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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 ‘민영화’란 말 대신에 ‘선진화’란 표현을 꺼내들었을 때 뜨악하기까지 했다. 말장난이 심하다 싶었다.

이제야 알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심모원려’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겠다.

<동아일보>의 표현을 빌리면 “공기업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감사원이 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감사한 결과 규정을 어기고 과다 지급한 퇴직금만 454억원이었다. 도로공사는 집을 가진 직원들에게 전세보증금 25억원을 대출해줬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룸살롱에서 법인카드로 긁은 돈이 수억원이었고, 승차권 대신 직원신분증 내밀고 기차에 무임승차한 액수가 백수십억원에 달했다.

이런 후진적인 운영실태에 ‘선진화’의 칼을 빼들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끼리끼리 나눠먹고 끼리끼리 눈감아주는 퇴행적인 조직문화에 ‘선진화’의 철퇴를 가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에 가깝다.

‘선진화’는 당위다. 투명성은 요체다. 인사와 예산에서 투명성을 극대화하면 모든 게 드러난다.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면 ‘끼리끼리’를 해체할 수 있다. 예산 투명성을 높이면 ‘뒷돈’이 사라진다.

‘민영화’는 이런 투명성을 높이는 여러 방편 중 하나일 뿐이다. ‘민영화’보다 선행해야 하는 건 감시와 견제다. 외부에서 감시하고 내부에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선이다. 그러려면 균형을 이뤄야 한다. 특정 인사, 특정 세력이 주도하고 전횡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림이 멋지다. 공기업 개혁의 핵심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 같다. ‘선진화’란 표현은 그래서 상징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풀고, 이렇게 공감을 표하면서 정부를 돌아본다. 근데 웬일일까? 또 다시 뜬금없고 또 다시 뜨악하다. 어이없기까지 하다.

<한국일보>가 조사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 인선된 50명의 공공기관장을 분석했다. 19명이 대선 캠프나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했던 인물이었고, 29명이 영남 출신이었으며, 22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최고 인사권자와 코드를 맞춘 인물, 그 덕분에 정치권에 여러 줄을 대고 있는 인물이 회전의자에 버티고 앉으면 외부의 감시는 위축된다. 관리감독 부처 출신 관료가 낙하산 타고 착지하면 그 낙하산을 차단막으로 재활용하기 십상이다. 특정 지역 인사가 또 다시 ‘끼리끼리’ 인사를 행하면 조직의 인사지형이 한 지역으로 쏠린다.

길게 평할 게 못 된다. <조선일보>의 평을 옮기는 것으로 족하다. “조용히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다면 한심한 일이고, 알고도 이러는 것이라면 제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인사다. ‘선진화’ 하고는 애당초 궁합이 맞지 않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사다.

이쯤에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다. 말로만 떠드는 공기업 ‘선진화’? 싹수가 노랗다. '안 봐도 비디오'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덧붙이자. 싹수가 노란 게 공기업 ‘선진화’ 뿐일까?

<조선일보>는 그렇게 보지 않는 모양이다. 우려가 상당히 크다. “‘고소영’ ‘강부자’ 시비를 낳은 빗나간 인사가 국민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던)” “뼈아픈 경험”을 되새기면서 편중인사를 계속 하면 “정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기능 마비 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고 “국민의 마음은 정말 완전히 닫히고 말 것”이라고 걱정한다. 아주 진지하게….

박근혜 전 대표는 잠자는 숲속의 달성공주가 됐고, 일곱 난쟁이는 26명으로 불어났으며, 못된 왕비는 자리에서 끌어내려졌다. 누가 봐도 분명한 해피 엔딩이니 박근혜 전 대표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건 당연지사처럼 보인다.

하지만 단정할 일은 아니다. 누구나 다 아는 금언이 근거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수성전 승리…그리고 갇혔다

박근혜 전 대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크게 두 가지다.

