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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쩜 이리 정반대일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트위터 사용자 7명과의 오찬간담회에서 “4대강도 내년 말에 공사가 끝나는데 그 이후에 보면 홍수 방지도 되고 강이 정말 좋아질 거다”라고 말한 뒤 “이런 데 투자하지 않고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면서 기대치가 커지고 있지만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즐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쩜 이리 정반대일까? 야당 주장과….

당당한 대응법은 ‘네탓’
이명박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야당의 예산안 공세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때 금액이 작은 항목에도 돌아가며 발언하며 30분씩 시간을 끄는 등 정상적 심사를 방해했다” “민주당도 기획재정부에 요구해 챙길 예산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수도권 및 소장파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청와대와 당이 앞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쟁점법안 처리를 강요할 경우 거부하기로 했으며 만약 동참하면 19대 총선 불출마까지 각오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당당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네탓’.

다친 사람이 김성회 뿐이던가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대통령께서 지난주 예산이 처리되던 날 밤 직접 전화를 주셔서 ‘국회에서 예산이 처리되는 데 애써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하셨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 이어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이재오 특임장관,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으로부터도 격려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순방 출국 직전 공항에서 참모로부터 ‘김성회 의원이 다쳐서 병원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전화를 연결해서 ‘괜찮냐. 많이 다쳤냐. 오늘 저거 하느라 애썼다’고 하고 바로 끊었다”며 “다쳤다고 해서 위로전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다친 사람이 어디 김성회 의원뿐이던가.

오세훈 시장은?
경기도가 올해 58억원이던 친환경 학교급식지원비를 내년 40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교육청이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요청한 782억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당이 다수인 경기도의회와 대립해왔습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어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사 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했을까?
 
흐름 잡혔네
‘한국일보’가 전국 22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에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인 곳은 강원 정선군과 전북 8개군 등 9곳이었습니다. 정선군은 올해 2학기부터, 전북 8개군은 2005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한 뒤 향후 고교까지 확대하기로 한 곳은 충북 12개 모든 시군과 경북 2개군이었습니다. 초등학교만 전면 실시한 뒤 중고교까지 확대하기로 한 곳은 광주 전체 5개구와 충남 16개 전체 시군, 경기 4개 군과 전북 6개 시, 경북 2개군 등 33곳이었습니다. 초중고교 중 일부 학년만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을 한 뒤 향후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곳은 63곳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속도는 다르지만 흐름은 잡혔네.

다른 학생도 생각해야지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대학 진학 현황과 명단을 알리는 현수막을 교문 등에 거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나친 공부 경쟁을 꺼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현수막에 이름 안 오른 학생들 생각도 해야죠.

이번에 무슨 이유 댈까
KBS ‘추적60분-4대강’ 편이 지난 8일 방송 보류된 데 이어 어제도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시간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대체 편성된 겁니다. 한편 KBS는 지난 7월 사내 총파업을 주도했던 언론노조 KBS본부 간부 60여명에게 인사위에 회부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징계 사유는 직제개편과 관련한 이사회 방해, 노보를 통한 명예훼손 등입니다. 뒤늦게 징계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KBS측은 “노사간 단체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징계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지난주에 단체협상이 마무리됐으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방송 보류 명분이었던 재판도 끝났는데…. 이번엔 무슨 이유 댈까?

구리면 돌아앉는 법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거부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감사원으로 34.5%에 달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 30%, 대검찰청 28.2%, 식약청 26.8%, 국세청과 관세청 24.5%, 대통령실 21.7% 순이었습니다. 주로 돈을 다루거나 권력이나 인허가권이 집중돼 있는 곳들입니다. 거부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병무청으로 3.3%였으며 이어 국방부 5.6%, 국가보훈처 8.4% 순이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의 거부비율은 18.4%였습니다. <기사 보기>
구리면 돌아앉는 법.

