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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또는 몇주로 될까?
한미 정상이 어제 회담을 가진 후 한미FTA와 관련해 “세부적 사항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며 “통상장관들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만나 최대한 빨리 합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정상회의가 끝나면 양국 통상팀들이 계속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오바마 미 대통령도 “양국 팀이 앞으로 며칠 또는 몇주동안 쉬지 않고 노력해서 이를 타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쇠고기 때문이라면 며칠 또는 몇주로는 안 될텐데.

한 데 모이긴 했는데
G20 정상들이 어제 환영 리셉션과 업무만찬을 가진 데 이어 오늘 환율갈등 해소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 뒤 오후 4시에 서울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데요. 환율갈등 해소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 정상이 어제 만났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세계경제 회복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환율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환율개혁은 양호한 외부환경이 필요하니 차근차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한 데 모이긴 했는데 서로 먼 산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G20정상회의에 대응해 84개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국외 활동가들이 구성한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 소속 회원 1만여명이 어제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금융자본 통제, 좋은 일자리 확대, 식량주권 보장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후 남영역까지 1.5km가량 거리행진을 벌였으나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기사 보기>
정상회의와는 다른 목소리도 보장해야 겠죠.

인권위원장 자리는
전국 621개 시민인권단체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김영혜 변호사를 인권위 상임위원에 내정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진정성 있는 우려와 고언을 묵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 12명도 ‘현병철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사 보기>
인권위원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명예와 권위가 생명인 자리인데.

“더는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대법원 2부가 이충연 전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 등이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 3층 계단 부근에 뿌려져 있던 세녹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원심에 대해서도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는 이 사건을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위’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유족이 말했답니다. “더는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했으면
김태영 국방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아랍에미리트는 최초에 과도한 요구를 했고, 파병을 포함해 40개 정도의 질문을 했다”며 “대통령에게 진행상황을 말씀드렸고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보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작년에 원전 수주를 위해 노력하면서 정부의 거의 모든 부서가 협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파병 거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국방장관마저 이렇게 말했으면…. 한나라당 입장이 궁금하네. 

금강산 가는 길이
금강산관광 실무를 총괄하는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어제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재개 문제를 논의할 당국간 회담을 19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북축은 “관광 재개 회담이 열리면 적십자 회담에도 유리한 분위기가 마련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25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을 25일 열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금강산 가는 길이 1만2천봉.

진짜 들어오는지 보고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22~27일에 귀국하기로 하고 검찰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천 회장은 허리디스크 치료 등을 이유로 일본 나고야에 머물고 있는데요. 검찰은 천 회장을 피의자로 특정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 놓은 데 이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4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진짜 들어오는지 보고.

원천무효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이사장 친인척이 교장이 되려면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한 사립학교 교장 13명에 대해 임용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13일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학 교장 5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이들에게 지원한 인건비 3억 8000여만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원천무효니까 인건비도 당연히 회수해야지

국토부는 그렇다치고 환경부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지난 8일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공모전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곳만은 지키자’는 보전가치가 높지만 개발로 훼손 우려가 큰 지역을 선정해 매년 보전 대상지로 지정하는 환경상으로,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이 후원하고 있는데요. 국토해양부 국장급 간부가 시상식 말미에 발언기회를 요청해 “정부 입장과 다른 사안에 정부 책임자 이름으로 표창이 나가면 곤혹스럽다”고 밝혔고, 환경부 과장급 간부는 “4대강 지역이 포함돼 있어 시상하기 어렵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들은 ‘이곳만은 지키자’ 시상 대상에 선정된 경기 여주 남한강 여강길의 부라우 나루터와 충북 충주 남한강 비내늪 등 2곳이 4대강 사업지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사 보기>
국토해양부 간부는 그렇다치고 왜 환경부 간부까지 이러나.

갈수록 느는 여성가구
통계청 조사 결과 올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1715만 2000가구)의 22.2%인 380만 9000가구의 가구주가 여성입니다. 여성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4세로, 여성 가구주 가운데 취업한 경우는 58.4%입니다. 여성 가구주의 월평균소득은 184만 7000원이고 월평균 가계지출은 153만 6000원입니다. <기사 보기>
생활 어려운 가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얘기.

