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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태도가 자못 준엄하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대변인은 “성희롱을 넘어 성폭력에 가까운 발언으로 낯뜨겁고 충격적”이라고 개탄하고, 윤리특위 의원들은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겠다고 벼른다.

당연하다. 여야를 떠나 건전한 상식을 가진 공당이라면 응당 보여야 할 태도다. 헌데 하나가 빠졌다. 최소한의 염치가 빠졌다.

민주당 소속 이강수 고창군수 또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군청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 찍어볼래?”라고 말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다. 여직원 가족들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까지 제시한 상태다. 그런데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들보’는 째려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않는다.

지난 3월이었다. 민주당은 성추행 전력자인 우근민 제주지사를 복당시켰다가 어떻게 성추행 전력자를 복당시킬 수 있느냐는 당 안팎의 비난에 봉착했다. 이 때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가 주장했다. “8년이나 지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했다. 우근민 지사는 여전히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펄쩍 뛰던 점을 감안할 때 사건은 ‘8년 전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일’이었는데도 민주당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4월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우근민 지사가 탈당한 지 한 달여만인 4월에 민주당은 이강수 고창군수를 공천했다. 공천 넉 달여 전에 “누드사진 찍어볼래?”라고 말한 그 사람을 버젓이 공천했다. 우근민 파동을 겪었는데도 또 다시 성희롱 의혹 당사자를 공천한 것이다.

물론 감안할 점은 있다. 피해자 가족이 성희롱 의혹을 민주당에 처음으로 제기한 건 공천이 확정된 후인 5월 2일이었다. 그러니까 공천 사실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사건을 접수한 후 고창 현지에 진상조사단을 보냈다. 일단 형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거쳤다. 

하지만 마찬가지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평가는 바뀌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강수 군수에게 내린 조치는 ‘주의’였다. “고창군수가 말을 실수한 건 맞지만 고창지역 분위기로 볼 때 심각하게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경징계에 그쳤다. 이강수 군수가 성희롱 발언을 한 건 인정했으면서도,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에 몸을 떨고 있었는데도 ‘고창지역 분위기’라는 해괴한 이유를 대며 공천을 취소하지 않았다. 

백 번 양보해서 볼 수도 있다. 그 때는 한 자리가 아쉬웠을 거라고, 지방선거 승리를 낙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임에 성공했던 현직군수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역지사지 축에도 끼지 못하는 ‘묵인’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두 눈 질끈 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백 번 아니라 천 번을 양보해도 민주당이 지금 보이는 태도만은 이해할 수 없다. “성희롱을 넘어 성폭력에 가까운 발언”을 한 자당 소속 군수에게 준엄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처사,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려는 원칙적 태도를 자당 소속 군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처사만은 이해할 수 없다. 어제까지 민주당은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들어야 할 말이 있다. 우근민 논란이 전개될 때 정세균 대표가 한나라당을 향해 한 말이다. 한나라당도 우근민 지사를 영입하려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정세균 대표가 한 말이다. “한나라당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주어만 바꾸면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로스쿨 안 가도 되겠네
자율고에 이어 로스쿨에서도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부정 의혹이 제기돼 교과부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대상은 전체 25개 대학 중 10여개 대학입니다. 로스쿨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을 배려해 정원의 5% 이상을 우선 선발토록 돼있는데요. 이 전형에 응시하려면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를 내거나 이게 없으면 건보료 납부실적이 기준이 되는데요. 바로 이 점을 악용한 겁니다. 지역건보의 경우 재산조작으로 건보료를 낮출 수 있고 직장건보는 재산상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사 보기>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걸 보니 굳이 법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구만….

국기 맹세하면 자기정체성 확립되나
부산교육청이 지난달 24일 관내 초ㆍ중학교에 공문을 보내 3월 3일부터 매일 학급별 조회시간 때 대표학생이 ‘국기에 대하여 경례’를 외치면 학생들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그 사이 대표학생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토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기정체성과 국가정체성 교육이 미흡해 최근 각종 의식행사에서 학생들의 참여태도가 진지하지 못하고 국기와 애국가에 대한 기본 예절교육이 확립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이같이 지시한 겁니다. <기사 보기>
양심과 표현의 자유, 학생의 자율권 등등 케케묵은 얘기는 생략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가 어떻게 자기정체성을 함양하는지 그 판단근거나 들어봤으면.

