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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색은 갖춘 것 같은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했다네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LH 본사는 진주로 일괄 이전하고 그 대신 전주에는 경남 혁신도시에 내려갈 예정인 다른 공공기관을 보내 균형을 맞출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주로 이전할 공공기관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로 거론되고 있답니다.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이 위치할 거점지구는 대덕연구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기사 보기>
일단 구색은 갖춘 것 같은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전 예정지가 어떻게 나올지.

우와 ‘뉴타운’이 331곳?
서울시가 총 331개 지역에 지정된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해제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투표나 공청회 또는 자치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뉴타운 사업성을 재검토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원하면 뉴타운 사업 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대신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저층주거지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우와, 331곳이나 있었나? 이 정도면 뉴타운이 아니라 뉴특별시 수준.

왜 일부의 이득을 혈세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당정청 9인 회동을 열어 3.22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취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이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 2조 1000억원은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으로 못 받는 세금만큼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갚아주는 방식입니다. 이날 회동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허남식 부산시장도 참석했습니다. <기사 보기>
왜 일부 주택구입자의 이득을 국민 혈세로 보장해야 하나?

엎친 데 덮친 카이스트
이번엔 카이스트 교수가 자살했습니다. 이 대학 생명과학과 박모 교수가 어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현장에서는 ‘애들을 잘 부탁한다.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유서가 남아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최근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연구인건비 등과 관련해 처분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사 보기>
엎친 데 덮쳤다.

학생들 반응이 어떨지
경기도 화성의 모 대학 교수 두 명이 8일 밤 난투극을 벌여 한 명은 화상을 입고 다른 한 명은 자살했습니다. 이 대학 체육학과 이모 교수가 같은 과 김모 교수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김 교수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 교수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동안 이 교수는 샤워실로 뛰어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으나 김모 강사가 만류하자 옆방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가 이틀 뒤인 어제 오전 대학 체육관 옥상 철제 계단 아래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난투극이 용인동부경찰서가 수사 중인 경기도 모 체육단체의 장학금 횡령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얼마나 갈등이 깊으면
세종대 설립자인 이 학교법인 대양학원장 주영하 박사가 8일 사망했는데요. 빈소가 두 군데에 차려졌습니다. 부인 최옥자 씨와 장남 주명건 씨가 각각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과 세종대 내 애지헌 교회에 빈소를 차린 겁니다. 고인 부부는 2003년 11월 ‘세종가족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통해 “내 아들 주명건이 학력위조 횡령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밝힌 데 이어 그해 12월 검찰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아들을 고발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은 2007년 아들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얼마나 갈등이 깊으면….

3조 4000억원이 ‘껌값’인가
우리 정부가 체결한 국제조약 2745건의 81.7%인 2242건이 국회 동의 없이 체결됐습니다. 헌법에는 상호원조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으나 그 범위를 명시한 하위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례로 용산 미국기지와 2사단을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 2004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으나 그 후 미군기지 이전 시기를 2016년으로 늦추고 우리 부담액을 3조 4000억워 늘렸는데도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용을 악간 바꾼 것이라 비준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3조 4000억원을 ‘껌값’으로 여기는 정부.

법이 충돌하면
민주당이 8일 0시부터 포털 네이버와 네이트의 메인화면에 부재자 투표 방법 등을 안내하는 광고를 게재하자 경기도 선관위가 이날 저녁 “광고가 공직선거법 제93조, 254조를 위반한 것으로,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두 포털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공문을 받은 직후, 네이트는 9일 오후 광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도와야 할 선관위가 자신들의 업무를 하지 않은 채 정당의 자연스런 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3조는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의 광고에 정당 이름과 로고가 있어 불법으로 판단했으며 그것만 없으면 지금도 광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법 37조 2항에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이 충돌하면 바꿔야지.

