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 난 정부
신각수 외교부 1차관이 어제 오후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김정일 방중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김정일 방중에 대해 아무런 언질도 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김정일 방중을 수용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장신썬 대사와 만나 “우리는 천안함 사태에 직면해 있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북한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여 한반도 정세가 매우 어렵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인택 장관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자 배셕했던 싱하이밍 공사참사관이 “카메라와 녹음기도 있고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부가 뿔이 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중국을 제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도 없고….
중국 헷갈리겠네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부가 장신썬 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에 대해 “이를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로 볼 수는 없다”고 했으며 현인택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통일부 장관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청와대와 사전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자기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사 보기>
장관은 항의하고 청와대는 진화하고. 중국이 헷갈리겠네.
투 트랙 펴는 미국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이 “미 국무부 대북 협상팀은 천안함 사건으로 북핵 문제가 장기적으로 방치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지만 북중간의 최고위급 대화를 통해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시도가 구체화될 경우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도 “북핵문제와 천안함 사건은 서로 관련돼 있지만 연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미국 전략이 투 트랙이라는 얘기. 미국의 이 전략이 중국의 입장과 연결되면?
방향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구성할 것”이며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청와대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꿔 안보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대해서는 “작전도, 무기도, 조직도, 문화도 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군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안팎에서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이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안보 태세 강화하고 군 기강 다 잡는 건 당연. 문제는 방향. 그것이 군비 증액하고 대결구도 강화하는 것인지….
4대강에 웬 군 병력 투입?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간의 협조공문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이 지난달 22일 낙동강 35공구(경북 에천군 와룡리~삼강리)에 공병부대를 투입해 공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인데요. 이 협약에 따라 제2작전사령부 예하에 있는 1117공병단을 중심으로 투입부대를 꾸려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병력은 준설토를 트럭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장병 117명과 15톤 덤프트럭 50대 등 장비 72대가 투입됩니다. 장병들은 공사장 근처에서 숙영하며 이들을 위한 비용 27억 5천만원은 부산국토관리청이 지원합니다. <기사 보기>
4대강 사업 명분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창출 아니었나요? 근데 군 병력 투입하면?
개인정보만 ‘투명’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가 어제 오후 5시 50분에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국토해양부가 승소한 사실 등을 담은 보도자료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보도자료에 법원 결정문 전문을 첨부했는데 여기에 고모 씨 등 신청인 66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그대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일보’가 취재에 들어간 오후 7시 30분에야 개인정보가 든 첨부 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교조 명단 공개하고, 국토해양부는 소송단 개인정보 공개하고…. 정부여당이 ‘투명사회’를 선도하는 것 같은데 괴이하게 개인정보만.
‘춘투’ 타임 부른 타임오프
한국노총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의 1일 새벽 타임오프 표결처리는 무효라며 노동부가 6일로 예정된 타임오프 고시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자동파기하고 지방선거 접전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기아차와 GM대우차 등 산하 사업장에서 임단협을 할 때 타임오프와는 상관없이 노조 전임자 처우 보장과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되 사용자쪽이 거부하면 타결 때가지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타임오프가 ‘춘투’ 타임을 불러오는건가.
마이스터대로 바꾸면
전국 145개 전문대 총장과 교직원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 2~3년으로 획일화 돼 있는 수업연한 다양화와 4년제 대학 5분의1 수준인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정부의 전문대 재정지원금이 2500억원 수준인 반면 4년제 대학은 1조 352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전문대를 마이스터대로 개명하면 지원을 팍팍 늘릴까요?
김무성 운명은
한나라당 새 원내대표로 김무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단독 후보로 나서 사실상 추대된 건데요. 김무성 신임 원내대표는 “당이 더욱 젊어져 소위 꼴통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고 잘못된 것은 오히려 야당보다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친박 출신이 친이 옹립으로 원내대표가 된 케이스인 만큼 그의 운명은 친박이 용인하고 친이가 지원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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