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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단다. 오는 4일 ‘야권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이란 조건을 달고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다.

자못 비장하게 들린다. 야권통합을 위해 한 몸 기꺼이 내던지는 모습처럼 보인다.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표현을 약간 각색하면 ‘구당의 결단’처럼 보인다. 한데 아니다. 손학규 대표의 조건부 불출마 선언엔 고도의 책략이 담겨있다.

손학규 대표는 양손에 떡을 쥐려고 한다. 한 손엔 실리, 다른 손엔 명분을 쥐려고 한다.

손학규 대표가 조건부 불출마 선언을 하면 그의 대표직이 유지된다.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대권-당권 분리 규정을 비껴갈 수 있다. 그럼 그는 대표 임기를 꽉꽉 채울 수 있고, 더불어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주관할 수 있다. 자파 인물을 상당수 공천함으로써 당내 입지를 더욱 튼실히 다질 수 있다. 이건 실리다.

손학규 대표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모양새가 중요하다. 문재인 변호사가 부상하고 안철수 교수가 등장하면서 존재감이 줄어드는 자신의 옹색한 처지를 분장하지 않으면, 결국 경쟁에 밀려서 불출마를 하는 듯한 모습을 감추지 않으면 그의 정치적 위신은 옹색해진다. 바꿀 수 있다. 야권통합을 조건으로 내세운 다음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 그의 선언에 오버랩되는 이미지를 ‘옹색’에서 ‘고뇌’로 뒤바꿀 수 있다. 이건 명분이다.

종합하면, 손학규 대표는 지구전을 꾀하고 있다. 어차피 단기전에서 승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차차기를 바라보며 지구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진지를 구축하려고 한다. 당내 입지를 강화하고, 자파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다.

어떨까? 손학규 대표의 책략이 옳든 그르든 야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할까? 손학규 대표의 대권가도는 닫히는 반면 야권통합엔 탄탄대로가 열리는 걸까? 그렇지가 않다.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에 똬리를 틀고 야권통합에 나서면, 나아가 야권통합 이후의 공천권까지 행사하려고 한다면 야권통합은 더욱 어려워진다. 민주당 중심의 야권통합을 축으로 삼고, 자신의 지분 선점을 목표로 삼으면 민주당 밖의 ‘기득권 양보’ 요구와 상충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당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를 설득해야 할 사람이 자신의 기득권 강화를 꾀하는 판에 누가 흔쾌히 대의를 따르려 하겠는가. 이전투구, 지리멸렬의 모습만 연출되기 십상이다. 

행여 야권통합 자체가 무산되거나 그 규모가 축소된다 하여 손학규 대표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손학규 대표의 당 장악 가능성은 커지고, 지분 확보 여지 또한 커지니까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뭇매 맞는 정당이라고 해도 총선에서는 다른 야당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점할 테니까 실리를 듬뿍 챙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손학규 대표는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카드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그만의 생각이다. 

착각이다. 대선 불출마 선언이 ‘모든 것을 버리는 희생’으로 비쳐지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못 먹는 감’을 내던진다고 해서 그걸 기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못 먹는 감’을 버리는 대신 ‘계란 노른자’를 챙기려 한다고 해서 그걸 등가교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국민은 ‘두꺼비’가 아니다.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한다고 해서 낼름 받아드는, 그런 미욱한 존재가 아니다.
 
▲사진=손학규 민주당 대표 ⓒ프레시안

일각에선 쇼였다고 한다. 손학규의 대표직 사퇴 카드가 경선 패배에 대한 비주류의 책임 공세를 차단하고 재신임을 얻어낸 것에 주목해 이렇게 분석한다. 고도로 계산된 사퇴 쇼였다는 것이다.

결과론이다. 이 같은 분석은 결과를 갖고 동기를 살핀 결과론이다. 그것도 일면만을 본 결과론이다.

쇼였다고 인정한다 해도 손학규 대표가 얻은 건 잃은 것보다 적다. 손학규가 비주류의 공세를 차단하고 당의 재신임을 얻음으로써 손에 쥐게 되는 정치적 소득은 대표직의 안정적 유지다. 수명이 고작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대표직을 연명하게 된 게 최대의 정치적 소득이다.

