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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모르고 소송 남발했다는 건가?
국토ㆍ도시계획 관련 행정소송이 이전 정부에 비해 4배 급증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2007년에는 연간 300건 안팎이었으나 2008년엔 1214건, 2009년엔 1226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정부 승소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42.2%에서 2006년 47%, 2008년 48.7%, 2009년 50.8%으로 늘었습니다. <기사 보기>
희한하네요. 행정소송 건수는 느는데 정부 승소율도 더불어 높아진다? 그럼 국민이 뭘 모르고 소송을 낸 건가요?

‘민본21’의 촉구 사항은?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이 어제 오후 세종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가 5시간 만에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당초 삽입돼 있던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 제출로 야기된 국정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문구 가운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대통령의 대국민 설명”으로 바꾸고 “국정혼란”이라는 단어를 아예 뺐습니다. 이에 대해 ‘민본21’의 공동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청와대 등의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마치 성명서의 주요 내용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잘못 인식됐기 때문에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하네요.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잘못된 것이라면 ‘민본21’의 성명서는 뭘 촉구하고자 한 걸까요? '사과'할 일도 아니고 '국정혼란'도 없다면 굳이 '조속히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정부의 ‘선전’을 앙망합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번 주에 열리는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 왕실에서 보관 중인 조선왕실의궤와 한말 왕실도서인 ‘제실도서’, 국왕의 교양 강의에 쓰였던 ‘경연’ 서적의 반환 등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일본 궁내청은 1922년 조선총독부가 기증 형식으로 반출한 조선왕실의궤 등 79종 269책과 제실도서 중 유교경전 등 38종 375책, 경연에 사용된 서적 3종 17책 보관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외무장관 회담에서 조율한 뒤 올해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때 의제로 다룰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지켜볼 일입니다.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일본마저 반환을 거부하면 우리 꼴이 뭐가 되겠어요? 정부의 ‘선전’을 앙망합니다.

바보짓이 숭례문 방화 뿐이랴
숭례문 방화범인 채종기 씨가 6일 마산교도소에서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채 씨는 이 자리에서 “내가 그때 바보짓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일은 누가 시키더라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말했습니다. 또 “교도소 안에서 내가 숭례문 방화로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다른 죄수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방화 이유인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더랍니다. <기사 보기>
‘바보 짓’이 하나 더 있었죠? 국보 1호였는데도 관리조차 변변히 하지 못한 문화재 행정…. 숭례문 복구만큼 문화재 행정도 정상화 되는 걸까요?

수천만원 학부모는 교육독지가?
지난해 1월 태국에서 미국 SAT 문제지를 빼낸 뒤 시차를 이용해 미국 유학생 2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학원 강사 김모 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가 지난달 18일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지를 전달받은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고, 김씨가 소속된 학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서가 나오지 않은 이상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3일 경기 가평의 시험장에서 SAT 문제를 빼돌리다 잡힌 강사 장모 씨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장씨 단독범행으로 결론짓고 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사 보기>
SAT 학원에 2000~3000만원을 갖다바친 학부모들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이들은 누구랍니까? 교육 독지가쯤 되는 건가요?

“버릇없다”가 모멸이라면 “뒈져라”는?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발간한 ‘2008 인권 상담사례집’에서 검찰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A씨의 경우인데요. 2007년 5월 모 검찰청 수사관에게서 출석해 달라는 전화 받고 A씨가 집에서 나왔는데 수사관 6, 7명이 전기총 6발을 쏴 쓰러뜨린 뒤 쇠파이프 등으로 등과 엉덩이, 가슴 등을 폭행했으며, A씨가 검찰청에서 “몸이 아파 죽겠다”고 말하자 수사관이 “뒈져라”라고 말했습니다. 2007년 사례집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B씨가 2006년 9월 모 지방검찰청에서 조사 받을 때 검사가 “전화 통화할 때부터 삐리하더니 와서도 건방지게 구네” “이 XX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서 훈계하려 들어? 아주 건방지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비교해 볼까요? 아버지뻘 노인에게 “버릇없다”고 한 판사의 말이 모멸 차원의 발언이라면 “뒈져라”라고 한 수사관의 발언은?