그물망은 더 촘촘히
국회가 10일 유통법을 통과시키자 지자체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 경우 어제 본회의를 열어 관련 조례를 의결했는데요. 재래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 500m 이내에는 매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SSM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니다. 대기업 유통사업자의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SSM이 문을 열려면 30일 전까지 개설 장소․시기․규모․사업자 등을 담은 사업개설계획서를 관할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국회가 얼개 짰으니 지방의회가 그물을 좀 더 촘촘히.

조사를 바꾸면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어제 민본21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사람들이)강만수를 죽이고 싶겠네”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률 패턴을 압축해보면 침체기에 빠졌던 10년 전 일본의 경제성장률 하강 패턴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자 이같이 말한 겁니다. 이를 들은 일부 언론이 “정 최고위원이 ‘강만수를 죽이고 싶어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자 정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실을 돌며 “강 교수의 비판적 분석을 본 사람은 강만수 특보에 대해 비판적 생각을 갖게 될 것이란 취지로 가볍게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강만수를 죽이고 싶겠네”라는 말의 감상법. ‘를’ 조사를 ‘가’ 조사로 바꾸면? 

검찰 특허인 줄 알았는데
2008년에 총리실로부터 사찰을 받은 모 기업 전 대표 김모 씨가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리실과 경찰이 (나를 조사하면서)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촛불집회에 자금을 지원했는지 등을 거듭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직원들이 총리실에 여러 차례 가서 정치인 후원금과 촛불 후원금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면서 “조사가 끝난 뒤 한 조사관이 ‘김씨의 정치자금을 밝히지 않으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총리실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기록을 갖고 있고 조만간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김 씨는 강원 평창 출신으로 이광재 당선자와 동향이지만 일면식도 없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먼지털이 조사는 검찰 특허인 줄 알았는데….

이번이 몇 번째?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적통제권 전환을 연기하는 방안을 27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느냐는 이정희 민노당 의원 질문에 “양국 정부가 협의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 2차 북한 핵실험 이후 전작권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끝이 없는 안보 논란, 이번이 몇 번째? 

동족상잔 60주년의 메시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의 쉰들러’ 19명을 확인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명이 충북 영동 용산면 지역 유지였던 김노헌 씨입니다. 김 씨는 당시 용산지서장이었던 백남길 씨에게 가마니 창고에 갇혀 있던 보도연맹원 50명은 좌익이 아니라 땅을 나눠준다는 말에 그냥 도장만 찍어준 사람들이니 살려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이어 보도연맹원들을 인수하려고 트럭을 몰고 온 특무대원들을 집으로 데려가 닭고기에 막걸리 대접하다가 몰래 빠져나와 가마니 창고를 따주고 보도연맹원들이 도망치게 했습니다. <기사 보기> 
동족상잔 60주년에 던지는 메시지.

간보기? 공식인정?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국제선구도보가 어제 ‘한국전쟁 대사기’라는 특집기획기사에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공격을 시작,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도 이 보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대로 전재했습니다. 중국 역사교과서에는 북한 남침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채 ‘조선 내전이 일어나자 미군이 북한을 침략해 중국이 참전했다’고만 기술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례적인 일인데, 간만 보다 말까, 아니면 공식인정까지 할까? 

정보 대등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4명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변호인에게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을 검찰이 거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제 검찰은 법원 결정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이 이루어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소제기 뒤의 증거개시 대상은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신청할 증거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그럼요. ‘당사자 대등’에는 당연히 기회와 정보의 대등이 포함되죠.

야간집회 때문에 야간투쟁 벌였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안경률 위원장의 자리를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의 자리에 ‘집시법 개정안을 포함한 의결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법안심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한다’고 적힌 날치기 시나리오가 놓여있다”며 “집시법 개정안을 일방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밤11시부터 새벽 6시로 정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야간집회 때문에 민주당이 야간투쟁 벌였구나.