별별 사람이 다 있다지만
김길태 씨가 검거된 지 하룻만인 지난 11일 한 포털사이트에 ‘김길태 씨 공식 팬카페’가 생겼습니다. ‘김길태 석방추진회’ ‘격려편지 쓰기’ ‘김길태 그림그리기’ 등의 메뉴로 구성된 카페인데요. 14일 현재 회원 851명이 가입돼 1400여건의 글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사랑해요 김길태’라는 다른 팬카페도 생겨 227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기사 보기>
원래 ‘견성’은 무시하는 게 상책이지만 그래도 이건 좀….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다고 일소에 부치자니 피해자 가족 가슴에 피멍이 드는 게 눈에 밟혀서….

담보 잡힌 주민 건강권
경기 의정부시가 4월부터 담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담배, 반드시 끊어야 하지만 필연적으로 피워야 한다면 꼭 우리시에서 사주세요’라는 내용의 캠페인인데요. 지방세수입 때문입니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641원의 담배소비세가 붙는데요. 이 세금이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시로 들어가지만 도의 경우에는 기초단체로 들어갑니다. 의정부시는 연간 220억원 세수입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올해 시 전체 지방세 징수목표액 1237억원의 17.8%에 달하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정부 교부금이 줄어드니까 주민 건강권이 근저당 설정되네요.

번지수 잘못 찾은 셈
서울 양천고 김형태 교사가 2008년 4월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감사에 나서 학교가 재학생들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동창회의 회비를 걷고, 재단 이사장과 교장 등은 학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교장에게 경고만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교사의 신원을 재단쪽에 알려주기까지 했는데요. 그 뒤 학교는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 교사를 파면했습니다. 김 교사는 1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서울시교육청 매관매직 사례를 보면 김형태 교사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듯.

경계는 이미…
지난해 서울 305개 고교에서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이 5182명으로 2008년 3919명에 비해 32.2% 급증했습니다. 수업료를 못낸 학생들 대부분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닌 빈곤의 경계에 있으면서 경제상황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가정의 학생들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경계’는 이미 허물어졌죠. ‘경계’가 위로, 위로 이동하고 있을 뿐.

‘마녀사냥’이라 함은…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13일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나는)성범죄 전력을 갖고 있지 않고 더더욱 성추행범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부가 ‘비록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라도 가슴에 손을 댄 것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며 저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했고 (법원도) 여성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지만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억울한 사연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우 전 지사는 민주당이 복당 조건으로 제시한 사과 요구를 수용치 않고 오히려 성희롱 전력 논란을 “마녀사냥식 정치테러”로 규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마녀사냥’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고, 우근민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성희롱죄가 확정됐고….

맞다. 일각의 분석처럼 여권이 초반 고삐를 쥔 게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ㆍ교육ㆍ권력형 비리의 발본색원을 주문하고, 사정기관이 대대적 사정에 나서고, 한나라당이 ‘클린 공천’을 내세우면서 전세를 뒤바꿔버렸다. 야권의 ‘비리 심판’ 프레임을 ‘비리 척결’로 뒤바꾼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성희롱 전력자인 우근민 전 제주지사를 비롯해 이른바 ‘비리 혐의자’ 공천을 계획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한나라당이 집중 공격하면서 능동과 피동의 위치마저 바꿔버렸다.

그렇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여권이 야권 공세의 싹을 잘라버렸다고 득의만만해 할 단계도 아니고, 야권이 선수를 뺐겼다고 한탄할 단계도 아니다. 아직은 초반. 기껏해야 잽만 날리는 탐색전에 머물고 있다. 지방선거전이 중반에 돌입해 난타전을 벌이면 전세가 어찌 변할지 모른다.

4월 9일이 되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바로 이것이 판을 흔든다. 서울시장 선거판을 흔들 뿐만 아니라 방방곡곡의 선거판을 흔든다. 프레임을 흔들고, 전선을 흔들고, 다른 후보를 흔든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여권이 치명상을 입는다. 여권의 ‘정치기획’ 혐의가 더욱 짙어지고 검찰의 ‘공정수사’ 문제가 더욱 부각된다. 사정 정당성이 손상을 입고 여권의 ‘비리 척결’ 구호 옥타브가 떨어진다. 여권의 프레임이 칠레 지진 급의 진도에 흔들리는 것이다.