내의ㆍ팬티 입고 설치는 사람 있나?
서울 향린교회 신도들이 지난해 성탄절을 맞아 성금을 모아 양심수 110명에게 내복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중 85벌이 반송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내의 러닝셔츠 팬티 양말 신발 등의 의류와 생황용품 외부 반입을 대부분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유명 브랜드 의류 등이 들어오면 재소자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담배 마약과 같은 허용금지 품목이 일부 발견되는 등 수용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대신 온라인으로 매일 1회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해 이 돈으로 교도소 내에서 물품 사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기사 보기>
법무부 교정본부가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겉옷 벗고 내의ㆍ러닝셔츠ㆍ팬티ㆍ양말 등만 입고 설치는 사람은 없답니다.

‘복불복’ 못 볼 뻔 했네
아케이드 게임 개발업자 서모 씨가 게임물등급위원회 상대로 등급분류 거부결정 취소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두 게임이 가위바위보의 결과에 따라 공격 순서를 정하도록 한 것을 게임물등급위가 사행성 게임으로 본 데 반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반적인 게임 승패가 우연보다 이용자의 순발력과 민첩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더 큰 게임에 대해 우연성을 이유로 사행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입니다. <기사 보기>
그렇죠. 안 그러면 ‘1박2일’의 복불복 게임-눈치게임, 묵찌빠 등등-은 모두 사행심리 조장이 되거든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롯데 자이언츠의 임수혁 선수가 끝내 숨졌습니다. 고 임수혁 선수는 2000년 4월 18일 잠실 LG전서 2루에 진루한 후 쓰러졌다가 응급조치가 늦어 심장 부정맥에 의한 발작증세를 일으켜 10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는데요. 어제 오전 급성 심장마비에 허혈성 뇌 손상 합병증으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기사 보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승패만 있고 선수 보호는 없는 한국 스포츠계의 현실 또한 이참에 사라지기를….

1.
궁금했습니다. 고시 발효 이후의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전망의 단서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였습니다. 정부와 ‘쇠고기 보조’를 맞춰온 <조선일보>의 사설 한 구절이 머리를 곧추세운 코브라마냥 앉아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무릎을 쳤습니다.

“숭례문 화재 때 당국은 불길이 잡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안에 남아 있던 불이 숭례문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대통령과 정부는 아직 국민의 마음속에 불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주 적절하고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정부는 ‘광우병 대책회의’와 같은 단체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이 거슬렸지만 그렇다고 이 지적까지 버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한 구절에 대한 감탄이 확신으로 발전하더군요.

2.
아마 이 기사를 먼저 읽지 않았다면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막연한 전망’ 또는 ‘의례적인 지적’ 쯤으로 치부했을 겁니다. 이 기사가 없었다면 분명 그랬을 겁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동서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기사입니다. 거기에 국민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더군요.

추가협상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65.5%였습니다. 추가협상에서 합의한 월령 제한이 ‘한시적 조치이며 월령 구분도 확실히 하기 어려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의견이 68.7%였고,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응답률이 74.2%였습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듯이 국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3.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한겨레> 여론조사에 담긴 국민 마음이 ‘불씨’입니다. 그게 ‘속불’입니다. 이 ‘불씨’가 또 다른 ‘숭례문’을 태워버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숭례문 전소’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연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선일보>의 해법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광우병 대책회의’와 같은 단체는 상대할 필요가” 없고, “주부들과 어린 학생들,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 만을 상대로 대통령이 직접 대화하고 설득하면 될까요? 가당치 않습니다. 국민은 예나 지금이나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국민을 상대로 ‘추가협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건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럴 마음이 한 톨이라도 있다면 국회의원과 초등학생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 연행하는 짓도, 시민의 손가락을 물어 끊는 짓도 벌이지 않았겠지요.