갇혔다. 철저하게 영남지역에 갇혀버렸다. 그래서 지역주의의 대표가 됐고 계파의 보스가 돼 버렸다.

단적인 예가 있다. 친박연대의 득표율이다. 영남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10%대 초반의 득표율을 올린 반면 충청지역에서 한자릿수 득표율에 그쳤다. 또 한명의 지역주의 대표, 이회창 총재의 방어선에 막혀 전국으로 나아가는 교두보를 잃어버렸다.

수도권에서는 이명박 방어선에 막혔다. 한나라당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압승을 거둔 비결은 강북지역민의 이해심리를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불만에 이명박 대통령의 뉴타운 성과를 대비시킨 게 결정적 승인이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한 게 아무 것도 없다.

박근혜 전 대표의 승리는 공성전에서의 승리가 아니다. 영남 수성전에서 승리했을 뿐이다.

물론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성문을 열고 나가 개활지에서 진을 펼칠 시간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 공교롭다. 이번엔 다른 게 발목을 잡는다.

모두가 입을 모은다.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박근혜 전 대표는 명실상부한 '국정의 동반자'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 한다. 찬사에 가까운 호평이지만 오히려 이게 족쇄가 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국정의 동반자' 지위를 향유하고자 한다면 꼭 그 만큼 '국정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당 대표가 돼 이명박 대통령과 정례회동이라도 하게 되면 더더욱 책임의 폭과 깊이는 커진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정동영 전 장관의 행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태자'에서 졸지에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보증인' 신세로 전락해버린 게 정동영 전 장관이다. 이명박 정부 정책이 실패하면 박근혜 전 대표도 그렇게 된다.

'국정의 동반자'='국정의 보증인'

또 하나, 확인된 바가 없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금까지 조연 또는 공동주연을 맡은 적이 없다. 이회창 대표가 한나라당을 떠난 후 늘 정점에만 서 있었다. 정점에 오른 주인공에서 2인자 또는 경쟁자로 위치 이동을 한 건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이후다. 불과 몇 달 안 된 현상일 뿐 아니라 그 몇 달 동안 화음보다는 마찰음이 더 컸던 게 엄연한 사실이다.

그래서 다른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표가 당장 대표직에 도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당권과 거리를 두다가 한나라당이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구원투수를 자임할 공산이 크다고 예측한다. 어떨까? 이 전망이 맞아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박근혜 전 대표가 견지할 '여당 속의 야당' 노선 또한 양면성을 지닌다. '여당'을 강조하면 박근혜 전 대표의 존재감이 약화되고 다른 제3의 경쟁자를 키워준다. '야당'을 강조하면 한나라당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정국 주도력이 반감된다. 한나라당엔 무능 낙인이 찍히고 정부와의 관계는 혼선으로 비쳐진다. 열린우리당이 그렸던 족적을 되밟게 된다.

어떤 경우든 박근혜 전 대표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의 총선 승리는 단지 일회성 전투에서 거둔 전황일 뿐이다. 전쟁 즉 차기 대권까지 가기 위해 박근혜 전 대표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추산하기조차 어렵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헷갈린다. 달력은 분명 '2008'을 가리키고 있는데 현실은 70∼80년대로 돌아가 있는 것 같다.

영남에서 '박근혜'를 연호한다.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보들이 '박근혜'를 부르짖고 그의 사진이 실린 피켓을 흔든다.

충청에선 '이회창'을 내세운다. 그를 총재로 추대한 자유선진당이 충청 석권을 공공연히 장담한다.

호남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친자'와 '양자' 모두 '김대중'을 열창하고 '아버지'는 이들의 억울함을 넌지시 내비친다.

행태도 비슷하다. 유세장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핫바지'니 '곁불'이니 하는 지역감정 자극용 발언이 난무한다.

'3김정치'가 부활한 것 같다. '보스'가 재림해 '후 삼국시대'를 개막하는 것 같다.