더불어 확장된다. ‘비리’ 프레임이 ‘정권 심판’ 프레임과 결합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이명박 정부의 사정 칼끝이 정치적 반대파를 겨냥하고 있(었)다는 점을 야권이 부각시키면서 ‘정권 심판’ 구호에 유용한 사례 하나가 추가된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지방선거전은 일방 독주로 흐른다. 야권이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해봤자 여권의 ‘비리 척결’ 화두에 말리는 결과만 빚기에 그렇다. 사정 칼끝이 야권 인사를 겨누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감을 줄여주기에 그렇다. 선거판과 사정판을 마구 뒤섞어버리는 것이다.

더불어 빠진다. 최대 격전지의 분위기가 빠지고, 민주당의 거점전략이 빛 바래고, ‘노무현 신원’을 꾀하려는 친노 세력의 부활전략이 힘을 잃는다. 나아가 유력 후보가 사라진 자리에서 야당 사이의 자리다툼을 격화시키면서 후보 단일화 동력을 끌어내린다.

이렇게 보니 확연하다. 능동과 피동의 위치가 또 한 번 뒤바뀌어 있다. 법원이 능동태고 정치권이 피동태다.

▲사진 출처=한명숙 전 총리 홈페이지

지금 게이트가 터지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5일 검찰, 경찰, 감사원 등과 함께 사정관계 대책회의를 열어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 공직비리, 선거개입비리 등 4대 비리 척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슨 게이트니 비리니 하는 소리가 일절 나오지 않도록 하라”며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움직임입니다. <기사 보기>
원심력이 작용하는 요즘의 여권 사정을 축으로 놓고 보면…. 하나, 이 국면에 게이트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둘, 감찰을 강화하면 여권 원심력은 어떻게 조정될까요?

권력 맞은편 감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6일 ‘안티MB’사이트의 총무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총무는 반 MB집회ㆍ시위에 사용될 각종 물품, 광고비, 지원금 등을 모으는 명목으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2억원이 넘는 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 돈의 상당액이 불법시위 지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할 때에는 행안부 장관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기사 보기>
권력 주변은 이제 감찰하지만 권력 맞은편은 1년 사시사철 감찰하는 건가?

한 자리가 아쉬운가 본데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가 여성단체 대표자를 성희롱한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우근민 전 지사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여성단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한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복당을 허용한 건데요. 다만 우근민 전 지사에게 “이른 시일 안에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한 자리가 아쉽다는 심산 같은데. 그것 때문에 열 사람, 아니 백 사람이 떠나가는 건 왜 모르는지.

기초공사이니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당내 인사 12명과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한 공천심사위원 구성 초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자 친박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2명의 당내 인사 중 친박계는 제1사무부총장 자격으로 당연직 멤버인 안홍준 의원을 포함해 주성영ㆍ구상찬 의원 등 3명에 불과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친박은 자신들 몫으로 1명 더 늘리고 이성헌 의원을 참여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지방선거 공천이 대선 경선의 기초를 좌우하니 가열차고 비타협적일 수밖에.

처음부터 맡기지
서울중앙지법이 공무원 시국선언 사건을 형사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9명에 대한 재판을 당초 형사 3단독 손병준 판사에게 맡겼으나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합의 재판부인 형사 36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같은 사건에 대해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의 단독판사 2명은 무죄를,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의 단독판사는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왜 처음부터 재정합의 재판부에 안 맡기고 나중에 바꾸려는 걸까요?

있는 사람이 더 해
미국이 미 2사단의 조속한 평택 이전을 조건으로 3억 달러를 제공해 달라고 우리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의회로부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측이 원하는 대로 이전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국방부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옛말 그대로네. 있는 사람이 더 하다는….

두 달이 지났는데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전한 내용인데요.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올해 초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중진 의원에게 “과거사 문제를 순차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시간 계산을 하면, 하토야마 총리가 보상 운운한 지 벌써 두 달이 흐르고 있습니다.

‘1점 더’가 핵심
교과부가 10일에 EBS, 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EBS가 수능전문채널인 플러스1TV를 통해 방송하는 수능 강의내용과 수능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연계율은 명시하지 않지만 적어도 평균 70% 이상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좋긴 한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사교육의 작동원리는 ‘남의 집 아이보다 1점 더’이니까.

등잔 밑만 빼고
부산 여중생 이모 양이 실종 11일만에 한 주택 보일러용 물탱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양은 부검 결과 성폭행을 당한 뒤 입과 코가 막힌 상태에서 목 졸려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양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이양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50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총인원 2만여명을 동원해 수색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성폭행 전과가 있는 김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기사 보기>
경찰은 뭐 했냐고요? 등잔 밑만 빼고 다 뒤졌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