생색 내고 감싸고
법무부가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금품ㆍ향응을 받은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 동안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25%가 깎이지만 면직되면 검사직만 잃습니다. <기사 보기>
진상규명위는 ‘해임 또는 면직’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결국 면직 결정. 겉으론 생색 내고 안으로 감싸고.

들인 돈이 얼만데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서 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CJ그룹 계열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사업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개발 불허 방침을 밝히자 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체는 2006년부터 굴업도 전체 98% 가량인 172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인 뒤 14홀 골프장과 콘도, 호텔을 조성하겠다며 옹진군에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했지만 문화재청이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해안지형을 지닌 굴업도 토끼섬 일대 2만여제곱미터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을 예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일단 철회했다지만 더 두고 볼 일. 들인 돈이 한두 푼이 아닐테니까.

돕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지난해 전국 3500여개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해 하위 5%에 해당하는 150여곳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중단된 지원액은 지역센터별로 월평균 320여만원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 2곳, 경남 2곳이 폐쇄되고 30여곳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으며 20여곳은 아동 수를 줄였습니다. <기사 보기>
정부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앞장 서 돌보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나. 

한나절 만에 물구나무 선 총리 답변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발언이 한나절 만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제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세종시법 개정안이 4월 국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하겠다고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요. 오후 답변에서는 “오전에 강 의원의 계속되는 질문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이는 상상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불행해진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기사 보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이것 뿐이겠습니까? 한나절 만에 말을 뒤집는 행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얘기를 듣는 국민은 피곤해지고요.

법원은 ‘바람풍’ 할까
국가인권위가 용산 참사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의 조치는 국내 법령 규정을 비롯한 각종 기준 및 경찰 규칙의 취지에 어긋나 단순한 당ㆍ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지켜볼 일입니다. 인권위가 아무리 ‘바람풍’ 해도 ‘바담풍’ 하는 행정부처가 적지 않았는데 법원은 제대로 암송할까요?

사면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위원으로 복권시키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견책과 함께 5년 동안 분과위원회 활동을 금지하는 징계였는데요. IOC는 “명백하게 윤리헌장을 위반했고 올림픽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기사 보기>
사면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건희 전 회장의 발이 먼저 묶였네요. 아, 발 만이 아닙니다. “올림픽 이미지를 훼손했다”니까 입까지 닫게 생겼네요.

곳곳이 ‘개구멍’
정부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에게만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 2주택자 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 모두에게 과세하는 월세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월세의 경우 월세 수입이 아니라 주택의 기준시가(9억원)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곳곳이 ‘개구멍’이네요. 보증금 2억 9천만원짜리 주택을 10채 갖고 있으면 되고, 월세 다운계약서 쓰면 되고….

선거용? 천만의 말씀
인천시교육청이 2일 관내 초ㆍ중ㆍ고교 446곳에 공문을 보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의 졸업축하메시지 동영상을 졸업식에서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학교장 인사말 뒤 축사로 활용하되 동영상 상영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음성으로 활용하라고 한 건데요.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6월 교육감 선거 출마설이 도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 비서실에서 선관위에 문의한 뒤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일각에서는 ‘선거용’이라고 삐딱하게 보는 모양인데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축사 길고 많이 하는 분위기잖아요?

알바비, 알고 보니 껌값이네
인터넷 ‘알바’의 실체가 확인됐네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펴는 기업이 ‘알바’를 쓴다고 하는데요. 모 결혼정보업체의 경우 댓글 하나에 1천원씩 주고 ‘알바’를 그만 두는 사람에게 ‘함구’를 요구하는 각서까지 받는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새삼스런 소식이 아니니까 그렇다치고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두뇌노동'하고 받는 돈이 고작 1천원? 댓글 단 다음에 쏟아지는 ‘알바’ 비판을 감안하면 '감정노동' 비용까지 받아야 하는데….

‘남보원’에 제보할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회에 상정된 제ㆍ개정 법률안에 담긴 성차별적 요소를 지적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경우 여성 대상 잡지에는 담배 광고는 물론 여성을 모델로 한 광고도 실을 수 없게 해 성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비틀어 볼 수도 있겠네요. 남성에게만 담배 광고를 허용하는 건 남성의 건강권을 경시하는 것 아닌가요? ‘남보원’에 제보할까?