반면에 그는 리더십을 잃었고 이미지를 망쳤다. 일희일비하는 갈대 행보를 보임으로써 그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를 증폭시켰고 왔다갔다 하는 그네 행보를 보임으로써 그의 이미지에 큰 얼룩을 남겨버렸다. 어디 그뿐인가. 분당 재보선을 기점으로 세탁한 것으로 여겨졌던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부활시켜버렸다. 뜨내기 행보를 보임으로써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되살려내버렸다.

손학규 대표는 대표직에 방석을 깔았을지는 몰라도 대선 가도엔 자갈을 깔아버렸다. 그래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혹여 모른다. 대표직 연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당 장악력을 배가하면 손학규 대표가 얻는 게 더 많아질지 모른다. 손학규 대표 본인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한다. 측근들에게 자신의 대표직 사퇴가 민주당을 흔들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고 말했단다.

하지만 이는 아전인수식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민주당의 분위기만 봐도 그렇다.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한 65명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반대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소나기 피하기식 응급대응이었다. 의원총회를 전후해 개별 의원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불평과 불만을 종합하면 알 수 있다. 대표직을 내던지려는 손학규 대표의 처사가 어이없고 기가 차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당이 공동화 현상을 빚을까 우려해 참고 참은 것이다. ‘너 아니면 못 살아’라는 연심 때문이 아니라 ‘너마저 없으면’이란 현실감각 때문에 감정을 꾹 누른 것이다.

손학규 대표의 논리도 그렇다. 앞뒤가 안 맞는다. 손학규 대표는 ‘충격요법’을 운운했지만 무엇을 위한 충격요법이었는지가 애매하다 못해 모순된다. 손학규 대표는 사퇴 철회 입장을 밝히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남은 임기 동안 야권통합, 당 혁신에 매진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의 사퇴 카드는 이런 ‘명령’과 배치된다.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당 대표의 권한으로 당 조직을 선거지원 체제로 돌렸어야 하고, 야권통합을 위해서는 경선 패배에 책임을 진다는 식의 말을 읊조리지 말았어야 한다. 당 혁신이라는 것도 그렇다. 최고위원들이 대표의 권위를 인정하기는커녕 틈만 나면 치받는 행태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런 ‘콩가루 행태’의 혁신 방법이 대표직 사퇴는 아니다. 그들이 ‘콩가루 행태’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통합과 연대의 물결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방어막을 치고 영역을 구획하려는 것이다. 이런 그들에게 대표직 사퇴를 통해 각성을 촉구하려 했다고? 그건 순진하다 못해 어벙한 해법이다. 콩을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가열하는 처사와 같다. 콩을 더 튀게 만드는 자충수다. 

아무리 살펴도 손학규 대표의 사퇴 소동이 쇼라고 볼 근거는 없다. 이것 하나만 빼놓고는…. ‘자해쇼’ 말이다.

▲사진=손학규 민주당 대표 ⓒ프레시안

우선 가르자. 손학규가 내던진 건 민주당 대표직이다. 이 것뿐이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도 아니다. 그는 쭉 간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넓히며 간다. 예전처럼 지방에 내려가 칩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동공간을 넓힌다. 서울시장 야권 통합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변호사를 적극 돕는다고 했으니 활동공간을 민주당 안팎으로 넓힐 것이다. 이게 포인트다. 손학규가 민주당 대표직을 내던진 이유, 아니 전략을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다.

‘안철수 바람’에서 시작해 야권 통합후보 선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아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문재인 현상’이 나타난 때부터 복기할 수도 있다. 이 과정 내내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이 있다. ‘장’이 선 곳이 민주당 안이 아니라 밖이었다는 점이다. 문재인도 그랬고, 안철수도 그랬으며, 박원순도 그랬다. 모두가 민주당 밖에 있으면서 대중적 세를 모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런 현상 이면에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반MB 정서를 표출하고 싶으면서도 민주당을 통해 표출하기에는 왠지 찜찜하고 감질 나는 대중의 불만이 깔려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잠잠하다 못해 가라앉았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당 밖과는 달리 당 안은 정태적이었고, 현실 고착적이었다.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잇달아 승리한 것에 도취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아라’ 하고 읊조렸다. 그러다가 깨져버렸다. ‘안철수 바람’이 불고 박원순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이런 기원이 일거에 깨져나갔다. 민주당 지지층의 60% 정도가 안철수 원장으로 돌아서고, 민주당 지지층의 30% 정도가 박원순 변호사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현실 고착적인 현상이 결국은 제 무덤을 파는 꼴이었음이 확인됐다.