소독하셨습니까?
경기도 양주시 상수리와 연천군 노곡리 돼지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두 농장 주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농장은 경북 안동에서 204km나 떨어진 곳인데 이 농장의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지난 3일 경북 군위의 한 농장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지역의 농협조합장 16명이 1일부터 닷새간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만과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이틀 전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비상이 걸렸는데도 수출상담과 유통현황 명목으로 비행기에 오른 겁니다. <기사 보기>
귀국 때 소독 하셨습니까?

더 낮네
국제노동기구가 28개 선진국의 최근 3년간 실질임금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최저수준이었습니다. 2006년까지 실질임금이 오르다가 2007년부터 3년 동안 1.8%, 1.5%, 3.3% 감소한 겁니다. 이 같은 하락속도는 28개국 중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곤 가장 빠른 것입니다. 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7.4%였지만 임금 상승률은 18.3%에 그쳐 비교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사 보기>
얼마 전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임금상승률은 더 낮네.

사형이 만사는 아니지
부산고법 형사2부가 부산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난하게 살면서 가족과 유대도 거의 단절되고 소외된 전과자로 살면서 사회적 냉대를 당하는 등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중범죄자가 됐는데 사회적 책임은 무시하고 피고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고, “측두엽 간질 등 정신질환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사형이 만사는 아니지.

러시아도 등 돌리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9일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14일 수흐바타린 바트볼드 몽골 총리와 회담한 뒤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무조건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러시아도 등 돌리고 이제 중국만 남았네.

‘쓰레기남’? 맞네
연세대 재학생 커뮤니티인 ‘세연넷’에 13일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날 오후 9시경 연세대 중앙도서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60대 남성 미화원과 부딪힌 젊은이가 미화원이 사과를 하는데도 욕을 하며 쓰레기봉투를 밟아대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연세대가 조사에 나섰는데요. 당사자인 미화원 김모 씨는 연세대 측에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에게 폭언과 행패를 당한 것이 맞고 당시 이 젊은이가 술에 취한 듯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 보기>
일명 ‘쓰레기남’이라고…. 맞네. 하는 짓이….

홍준표 최고위원은 ‘정권의 몰락’을 언급했지만 그건 그의 생각일 뿐이다. 청와대는 예산안 후폭풍에 굴하지 않는다. 의지가 그렇고 상황이 그렇다.

청와대가 한나라당만큼 예산안 후폭풍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뻣대지 못할 것이다. 청와대의 심기에 자유롭지 못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앞에서 “당도 재정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이진 못할 것이다. 장관만이 아니라 힘없는 기획재정부 실무자까지 나서 양육수당과 영유아 예방접종비 등이 삭감된 데 대해 불만을 쏟아내는 한나라당을 향해 ‘정부 원칙’을 읊조리지는 못할 것이다. 

청와대는 돌파하려 한다. 템플스테이 예산과 같은 한두 가지 항목을 조정하고,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같은 한두 명의 당사자를 사퇴시키는 선에서 후폭풍을 가라앉히려 한다. 청와대의 의지는 아직 강고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의지를 꺾고 기세를 뺏기면 다음 상황이 막막해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해야 하는 한미FTA 비준안이 위태로워진다. 야당에 기세를 뺏기는 건 둘째 치고 한나라당의 불만을 통제하지 못하면 단속력이 약화되고 또 한 번의 강행처리 동력이 줄어든다. 눌러야 한다.

백 번 양보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정권의 몰락’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청와대에겐 그렇다.

청와대의 의지와 상황이 이렇다면 야당의 대응전략은 아주 단순해진다. 그냥 춤추면 된다. 청와대가 깔아준 멍석 위에서 한판 흐드러지게 춤을 추면 된다. 민생과 직결되는 양육수당이나 영유아 예방접종비, 결식아동 급식비 등을 내칠수록 더 강하게 두드리면 된다. 거기서 ‘민생’을 뽑아내 한미FTA와 연결하면 된다. ‘민생예산 투쟁’을 ‘민생파탄 저지투쟁’으로 이어가면 된다.