뇌물품목 변천사에 획을 긋다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했던 정용재 씨가 자신이 접대한 검사의 실명과 접대 방법 등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정 씨는 오늘부터 서점에 배포될 책에서 퇴직 검사들까지 포함해 자신이 한 번 이상 접대한 검사가 200명 이상이라고 밝히며 그 중 56명의 이름을 가나단 순으로 공개했습니다. 정 씨는 한 달에 두 번씩 지청장 100만원, 평검사 30만원, 사무과장 30만원, 계장 10만원씩 상납했으며, 향응이 성접대로 이어졌고 대부분의 검사는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사발령이 나서 지청을 떠나는 검사들에게 전별금으로 30만~50만원씩 현금을 건네거나 3돈짜리 순금으로 만든 단추 두 개 한 세트를 선물로 줬다며 “검사들도 신기하니까 아주 좋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순금 단추? 뇌물품목 변천사에 한 획을 긋는 품목이네.

‘끝’을 볼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인수합병 전문회사인 나무이쿼티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와이브로 단말기 제조업체인 씨모텍과 또 다른 업체인 제이콤의 임직원 등이 두 회사의 주주였던 나무이쿼티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김모 씨와 이모 씨가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을 횡령했다며 고소한 데 따른 수사입니다. 씨모텍은 최근 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아 퇴출 직전의 상황에 몰렸는데 이 과정에서 대표 김모 씨가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제이콤은 최근 25억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습니다. 이 사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등장합니다. 나무이쿼티가 2009년 11월 씨모텍을 인수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큰 형 상은 씨의 사위인 전모 씨가 나무이쿼티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씨모텍 인수 및 경영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 씨가 씨모텍 인수 이후 제4이동통신 사업 진출 등을 내세워 주가를 띄운 뒤 개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지켜봅시다. 검찰이 ‘끝’을 볼지.

‘도리’를 다할까?
현대캐피탈이 해킹 당해 고객 1만 3000명의 프라임론패스 번호와 비밀번호가 새 나갔습니다. 일부 고객의 신용등급 정보도 유출됐습니다. 현대캐피탈은 해당 고객들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사실을 알리고 패스 재발급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빠져나간 정보만으로 고객들이 금전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현대캐피탈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해커가 필리핀과 브라질 서버를 통해 침입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기사 보기>
이것도 지켜봅시다. 현대캐피탈이 ‘도리’를 다할지.

‘날로’ 드셨네
‘서울신문’이 2010년 매출 기준 국내 30대 상장사의 사외이사 190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력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60세 교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한 달에 한 차례 꼴로 회의에 나와 평균 3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5752만원의 보수를 받아갔습니다. <기사 보기>
손 한 번 들어주고 월 530만원, 정말 ‘날로’ 드셨네.

막말 3탄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3월 31일 경찰 지휘관 특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한 사실이 폭로된 데 이어 “(천안함 유족이) 동물처럼 울고불고 과민,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언론에서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도 추가로 폭로됐습니다. 이에 야당들은 조현오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경찰청장으로서의 인식과 직무수행과 직결되는 문제로 연결시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 전경대가 3월 18일 청와대 인근 팔판로터리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분신기도 상황을 제압한 것을 두고 조현오 후보자가 “분신(기도자가) 만약 죽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를 보면 엄청나게 또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조현오 후보자는 또 “여름철이 되면 물포에 최루액을 섞어 쏘면 겨울철 못지않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물포 맞고 죽는 사람 없지 않나”라고 말했으며, “미국 경찰은 폴리스라인 넘으면 속된 말로 개 패듯이 경찰봉을 사용하거나 팔을 꺾고 쇠파이프 화염병 죽창 만들어 공격하면 총으로 바로 쏴버린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인권 마인드도 있고 사명감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조현오 후보자의 말을 빌리면…. 그의 ‘뻥포’에 여론이 “개 패듯이” 공격하고 있는 형국.

