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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올리지 뭐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1명이 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형 요건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하고,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와 관련한 당선무효 기준 역시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선거사무장 등의 처벌 대상을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 행위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4명은 지난달 4일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으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뭘 그리 에둘러 가시나? 차라리 '포괄적 면책특권' 도입하세요

‘더티 플레이’?
성매매 단속 중이던 서울 강남경찰서에 2009년 여름 ‘모 국회의원이 강남의 한 호텔에서 유흥업소 여성에게 돈을 주고 관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의원을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로 ‘모셔’갔습니다. 이 의원은 같이 있던 여성이 ‘친구’로 동남아시아로 여행도 함께 다녀왔다며 항공권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불입건’ 하기로 결론 내고 검찰에는 ‘어느 국회의원’이라고만 적어 올리는 한편 구두로 이 의원의 신상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한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관가에서 입소문을 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소속이고, 사개특위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행위도 ‘더티’, 소문도 ‘더티’?

조폭과 의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정모 씨를 구속하고 해외로 달아난 조폭 송모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 투자했다 3억여원의 손해를 보자 2007년 11월 정국교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액 8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부인과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는데요. 정 전 의원이 조폭들을 경호원으로 두고 협박에 응하지 않자 송씨와 함께 정 전 의원 집으로 찾아가 경호원들과 대치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당시 경호원이 휘두른 칼에 송씨가 중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해 같은 해 12월 8억원을 받아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이 올해 초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씨는 투자를 권유한 증권 애널리스트 김모 씨도 협박해 현금과 주식 등 6억여원을 뜯어냈습니다. 정국교 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재산 95억여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2009년 7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기사 보기>
조폭은 전직 의원을 협박하고, 전직 의원은 조폭을 고용하고….

그럼 직장인에게도
법제처가 최근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 등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건보료를 월 2만~3만원 덜 내게 됐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일반 회사원들에게 공무원의 월정직책급에 해당하는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보수에 합산시켜 보험료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직장인에게도 똑같은 기준 적용해야지.

이런 기업들에게 3조원이나
‘한겨레’가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의 2007년과 2010년 사업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매출이 404조여원에서 630조여원으로 55.8% 늘고, 영업이익도 30조여원에서 53조여원으로 73.3% 늘었지만 직원수는 43만여명에서 48만여명으로 10.3% 느는 데 그쳤습니다. 법인세를 세전 순이익으로 나눠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 정도를 알 수 있는 법인세 유효세율은 26.3%에서 19.4%로 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기업들에 퍼 준 감세 혜택이 3조원이랍니다.

약탈 자본주의의 단적인 예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노동자 3차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93명의 80%인 152명이 전문적인 상담을 요하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간 자살률은 일반인의 3.74배, 심근경색 사망률은 18.3배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87%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는데요. 구조조정 뒤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은 82만 2800원으로 해고 전보다 74% 줄었습니다. <기사 보기>
약탈자본주의의 단적인 예라 해도 되겠지요?

긴장 높아지는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1일 타임오프 시행 사업장이 되면서 노조 전임자 233명 전원에게 무급휴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법정 노조 전임자 24명 이외의 노조 전임자에게는 월급을 줄 수 없다며 법정 전임자를 지정해 달라고 노조에 요청했으나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 전임자 전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기사 보기>
노조는 총력대응 선언했고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수 월급은 고공행진
4년제 일반 대학 220곳의 정교수 연봉이 평균 859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교수는 7147만원, 조교수는 5962만원, 전임강사는 4420만원이었습니다.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2530만원인 2009년의 노동자 평균연봉의 3.3배 수준입니다. 2.3년제 대학 145곳의 연봉은 정교수가 8097만원, 부교수가 6737만원, 조교수가 5376만원, 전임강사가 3685만원이었습니다. 정교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대학은 4년제의 경우 고려대 을지대 포항공대 등 46곳이었고, 2.3년제의 경우 배화여대 적십자간호대 인하공전 등 10곳이었습니다. 정교수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을 밑도는 대학은 4년제의 영산선학대와 인천가톨릭대 등 11곳과 2.3년제의 부산정보대 등 모두 12곳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교수들 월급은 고공행진하고.

학생 혈압은 고도상승
대학생 3000여명이 2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 대학생 대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지난달 31일 학생총회를 열어 학교 측이 등록금 동결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오늘부터 1주일간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인 ‘채플’ 수업을 거부하기로 결의했고, 고려대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본관과 학생처 건물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학생들의 혈압도 고도상승하고.