민주당이 이른바 ‘5적’ 사퇴를 촉구하고 긴급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 일환일 것이다. 집권여당의 약한 고리를 침으로써 그들의 균열을 유도하고 의정의 주도권을 쥐려는 차원일 것이다.

헌데 문제가 있다. 객관적 요인에 맞춰 전선을 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를 소홀히 하고 있다. 체력이다.

세상에 펀치 날리는 법 몰라 다운 당하는 권투 선수 없고, 스윙법 몰라 삼진 당하는 야구 타자 없다. 경기력을 가르는 건 교본이 아니라 근력이다. 민주당은 이걸 키우려 하지 않는다.

곳곳에서 예산안 강행처리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 한 데 모아야 하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분산하려 한다. 거점을 세워 응집해야 하는데 산개하려 하고, 틀을 만들어 망라해야 하는데 독주하려 한다. 그들이 마다않는 험구를 보면 소속 의원과 당원에 총동원령을 내려도 모자랄 판에 대표 한 사람의 ‘선도투쟁’에 골몰한다.

민주당의 태도가 이렇다면 달리 해석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다. 소심하거나 욕심부리거나.

▲사진=민주당 의원 등의 서울광장 농성 장면 ⓒ민주당 홈페이지

연례행사 된 강행처리
한나라당이 어제 309조 5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점거한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국회 본청 245호에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 뒤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과의 몸싸움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 외에도 UAE파병안과 친수구역특별법, 서울대법인화법 등도 강행처리했습니다. <기사 보기>
3년 연속 강행처리. 여야 심의는 시간 때우기용 여흥.

챙길 건 다 챙겨요
새해 예산안 가운데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지역구 예산이 870억 증액 됐습니다. 울산-포항고속도로 건설비의 경우 정부안 900억원보다 100억원 증액됐고, 오천-포항시계 국도건설비 20억원이 신설됐으며, 포항-삼척 철도건설비 700억원도 신설됐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 지역구의 경우 18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부안에 없던 덕천-양산 도로건설비로 99억원을 배정받았고, 양산서 파출소 건설비 19억원이 신설됐고, 통도사 하수관거 공사비의 경우 정부안 3억원에 8억 5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의 경우 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예산 40억원과 목포신항 건설 예산 25억원이 늘었습니다. <기사 보기>
아수라장 벌어져도 챙길 건 다 챙겨요.
 
조금만 떼어내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참여연대가 국회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안을 모니터링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결식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을 주는 예산으로 올해 예산안에서도 전년도 541억원 전액을 삭감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285억원만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지역구 증액 예산을 조금만 떼어내도….

최영 장군이 우신다
황의돈 육군참모총장이 2002년 8월 은행에서 7억 6000만원을 빌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인근의 낡은 2층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황 총장이 이 건물을 산 지 넉 달 뒤 국방부는 이 지역 고도제한을 완화했고, 황 총장은 이듬해 6월 건물을 철거한 뒤 6층 건물을 지어 의원 학원 사무실 등으로 임대했습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5억 7196만원에서 올해 1월 21억 83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황 총장은 땅과 건물을 매입할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총장은 “고도제한 정보는 보안사항이라 해당 부서 말고는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총장은 건물 매입과정에서 실제 계약금액보다 훨씬 싸게 샀다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최영 장군님이 지하에서 우신다.

지하수위 높아지면
4대강사업 낙동강 19공구 구간 둔치 옆 성산들 곳곳에서 침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이 현장을 확인하려고 10여곳에 파놓은 구덩이에 지하수가 가득 차올랐고, 일부 농지는 삽으로 땅을 헤치기만 해도 30cm 가량 아래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벌이면 강변지역의 지하수위가 높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기사 보기>
지하수위만 높아지나. 농심도 가팔라지지.

