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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나 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외고 문제를 당과 정부에만 맡겨두지 말라”며 “청와대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단다.

당연한 지시다. 상황론으로 봐도 그렇고, 원칙론으로 봐도 그렇다.

외고 문제를 놓고 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건 공지의 사실이다. 한나라당 일각의 의지는 강력한데 교과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외고 폐지를 주창하는데 교과부는 외고 존속 또는 국제고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관제탑 역할을 자임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국정의 최종 책임을 청와대가 져야 한다는 원칙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 점에서 ‘조선일보’의 ‘견제’는 타당하지 않다.

이 신문이 보도했다. 청와대의 움직임을 ‘드라이’하게 전하면서 그에 대한 지적을 ‘꼼곰하게’ 처리했다. “청와대의 개입에 대해 비판론도 적지 않다”며 “불과 2년 전 외고 폐지 정책에 반대했고 ‘자율과 경쟁’을 내세워 엘리트 교육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정책의 근본 기조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나온다”고 했다. “하나의 친서민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한다. ‘조선일보’의 지적을, 조중동의 일관된 ‘외고 폐지 반대’ 논조를 주목한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청와대는 외고 문제를 가속 페달 삼아 친서민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가 그렇게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의 다음번 이슈 중 하나로 30-40대 학부모의 관심이 많은 외고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헌데 보수 세력은 마뜩치 않다. ‘조선일보’가 전한 반대론의 구절들, 즉 “정책의 근본 기조”를 거론하고 “친서민 포퓰리즘”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수 세력은 외고 폐지를 정체성의 문제로 본다. 보수 정권의 정체성을 버리고 대중과 영합하는 배신 행위로 간주한다.

보수 세력의 시각이 이렇다면 그들이 펼칠 행동은 비타협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당과 교과부를 오가며 전개된 지엽적 논란이었기에 점잖게 대응했지만 청와대가 나서서 논란에 종지부를 찌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그리고 그 방향이 외고 폐지면 날선 공격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곤란해진다. 이렇게 '집토끼‘가 가출해버리면 ‘친서민’을 화승총 삼아 벌이던 ‘산토끼 사냥’이 공염불이 된다.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된다.

물론 우회로가 없는 건 아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방법이 남아 있다. ‘산토끼’도 잡고 ‘집토끼’도 다독이는 양면 전략, 즉 외고를 존속시키되 입시제도만 손보는 식의 방안, 또는 외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식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22일 전국 5490명을 대상으로 ARS조사한 결과를 봐도 여지는 있다. 응답자의 55.5%가 외고 전환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전환 형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특성화고(28.0%)-자율형ㆍ자립형사립고(23.3%)-일반 인문계고(22.2%)-국제고(21.6%)로 의견이 갈렸다. 보기 문항에 일부 문제(자율형 사립고는 추첨으로, 자립형 사립고는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도 한묶음으로 처리한 것)가 있지만 아무튼 갈렸다.

하지만 양다리 걸치기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뾰족수라고 생각했던 게 자충수가 되기 십상이다.

이미 막아버렸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그런 우회로에 바리케이드를 쳐버렸다. 외고 해법의 핵심은 학생을 시험이 아니라 추첨으로 선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어버렸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쳐놓은 이 바리케이드를 타고 넘는다 해도 다른 장벽이 기다린다. 야당과 서민의 극렬한 반발이다. 외고 폐지의 대안은 일반고로의 전환이라면서도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추첨 선발’을 최소한의 절충책으로 받아들여온 야당과 서민이 이명박 정부의 ‘기만성’을 문제 삼는다. 외고 문제만이 아니라 친서민 정책 전반의 ‘기만성’을 문제 삼는다.

여건이 그렇게 조성돼 있다. 상징성이 크고 민감성이 큰 외고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그리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외고의 핵심 문제로 사교육을 부각시킨 순간 여건은 그렇게 조성됐다. 외고문제는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재는 가장 유효한 잣대가 돼 버렸다.

어쩔 것인가? 청와대는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갈림길에 선 청와대의 선택이 궁금하다.

 ▲사진=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27일 ‘외고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있다. ⓒ프레시안

김현철 씨를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으로 기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굳이 살필 필요가 없다. 반 년 전으로 돌아가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당시 비리·부패 전력자 배제 원칙에 입각해 김현철 씨에게 공천신청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김현철 씨 기용이 한나라당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따로 짚을 필요가 없다. 법원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던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니 스스로 주창했던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선택으로 비쳐질 게 자명하다.

궁금한 건 따로 있다. 이런 뻔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한나라당이 왜 김현철 씨을 껴안으려 하느냐는 점이다. 물을 끼얹어도 부족할 판에 왜 섶을 지고 불길로 뛰어들려고 작정하느냐는 것이다.