자나깨나 지진 조심
어제 오후 6시 8분 14초경에 경기 시흥시 북쪽 8킬로미터 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시흥시 대야동 은계초등학교 부근이었는데요. 이번 지진은 1978년 계기관측이 시작된 이래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새 표어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나깨나 지진 조심, 다진 땅도 다시 보자.’

검찰이 ‘용산’ 농성자 9명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적게는 징역 5년, 많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밝혔습니다. 구형에 앞서 1시간여 동안 준엄한 목소리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농성자들의 “극렬한 투쟁”과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대비한 후 꾸짖었습니다. “폭력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모두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했고,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농성을 한 피고인들을 엄단하지 않으면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 달지 않겠습니다. 검찰의 유죄 의견이, 검찰의 구형량이 적합하고 적정한 것인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건 법원의 몫입니다.

다른 걸 말하려고 합니다. 검찰의 구형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입니다.

충실하게 전합니다. 결심공판이 열리면 검찰의 유죄 의견과 구형량을 상세히 전합니다. 피고인측의 항변을 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액세서리입니다. 검찰을 주어로 삼은 문장을 길게 배치한 후 끄트머리에 간략하게 몇 줄 걸치기 일쑤입니다. 용산 참사와 같이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큰 사안의 경우엔 덜하지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엔 심합니다. 검찰은 주체이고 피고는 객체입니다.

타당한 보도태도가 아닙니다.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것에 가중치를 두는 편향된 보도태도입니다.

검찰의 구형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것도 아닙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 자체가 유죄 의견을 밝히는 것입니다.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덧붙이는 의견 또한 공소 취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몰아치고 구형량을 높이는 게(법원 선고 형량에 비해) 일반적입니다. 간단히 말해 검찰의 구형은 공소 제기에 덧붙이는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검찰의 이런 일방적인 행위를 도드라지게 보도하면 피고인은 이중으로 피해를 입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입장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는 순간 손가락질이 시작되는 우리 사회 풍토에서 검찰 구형 보도는 마치 법적인 판단이 이뤄진 것과 같은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 검증된 사실처럼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구형이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뉴스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2007년 2.6%에서 2008년 3.2%, 올해 7월까지 4%로 계속 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더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지난해 기소한 사람에 대한 1심 무죄율이 27.2%로 일반사건 평균 무죄율 1.5%보다 18배 높았고, 2심과 3심 무죄율은 32%, 67%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수치가 말해줍니다. 복장이 터지는데도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지 못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사진 출처=프레시안

목소리는 낮지만 주장은 드높다. 형식은 호소지만 내용은 강요다.

정운찬 총리의 화법이 그렇다. 사안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믿어 달라”고 읊조리는 그의 언행이 그렇다.

▲지난 3일 용산참사 유족을 찾아가 “저도 어릴 때 어렵게 살아 서민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저를 믿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고 ▲9월 18일 충청 출신 명사 모임인 ‘백소회’에 참석해 “제가 충청도 출신이고, 충청도 출신인 것을 일생동안 자랑하면서 살았다”며 “(세종시 문제에 대해) 가장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믿어 달라”고 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총리가 되기 위해 학자 시절의 소신을 꺾은 것 아니냐”고 공격하자 “저는 어린애가 아니다.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쓸 것임을 믿어 달라”고 했다.

얼핏 보면 낮게 엎드려 있는 것 같다. 정운찬 총리가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를 되뇌는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자세히 보면 우뚝 서 있다. ‘대표’로 ‘대변자’로 꼿꼿이 서 있다. 국민 그 누구도 부여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자신의 지위를 임의로 설정하고 있다.

‘나는 서민 출신이니까 서민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나는 충청 출신이니까 충청인의 요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나는 (뛰어난) 학자 출신이니까 현실까지 잘 아는’ 존재라는 그의 논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로 내가 내놓는 정책엔 진정성과 과학성이 가득 담겨 있고 믿어야 한다는 그의 암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 넘길 수 있다. ‘자임’의 도가 지나치다 싶지만 그냥 넘길 수 있다. 서민과 충청인과 현실에 좀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좋게 해석할 수 있다.