주교는? 신도는?
정진석 추기경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주교단이 4대강 사업이 자연을 파괴하고 난개발의 위험을 보인다고 했지 반대한다는 소리는 안 했다”며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개발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추기경은 또 “4대강 문제는 토목공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다룰 문제이지 종교인들의 영역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주교단은? 생명평화미사 올리는 신도는? 이들은 뭐라고 할까?

수사결과로 말하세요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이 7일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한화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겨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업세탁을 통한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실회사의 부채를 교묘한 기업세탁 과정을 거쳐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남 지검장은 그러면서 “기업 수사가 개시되면 언론은 일단 ‘로비수사’를 수사의 목표로 제시하고 기대한 결과에 못 미치면 용두사미라는 결론에 이르는 천편일률적 보도관행은 맞는 것인간요”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부지검이 최근 김승연 회장의 오른팔 격인 홍동욱 여천NCC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뒤 비판 여론이 일자 방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수사결과로 말하세요.

버스는 지나갔어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고문료 3200만원가량과 3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계좌추적 결과 신한은행측이 일부 차명계좌를 운용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기사 보기>
고소 취하하고 화해하면 뭐하나. 버스는 지나갔는데.

오래 가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국회 정무위 비공개 회의에서 저축은행 현황을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6월말 현재 8.7%이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이 12월말에는 24.3%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3개 지방 소형 저축은행이 건전성 악화로 대주주 증자와 인수합병 추진 등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또 5개 중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향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지 않으면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105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9월말 9.4%에서 내년 말에는 3.6~6.3%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네요. <기사 보기>
오래 가네. 부실 경고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닌데.

신고식 치렀을까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가 어제 탱크로리 운전기사 유모 씨를 폭행한 최철원 전M&M대표를 구속했습니다. 유씨를 알루미늄 야구방방이로 13대 때리고 2000만원을 건넨 혐의와 함께 이 돈을 회사법인 계좌에서 인출(횡령죄)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기사 보기>
구치소에서 신고식 치렀을까?

아버지 종목은?
서울 모 중학교 배구선수 아버지 최모 씨가 지난 4일 교장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들을 다른 중학교로 이적시켜 달라며 맥주병을 던지고 책상 위 집기들을 발로 차 부순 겁니다. 최씨는 소주와 맥주 서너 병을 들고 교장실을 찾아가 “술 한잔 하며 얘기하자”고 했으나 교장이 “학교에서는 술을 못 먹는다”고 하자 맥주병을 교장 뒤쪽 벽에 던졌습니다. 최씨는 이 중학교 배구부 감독인 박모 씨가 물품 구입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자 “비리 학교에 자식을 보낼 수 없다”며 이적을 요구해왔다고 하는데요. 대한체육회의 선수규정에 따르면 운동선수인 학생인 교장이 이적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전학할 수 있습니다. <기사 보기>
아버지는 야구선수? 아니면 축구선수?

강남엔 고급차가 많으니까
정부가 올겨울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10만 4000톤과 소금 8만 5000톤에 대한 구입계약을 쳬결했습니다. 서울시도 지난해 염화칼슘과 소금 3만톤 이상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양은 이에 못미칩니다. 염화칼슘의 경우 7만톤을 구입해야 하지만 현재 30%만 확보했습니다. 서울시 구청별로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는 각각 1900톤, 1554톤, 2104톤을 확보한 반면 언덕길이 많은 은평 구로 강북구는 각각 852톤 591톤 560톤만 확보했습니다. <기사 보기>
강남에 고급 외제차가 많으니까. 미끄러져 스크래치 나면 곤란하잖아.
 

