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인척 ‘관리’의 핵심은
대통령 부인 사촌오빠인 김재홍 씨가 관련된 서일대학 분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 교과부 등이 개입했습니다. 이 대학 설립자인 이용곤 씨의 아들 문연 씨는 ‘한겨레’ 기자와 만나 “지난 1월 초 아버지와 김재홍 이사가 (서울 청담동 한 호텔에서) 학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가 김 이사에게 홍차를 끼얹은 적이 있다. 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유모 행정관과 김모 과장이 1월 12일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에게 ‘김재홍 이사에게 사과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월초에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서일대학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내사를 벌인 끝에 오늘 이용곤 씨를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교과부도 3월 7일부터 5일간 서일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김재홍 이사는 2009년 11월 서일대학 재단인 세방학원 이사로 취임했으며, 이용곤 씨가 아들 문연 씨를 이사장으로 세우려 하자 김재홍 씨가 반대했습니다. 이용곤 씨가 김재홍 이사에게 홍차를 끼얹은 것도 이 갈등 때문입니다. 김재홍 이사는 자신이 직접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며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이니까 민정수석실 친인척관리팀에다 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친인척 ‘관리’의 핵심은 감시이지 두둔이 아닌데.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기 지역발전위 첫 회의에 4대강 지류 정비사업이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습니다. 청와대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해 연기된 겁니다. 지역발전위는 “당초 환경부가 보고하기로 예정돼 있던 ‘지류 개선 기본구상’에 대해 해당 지역, 전문가, 관련 부처 등의 의견 청취와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

정말 충실한 ‘동맹’
정부가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안보지원군 지원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군경 역량강화와 경제사회 개발 분야에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아프간에 1억 8000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했으나 미국이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미 국무부의 외교전문 내용에 따르면 주한미대사관이 2009년 8월 6일 본국에 보낸 비밀 전문을 통해 “아프간 육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에) 5년 동안 매년 1억 달러씩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정말 충실한 ‘동맹’.

북한은 IT 강국?
김관진 국방장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농협 등의 전산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에 의한 사이버상에서의 해킹 가능성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방부 시스템은 인트라넷으로 돼 있어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농협 전산장애가 내부자에 의한 고의적인 사이버 테러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누군가가 농협 전산망에 침입해 데이터를 삭제하면서 접속 기록을 반복적으로 삭제한 정황을 파악했는데요. 외부 해커의 경우 서버 파괴가 끝난 뒤에 접속기록을 지우거나 아예 로그 기록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은 데 반해 이번엔 접속기록이 반복적으로 삭제됐습니다. <기사 보기>
디도스 공격도, 전산장애도 모두 북한 소행? 북한이 그렇게 IT강국이었나?

‘쪼개기’ 때문에 ‘뭉치기’ 했나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원고속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나라당 의원 17명에게 후원금을 제공했습니다. 노조원 명의로 의원 1인당 수백만~1000만원씩 모두 1억 5000여만원을 전달한 겁니다. 일부 의원은 대원고속으로부터 후원금 제공 의사를 전해 받은 뒤 보좌관을 시켜 송금받기도 했습니다. 대원고속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 버스기사가 서울 버스기사에 비해 처우가 나쁘고 어려워 도움을 줄 힘이 있는 여당 의원을 선정해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쪼개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정치자금법 개악에 ‘뭉치기’ 했던 건가?

경위는 삼성판, 액션은 헐리우드판
삼성SDI 직원들이 해고 노동자를 미행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지난 13일 밤 0시 50분경 충남 아산시 음봉면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삼성SDI 신조직문화사업국 소속 직원 두 사람이 탄 승용차가 해직 노동자 김모 씨를 보닛에 매달고 달리다 경찰에 잡혔는데요. 경위가 이렇습니다. 김씨가 전 동료들과 만난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는데 승용차 1대가 김씨를 뒤쫓아왔습니다. 이에 김씨가 도로 옆 아파트로 들어간 뒤 시동을 끄고 몸을 숨긴 뒤 밖을 살폈는데 뒤따르던 승용차에서 한 사람이 내려 김씨 차량을 살피다가 김씨를 발견하곤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김씨가 이 승용차 보닛을 잡고 신분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들은 김씨를 떨어뜨리기 위해 급발진과 급제동을 하고 좌우로 차를 흔들며 운전했습니다. 김씨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맞서 노조를 결성하려다 2000년 해고된 뒤 복직투쟁과 노조설립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삼성SDI는 “직원들이 사내에서 기밀문서를 출력한 사원의 뒤를 밟던 중 이 직원이 천안의 한 식당에서 한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 이 남자가 공범일 것으로 생각해 뒤쫓다 빚어진 일일 뿐 해직 노동자를 사찰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경위는 삼성판, 액션은 헐리우드판.

