서와 노무현 추모 정서를 등에 업은 것은 물론 “87년 이후 처음으로 범민주개혁진영의” 단일후보라는 지위까지 얻고서도 승리하지 못하면 그의 정치적 자산은 파산 직전으로 내몰린다. 그 어느 정치인보다 지명도와 인기도가 높다는 그의 정치적 자산이 결국은 거품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시민 후보가 얻은 상징적인 지위 만큼이나 결과 또한 상징적일 수 있다.

유시민 개인으로 그치지 않는다. 심상정 전 대표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여파는 야권 전체로 확장된다. 그가 무릎 꿇으면 ‘반MB연대’의 실효성과 파괴력이 검증대에 오른다. 더불어 진보신당 내의 논란은 격화되고 국민참여당의 기세는 꺾이며 민주당의 혼조는 심화된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야권의 재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어쨌든 야권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질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심상정은 ‘나비’다. 그의 날갯짓이 되어 야권 전체에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는 ‘나비’다.

▲사진=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심상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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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토씨'


환영한다. 유시민 전 장관이 단일후보가 된 것을, 친노 벨트가 완성된 것을, 지방선거 구도가 MB 대 친노로 짜인 것을 적극 환영한다.

잘 된 일이다. 친노 벨트 완성이 결과적으로 친노를 뺀 민주당이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과 친노의 생명력이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분명 잘 된 일이다. 더불어 바람직한 일이다. MB 대 친노 구도가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결과와 야권 재편 방향의 상관성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타격을 입는다. 친노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변변히 내지 못하는 허약체질이 도마 위에 오르는 걸 피할 수 없다. 나아가 이 같은 실상이 크게 두 갈래 도전을 불러올 것이다. 친노 벨트가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탈노’ 생존논리에 맞닥뜨리는 상황에, 반대의 경우라면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상당부분 친노에 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친노는 심판대에 오른다. 한나라당이 ‘MB심판’의 맞구호로 ‘친노 심판’을 들고 나올 것이 뻔하기에 지방선거가 ‘친노 신임투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지방선거 직전에 맞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가 친노 심판의 의미와 강도를 더욱 키울 것이다. 서거 1주기 ‘덕에’ 승리하는 경우와 서거 1주기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는 경우가 극명히 갈리면서 ‘노무현식 진보’와 그 추종자들의 정치적 명운 또한 확연히 가를 것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정파와 세력의 관점에서 벗어나 가치와 노선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선거 결과가 향후 야권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지대하다.

지방선거가 MB 대 친노 구도로 짜이면 동시에 검증대에 오른다. 이론과 구호 속에만 존재하는 진보는 논외로 하고, 정권을 잡고 정책으로 구체화 됐던 진보, 다시 말해 국민 앞에 실체를 보였던 유일무이한 진보가 다시 한 번 국민 평가를 받게 된다.

의미가 크다. ‘반노’ 정서 속에서 치러졌던 ‘노무현식 진보’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반MB’ 정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받게 되는 평가이기에 좀 더 객관성을 띨 것이다. ‘묻지마 반노 정서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그 반증을 ‘서거 추모’로 잡는 상황에서 받게 되는 평가이기에 좀 더 합리성을 띨 것이다.

그래서 환영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정당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면서 때론 야권 재편의 걸림돌로 때론 야권 재편의 대안으로 거론되던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환영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됐기에 환영하는 것이다.

▲사진=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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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어 하지 마라. 분개하지도 마라. 대통령이 ‘반성’을 촉구하고 한나라당이 ‘사기극’이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촛불 시민’을 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정반대다. 결속시키기 위해서다. ‘촛불’을 공격함으로써 보수층이 ‘선거 촛불’을 들도록 만들려는 심산이다.

그러면 이긴다. 보수층을 결속시키면 지방선거는 따 논 당상이 된다.

이명박 정권 들어 치러진 재보선 결과를 보면 안다. 여권이 왜 ‘산토끼’를 제쳐놓고 ‘집토끼’에 올인하는지 그 연유를 알 수 있다.

늘 앞섰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민주당을 최소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그런데도 졌다. 대부분의 재보선에서 민주당에 졌다.

보수층이 태만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마음을 투표소에서 발산하는 게 아니라 장롱 속에 가둬버렸기 때문이다. 재보선이 ‘반MB’ 판이 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이상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한나라당 지지율 또한 민주당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선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다. 대통령을 좋아하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표심이 기표를 하지 않으면 여론조사 수치는 모의고사 성적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울분’을 자극하는 것이다. 뒤통수 얻어맞은 영상, 앉아서 손해 보는 느낌을 보수층에게 전파시켜 만회심리를 추동하려는 것이다.