1.
한 해를 마무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지난 한 해가 어땠다고, 지난 한 해를 보내는 소회가 어떻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빠릅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는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막으려는 민주당이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은 몇 시간을 채울 일들은 아직도 도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하렵니다. 안 봐도 비디오이기 때문입니다. 예정된 수순이 예정된 시각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말 또한 예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단편이 2009년 한 해를 상징하는 요소인지 모릅니다. 예정된 수순이 예정된 시각에 예정된 결말을 향해 진행되는 모습 말입니다.

아픈 마음으로 확인합니다. 예정된 수순이 예정된 시각에 진행되는 동안 객체에 머물러야 했던 ‘우리’의 무력함을 확인합니다. 예정된 수순에 변형을 가하고 예정된 시각을 돌릴 수 있는 변수가 여럿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버린 ‘우리’의 무력함을 확인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변수는 변수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건 단지 외적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내부 동력이 갖춰지지 않는 한 외부 요인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임을 확인합니다.

2.
추모 열기가 여름 뙤약볕보다 더 뜨겁게 발산되던 때였습니다. 시사 주간지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작금의 국민 정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다고, 희망과 체념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촛불에서 분출되고 향불에서 되살아난 국민 정서에 성취감을 얹어주지 못하면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할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제 너스레는 틀린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국민이 스스로 찾아나서고 있습니다. 각종 강연과 교양의 객석을 가득 메우며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다 지친 국민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재보선에서 ‘차선’이라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은 결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우리’라는 주어를 ‘그들’로 바꿔야 합니다. 문제는 목소리 높이는 정치인이고 학자연하는 지식인입니다. ‘차선’이라도 만들려고 투표장으로 향한 국민에게 구태를 보이는 정치인, ‘비전’을 강구하기 위해 강연장으로 향한 국민에게 ‘흘러간 18번’을 되읊는 지식인이 문제입니다. 최일선에 서서 내부 동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이들이 튜닝 대상이 돼 버린 게 문제입니다.

3.
명백합니다. 6.2지방선거 또한 외적 계기에 불과합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필승 의지를 가다듬으며 필승의 비법으로 연합을 부르짖지만 이게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이건 기껏해야 엔진 출력을 잠시 높여주는 첨가제에 불과합니다.

세밑이 되면 ‘송구영신’을 떠들지만 너무 먼 얘기입니다. ‘그들’이 낡은 것조차 털어내지 못하면 ‘영신’은 기대난망한 일이 됩니다.

어쩌면 이런 설정 자체도 구태인지 모릅니다. ‘정치인과 지식인에 이끌리는 국민’이란 낡은 도식에 빠진 것인지 모릅니다. 국민 스스로가 ‘최선’을 창출할지 모릅니다. 뻔한 시각에 뻔한 주장을 하는 ‘그들’의 ‘객체’임을 거부할지 모릅니다. 국민이 ‘우리’가 돼 ‘그들’에게 혁신을 강제하면서 ‘송구영신’을 이뤄낼지 모릅니다. 꼭 세밑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주체’로 우뚝 설지 모릅니다.

아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스스로 또 하나의 임계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 ‘송구’와 ‘영신’의 임계점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욕된 걸까? 새해 예산안을 직권상정 하는 것과 사상 최초로 준예산 사태를 부르는 것 가운데 어떤 게 더 욕된 걸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 후자다. 전자는 ‘원 오브 뎀’이지만 후자는 ‘최초’다. 직권상정은 김형오 의장 외에도 수많은 국회의장이 선례를 남겼지만 후자는 누구도 테이프를 끊은 적이 없다. 그래서 전자로 가면 귀 한 번 아프고 말지만 후자로 가면 이마에 주홍글씨를 새긴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다. “여야가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공동으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김 의장의 ‘입장’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가 “정 안 될 경우 직권상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김 의장 만이 아니다. 여야도 마찬가지다. 사상 최초의 준예산 사태를 부른 공동정범이란 낙인이 찍히는 점은 차치하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

