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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이건 반복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나타나는 엇박자 현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는 머슴’을 다짐한 후 ‘강부자’가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행보를 긋자마자 ‘천성관’이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은 후 ‘김신조’가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듭 ‘공정한 사회’를 강조할 즈음에 ‘유명환 딸’이 나왔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무슨 인기 드라마도 아닌데 시즌 원·투·스리를 잇따라 내보낸다. 등장 배우와 에피소드는 다르지만 콘셉트와 포맷은 하등 다를 바 없는 정치소극을 철마다 반복한다.

다른 게 있긴 하다. 드라마는 재탕·삼탕·사탕을 거듭할수록 김이 빠지지만 정치소극은 시즌 원·투·스리를 거듭할수록 열을 올린다. 국민 혈압을 올리고 국민 짜증을 키운다. 전철을 귀감 삼는 게 아니라 전철을 쳇바퀴 삼는 정치소극이 국민으로 하여금 ‘썩소’를 짓게 만든다.

자승자박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프레임에 눌리고, 갇히니 자승자박이다.

정치적으로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자승자박의 행보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이유는 야당의 몽니 때문도 아니고 반대세력의 공세 때문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말한 것처럼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개각을 잘못한 책임만이 아니다. ‘친서민’ 정책은 펴지 않으면서 ‘친서민’ 구호를 제창하고, ‘공정’ 시스템은 허술한 상태로 놔둔 채 ‘공정’ 구호를 연발하는 책임만도 아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사고방식이다.

과소평가한다. 민심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국민은 종합해서 바라보는데, 대통령은 이를 중시하지 않는다. 국민은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은 광복절 경축사와 ‘공정’과는 거리가 먼 광복절 특사를 연계해서 바라보는데, 대통령은 국민이 분리해 바라볼 것이라고 간주한다. 국민은 기득권자를 사면복권해준 대통령의 처사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 기준이 기득권자에게 “매우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모습에서 과소평가의 흔적을 발견한다.

과대평가한다.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한다. 국민은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는데, 대통령은 따라줄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은 ‘하는 것 봐서’라며 유보하는데, 대통령은 화두를 던지면 국민이 곧장 동참할 것이라고 간주한다. 국민 감정은 ‘유명환 딸’ 문제로 부글부글 끓는데, 오히려 대통령은 유명환 낙마를 “화가 복이 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자신하는 모습에서 과대평가의 흔적을 발견한다.

결국은 하나다. 과소평가든 과대평가든 결국은 착시에 따른 현상이란 점에서 본질은 같다. 제 발 밑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착시이고, 국민과의 거리를 재는 데 원근법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착시다. 그래서 되풀이하는 것이다. 거리를 재지 못하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혹여 반박이 나올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행보를 그을 때 지지율이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았느냐는 반문, ‘친서민’이든 ‘공정한 사회’든 민심의 염원을 담아낸 화두 아니냐는 반문이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또한 착시다.

기대와 평가는 엄연히 다르다. 40%대였던 대통령 지지도는 기대감의 반영이었지 평가 결과는 아니었다. 대통령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여당인 한나라당이 참패했던 지방선거가 그렇게 말했다. 구호와 철학은 확연히 다르다. 구호는 정치적 수사만으로도 연명할 수 있지만 철학은 일관된 실천이 결여되면 폐기된다. ‘머슴’의 묘연한 행적과 여전히 울상 짓는 서민의 현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반짝효과는 챙길지 모른다. ‘친서민’ 행보를 그을 때 지지율이 올라갔던 것처럼 ‘공정한 사회’ 구호가 지지율 화살표를 잠깐 잡아 올리고, ‘친서민’ 화두가 유행어가 됐던 것처럼 ‘공정한 사회’가 잠깐 화제를 낳을지 모른다. 아주 잠깐 바람을 일으킬지 모른다. 하지만 부질없다. ‘강부자’와 ‘김신조’에 버금가는 인사 패착과 ‘유명환 딸’에 버금가는 불공정 행태가 되풀이되는 한 그 바람은 먼지만 일으킨다. 그 먼지가 다시 바람개비를 뒤덮는다.