독점 공급이니까 할인 요구한 건가
신라호텔이 호텔 손님을 상대하는 택시에 불리한 요금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라호텔은 체크아웃 하는 손님에게 쿠폰을 발급하고 택시기사는 손님이 사인한 쿠폰으로 호텔에 요금을 청구하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주로 기흥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이나 삼성그룹 임직원 연수원이 있는 에버랜드 등으로 가는 삼성 관련 다국적 기업인, 임직원들이 이용합니다. 문제는 요금입니다. 40km 떨어진 기흥까지 보통 미터 요금으로 5만 5000~6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신라호텔은 5만원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독점 공급이니까 할인 요구한 건가?

수능 만능론
지식경제부가 어제 ‘대학 IT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2008년 폐지됐던 컴퓨터교육 의무화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IT과목을 수능 과학탐구영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후 교과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과목을 점차 축소해가는 수능 방향과는 반대되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수능에 포함시키면 학생들이 죽기살기로 공부할 거란 참 안이한 생각.

학생들에게 뭐라고 훈시했을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가 서울 모 공립특수학교 교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교감은 동료 교감이 1월에 서울의 한 사립특수학교로부터 교사 채용 문제 출제를 의뢰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달라고 요구해 건네받았습니다. 당시 이 교감의 아들은 사립특수학교 교사 채용에 응모해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었으며 결국 최종 합격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 교감 선생님, 학생들 앞에서 뭐라고 훈시했을까?

빼앗길 때와 돌려받을 때
프랑스가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297권 가운데 1차분 75권이 어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의궤 75권엔 어람용 30권과 유일본 8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5월 27일까지 세 차례로 나뉘어 돌아옵니다. ‘5년마다 갱신되는 대여’ 방식으로 반환되는 겁니다. <기사 보기>
빼앗길 땐 땅을 치고, 돌려받을 땐 장막 치고.

곪고 곪다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최고법원의 적정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이런 사항을 다듬고 고쳐나가는 일은 마땅히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며 이중 3분의 1을 비법관 출신으로 기용하고, 법무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법관인사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곪고 곪던 상처가 이제 터지는 셈인데…. 귀추는 일단 지켜봐야. 

한명숙 재판, 갈수록 흥미진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어제 열린 공판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건네줬다’는 표현은 구체적 행위를 특정하지 못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한 건데요. 하지만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손으로 건넸든 의자에 두었든 ‘건네줬다’는 표현은 전달한 방법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기사 보기>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선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에는 더 할 나위 없는 소식.

MBC 갈등 향배는?
김재철 MBC사장이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김우룡 이사장의 ‘신동아’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를 맞았다는 부분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으며, “관계회사 사장단 인사는 방문진의 협의사안으로 김우룡 이사장을 한두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인사 자체는 MBC 사장 권한으로 ‘청소부’ 역할 주장은 들은 적도 들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이어 “김우룡 이사장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영방송 MBC의 위상을 세우고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은 김우룡 이사장 사퇴 요구를 위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아주 흥미로운 대목. 김재철 사장이 공언한 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MBC의 갈등 향배는?

대한국민의 참정권은
‘고양급식연대’와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가 차별없는 무상급식 실시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는데요.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가 공문을 보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선관위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찬성ㆍ반대하는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거리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의 금지’ 조항과 제107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조항을 들었습니다. <기사 보기>
예부터 내려온 얘기. 대한국민의 참정권 행사 방식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것. 

‘한명숙 재판’ 참조해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오늘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구속기소 된 김재환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서 ‘장학사 승진과 관련해 임종용 전 장학사한테서 상납 받은 2천만원을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한명숙 재판’ 공방을 참조해 언제, 어디서, 특히 ‘어떻게’ 2천만원을 전달했는지 특정하길.

외고가 왜 ‘영업’을?
전교조와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교육비리 시민고발대회’ 열었는데요. 서울 유명 외고의 한 학부모가 2007년 한해 동안 8억 7천만원을 불법찬조금으로 조성했다고 제보했습니다. 학급당 4명인 임원 학부모로부터 40만원씩, 학급 전체 학부모들로부터는 학급회비와 논술지도비 명목으로 43만 5천원씩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걷은 돈은 교사회식비, 교장ㆍ교감 선물비, 대학관계자와의 관계 유지비, 여름방학 교사 휴가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제보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 학교가 지난해 말 교수학습비 1878만원과 학교시설비 1792만원을 전용해 교실 두 개 크기의 교장실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학관계자와의 관계 유지비’. 외고가 영업할 일이 뭐가 있다고 ‘관계 유지비’를 쓰나요?

안에서 바가지 새는데
경찰이 서울 모 경찰서의 나모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6일 새벽 3시경에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3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17살 김모 양을 불러낸 뒤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라고 합니다. 나 경장은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힌 뒤 “성매매 한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나 경장은 지난해까지 성매매 단속을 주로 하는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보기>
안에서 바가지가 새는 것 모르고 밖에서 물통 뒤진 셈.