정부가 취하려는 유일한 방책은 ‘진압’입니다. 물대포를 쏘고 분말소화기를 쏴서 시민을 해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선량한 시민’과 ‘불순한 세력’을 나누고 ‘불순한 세력’에 ‘엄정 대처’하는 겁니다.

4.
다시 <조선일보>로 돌아가야 겠네요.

‘숭례문’ 꼴이 날 수 있습니다. ‘불씨’가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데 기왓장을 향해서만 소방호스를 들이대는 우를 또 다시 범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마구잡이 대처법이 또 다른 ‘숭례문 전소’ 사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시 강행처리가 국민을 자극할지 모릅니다. 시위 강경진압이 국민을 분노하게 할지 모릅니다. 실망 반 포기 반의 심정으로, ‘될대로 되라’는 심정에 빠져들던 일부 ‘선량한’ 시민마저 돌아서게 만들지 모릅니다.

당장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반격’을 도모하는 폼새가 ‘불씨’에 풀무질을 하는 결과를 빚을지 모릅니다.

▲사진 위=물대포에도 꺼지지 않는 전지촛불 ⓒ프레시안
▲사진 아래=손가락이 잘려 고통스러워 하는 조모 씨와 잘린 손가락 ⓒ민중의 소리

제안할 게 있다. 현판이다. 불길 속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숭례문 현판을 국회에 걸었으면 한다. 원판을 걸기가 어려울테니까 탁본이라도 만들어 국회의사당 입구에에 걸기를 권한다.

이유가 있다.

정말 가관이다. 모두가 '네탓'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통합신당은 '한나라당 탓'이라고 하고, 한나라당은 '노무현 탓'이라고 한다.

통합신당은 숭례문을 개방한 이명박 당선자, 관리책임을 맡은 서울시장과 중구청장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귀책사유를 거론한다.

한나라당은 국가 차원의 문화재 관리시스템이 허술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쓰는 관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문화재 방재에 쏟아보라고 공격한다.

뻔하다. '네탓'의 동의어인 '면피' 때문이다. 국민을 허탈과 분노의 나락으로 밀어 넣은 화재사건에 발이 데면 총선 표가 떨어진다. 독박이다. 반대로 상대에 책임을 씌우면 어부지리를 얻는다. 대박이다.

속내를 살피니까 속이 뒤집어진다. 누가 누구를 탓할 계제가 아니다. 그럴 때도 아니고 그럴 처지도 아니다.

조문 날에는 싸움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는 게 예의다. 문화국치일을 맞았다면 더더욱 예를 갖춰야 한다.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가 짖고 싸우면 매 타작을 받거나 뜨거운 물 뒤집어쓰기 십상이다.

'너'나 또 다른 '너' 모두 잘한 게 없다. 딱 하나만 얘기하겠다.

2005년에 낙산사가 화재로 전소됐다. 보물인 동종이 녹아내렸고 법당이 무너져 내렸다.

그 때도 지금 못잖게 호들갑을 떨었지만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었다.

그 때라고 해서 문화재 관리·방재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게 아니다. 하지만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문화재 관리·방재를 일원화하고 체계화하는 일을 법률로 강제한 적도 없고, 문화재 관리·방재 예산을 듬뿍 올려준 것도 아니다.

다른 국회가 아니다. 어제 문화관광위에서 '네탓' 공방을 연출한 제17대 국회 얘기다. 지금의 국회의원이 3년 전의 국회의원이었고, 지금의 정당이 그 때의 정당이었다. 이런 마당에 누가 누구를 탓한단 말인가.

거듭 말하지만 숭례문 현판 탁본이라도 국회에 걸어야 한다.

'숭례(崇禮)'는 '예(禮)를 높인다'는 뜻이다. 딱 맞다. '례(禮)'가 뭔지를 모르는 국회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금언이다.

'숭례문' 현판이 내걸린 이유가 관악산의 불길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던가. 이 역시 딱 맞다. 걸핏하면 싸움질로 국민의 화를 돋우는 곳이 국회다. 국회의 불길을 누를 필요와 이유는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