헌데 아니다. 내놓는 정책이 영 가깝지 않다. 서민의 아픔을 담아내지 못하고, 충청인의 요구를 수렴하지 못한다. 용산 참사에 대해 중앙정부가 할 일은 없으니 지방정부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안 되니 과천이나 송도 같은 모델을 따르는 게 좋겠다고 한다. 기실 아무 것도 내놓지 않은 채 ‘왕년의’ 연줄에 기대 무조건 양보를 요구한다.

어쩔 수가 없다. 정운찬 총리의 “믿어 달라”는 호소는 ‘나를 따르라’는 강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내놓은 정책이 그나마 서민과 충청인의 아픔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니까 그렇다. 최대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소치마저 잡을 수 없을지 모르니까, 다시 말해  ‘국물’도 없을지 모르니까 그렇다.

※말하다 보니 생각난다. 정운찬 총리보다 22년 앞서서 "믿어 달라"고 선창한 사람이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87년 대선 때 그가 그랬다. ‘보통사람의 시대’를 열겠다며, 자신 또한 ‘보통사람’이라며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를 연발했다. 대선 유세차 경향 각지를 돌며 그렇게 호소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대통령이 된 후 그는 3당 야합으로 민주화 물결이 짜놓은 여소야대 구도를 일거에 무너뜨렸고, 자신의 중간평가 공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사진=정운찬 총리가 3일 용산참사 유가족을 만나고 있다. ⓒ용산 범대위

학습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공장 내부에 진입하지 않은 채 치고 빠지기만 되풀이하는 경찰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다짜고짜 진압에 나섰다가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 참사를 보고 배운 결과라고 생각했다. 진압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 보호라는 사실을 깨우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경기경찰청이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있던 도장2공장 내부 진입 명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시너 등 인화물질이 가득 찬 그곳에, 다른 때도 아니고 노사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진입 명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경찰청이 그랬다. 상부의 공장 진입 명령을 거부한 기동단 소속 모 경감 파면 사실을 시인하면서 강조했다.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 명령 불복종은 중징계감”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사협상 타결 이후임에도 경감이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작전수행명령을 듣지 않은 (점)”에 방점을 찍었다.

이해할 수 없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경기경찰청이 방점을 찍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경기경찰청의 방점 찍기엔 예단이 깔려있다. 노사협상이 타결됐으니까 노조원들의 ‘전의’가 상실됐을 것이라는 예단, 그래서 경찰이 공장 안에 진입하더라도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단이 깔려있다. 

타당하지 않다. 정반대의 판단을 임의로 배제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노조원 입장에선 거꾸로 받아들였을지 모른다. 노사협상 타결을 농성 자진해산의 시발점으로 판단했을 노조원들 입장에선 경찰 진입을 ‘뒤통수치기’로 받아들였지 모른다. 그래서 짐을 싸다 말고 ‘무기’를 들었을지 모른다.

물론 추정에 불과하다.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임의로 설정한 뒤 내린 가정 판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할 수 없다. 경기경찰청의 예단 또한 가정 판단에 불과하기에 배제할 수 없다.

경기경찰청의 판단이나 모 경감의 판단 모두 가정 판단, 즉 ‘만일의 사태’에 해당하는 판단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불필요한 충돌을 배제하고 인명 피해를 차단하는 쪽으로 움직였어야 했다.

모른다. 모 경감이 우려한 ‘만일의 사태’를 능가하는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다면 또 모른다. ‘증거 보전’과 이른바 ‘현행범 체포’에 꼭 필요했다면 또 모른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런 필요성도, 그런 긴급성도 없었다. 당시 경찰 병력이 공장을 에워싸고 있었다. 농성 실황은 뉴스 등을 통해 생중계 되다시피 했다. ‘천라지망’은 촘촘했고, 직접 증거는 차고 넘쳤다.

달리 볼 여지가 없다. 경기경찰청의 진입 명령은 불필요했다. 얻을 것 하나 없는 조치였다는 점에서 불필요했다. 경기경찰청의 진입 명령은 부적절했다. 노조원들과 경찰의 생명을 담보로 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경찰청의 파면 조치는 부당하다. 불필요했고 부적절했던 판단에 기초한 것이기에 부당하다. 