거듭 말하지만 문제는 착시다. 착시가 착오를 낳고, 착오가 자승자박을 낳는 악순환이 문제다.

※이 글은 오늘자 ‘경향신문-시론’에 게재된 것입니다.

도움에도 도리가 있는 법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4일 오후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남쪽이 수해물자를 제공할 바에는 비상식량, 생활용품, 의약품보다는 쌀과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멘트, 자동차, 굴착기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국민 수준이 높고 국민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적절히 하려고 하며,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일보전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조만간 쌀을 지원할지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미 북한에 통보한 100억원 규모 이내에서 어떤 품목을 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 조선적십자회의 통지문을 받고도 공개하지 않다가 어제 일부 언론이 보도한 후에야 대한적십자사에 알렸습니다. <기사 보기>
도울 때도 도리가 있는 법. 받는 사람을 감질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도리.
 
농민이 자발적으로 나선 이유
9개 농민단체 연합체인 농민연합이 회원 한 농가에 80kg 한 가마니씩 모두 500톤의 쌀을 모아 북한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군 단위로 3~5톤씩 물량을 할당해 11월 15일까지 500톤의 쌀을 모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도 이미 공표한 쌀 100톤모으기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석 전에 북한 주민들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이유, 다 아시죠?

윗선이 여럿 걸리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특채 응시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충희 외교부 인사기획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장관에게 말씀드렸고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다른 윗선 보고 여부에 대해선 얘기가 갈렸습니다. 한 기획관은 유명환 장관에게만 보고했다고 밝힌 반면 임재홍 기획조정실장은 “한 기획관이 내게 와서 보고해 알았다”고 말했고, 신각수 차관도 “결재 과정에서 한 기획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윗선이 여럿 걸리면 조사ㆍ징계 대상자도 여럿 됩니다.

이러기도 저러기도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2007~2009년 한해 평균 행정고시 임용자 307명 중 SKY 대학 출신자가 216명, 70.4%에 달했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 행시 합격자를 한 명이라도 배출한 대학은 34곳에 불과했습니다. 행안부는 행정고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기사 보기>
참, 어렵네. 이러는 것도 문제고 저러는 것도 문제고.

부분 참작 여지도
6월 실시된 이화여고 수학경시대회에서 이 학교 교무차장의 딸 박모 양의 성적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9등까지 입상대상자로 선발하는 이 학교 수학경시대회에서 박양이 문과반 공동 9등을 하자 이과반 채점교사들이 답안지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과반 교사들이 박양보다 수학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이 입상을 하지 못한 데다 문과반 출제와 채점을 도맡았던 교사가 교무차장과 친한 사이인 점 등을 의심한 겁니다. 재검토 결과 입상을 하지 못한 2명의 학생이 9등 이내로 올라간 반면 박양은 12등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측은 박양을 탈락시키지 않은 채 2명만 추가로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감은 “서술형 수학시험에서 부분 점수를 주는 것은 채점관의 재량”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박양의 어머니인 교무차장은 지난해 1월 위장전입을 통해 딸을 이화여고에 전학시켰다가 적발됐는데도 주의조치만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중학교부터 서술형 시험문제가 절반이 되죠? 부분점수에 부분 참작 여지도 그 만큼 넓어지겠네요.

의구심 해소 묘책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지난 7월 전국 16개 시도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한 결과 정부의 천안함 사건 발표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32.5%, ‘신뢰하지 않는다’는 35.7%, ‘반반’은 31.7%였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통일평화연구소의 이상신 선임연구원은 “(신뢰ㆍ반반ㆍ불신이) 고르게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반반’이라고 답한 응답자들도 정부 발표에 대해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천안함 침몰이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하면 참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의구심을 완전히 떨칠 묘수가 없을까?