이러면 탄탄대로를 달린다. 보수층 결집의 또 다른 매개인 ‘천안함’에 방호벽을 설치함으로써 ‘괴담’과 ‘선동’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다. ‘광우병 괴담’으로 ‘광란의 선동’을 일삼던 세력이 다시 발호하고 있다는 경계음을 자동으로 울릴 수 있으므로 보수층의 투표심리를 인양할 수 있다.

유시민 예비후보의 ‘천안함 소설’ 발언을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문제 삼고 보수언론이 성토하는 것에서 읽을 수 있다. 민주당 추천으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를 교체해달라고 국방부가 국회에 요청한 것에서 읽을 수 있다. 이미 시작됐다. ‘촛불 광란’ 이미지를 ‘천안함’에 오버랩시켜 ‘괴담’과 ‘선동’이 발호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시도가 진보 표심을 역자극하는 결과를 빚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봤자 소수다. 보수층 결집 규모보다 적기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어차피 한 표 차 승리도 승리다.

부동층이 자극 받는 것이 약간 걸리긴 하지만 이 또한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망 아닌가. 투표할 의향도, 동기도 없는 부동층에게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들이 팔 걷어붙이고 앞으로 나서겠는가. 아니면 진저리 치며 뒤로 물러서겠는가.

▲사진=촛불시위 장면 ⓒ프레시안

Posted by '토씨'


아주 단순한 질문부터 던지자. 두 개다.

첫째, 유시민이 없었다면 국민참여당은 ‘간판’을 내걸 수 있었을까?
둘째, ‘5+4체제’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유시민은 선거판에 발붙일 수 있었을까?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추리면 길이 보인다.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유시민 요인’의 행방을 가늠하는 길이 보인다.

답은 같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오’이고, 둘째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오’이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국민참여당 인사는 경쟁력이 없다. 모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로 인식되지 자기 색깔과 세력을 가지 ‘정치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첫째 답의 근거다. ‘5+4’는 당위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체제다. 야당의 난립을 전제로 한 체제요, 분열적 행동을 현실로 인정하는 체제다. 이게 둘째 답의 근거다.

이 ‘아니오’란 답에서 잠정결론이 도출된다. 국민참여당은 유시민 전 장관에, 유시민 전 장관은 후보 단일화에 속박돼 있다. ‘5+4체제’를 통한 후보 단일화 명분을 내세우고 ‘5+4체제’ 하에서의 기회의 보장을 요구하는 만큼 ‘5+4체제’에 예속돼 있다. 그래서 그는 박찰 수 없다.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먼저 ‘파토’를 선언할 수가 없다. 

치명상을 입는다. 유시민 전 장관이 먼저 ‘파토’를 선언하면 본인의 정치적 이미지와 기반이 휘청거릴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당이 거둘 수익도 물거품이 된다. 유시민을 보증인 삼아 ‘당선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쟁력 없는 후보들이 ‘닭 쫓던 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럴 이유도 없다. 현재로선 유시민 전 장관이 먼저 ‘파토’를 선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며칠 뒤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 행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 ‘한명숙 바람’이 불고, ‘한명숙 바람’이 불면 유시민 전 장관은 그 바람에 자신의 명함을 날릴 수 있다. 그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 민주당 후보를 제압하고 단일 후보가 되면 국민참여당엔 ‘알’을 주고 자신은 ‘꿩고기’를 맛볼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본선 결과가 어찌되든 유시민 전 장관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만 하면 도약대를 마련한다. 국민참여당의 ‘간판’에서 야권을 대표하는 ‘얼굴’로 등극할 수 있다.

난감한 경우는 민주당이 먼저 ‘파토’를 선언할 때이다. 유시민 전 장관을 향해 삿대질을 해 가며 제 갈 길 가자고 하는 경우다.

얼핏보면 유시민 전 장관이 아니라 민주당이 ‘독박’을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유시민 전 장관이야 민주당의 ‘소인배’ 기질을 질타하며 완주하면 그만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유시민 전 장관이 얻는 게 없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 당 다른 후보들의 ‘당선보장보험’이 실효 처리 되고 자신의 당선 가능성과 정치적 위상은 곤두박질친다. 이 뿐인가. 본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멱살잡이를 하면서 갇힌다. ‘5+4체제’ 해체와 동시에 분열논란이 심화되면서 정치적 외연 확장작업이 동결 상태에 빠진다.

지금은 기다리는 게 상수다. 유시민 전 장관 입장에선 민주당이 ‘파토’를 선언할까봐 내심 긴장하더라도 겉으론 태연한 척 하는 게 상수다. ‘설마’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설마 민주당이 ‘경기도’를 버리고 유시민을 궁지에 모는 자해 수법을 쓰지는 않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상수다.

▲사진 출처=유시민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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