웬 전원주택?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윤모 씨가 2006년 12월에 경기 양평군 신복리의 임야 2필지를 2억 4천여만원에 사들였다가 개각 내용이 발표되기 20여일 전인 7월 18일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양평 한화콘도와 두물머리, 용문산 등에 둘러싸인 곳으로 2000년경부터 한화그룹이 스키장 등 위락시설을 조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곳으로, 최근에는 한화호텔앤리조트가 2015년까지 콘도 등 복합휴양단지를 만든다는 개발계획이 지역언론에 보도된 곳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부 대변인은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매입했는데 그 이후 난개발이 이뤄져 올해 초 팔려고 내놓았던 것이 공교롭게 지난달 18일 거래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개발 소문이 돌았으면 난개발은 기정사실이었을텐데 왜 굳이 그곳에 전원주택을 지으려 했을까?

쪽방도 나름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김모 씨가 서울 창신동 쪽방촌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2006년 1월 다른 두 명과 공동으로 7억 3천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요. 이곳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5대 쪽방촌 중 한곳으로 2005년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붐이 분 곳입니다. 이어 2007년 뉴타운지구로 지정됐고 올해 2월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돼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에 들어간 곳입니다. <기사 보기>
쪽방도 쪽방 나름. 대박이 보장되는 쪽방이라면….

논의사안이긴 한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가 이뤄져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평화공동체’, 남북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ㆍ자유ㆍ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이미 제안한 정치선진화 방안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통일세’, 언젠가는 논의해야 할 사안이긴 한데….
 
대치 고조시키는 걸 보면
지난 9일 북한의 해안포 포탄이 NLL을 넘었는데도 우리군이 곧바로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보수층 등에서 비판여론이 일자 합참이 경고통신 없이 바로 대응사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해군 2함대사령부와 해병 6여단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합참예규와 작전지침에 따르면 북한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더라도 ‘경고통신’을 3회 한 후 ‘경고사격’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필요 이상으로 긴장과 대치 고조시키는 걸 보면….

해명은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강사업에서 운하형 준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바닥 단면을 넓고 평평한 사다리꼴로 깎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겨레’가 ‘낙동강 하천기본계획’의 하상 단면도를 토대로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밝혀졌는데요. 낙동강 경천대 인근 34공구의 공사 관계자도 “설계 도면대로 준설하고 있고 하상 단면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사업 추진본부측은 “공사 단면은 상류ㆍ중류ㆍ하류 등 하상의 퇴적 정도를 고려해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 위치에 따라 단면도는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여론 정도를 고려해 운하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면에 따라 해명 내용은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용쓰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최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집을 압수수색해 훼손되지 않은 상태의 사찰 문건과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 42명 중 26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또 김종익 NS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이외의 다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사찰 관련 자료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진 전 과장이 일했던 기획총괄과는 청와대 하명사건을 관리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고, 진 전 과장은 이영호 전 비서관과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중간수사결과 발표하더니 뒤늦게 용쓰네. 

과녁 된 국정원
남경필 의원이 “내 아내 뿐 아니라 나의 사생활, 가족의 사업관계, 세무관계, 출입국기록까지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정원에서 만든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태근 의원도 “2009년 국정원이 나와 아내를 사찰했다는 물증이 있다. 사찰의 몸통이 밝혀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과녁을 국정원으로 맞추고 있는 셈인데.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조차 못 밝히는 판에 국정원 사찰을 밝힐 수 있을까?

박박 기고 설설 기고
군이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전국 읍면동 단위로 예비군 향방작계훈련을 중점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상 10월에 실시하던 하반기 예비군 훈련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G20회의에 앞서 두 달 정도 현역군인들이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9월 이후에는 총기관리 등 예비군 훈련을 관리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휴가철일 뿐만 아니라 군이 현역군인들의 야외훈련을 자제시키는 혹서기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기사 보기>
G20 전에는 ‘박박 기고’, G20 때에는 ‘설설 기고’.