월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은행 조사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이 44.8%에 달했습니다. 보증부 월세가 42.4%, 순수 월세가 2.4%였는데요. 보증부 월세의 비중은 1995년 23.3%에서 두 배로 뛰었습니다. 지역별 월세 비중은 6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이 각각 51%와 53%인 반면 서울은 40%로 가장 낮았습니다. <기사 보기>
월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감당하라고. 

신공항 백지화 후의 풍경
여야 의원 12명이 오늘 국회에서 모임을 열어 수도권 기업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 저지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들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미룰 것을 요구하고, 수도권 입지 기업 업종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도록 개정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저지 성명을 발표한 뒤 50명에 이르는 각 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신공항 백지화 후 수도권 대 비수도권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4’자가 사람 잡네
박모 씨가 2008년 9월 광주 월산동 모 빌라 402호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는 현관문에 적힌 대로 502호로 기재했고 동사무소 전입신고 때도 똑같이 기재했습니다. ‘4’자를 싫어하는 미신 때문에 전 주인들이 502호로 기재해 살았는데 이를 따른 겁니다. 그 후 건물주가 빚을 갚지 않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은 낙찰금 배당을 받았으나 박씨만 제외된 겁니다. 등기와 주민등록상 호수가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박씨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동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동호수가 등기부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사 보기>
‘4’자가 사람 잡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다. 상황 파악을 잘 하고 처신하라는 속담이다. 헌데 무시한다. 차명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44명은 이 속담을 비웃는다.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안’을 오늘 발의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수도권 개발계획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불난 집에 휘발유 끼얹는 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로 들끓는 대전충남지역 민심에 이중가격을 가하는 꼴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가 될 대전충남지역에서 자폭을 감행하는 셈이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

혹시 이런 걸까? 대전충남지역 만큼이나 격전이 벌어질 곳이 수도권이니까, 대전충남지역보다 표밭이 넓은 곳이 수도권이니까 우선 이 곳부터 챙기자는 셈법일까? 법안 발의에 참여한 수도권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된 걸까?

익히 보아온 모습이기에 능히 도출할 분석이지만 이번엔 다르다.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심대평 총리 카드 무산 이후, 그리고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원점 복귀 불능, 원안 추진 불가’ 입장 표명 이후 행복도시 문제가 정기국회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공조해 정기국회의 최우선 쟁점으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 여파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것을 꾀하고 있다. 굳이 이런 상황에서 불을 지를 이유가 없다.

또 하나 있다. 수도권 의원들의 ‘궐기’가 감행될 만큼 여권이 느슨하지가 않다. 오히려 청와대의 국정장악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시도를 일부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감행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다르게 봐야 한다. 최소한 청와대의 용인 또는 방조 하에 수도권 의원들이 길 닦기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 정황이 몇 가지 있다.

▲심대평 총리 카드가 무산된 후 청와대와 자유선진당이 진실게임을 벌일 때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말했다. 행복도시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 말을 뒤집어 읽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정부기관 이전 고시까지 마친 문제인데도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원안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총리직 제안을 받은 정운찬 내정자가 조언을 구한 김종인 전 의원이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대통령이 (행복도시 축소에) 집착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겠다면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했다.

‘프레시안’은 김종인 전 의원의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다. “(행복도시 문제 등에 대해) 정운찬 내정자의 입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전 단속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이렇게 에둘러 갈 필요가 없다. 아주 직접적인 말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가 그랬다. “솔직히 세종시(행복도시)를 계획대로 건설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비효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 선거나 국정 지지도 등을 생각하면 수정안을 낼 수가 없다”고 했다.

정황들이 말한다. 청와대는 이미 입장을 세웠다. 행복도시를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정치적 여파를 고려해 결행 시기를 고민해왔을 뿐이다. 가급적 지방선거를 피해가는 방법을 강구해왔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결코 ‘돌출’이 아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수도권 규제완화법 발의를 돌출행동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청와대의 입장에 부응하고, 청와대의 방침에 복무하는 시도로 읽어야 한다.