이란 압박수비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오늘 대이란 제재 방안을 발표합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2개월 또는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을 미국에 보내 제재안 윤곽을 사전 설명했으며 이란에게도 외교 채널을 통해 제재 윤곽을 미리 설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란의 압박수비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요?

대학구조조정 예고탄
교과부가 2011학년도 신입생들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할 부실대학 30곳을 공개했습니다. 등록금의 30%까지만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6개 대학을 ‘최소대출그룹’으로, 7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는 24개 대학을 ‘제한대출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교과부는 교육의 질, 저소득층 학생 지원,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의 기준을 적용해 평가했습니다. <기사 보기>
다 알죠? 대학구조조정 예고탄.

틀니 보험적용, 이번엔 정말?
정부가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매달 50만원 받던 육아휴직 급여를 출산 전 임금의 40%(상한 100만원)까지 늘리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나이도 만 6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대신에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1년 이상 시행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과 2012년에 틀니에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기사 보기>
틀니 보험적용, 2012년엔 정말 될까? 워낙 여러 번 연기돼서. 

염장 지르냐?
정부가 2010년도 세제개편안을 만들 때 독신자들에게 ‘독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때 부여하는 1인당 50만원의 공제 혜택을 독신자에게서 빼앗는 대신 다자녀 가정에 나눠주는 방안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싱글’ 사무관들에게 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엄청나게 반발해 없던 일로 했다고 합니다. 셋째 아이에 대해 나라에서 대학까지 길러주고 군복무 의무도 면제해 주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럴 때 하는 말. ‘염장 지르냐?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우와! 1천만원
박희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세비가 지난 13년간 동결됐다. 이제 원상회복시킬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원들의 세비를 깎은 뒤 한 번도 세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장관급 예우를 해 주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재 의원이 받는 세비는 차관보보다 낮고 실국장급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 1800여만원이며 차관보는 1억~1억 1천만원입니다. <기사 보기>
우와! 13년 전 월급이 1천만원?

남은 일이 많습니다
경기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이 어제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17일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고 있으나 민주당 의원이 도 의원 131명 중 76명이어서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ㆍ복장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 때 학생 동의, 양심ㆍ종교ㆍ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책결정 참여권 보장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남은 일이 많죠? 다른 교육청으로 확산될지, 일선 학교에서 충실히 이행할지.

보따리도 아니고 뺨을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이 2006년 38건, 2007년 66건, 2008년 71건, 2009년 66건이었습니다. 한 예로 5월 3일 대구소방서 소속 김모 구급대원이 손목을 자해한 여성 환자를 응급처지한 후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만취상태였던 여성 남편이 집기를 던지며 행패를 부린 데 이어 드라이버로 김 대원의 옆구리를 찌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였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올해 발생한 52건의 폭행사건을 모두 경찰에 고소했으나 벌금형과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각각 9건과 1건에 그쳤습니다. 현행법은 구급대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뺨을 때리네.

‘단역 출연료’ 주셨나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특별 인사감사를 벌인 결과 외교부가 응시요건과 시험 절차 등 채용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응시자가 장관의 딸이라는 점을 미리 안 인사담장자는 시험위원이 될 수 없는데도 한충희 인사기획관이 서류 및 면접 시험위원으로 직접 참여했으며, 한 인사기획관과 또 다른 시험위원인 본부대사는 유 장관 딸에게 20점 만점에 가까운 19점을 몰아준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또 어학 우대요건을 ‘토플 또는 텝스’에서 ‘텝스’ 만으로 바꾸고, 응시자격에 업무 유관성이 있는 변호사를 빼는 대신 ‘석사 뒤 2년 경력자’를 추가해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하도록 바꾼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통상 공고기간이 10~15일인데도 26일로 늘려 8월 11일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유 장관 딸이 어학 성적표를 받은 다음날입니다. <기사 보기>
결국 들러리가 된 다른 응시자에게 ‘단역 출연료’ 주셨나요?