간단히 말하면
스폰서검사 특검팀이 지난해 수억원대의 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서울고검 수사관들이 검찰의 내부 감찰이 시작되자 제보자 김모 씨를 무고죄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관들이 김씨가 제출한 진정서는 물론 진술기록까지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말하면 감찰 대상자들이 감찰 기록을 봤다는 얘기.

거꾸로 행정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전국 가구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 중 3개월~12세 자녀를 키우며 야근ㆍ출장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가정에 시간당 1000~4000원의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이 시행 첫해인 2007년에 1만여곳이었다가 2009년엔 9만여곳으로 폭증할 정도로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들어간 국비는 지난해 224억원에서 올해 153억원 깎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예비비 84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성가족부가 다시 53억원으로 축소해 신청했으나 역시 퇴짜를 맞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원대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거꾸로 행정’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세수 하러 갔다가
정운찬 총리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이 사퇴하려고 했다가 불발에 그쳤다고 합니다. 주례회동 후 독대 자리를 마련해 이같이 요구하려고 했으나 배석한 수석들이 다음 일정을 이유로 이 대통령을 다른 곳으로 모셔 독대가 무산됐다는 겁니다. 정 총리 측근은 “총리는 조만간 다시 대통령과 면담 약속을 잡아 이같은 건의를 할 것이고 만날 기회가 없다면 페이퍼로라도 본인의 뜻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전했는데요. 정 총리는 어제 주례회동을 마치고 나오면서 “내일이나 모레 중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세수 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왔네요.

뒷머리 긁었을까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운찬 총리가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자”고 말했으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위원장이 “우리들은 공무원이고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인데 선거 결과를 가지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 후일담을 주고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네요. <기사 보기>
그 때 그 영상이 궁금하네. 정 총리, 뒷머리를 긁었을까?

속도전에 능하니까
국토해양부가 이달 말까지 34곳에 대한 준설토 적치장 사업계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취임하기 전에 퇴임을 앞둔 지자체장들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준설토 적치장이 72곳 필요하다고 봤지만 현재까지 32곳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기사 보기>
속도전에 능한 정부의 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하네.

장마가 코앞인데
4대강 사업이 진행 중인 경기 여주군 강천보 공사현장에서 어제 새벽 가물막이가 붕괴돼 강물이 공사현장을 덮쳐 중장비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이곳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3월 안전점검 때 물막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지적됐던 곳입니다. <기사 보기>
갈수록 걱정. 장마가 코앞인데.

이 한 몸 던져
장만채 전남교육감 당선자가 “교육감 선거 일주일 전인 5월 26일경부터 당선 뒤 닷새가 지난 7일까지 도교육청 일부 간부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돈 봉투를 건넸다”고 폭로했습니다. “간부 몇 명이 전남 순천시 조례동 우석빌딩 3층 선거사무실이나 커피숍ㆍ음식점 등지에서 수십만~수백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려 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려 했다”는 겁니다. 장 당선자는 “돈 봉투를 전달하려 한 간부들을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중용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기사 보기>
육신공양으로 좋게 해석합시다. 교육비리 심각성을 일깨우려고 자기 한 몸 바친 것으로.

무조건 박수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당선자가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신청사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산가치가 최대 8천억원 정도 되는 신청사를 판 뒤 검소한 청사를 짓고 그 차액을 돈이 없어 못하는 교육ㆍ의료ㆍ복지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최대호 안양시장 당선자는 100층짜리 신청사 건립계획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박수는 월드컵 응원할 때만 치는 게 아니죠. 이럴 때도 '짝짝짝 짝짝'.

놀랍네
군사법원이 2008년에 남성간 동성애를 뜻하는 계간을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강제에 의한 추행만 처벌대상인지, 여성 군인의 동성애도 금지되는 건지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제청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국방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보다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헌재 결정은 둘째 치고 군사법원의 제청 자체가 놀랍네.