감행 시기도 달리 읽을 필요가 없다. 청와대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겠지만 택일은 이미 물 건너갔다. 행복도시 문제는 이미 정기국회의 최대쟁점이 돼 버렸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다. 여권 주류 일각에서 “이왕 불거진 이상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얘기가 나온다(‘조선일보’ 보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수도권 규제완화법 발의는 강대강 전술의 일환으로 읽어야 한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아가 정기국회 내내 쟁점이 될 행복도시 문제에 밀리지 않기 위해 선수를 치고 맞불을 놓은 것으로 읽어야 한다. 돌파를 위한 포석 또는 타협을 위한 포석으로 읽어야 한다.

▲사진=행복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중앙청사 조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이해는 한다. 불이 나면 급한 불부터 끄는 법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그렇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로 금융위기의 고비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첩첩산중이다. 금융 다음은 실물경제다. 아직 몸도 풀지 않은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하면 민생이 파탄 나고 민심이 흉흉해진다.

막아야 한다.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유인해야 한다. 투자를 유인해 고용을 늘리고 경제지표의 낙폭을 줄여야 한다. 당장 전경련이 5조원 신규투자가 가능하다고 화답하지 않았는가.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이유가 이것이다.

모른다고 볼 수 없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정부가 모른다고 볼 수 없다. 그건 상식이다.

이완구 충남지사가 말했다. “정부 조치는 국민통합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고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실물경제 위축이 지방에 더 큰 충격파를 미친다는 건 공지의 사실이다. 이런 엄연한 현실 앞에서 지방으로 갈 투자요인을 막아버렸으니 지방 경제가 어떻게 되겠는가. 지역 민심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볼 필요가 없다.

정부와 여당에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여당의 지역적 기반은 약회되는 반면에 이회창·박근혜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될 공산이 크다.

박근혜 전 대표는 4.·19총선 후 대구 지역경제 발전에 골몰하고 있다. 직접 대구를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을 갖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이런 행보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극명하게 대비되면 영남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표쪽으로 더 기울어진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누릴 반사이익은 더 크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직격탄을 맞는 곳이 충청권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책이 발표되기 몇 달 전부터 ‘충청홀대론’이 나왔던 점을 상기하면 그렇다. 충청 민심이 사나워질수록 이회창 총재의 입지는 넓어진다. 대전·충남에 국한돼 있는 ‘지배력’을 충북으로까지 확장하면서 ‘제2의 김종필’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계가 곤란한 상황에 봉착한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박근혜 벽’에 막히고 한나라당 밖에서는 ‘이회창 도랑’에 빠진다.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후 맥을 놓았던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재연할 수 있다. 

수도권을 석권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박근혜계가 딴 살림 차릴 게 아니니까 ‘기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응급책'이다. 당장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투여하는 진통제 같은 것이다. 실물경제 낙폭이 크게 나타난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언 발에 오줌누기’에 그치게 되고, 수도권 표심의 감흥은 사그러진다.  

박근혜계와의 동거도 그렇다.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박근혜 전 대표의 영남 장악력이 확고해진다면, 그래서 당내 발언권이 세진다면 꼭 그만큼을 양보해야 한다. 권력의 반을 박근혜 전 대표에 내주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표와 박근혜계의 협조를 얻기만 한다면 그래도 다행이다. 정반대로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을 위해 몸풀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 수순에 돌입하면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한나라당의 내홍은 구조화한다.

모를 리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계가 이같은 이치를 모를 리 없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려한다. 어제 발표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못잖은, 아니 그보다 더 큰 부작용을 우려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계가 정치적 빈사상태에 빠지기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지방선거 전에 지방을 달랠 수 있는 ‘당근’을 꺼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 '당근'이 뭘까? 이미 발표된 공기업 지방 이전이나 이미 확정된 지방 발전계획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약발’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럼 뭘까? 별도로 내놔야 하는 '당근'이 뭘까? 

힌트가 있다. 김태호 경남지사의 말이다. 그가 그랬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자 “남해안의 각종 규제를 먼저 풀라”고 요구했다. 

이 힌트에 기대면 답이 보인다. 역시 규제 완화다. 수도권과 같은 수준에서 지방 규제를 푸는 것이다. 환경을 위해 또는 농업발전을 위해 조여놨던 지방 규제를 푸는 것이다. 

이러면 난개발이 성행한다. 제한된 지역에서가 아니라 전 국토에서 마구잡이로 난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방방곡곡이 삽질로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이다.

▲사진=정부가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토 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