그래도 속단할 일은 아니다. '선 삼국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게 있다.

지역장악력이 떨어진다. 80∼90%를 기본으로 챙겼던 '원조 3김'과는 달리 '아류 3김'은 지역을 겨우 분점하고 있다. 현재로선 당선과 석권을 자신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주류가 아니다. '원조 3김'은 모두가 주류였다. 자기가 만든 당을 통치하는 제왕이었다. '아류 3김'은 아니다. 비주류에 변방이다. '박근혜'는 '이명박'에 밀렸고, '김대중'은 '손학규'에 밀렸다. '이회창'도 마찬가지다. 중앙을 피해 '낙향'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 지역 유권자가 '후 삼국시대'를 열었다기보다는 '아류 3김'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속단할 수 없다. '후 삼국시대'의 개막이 천년왕국으로 이어진다고 속단할 수가 없다.

전적으로 유권자의 손에 달린 문제다. 영남에서 '박근혜의 동생'이 몇 명 당선되느냐에 달렸다. 충청이 자유선진당을 원내교섭단체로 키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느냐에 달렸다. 호남에서 '김대중의 아들'이 무조건 당선되느냐에 달렸다.

그 여하에 따라 '아류 3김'은 '너훈아'가 될 수도 있고 '중시조'가 될 수도 있다.

궁금하다. 둘은 눈물 젖은 해후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상봉장소는 어디가 될까?

이 두 가지 궁금증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말이 있다. 무소속 연대를 꾸리기로 한 영남권 박근혜계 의원이 그랬다. 왜 수도권 박근혜계처럼 당을 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영남권의 특수성을 거론했다. 당을 꾸리면 한나라당으로의 복귀가 어렵다고 유권자들이 판단해 표를 안 줄 수도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 투표성향이 강하다는 얘기다. 출마자가 영남에서 3선을 했든 5선을 했든 '비한나라당 후보'면 외면을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여지를 남기는 것이란 얘기다. '비한나라당 후보'가 아니라 '미한나라당 후보'로 앞으로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가 그렇다. 17대 총선에서 물갈이 당한 한나라당 출신 후보가 영남에서 당선된 예가 거의 없다.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 출마한 상당수가 다선 의원이었는데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남에서 살아남아 박근혜 전 대표와 상봉할 수 있을까?

무소속은 충분조건이 아니다. 아무리 후하게 쳐도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판세다. 영남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성향을 동정적 투표성향으로 바꿔야 한다. 한나라당 후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성을 최대한 없애야 한다. 그러려면 한나라당의 압승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조성돼야 한다.

관건은 수도권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 견제론이 급부상하고 민주당 후보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박빙의 판세를 연출하느냐, 아니면 한나라당의 일방적 우세가 계속되느냐에 따라 영남 표심의 여유와 아량이 결정될 것이다.

수도권 판세가 어떻게 될지는 논하지 말자. 설령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 우세를 점한다 해도 영남권 박근혜계 의원들의 앞날이 밝은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수도권, 더 나아가 전국에 걸쳐 압승 분위기를 몰아간다면, 그래서 안정적 과반의석을 확보한다면 영남권 박근혜계 일부가 살아남는다 해도 상봉은 어려워진다.

한나라당이 이들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안정적 과반표를 확보한 마당에, 몇석이 당장 아쉽지 않은 마당에 굳이 분란의 씨앗을 집안에 들일 이유가 없다.

상봉하려면 나가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가 총선에서 살아남은 자파 의원들을 데리고 당을 뛰쳐나가 이들과 합류하는 길만이 유일한 상봉책이다.

하지만 역시 어렵다.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에 겨우 턱걸이한다면 모를까 의석을 넉넉히 확보한다면 박근혜 전 대표의 탈당은 파괴력을 가질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표가 별도로 당을 꾸리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도 캐스팅 보트를 쥐지 못하면 그냥 원내 제3 또는 제4당이 될 뿐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참 묘하다. 이렇게 보니 영남권 박근혜계의 생사를 결정할 주체는 박근혜 전 대표도, 한나라당도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선전 여부가 이들의 생사를 가르게 생겼다.