대충 한 걸 보니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가 2009년 건설업자 정모 씨한테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부산지검 모 부장검사를 ‘일반적인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처벌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건의했습니다. 또 검사 10명의 징계와 함께 징계시효가 지난 7명의 인사조치, 그리고 접대 자리에 단순 동석한 28명에 대한 경고 등을 건의했습니다. 징계 대상에는 정씨의 진정 사건 등과 관련해 부하 검사에게 선처를 당부한 박기준 검사장과 정씨한테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한승철 검사장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규명위의 처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이 자신들의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며 “조사결과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차피 특검이 도입될 거라고 봤나 보네. 대충 한 걸 보니.

어이 상실
림팩훈련 참가 차 미국 하와이에 정박 중인 세종대왕함 승선 장교 2명과 부사관, 준사관 28명 등 30명이 한국에서 건너온 부인ㆍ자녀 51명과 관광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부터 4박 5일간 하와이 와이키키와 카일루아 해변, 하나우마베이 등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쇼핑과 여행, 해양 스포츠를 즐겼다고 합니다.  한 하와이 동포는 “한국은 천안함 때문에 난리인데 작전 수행을 위해 온 군인들이 어떻게 가족들과 관광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참 골치 아픈 일이다. 근데 무슨 상관이냐’며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해군은 천안함 사태 이후 이달 말까지 필승50일작전을 통해 최고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해군관계자는 “가족들과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 보니 군 사기 차원에서 주말을 이용해 원래 있는 간부들의 외출을 허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무슨 상관이냐’고? ‘군 사기 차원’이라고? 천안함 희생장병들이 울고 국민들의 어이가 상실된다.

사면초가에 빠지는 4대강
야당 후보들이 광역단체장에 대거 당선됨으로써 4대강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아 충청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한 뒤 사업 타당성ㆍ환경성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고,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야당 당선자들과 함께 논의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할 기구를 만들어 전체 상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도 “4대강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지방정부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준설토 적치장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4대강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경인운하 건설에 대해 “경제적 편익도 거의 없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시장 취임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인운하 건설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도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본류가 아닌 지천 살리기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4대강 사업이 사면초가에 빠질 듯.

자율고 지정은 자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서울지역에서 자율고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목고가 국영수 과목을 늘리는 식으로 철저하게 대입 준비 학교로 변질됐다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보기>
자율고 지정은 교육감 자율권한이니까.

인사 이전에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정몽준 대표와 정병국 사무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7일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비대위원장은 김무성 원내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의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친박계의 구상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총리를 비롯한 한 줌의 권력도 되지 않는 몇몇 인사들의 설화와 청와대 참모들의 오만함이 더해져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청와대는 모든 참모진을 교체해야 하며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이 책임지고 물러나 전면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인사 교체 이전에 국정기조 변화부터.

힌트이자 과제
야당 승리의 1등공신이 후보단일화였음을 의식했는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모든 개혁진보 진영이 힘을 합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며 “새로운 정치세력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도 “민노당, 진보신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마음을 열고 야권의 가장 큰 형으로서 야권의 단결을 주도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야5당대표 회담 제안을 검토하다가 너무 이르다는 건의를 받고 철회했습니다. <기사 보기>
지방선거가 야권에 던지는 힌트이자 과제인 건 분명.

완전 개방하면
미 상원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의원 9명이 낸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 접근확대 지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연령ㆍ부위와 관계없이 미국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는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2006년 미 농무부 연구 결과 미국에 광우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으로 분류했다며 일부 나라의 수입제한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상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멕시코, 베트남입니다. <기사 보기>
완전 개방하면 다시 논란 일텐데.