수해 지원과 연계?
북한이 지난달 8일 경제수역 침범을 이유로 나포한 55대승호와 선원 7명을 오늘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어제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통보한 건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선원) 본인들이 행위 엄중성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남조선 적십자사가 관대히 용서해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보기>
‘남조선 적십자사’가 100억원 규모의 대북 수해구호지원을 제안한 바 있죠?

국정원에 웬 00라인?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원 2차장에 민병환 국정원 국장, 3차장에 김남수 국정원 국장, 기획조정실장에 목영만 행안부 차관보를 임명했습니다. 이번에 교체된 김주성 기조실장은 경북 출신으로 이상득 의원의 코오롱 후배인 반면에 신임 목영만 기조실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원세훈 국정원장과 함께 일한 인물입니다. 또 국내 담당인 민병환 2차장 역시 원세훈 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이상득 라인이 물러나고 원세훈 친정체제가 구축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그만둔 박성도 2차장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으로부터 “경선 때 박근혜 TF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기사 보기>
국정원 인사에 ‘00라인’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무리 살펴도 연관성 없는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이 최대 주주였던 유성금속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업 전 차장을 앞세운 작전세력이 2007년 9월 유성금속 주식 145만여주와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해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는 금감원 통보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유성금속 주가는 이상업 전 차장 등이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공시한 직후 한때 300%나 뛰어올랐다가 이들이 경영권에서 손을 뗀 뒤 급락했습니다. <기사 보기>
국정원 차장과 금속업체, 아무리 살펴도 연관성이 없는데 주식시장은 뭘 보고 기대했을까?

아, 이게 ‘공정한 사회’구나
광복절 특사 때 사면복권 된 전직 부장판사 하모 씨와 전직 변호사 배모 씨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냈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 신청을 자진 철회토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복권이 됐지만 최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개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변호사 활동이 5년간 금지되지만 복권될 경우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재직 때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는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하씨와 배씨는 피고인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아, 이게 ‘공정한 사회’이구나. 그럼 광복절 특사는? 아무리 봐도 공정하지가 않네.

나를 밟고 가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이용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안의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갈등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한 겁니다. 오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원안대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민주당 의원만 3분의 2가 넘는 79명이어서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보기>
나를 밟고 가라. 그럼 ‘면피’는 하니까.

법전 뒤져보세요
오모 씨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인천의 한 PC방에서 6~7차례나 검문을 당했습니다. 검문을 거부하자 경찰서 동행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씨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항의해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재발 방지약속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오씨는 그 이후에도 같은 PC방에서 검문을 당했습니다.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소속과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씨는 결국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는 “불심검문 때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진술거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를 하고 직무교육을 시키라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은 “PC방에서 나이가 들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불심검문을 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국가인권위는 이를 권한남용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전 다시 읽어보세요. 어디에 젊은 사람만 검문하라고 나와있는지.

찔렸나?
민주당이 5일 당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이에 반발해 탈당계를 냈습니다. 이 군수는 군 계약직원 김모 씨에게 누드 사진을 찍어보라는 등의 발언을 해 국가인권위로부터 성희롱 행위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강용석 의원 제명 결정 보고 찔렸나?

남과 비교하는 건 ‘초딩’ 짓인데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한 강의에서 “고려대는 국민이 세운 민립대학”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를 비하했습니다. 이 총장은 서울대에 대해 “해방된 뒤 국립대학이었지 그 전에는 일본이 침략을 위한 방편으로 만든 관립대학”이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대학은 사립대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립대는)고려대 아니면 연세대인데 연세대는 기독교 대학이지 대한민국 대학이 아니다”라며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기독교 교리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대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남과 비교해서 나를 치켜세우는 건 ‘초딩’이 하는 짓인데.

처벌 받으면 바보
최저임금 위반업체가 2007년 4072곳, 2008년 9965곳, 2009년 1만 4896곳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형사처벌 건수는 2007년 8건, 2008년 8건, 2009년 6건에 불과했습니다. <기사 보기>
위반업체 1만 5천곳에 형사처벌 6곳. 처벌 받으면 바보라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