‘교정’ 내용은?
법무부가 2006년 전국 50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설치된 성폭력감시단을 1월 폐지했습니다. 성폭력감시단은 교정시설 내 성폭력 실태조사와 교도관ㆍ수용자 성교육, 성폭력 방지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지방의 한 교정 책임자는 “여성으로만 구성돼 있어 대하기 껄끄럽고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폐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전자발찌 채우고 신상정보 공개하면 성폭력 방지교육은 필요없다고 판단한 건가요? 그럼 ‘교정’ 내용은 뭔가요?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프랑스의 자크 랑 하원의원이 17일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와 관련해 “수개월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교장관의 방한(19~20일)을 계기로 양국이 우호적인 입장에서 외규장각 반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1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빼앗아간 물건을 돌려주며 생색내는 행태가 기가 차지만 그래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야….

교육감 선거, 뜨거워지겠네
서울 서부지검이 장학사 시험 비리에 연루된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의 돈 일부가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된 서울 강남지역 교장 두 명의 범죄에 공정택 전 교육감도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네요. <기사 보기>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포인트가 하나 잡혔네요. 6.2지방선거에서 동시 실시될 교육감 선거가 뜨거워지겠네요. 무상급식 외에 비리 척결도 구호가 될테니까.  

사회배려? 끗발배려!
올해 문을 여는 자율형사립고에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경제적 배려 대상자와 한부모가정 자녀 등을 뽑는 제도인데요. 이 요건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지원해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13개 자사고의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에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학생의 명단을 지역교육청에 전달하고 합격생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조사대상은 금융사 간부 자녀를 포함해 300여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850명의 35.2%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실상이 이렇다면 이름을 바꿔야죠. ‘끗발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생 돈 들여 발진기지 지어주나
한국과 미국이 서울 용산기지를 2015년까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2사단을 2016년 상반기까지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전을 완료한 후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을 진행할 것 같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이런 얘기가 되나요. 우리가 생 돈 들여 미군 발진기지를 건설해준다는 얘기….

그렇게라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정부가 프랑스에 외규장각 도서의 영구대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와 구두로 교섭을 벌여왔는데 프랑스 측이 최근에 우리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문서로 전달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다음달 중에 공식문서 형태로 영구대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남의 재산을 강탈해간 강도에게 ‘빌려달라’고 하는 현실이 기가 차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조상의 유산을 제 자리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지역 독점 정치구조의 그림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2006년 지방선거 때 전남 도의원 비례대표 1번과 2번으로  공천 받아 당선된 박모 씨 등을 지난달 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공천 대가로 3억원을 당에 건넨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검찰은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최인기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돈이 어떤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사 보기>
만고의 진리죠. 절대 권력엔 절대 부패가 싹트고, 지역 독점 정치구조엔 먹이사슬이 형성되게 마련이죠. 민주당의 최대 문제는 ‘호남 한나라당’을 쇄신하는 것일 겁니다.

‘눈치’는 9단인데
국회 기획재정위에 19일 상정된 50여개 법안 중 비과세ㆍ감면으로 세수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비용추계(세수 감소 규모)가 첨부된 법안이 5개로, 이것만 합해도 연간 1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정양성 한나라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본공제 대상 소득금액을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을,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생아와 입양자에 대한 추가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다른 건 몰라도 정치인의 ‘눈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도대체 어떤 눈치를 봤기에 재정건전성 논란을 비웃으면서 이런 법안을 냈을까요?

민노당 수사의 뒤끝은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일부 조합원이 민노당 계좌에 각종 명목으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수사당국은 당원명부를 확보하지 못했고 당사자는 당원 가입 사실이 없다고 하고…. 수사 끝머리에서 누구 하나는 다칠 게 분명합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나
한국작가회의가 20일 총회를 열어 문화예술위가 문예진흥기금 지급 조건으로 내건 ‘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고 정부의 비민주적 정책에 대한 ‘저항적 글쓰기 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작가 중 158명이 ‘저항적 글쓰기’에 동참하기로 서명한 건데요. 새로 선출된 구중서 이사장은 “의사표현의 기본권에도 어긋나고 법에 저촉되는 시위를 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사전에 위협적인 서약을 받는 비인격적 행위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하나요? 서약서 한 장 받으려다가 수백 개의 비판글을 받게 생겼으니….

‘탈레반 간첩’이 노린 것은
파키스탄 인이 국내서 탈레반 활동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슬람 성직자인 ‘이맘’인 형의 신분으로 위장해 정식 종교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2007년 여권 위조를 의심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당시 파키스탄 정부가 발행한 자신의 사망증명서까지 제출하며 신분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사 보기>
정말 궁금합니다. 검찰 수사내용대로라면 탈레반이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건데, 그들이 노린 건 뭐였을까요? 그들은 아프간 재파병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노인 복지가 잘 됐더라면
82세의 할머니가 네 살 위의 남편을 살해해 기소됐습니다. 남편이 2008년 노환으로 몸져누운 데 이어 치매 증상까지 보이자 지난해 10월 9일 오후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인데요. 이 할머니는 경찰에서 “남편이 산송장처럼 집에만 누워 있는 게 측은해 저 세상으로 일찍 보내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너무 괴로워하기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 할머니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노인 요양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다면 이런 비극이 싹텄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