예산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초에라도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준예산 집행 기간을 하루라도 줄여야 한다. 헌데 문제가 있다. 내년으로 넘기면 처리 여지가 더 좁아진다. 어느 한쪽이 대폭 양보하면 ‘그럼 왜 버텼냐’는 반문이 돌아올 것이고 양쪽이 한 발씩 양보하면 ‘그럼 왜 싸웠느냐’는 핀잔이 날아올 것이다. 어떤 경우든 덤터기 쓰는 불상사를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온다. 직권상정과 강행처리 수순이 개시됐다고, 지금 펼치는 여야 협상은 폭풍을 예고하는 살랑바람이라고 풀이한다. 초재기에 몰린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역사적 오명을 쓰지 않으려는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을 감행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렇게 제야의 종소리와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가 겹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른 시나리오가 하나 있긴 하다. 여야가 막판에 한 발씩 양보해 대타협을 이루는 극적 상황이다. 하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 한나라당이 양보를 하려면 청와대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그곳에서는 4대강 사업 고수를 재삼재사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이 양보할 여지도 없다. 그럴 요량이었다면 보의 개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보의 높이와 준설량을 대폭 조정하자는 카드를 꺼내들진 않았을 것이다. 숫자놀음을 하다가 ‘0’을 몇 개 뺀 후 생색내는 게 퇴로 확보 차원에선 더 용이했을 테니까. 한나라당이 양보하는 건 4대강 사업의 전면 수정을 뜻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양보하는 건 4대강 반대투쟁의 전면 폐기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 발 걸쳐보자. 양보와 타협이 실현될지 모른다고 가정하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사건’이라고….

이명박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던 국정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거나 민주당이 스스로 내걸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뜻하니까 ‘사건’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사진 출처=프레시안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진단이 맞다. 그의 말대로 민주당의 예결특위 회의장 점거농성은 ‘안 되면 밟고 가라’는 뜻이다.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저지에 올인한 건 세상이 다 안다. 이런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추진을 전제로 일부 항목, 일부 금액 조정 협상에 나서면 몰린다. 그r것이 포기 또는 변질로 비쳐지면서 시민사회로부터 질타를 당한다. 매 한 번 맞고 끝내는 수준이 아니라 끊임없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고초를 겪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타협하느니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 어차피 4대강 사업 저지를 관철시킬 수 없고 4대강 사업 예산 대부분을 삭감할 수 없다면 ‘장렬하게’ 회의장에서 끌려나오는 게 더 낫다. 그러면 지방선거까지 전선을 칠 수 있고 시민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이런 전략을 무력화하려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설정한 ‘안 되면’이라는 가정상황을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점거농성 자진해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이미 ‘안 돼’라고 선언해 버렸다. 지난달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촉수엄금’을 선언했다.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속도전은 우기에 대비해 필수적인 공법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타협하느니 차라리 밟는 게 낫다. 어차피 4대강 사업을 포기할 수 없고, 4대강 사업 예산 대부분을 삭감할 수 없다면 ‘단호하게’ 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면 청와대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동에 희망을 걸지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3자회동이 열린다 해도 ‘밥만 먹고 가지요’ 꼴이 되기 십상이다. “예산 문제나 4대강 사업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법 제시를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장광근 사무총장의 말, 그리고 “(정세균 대표가)국가적 사업에 최소한의 협조와 배려를 해주기를 부탁드린다”는 정몽준 대표의 말, "예산 문제가 대통령 앞에서 할 이야기인가"라는 이동관 홍보수석의 말이 이런 단정의 방증이다.

아무리 ‘막장 국회’를 욕하고 ‘협상 부재’를 탓해도 소용없다. 초장에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협상을 시도하고 막장을 방지할 수 있겠는가.

남은 건 ‘밟는’ 시기와 방식이다. 특히 미디어법 강행처리 때 연출됐던 재투표와 대리투표의 후진성을 털어내고 ‘사뿐히 즈려밟는’, 선진화된 방식을 개발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사진=국회 예결특위 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했다. 아무 조건을 달지 않는, 무조건 등원이다.