스폰서 검사 조사 여파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조사단이 어제 중간 조사결과를 진상규명위에 보고했습니다. 2009년 3월과 4월에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부산지검 소속 부장검사 등 20명가량이 정모 씨에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2003년 이후 정씨가 접대했다고 주장한 전ㆍ현직 검사들 가운데 상당수도 실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검사 접대 내역 등이 담긴 정씨의 진정내용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묵살한 것은 검사징계 사유인 ‘보고누락’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을 포함해 징계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2009년 접대를 받은 검사들의 경우 ‘검사 품위손상’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진상규명위는 9일 최종 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조사 결과와 징계 수위가 특검 여부를 가르고, 특검 여부가 지방선거 후의 여야 관계를 규정하고.

정신 못 차리겠네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과거 안기부에서 ’흑금성‘이라는 공작명으로 대북 공작원 일을 했던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 공작금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현역 육군 소장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 군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하는 K소장인데요. 사정당국은 이 소장을 긴급체포해 ’작전계획 5027‘을 넘겨준 의혹을 캐고 있다고 합니다. 작계5027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미 연합군의 초기 억제 전력 배치와 북한군 전략목표 파괴에서부터 북진과 상륙작전, 점령지 군사통제 등의 전략까지 들어있는 극비 군사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대북 공작원이 대남 공작원으로. 현역 소장이 극비 누출. 정신을 못 차리겠네.

곧장 닥칠 줄은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재무구조 평가에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부실 우려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받은 겁니다. 현대그룹은 다음 달 초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5월 말에 채권단과 재무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부실 우려가 큰 대기업 그룹이 채권단과 맺는 경영 정상화 양해각서로 부실계열사를 정리하고 부채를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현대그룹은 대북사업을 벌여온 현대아산이 대북관계 악화로 타격을 입은 데다 현대아산을 지원해온 현대상선도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실적 부진에 빠져 고전을 해왔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곧장 닥칠 줄은….

빨간딱지 붙이면 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전교조와 소속 조합원 16명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들에게 매일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은 “법원이 그럴 권한이 없다. 파산을 하고 빚쟁이로 살더라도 내릴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답 나왔네. 한쪽은 명단 붙들어 안고 한쪽은 빨간딱지 붙이면 되네.

집 밖에 나가지 마라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G20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 회의 개최장소, 정상 숙소, 관련 도로 주변에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 지역에서 검문ㆍ검색 출입통제를 자유롭게 함은 물론 집회ㆍ시위도 최장 5일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 통제단장이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에게 인력동원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대상에 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G20정상회의 기간에는 집 밖에도 나가지 않는 게 상책.

말이 아니라 몸으로
금양98호 실종자 가족 10여명이 어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찾아갔습니다. 정운찬 총리를 만나 금양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경 수십 명이 이들의 청사 진입을 막아 후문에서 10여분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우리가 무슨 폭도냐”고 항의했습니다. 그 후 가족들이 면회실에서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을 만났는데요. 조원동 사무차장이 “총리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금양호 선원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고 설명했으나 가족들은 “10여일 전부터 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팩스와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무 회신이 없다”고 항의하며 “삼류 인생이라서 가는 것도 삼류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기사 보기>
가족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 입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달라는 것.

하라는 고소는 안 하고
김재철 MBC 사장이 파업 노조원들에게 어제 오전 9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황성철 수석부위원장, 부문별 부위원장 5명 등 전임자 13명을 형사고소 했습니다. 또 서울남부지법에 18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연대파업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기사 보기>
노조 관계자의 말. 하라는 ‘김우룡 고소는 안 하면서…’

특검보다 혹독한 조사?
야4당이 어제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부정적이어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이귀남 법무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해당 검사들을 상대로 특검보다 더 혹독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향응과 촌지 의혹을 주장한 정모 씨 명단에 검사장급 이상 고위 인사가 기존 2명 이외에 더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사들의) 룸살롱이나 골프는 금지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특검보다 더 혹독한 조사? 특검은 수사이고 검찰은 조사인데?