참 아슬아슬하다. 박근혜 전 대표와 영남권 박근혜계의 상봉은 고등수학에 의해 결정 날 판이다. 한나라당이 확보할 의석수가 몇 개냐에 따라 감격어린 상봉이 이뤄질 수도 있고 눈물 젖은 생이별이 지속될 수도 있다.

거듭 확인한다. 정치는 역시 나 혼자 잘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영역이 아닌 모양이다.

▲대선 패배를 선언하는 정동영 후보 ⓒ오마이뉴스

이런 별명이 붙은 계기는 탄핵 역풍이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위기에 빠지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거리에 나섰습니다. '박다르크'는 전국을 돌며 한나라당을 살려달라고 호소했고, '추다르크'는 삼보일배를 하며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박다르크'는 탄핵 역풍을 뚫고 한나라당을 살려냈습니다. 궤멸 위기에 처했던 한나라당에 121석의 예상치 못한 성과를 안겨줬습니다. '추다르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단 9석을 건지는 데 그쳤고 '추다르크' 본인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박다르크'와 '추다르크'는 나란히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나가 패배했습니다. 그리곤 깨끗이 승복을 했고 자기 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을 누볐습니다.

결과는 2004년과 똑같았습니다. '박다르크'는 압승의 1등 공신이 됐고, '추다르크'는 참패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2.
참 공교롭습니다. 두 정치인이 모두 잔다르크의 길을 걸었건만 한 명은 '성인'의 영광을 얻은 반면에, 다른 한 명은 '화형'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걸까요? 두 정치인의 정치적 위상과 파괴력이 달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박다르크'의 탄핵 이전 위상은 크지 않았습니다. 2002년 대선 국면에서 한나라당을 뛰쳐나가 '한국미래연합'을 만들었다가 200여 일만에 복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추다르크'는 각광 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차기' 후보군에 지목될 정도로 촉망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런 천양지차를 연출한 걸까요?

3.
물결입니다. '추다르크'는 역류를 헤쳐가야 하는 운명이었던 반면에 '박다르크'는 역류를 비껴갈 피항지가 있었습니다.

'추다르크'가 몸담았던 정당은 만신창이가 돼 있었습니다. 정몽준 지지-노무현 탄핵-노무현 실정이 계기가 돼 지지층이 급속히 분해되고 있었습니다. 썰물이었던 셈이죠. 이런 와중에 '추다르크'는 배를 항구에 대려 했고, 결국은 뻘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박다르크'는 달랐습니다. 노무현 탄핵 역류를 피할 피항지가 있었습니다. '영남 만'이었습니다. 기다리면 됐습니다. 노무현 실정으로 밀물이 찰 때 배를 띄우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노 한 번 젓지 않고 항구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확연히 갈립니다. '추다르크'는 잃었습니다. '박다르크'는 지켰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가 빠졌네요. 개척한 잔다르크는 없습니다. 누구도 미지의 땅에 발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4.
시선을 돌려보죠. 통합신당(나아가 범여권)이 있습니다. 대선에서 참패했고, 내년 총선에서도 패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누란의 위기입니다. 누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잃는 길과 지키는 길, 그리고 개척하는 길입니다. 잃는 길은 누구도 밟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 실은 두 갈래 길입니다.

지키는 길, 즉 '박다르크'의 길은 안전합니다 '호남 만'에 피항해 밀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정동영 후보가 호남지역에서 80% 안팎의 득표율을 올렸으니까 '호남 만'이 포근히 안아줄 여지는 충분합니다.

개척하는 길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발을 디뎌보지 않았기에 그 길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지름길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 모든 선원이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을 내려놓든지 '개혁'을 내려놓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