놀랍지 않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기에 토를 달 생각은 없다.

의원직 총사퇴를 떠벌리면서도 사퇴서를 국회의장한테 내지 않는 기묘한 모습에서 이미 알아봤다. 미디어법 강행 처리로 민주주의 조종이 울렸다고 규탄하면서도 지방을 돌며 제한적인 홍보전만 펴는 어정쩡한 모습에서 이미 알아봤다. 민주당은 성의 표시만 하려 했을 뿐, 사생결단할 생각은 애당초 없었다. 등원은 시간 문제였다.

그래도 이것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이런 시점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반드시 짚어야겠다.

헌재 심리는 언급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자진해서 제기한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심리과정은 말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거는 기대가 클수록 여론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게 경험칙임에도 불구하고 거론하지 않겠다. 당위명제, 즉 ‘어떤 세력,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된 판단’을 능멸하는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겠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자 정치적인 문제다.

MBC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엄기영 사장 경질 가능성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YTN은 이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배석규 대표이사가 보도국장을 일방적으로 경질하고 ‘돌발영상’ PD를 대기발령 조치한 데 대해 노조와 기자협회가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시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투쟁을 거둬들이면 어떻게 될까? 자명하다. 고립된다. MBC와 YTN 사원들이 회사 담장 안에 갇힌다. 민주당 스스로 병참선을 끊어버림으로써 민주당 스스로 규정한 ‘반민주세력’이 ‘민주언론’을 옥죄는 길을 넓혀주는 것이다.

민주당은 아니라고 한다. 국회에 등원한다고 해서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을 멈추는 건 아니라고 한다. 국회에 등원해도 원내외 병행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말은 좋지만 영양가는 없다. 민주당의 무조건 등원 결정 자체가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의 김을 뺀다. 미디어법 원천무효 장외투쟁이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무조건 등원 결정을 내린 판에 힘을 다른 의안에 분산하면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원내외 병행투쟁을 끌어내겠다는 건 몽상 아니면 변명이다.

민주당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을 물려야 할 만큼 긴박하고도 절박한 문제가 따로 있음을 찾는 것이다. 민주당이 회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다.

있을까? 그런 게 있을까? 물론 있다. 정세균 대표가 그러지 않았는가. 3대 위기, 즉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 위기 극복을 위해 원내외 병행투쟁을 벌이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대표적인 게 내년 예산안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비 때문에 복지예산 등이 깎이는 건 ‘오해’라며 밀어붙일 태세를 가다듬고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절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외면할 수 없다.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삶의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소홀히 다룰 수 없다. 미디어법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사안 또한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보니 이해할 여지가 생긴다. 이것도 챙겨야 하고 저것도 챙겨야 하는 민주당의 분주함과 번다함이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다.

근데 막힌다. 민주당의 처지는 이해하겠는데 민주당의 해법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애당초 그러지 않았는가. 소수 야당의 궁색한 처지 때문에 미디어법을 막지 못했다고, 그래서 국민의 힘을 얻기 위해 장외로 나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 궁색한 처지가 갑자기 달라지기라도 하는 건가?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에선 민주당의 궁색한 처지가 탄탄한 입지로 둔갑하기라도 하는 건가? 미디어법과는 달리 주도권을 쥐고 정부여당의 일방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건가? 장외투쟁을 스스로 접음으로써 의정주도권을 한나라당에 헌납하고서도 그걸 단번에 되찾을 수 있는 신묘한 비책이라도 숨겨둔 건가?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싸움을 접은 마당에 서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싸움만은 가열차게 전개할 수 있는 건가?

묻지 말자. 정세균 대표의 기자회견문을 두 번 세 번 정독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민주당의 무조건 등원은 ‘묻지마 등원’이다. 묻지 말라는데 꼬치고치 캐묻는 건 결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