법원이 길 닦았으니까
부산과 양산 시민 79명이 경남 김해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낙동강 취수장 근처에 공장설립을 허가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원심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취수장 주변에 사는 주민 2명의 청구자격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이 수돗물을 쓰는 다른 지역 주민들도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에 수질 악화로 취수장이 입게 되는 피해는 취수장과 떨어진 지역에서 이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피해와 동일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환경 피해의 영향권을 폭넓게 해석해 원고 적격의 범위를 넓힌 판결로, 앞으로 대기오염이나 소음공해 등에 대한 집단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4대강 물을 식수로 하는 시민이라면 관련 소송에 참여해 자신의 환경권 침해를 다퉈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셈”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원이 길을 닦았으니까 그냥 내달리면 될 듯.

고 장자연 씨는 뭐라고 할까?
국가인권위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여성 연기자 111명과 연기자 지망생 240명, 연예산업 관계자 11명을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 여성 연기자의 60.2%가 방송 관계자나 사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 가운데 48.4%가 캐스팅이나 광고 출연 등에서 불이익을 당했으며, 성접대 제안 등의 경험 외에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등의 피해를 경험한 연기자도 31.5%에 달했습니다. 성폭행 등 명백한 범죄 피해를 경험한 이들도 6.5%였습니다. 55%는 유력인사와의 ‘스폰서 관계’ 제의를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합니다. 고 장자연 씨가 60%의 여성연기자에게 사실을 폭로하라고 권유할까요?

매관매직에 이어 매번까지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1039개 선거구에서 2~4명씩 선출합니다. 한 정당은 한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 순번은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은 1-가, 1-나 식이고 민주당은 2-가, 2-나 식입니다. 이 때문에 기초의원 출마자들이 ‘가’를 받기 위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당들이 순번 배정권한을 이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돈이 오가기도 한답니다. 서울 강북지역에서 구의원 공천을 받으며 ‘가’ 순번을 부여받은 한 사람이 “1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1억원으로 깎았다”고 떠벌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매관매직이란 말은 들어봤지만 ‘매번’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

초가삼간 태우기?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어제 간담회를 열어 2014년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거쳐 28일과 2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일까 아닐까?

동영상이 있다면
천안함이 정상 기동하다 함수와 함미가 분리돼 침몰하는 과정을 담은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군 소식통이 “백령도 해병대 초소의 TOD는 24시간 가동됐다”며 “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이 사고 순간을 찍은 TOD 동영상을 직접 봤다”고 말했다네요. 국방부 당국자는 부인했습니다만. <기사 보기>
사고 순간을 찍은 동영상이 있다면 사고 원인은 더 쉽게 밝혀낼 수 있는데 왜 이리 뜸을 들이는 걸까?

본게임 시작
김재철 MBC사장이 노조에 공문을 보내 “27일 오전 9시까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고 사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근행 노조위원장은 김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단식은 싸움의 끝이 아니라 총파업 투쟁 2단계 출정식”이라고 말하면서요. <기사 보기>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

향후 언동은?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정모 씨에 대해 재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6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단축돼 정씨는 어제 오후 6시 부산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정씨는 신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재판부는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어떤 언동을 하고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재판부는 ‘현재 어떤 언동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국민은 ‘앞으로 어떤 언동에 제약을 받을지’ 궁금해 합니다.

일제는 정말
일본인인 이하라 히로미쓰 씨가 한국을 찾아 일제의 ‘선감원’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일제 조선총독부가 8~18세 남자 아이들을 일본군으로 만들기 위해 1943년 선감도에 설치한 기관이 선감원인데요. 이하라 씨는 당시 일본인 교관의 아들로 선감원의 범죄사례를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하라 씨는 “150명가량의 아이들은 오전에 일본어 교육과 군사훈련을 받고 오후에는 농사 등에 동원돼 일하다 병들어 죽곤 했다”며 “앙상한 몸의 곪은 피부 위로 파리들이 꼬여 퍼렇게 멍든 것처럼 보였으나 소년들은 파리 쫓을 힘도 없어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엎드려 있던 한 아이는 엉덩이에 살이 없어 항문이 그대로 보일 정도였고, 15세 남짓한 소년은 끈으로 손이 묶인 채 몽둥이로 온몸을 두들겨 맞아 입에서 붉은 피를 토하다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아, 일제는 정말….