▲사진=경찰이 8월 5일 쌍용차 점거 노조원들에 대한 진압작전을 펴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소통법은 스킨십입니다. 서울 이문동 재래시장에 가서 어묵과 뻥튀기를 사먹고, 서울 관악구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을 안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의미 없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서민 이미지 연출용 쇼’라고 비판하지만 서민 보기를 소 닭 보듯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스킨십 덕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의미 없다고 말해봤자 먹혀들 것 같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렵니다. 기왕 내디딘 걸음이라면 생산성에 좀 더 신경 쓰라고 충언하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조선시대 임금님의 미행과 같은 행보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곤룡포 대신 미복 차림으로 저잣거리에 나가 민생을 살필 이유가 없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엔 신문도 TV도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구중궁궐 속에서 권신들에 둘러싸인 채 국정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과 보고된 현실이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미행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신문 TV 인터넷, 무엇을 통하든 피폐해지는 민생과 들끓는 민성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안 봐도 다 압니다. 이미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가난한 집 막내아들로 태어나 쓰레기를 줍고, 일용노동자로 일하면서 대학을 졸업했(으며)…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을 살아(온)”(16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이명박 대통령이 굳이 산 넘고 물 건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스킨십을 계속 할 요량이라면 ‘쇼’라는 비판, ‘감질 난다’는 불만이 쏙 들어가게, 화끈하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피는 스킨십이 아니라 어루만지는 스킨십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둘러 말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용산’에 찾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가서 화끈하게 스킨십 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흘 후면 반 년이 됩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여섯 달이 됩니다. 해결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족들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앞세워 청와대나 서울광장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장면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헤아려야 합니다. 응어리를 넘어 돌덩이가 돼 버린 유족의 한을 헤아려야 하고, 응어리가 돌덩이가 될 때까지 무관심과 무응답으로 일관한 당국의 처사를 되살펴야 합니다.

가서 듣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가 끝났는데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경청하기 바랍니다. 가서 헤아리기 바랍니다. 91%의 세입자가 이주를 했는데도 나머지 9%의 세입자가 버텨야 했던 사정을 살피기 바랍니다. 가서 어루만지기 바랍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과 보상책을 조금이라도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검찰이 이미 ‘불법’으로 규정한 마당에 무슨 진상 규명이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91%의 세입자가 이주한 마당에 어떻게 ‘일부 극소수’ 세입자에게만 지원책을 강구하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청와대가 할 일과 서울시․용산구청이 할 일이 따로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럴지 모릅니다. 그게 법 현실이고 행정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런 현실 장벽 때문에 대통령이 가봤자 생색을 낼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권고하는 겁니다. 반드시 ‘용산’을 가보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소통은 아무 데나 가서 아무 규정력 없는 덕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통 ‘전후’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문동 재래시장을 방문한 뒤에 여러 지역 영세상인들이 대형마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철시한 현상이, 이명박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찾아 보육에 관한 덕담을 쏟아내기 직전에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회 교육위원들이 경기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현상이 증명합니다.

‘용산’은 표본입니다. 소통은 규정력 없는 덕담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막힌 언로를 뚫는 것이라는 사실을, 난제의 장벽에 구멍을 뚫는 것이라는 사실을,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머리 맞대는 것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른 것은 일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것만 말하겠습니다. ‘용산’에 가서 밝히기 바랍니다. 유족측이 요구하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수사기록 공개라도 약속하기 바랍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수사기록 3천여쪽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 바랍니다. 수사가 종료된 사안이니까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수사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공개된 수사기록을 토대로 법원이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에 맞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하기 바랍니다.

이게 그나마 진짜 소통에 가까운 것 아닐까요? 이렇게 얼어붙은 가슴에 미지근한 입김이라도 불어넣는 게 스킨십 아닐까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천명한 “서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돌보라는 소명”을 조금이라도 수행하는 것 아닐까요?

▲사진=지난 16일 서울 관악구의 ‘하나어린이집’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