잘 볼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이 아니다. 김현철 씨 기용하려고 하는 쪽은 한나라당 전체가 아니라 일부다. 당내 일각, 더 정확히 말하면 당 지도부를 점하고 있는 이명박계가 그렇게 밀어붙이려 한다.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도운 YS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김현철 씨에게 부소장 명함을 파주려 한다.

좀 생뚱맞긴 하다. 과거의 동지를 단칼에 베어버린 이명박계가 ‘보은’을 주장하며 정서에 호소하는 모습이 참으로 낯설다. 언제부터 우리 정치가 의리를 중시했는가 의아하기도 하다.

그래도 버릴 수 없다. 이 ‘보은론’ 만큼 이명박계의 속내를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

다시 반 년 전으로 돌아가면 안다. 한나라당이 김현철 씨를 문전박대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이 이명박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복기하면 알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무성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성토했다. 한나라당에서 내쫓겨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무성 후보를 찾아 한나라당의 '배은망덕'을 비판하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욕을 했다.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김무성 후보를 비롯한 박근혜계 후보들은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켰고 이명박계 후보들은 줄줄이 미역국을 마셨다. 박근혜 전 대표의 입지는 강화됐고 한나라당 내 비주류의 파워는 증진됐다.

그 때의 뼈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이명박계로선 보험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건 몰라도 ‘정치적 훼방꾼’이 ‘분탕질’을 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김현철 씨를 기용함으로써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고 그 덕에 부산을 대구에서 떼어놓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된다. 뒷덜미 잡히는 일만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보은론’은 온정의 눈길이 아니라 공학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배은망덕'을 성토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입을 막고 그의 '자중'을 끌어내기 위한 거래품인 것이다.

▲사진=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 ⓒ오마이뉴스

분석이 대체로 일치한다. 여의도연구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할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엄정 대처’로 모드를 바꾼 데에는 여의도연구소의 ‘희망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31.9%로, ‘촛불집회를 그만 해야 한다’가 67%로 나온 데 고무됐다고 한다.

허튼 분석은 아닌 것 같다.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입에 올린 한나라당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다.

어떨까?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여권 인사들의 이런 태도를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 어이가 없다.

우선 수치에 문제가 있다. 여의도연구소의 ‘국정운영 지지도’ 결과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보다 10%P 정도 ‘뻥튀기’ 돼 있다. 여의도연구소가 여론조사를 벌인 지 하루 뒤에 실시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선 ‘국정운영 지지도’가 20.3%로 나왔다. 또 KBS의 25일 조사에선 22.6%로 나왔다. 촛불집회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10%P 가량 ‘뻥튀기’ 돼 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촛불집회를 ‘그만 해야 한다’가 58.5%였다.

수치만 놓고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권이 모두 ‘거품 목욕’을 하고 있는 셈이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이건 괜찮다. 수치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10%대에서 20%대로 올라섰고, 촛불집회에 대한 입장이 ‘찬성’에서 ‘반대’로 많이 돌아선 건 엄연한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권이 '10%P 차‘가 아니라 ’추세‘에 방점을 찍고 흡족해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것까지 뭐라 할 생각은 없다.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는 그게 아니다. 어이가 없다고 평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만도 아니다. ‘추세’를 읽은 다음에 보이는 태도가 전도돼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올라가고, 촛불집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올라가는 동력을 잘못 이해해 엉뚱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상승 추세를 보인 것이 이 대통령의 ‘달라진 태도’ 때문이라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청와대 비서진을 개편하고 국민 반발이 거셌던 일부 정책을 포기 또는 변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 ‘반성’ 모드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국민' 상당수가 아니라 과거 '이명박 지지자' 일부가 그렇게 돌아서고 있다고 있다는 분석이다.  

촛불집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올라가는 것이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전폭적 동의 때문이 아니라 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낙담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선의 결과’가 아니라 ‘차악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여론이 이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권이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좀 더 머리를 숙이는 태도, 좀 더 귀를 여는 자세로 임하는 게 정답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국민 여론을 보다 확실히 다잡는 게 정석이다.

근데 거꾸로 가고 있다. 목을 뻣뻣이 세우고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토해낸다. 국가정체성을 운운하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다. 속전속결로 장관 고시를 강행하려고 한다. ‘속도 위반’에 ‘불법 유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착각은 금물이다. 여권은 촛불집회장에서 시민을 일부 극소수 반미·좌파 세력과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 같은데 이건 한참 엇나간 분석이다.

여권이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건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도 ‘고립된 섬’에 유폐돼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국정운영 지지도는 거북이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 초반대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대선 때 얻은 지지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중립지대나 반대진영에 있는 국민은 논할 것도 없다. 이명박 지지층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도 ‘가출’ 상태로 남아있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부터 자문해야 한다. 그렇게 자문하면서 작금의 ‘변신 모드’가 타당한 것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반성' 모드를 풀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지를 되새겨야 한다. 

▲사진=지난달 2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