막걸리 사범?
경북 영주시의 보습학원 강사 박모 씨가 사업이 실패하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고소를 당하자 2008년 11월 출국해 동남아를 전전하다가 2009년 3월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건물로 들어가 박용연 북한 대사와 만나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한 달여 뒤 박 대사로부터 “그냥 남조선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전화를 받고 귀국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노제설 판사가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정치적 신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북한으로 들어가려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고 볼 수 없어 집행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엣날에 ‘막걸리 보안사범’이란 게 있었죠?

할 말 없음
국가인권위가 어제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정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사건 재판부에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무진들이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국가가 명예훼손 소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찬반 의견이 5대5로 갈렸는데 현병철 위원장이 의견 제출에 반대한다는 의사 밝혀 찬성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사 보기>
인권위의 '의견없음'에 할 말 없음.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성토합니다.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를 내보낸 다음날 하루에만 6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른바 ‘스폰서 검사’를 성토하는 글을 ‘아고라’에 올렸고, 수를 헤아리기 힘든 많은 사람들이 검찰 홈페이지를 다운시켰습니다.

새삼 묻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스폰서 검사’에 분노하는 걸까요?

새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삼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꼴 저 꼴 다 봤습니다. 검찰에 관해서는 별꼴을 다 봤습니다.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순혈주의’를 봤고, 노무현ㆍ한명숙 수사를 통해 ‘정치 검찰’을 봤고, ‘삼성 X파일’을 통해 ‘떡검’을 봤고,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를 통해 ‘스폰서 검사’를 봤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D수첩’에 의해 폭로된 ‘스폰서 검사’의 실상은 익히 보아온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다른 걸 찾자면 ‘떡검’에 ‘색검’ 사례가 추가됐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면서 ‘썩소’ 한 번 날리고 마는 게 아니라 대놓고 성토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반복되는 자극에 둔감해지는 게 생리법칙인데 왜 사람들은 이런 생리법칙을 따르지 않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한 마디 말에 주목합니다. 어느 지검장이 ‘PD수첩’의 취재를 받다가 내뱉었다는 막말 한 마디입니다

“네가 뭔데?”

이 막말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검장의 고압적인 자세가 국민 감정에 불을 질렀다고 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또한 지금 검사를 향해 ‘네가 뭔데?’를 묻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진중한 자세로, 무시하면서가 아니라 고민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이율배반적이더군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응답률이 25.6%, ‘내가 법의 주인이다’는 응답률이 9.1%에 불과했는데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71.1%에 달했습니다.

이 모순된 수치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검사를 향해 던지는 ‘네가 뭔데?’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법을 불신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법 집행과 적용을 불신합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먹과 권총에 호소하는 서부개척시대가 아니기에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하지만 기대합니다. 검사를 불신하면서도 검사에 의지합니다. 검사를 향해 ‘네가 뭔데?’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에 양가의 감정을 담습니다. 아주 위태롭게, 아주 처절하게 양가성을 유지합니다.

‘스폰서 검사’는 이 위태로운 양가성을 흔든 것인지 모릅니다. ‘역시나’를 예감하면서도 ‘혹시나’를 버리지 못하는 절절한 마음에 분탕질을 한 것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폰서 검사’에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마저 빼앗겼다는 느낌 때문일지 모릅니다.

부기 - 이렇게 보니 ‘스폰서’는 ‘불신’의 화신 같습니다. 일말의 기대라도 갖고 있었다면, 불신하면서도 일말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비싼 돈 들여 술 사주고, ‘2차’ 보내고, 택시 잡아주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스폰서’는 검사에 대한 양가성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사진=검찰 로고 ⓒ검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