손학규의 대표직 사퇴를 이 흐름 속에서 살피면 그의 이후 전략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손학규가 민주당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면 두 가지 손해를 본다. 발목이 잡히고 굴레를 뒤집어쓴다. 통합과 연대를 놓고 저울질 하는 민주당 내부 세력 틈바구니에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데 세월을 허송해야 한다. 더불어 그 와중에서 연출될 지리멸렬함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 가뜩이나 민주당 이미지가 안 좋은 판에 더 큰 덤터기를 쓰게 된다.

반면에 대표직을 던져버리고 ‘리베로’를 자처하면 얻는 게 많다. 박원순 변호사 지원을 명분으로 삼고, 통합과 연대를 목적으로 삼아 민주당 안과 밖을 넘나들면 자유롭게 말 할 수 있고 자기 본위로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다. 음지에서 통합과 연대를 조율해봤자 티도 안 나고 이문도 안 나지만 양지에서 통합과 연대를 부르짖으면 때깔도 나고 지지도 얻는다고 기대할 만하다. 여기에 박원순 변호사를 성심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연출하면 진정성도 획득할지 모른다고 기대할 만하다.

여기서 민주당의 견인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손학규가 대표직을 사퇴함으로써 당 지도부의 공동화 현상을 낳고, 이것이 민주당 안의 통합과 연대 논의 동력을 쇠잔시킬 공산도 다분하지만 손학규에게 이는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대선 주자로서의 자기 앞날이다.

이렇게 보면 손학규의 대표직 사퇴는 전적으로 개인적 선택이다. 더 좁혀 말하면 개인을 위한 선택이다. 후미진 골목 구석의 점포를 갖고 있느니 왁자한 장터에서 좌판 까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결과다. 겉만 번지르르한 점포보다는 행색은 초라해도 알짜배기인 좌판이 낫다고 여긴 결과다.

어차피 손해 보는 건 없다. 대선 출마를 포기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대권-당권 분리 규정에 따라 그의 대표직 수명은 12월로 끝난다. 길어봤자 2개월 차이다. 대표직을 2개월 더 수행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오히려 대표직을 2개월 일찍 내던짐으로써 얻는 게 더 많다.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기준으로 역산을 해 보면 통합과 연대의 시한은 사실상 연말까지다. 내년 1월이 되면 당이 공천체제로 돌아야 하기 때문에 이후의 통합과 연대 논의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손학규 대표는 이 2개월여 동안 짧고 굵게 베팅을 하려는 것이다.

▲손학규 캐리커쳐=손문상 화백

김해을 단일화로 가장 난감해진 사람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다. 그는 구석으로 몰려버렸다.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자신이 출마한 분당을은 물론 강원도에서도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기본’을 하고, 지도력과 위상을 유지한다.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면 그는 불신과 도전의 늪에 빨려든다.

대표 임기를 채우든 중도 사퇴하든 손학규 대표의 힘이 빠지면 더불어 야권 연대의 힘도 빠진다. 손학규 대표가 연대의 화신이기 때문이어서, 그 화신이 정치적 화석이 되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다. 그의 처지, 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민주당 내부의 역학구도와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총선 연대는 그 자체가 난제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인물들만이 경합을 벌이는 재보선과는 달리 전국 단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에 당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내년 총선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연대 여지는 더 적다.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권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총선 공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요인만 놓고 봐도 야권 연대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 지도부 공동화 현상까지 겹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의 ‘말발’이 먹혀들 여지는 더 줄어들고, 원심력이 성할 여지는 더 커진다. 연대 창구를 개설하기가 어렵게 되고, 창구를 개설하더라도 그 창구가 당 안에서 규정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된다.

물론 겉모습은 다를 것이다. 그 누구도 연대의 당위를 전면 부정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 당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연대를 운위하고 나아가 통합을 거론할 수 있다.

하지만 말의 성찬으로 끝나기 십상이다. 대선 1년 전 대권-당권 분리 규정에 따라 당무를 책임지는 위치에 서고 싶어도 못 설 그들이기에 ‘립 서비스’로 이미지는 끌어올리면서도 희박한 진정성은 ‘책임과 권한’의 뒤켠에 숨겨놓기 십상이다.

미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면 아이러니한 상황 하나가 오버랩 된다.

