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가서 ‘복지부동’ 하나?
정부가 7월에 아프간에 파견하는 지방재건팀과 경호병력의 주둔지가 파르완 주 차리카르 시 외곽인데요. 이곳이 지뢰지대라고 합니다. 무자헤딘과 구 소련군의 전쟁 및 북부동맹군의 탈환 가정에서 격전지였던 곳으로 다량의 지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파르완 주는 가장 안전한 지역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지뢰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부지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기사 보기>
부지야 그럴 수 있겠죠. 헌데 지방재건팀과 경호병력이 기지 안에서 주야장청 ‘복지부동’ 하는 건가요?
특별감사의 끝은?
감사원이 이달 말부터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돌입합니다. 2일부터 3개과가 예비조사 격으로 감사에 들어갔으며 이달 말부터 1개과가 추가로 가세해 본격적인 감사를 벌일 예정인데요. 전투기 구입 등 공중과 해상전력 강화를 위한 무기 획득과정을 파헤치는 특별감사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에 흡수한다는 얘기가 나온 게 얼마 전인데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떳떳하되 조심스럽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어제 ‘법관이 단체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이라는 권고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ㆍ공정성ㆍ청렴성을 해치거나 또는 그렇게 비칠 수 있는 단체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과 “구성이나 운영이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단체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포함된 권고입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정리하면 떳떳하게 활동하되 말은 삼가라는 것.
끝없는 ‘노무현 지우기’
행안부가 김선진 청와대 메시지기획관실 행정관을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장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후임 정부 기간 동안에 정치적 독립이 유지되도록 해 후임 대통령 측이 전임자의 기록을 열어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사 보기>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파헤치기’와 ‘지우기’는 ‘커닝’을 통해서라도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할 모양입니다.
한명숙 재판이야? 검찰 재판이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어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10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며 “검사가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 조서에 “한 전 총리에게 청탁했다”고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한 전 총리에게 먼저 청탁을 할 수 있겠느냐”며 “한 전 총리가 내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에 5만 달러를 건넸다”고 부인했습니다. <기사 보기>
헷갈립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뢰의혹에 대한 재판인지 검찰 부실수사에 대한 재판인지….
왜 공무원이 나서나
광주광역시가 2006년 부채를 갚겠다며 광산구 소촌동 2필지 땅을 매각했습니다. 시설부서에서 인근 배수지의 사고나 청소 때 흐려진 수돗물을 빼내기 위한 800mm 배수관이 매각 터에 묻혀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마저 묵살하며 매각을 강행한 건데요. 이 땅을 사들인 사람은 박광태 시장의 처조카인 정상문 씨였습니다. 정씨는 현지인이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축을 못 한다는 규정을 피하려고 홍모 씨 이름으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아 2008년 5월 주유소 문을 열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홍씨는 “공무원인 친척이 찾아와 부탁해서 인감도장을 내줬다”며 “정씨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시장 처조카가 시유지를 사들인 것도 그렇지만 공무원이 시장 처조카 ‘개업’에 팔 걷어부치고 나선 점도 의아.
이제야 반창고 부치네
민주당 공천심사위가 오늘 저녁 회의를 열어 우근민 전 제주지사 공천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뒤 최고위원회에 최종결정을 넘길 예정입니다. 공심위는 어제 회의를 열어 공천 부적격이라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긁어부스럼 만들더니 서둘러 반창고를 붙이는군요.
새들이 많네
한나라당이 어제 지방선거에 대비해 8명의 외부인사를 영입했는데요. 행안부 장관이 되기 전까지 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이달곤 전 장관이 포함돼 있고요. 열린우리당 출신인 최홍건 전 중소기업특위 위원장과 임좌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달곤 전 장관은 ‘돌아온 식구’니까 ‘강남 갔다 돌아온 제비’일 것이고, 최ㆍ임씨는 철따라 거처 옮기는 철새일 것이고…. 이래저래 ‘새들의 잔치’이군요.
이양 어머니의 토로
김길태 씨에게 살해된 부산 여중생 이모 양의 어머니 홍모 씨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도저히 마음을 추스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예슬 혜진이 사건 때 그랬던 것처럼 사건이 터졌을 때만 분노가 들끓고 좀 지나면 바로 식어버린다며 정부가 범죄자들을 제대로 관리했다면 딸도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식는 정도가 아니라 차갑게 얼어버리죠. 경찰은 수사를 ‘대충’ 하고, 목격자는 ‘묵언’ 하고, 동네는 ‘무방비’로 방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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