국민참여당이 김해을 단일화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향후 야권 연대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평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야권 단일후보가 된 국참당 후보가 원내에 진출하면 그 당의 연대 지분이 커질 것이라고 평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같은 전망은 ‘장’이 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장’에서 좌판을 연 거래 당사자가 흥정을 할 의사가 충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파장’ 분위기라면? 거래 당사자가 중구난방이라면? 

▲사진=3월 22일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손학규 대표를 방문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프레시안

박근혜 전 대표 고민되겠다
예상대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 밀양은 39.9점, 가덕도는 38.3점으로 합격선인 50점을 채우지 못해 모두 탈락한 겁니다. 이에 대구경북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 지도부와 청와대 참모들의 즉각 퇴진”도 요구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대구지역 의원들 대다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식 회견문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산 출신 의원들도 부산시와 당정회의를 가진 뒤 “가덕도 신공항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확신을 거듭 갖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단체장 4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재평가를 요구했고, 허남식 부산시장은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황식 총리로부터 백지화 결론을 보고받고 “마음이 몹시 무겁다. 그러나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국민의 양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신공항은 장기과제로 계속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 측근은 “신공항 추진이 비록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됐어도 지역경제 상황을 볼 때 신공항은 필요하고 시간을 갖고 검토돼야 한다는 게 박 전 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영남권 의원은 “박 전 대표는 대구경북지역 의원들로부터 신공항 백지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를 듣고 ‘신공항 문제는 세종시와는 다르다’는 말을 계속 해왔다”며 “박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거나 맞서는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박근혜 고민되겠다. MB와 각 세우자니 정 맞을지 모르고, 입 닫자니 영남에서 욕 먹을지 모르고.

악영향은 똑같은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전국 12개 방사능측정소에서 매일 방서성 물질 검사를 벌이고 있지만 핵 분열 때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과 같이 나오는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 측은 “스트론튬은 측정을 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이 오래 걸리고 플루토늄은 무거운 핵종이어서 쉽게 전파되지 않아 별도의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똑같잖아요?
 
일본도 시스템 믿다가
우리나라에 일본과 같은 지진과 쓰나미가 닥치면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달리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증기 터빈의 힘으로 도는 비상 펌프가 있어 원자로 냉각수를 순환시킬 수 있고, 이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도 원자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비상 물탱크에서 높이 차이에 의해 물이 자동으로 원자로에 공급된다고 하지만 전기가 상당기간 공급되지 않으면 펌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급수도 냉각수 공급관 안쪽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제대로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해 설치해 놓은 비상 발전기 위치가 건물 1층에 있어 쓰나미가 닥치면 침수 위험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또 원전에 모두 수소 가스를 제거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어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수소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고리와 신고리 원전 등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원전의 수소 제거장치는 모두 전기로 작동됩니다. <기사 보기>
일본도 시스템을 믿고 자신만만해 했죠?

이건 과유불급
외국산 건강식품 수입업체 4곳의 홈페이지에 방사능 오염 치료제로 알려진 요오드화칼륨 구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정식 판매되지 않고, 업체들의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데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방문자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한 업체는 문의 전화가 평소 10배 수준으로 늘어 120만정이었던 요오드화칼륨 주문량을 최근 4배로 늘렸습니다. 정부 비축량이 130여만정이니까 이것의 3배 이상의 양이 당국 관리 없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이 이들 업체 홈페이지를 차단하려고 해도 서버가 미국에 있어 불가능합니다. 요오드화칼륨을 과다 복용하면 갑상선 호르몬 이상 등 부작용이 생깁니다. <기사 보기>
이건 ‘만사불여튼튼’이 아니라 ‘과유불급’.

일본 대사가 머리 조아리던 게 어젠데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되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지리 4종, 역사 7종, 공민 7종) 18종의 검정을 통과시켰는데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가 기존 10종에서 12종(지리 4종, 역사 1종, 공민 7종)으로 늘었습니다. 채택률이 61.1%로 가장 높은 도쿄서적의 공민 교과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반면 종군위안부 문제를 기술한 교과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시정을 요구했고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본 외무성에 보내 항의토록 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지진 때 수요집회를 추모집회를 바꿨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어제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막돼먹은 교과서’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소록도 한센인마저 지진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무토 대사가 일본돕기성금 모금 현장에 나와 머리 조아리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데.

출마 여건이 많이 좋아졌죠?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어제 4.27재보선에서 성남 분당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손 대표는 “장수가 뒤에 있지 않고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며 “대한민국의 대표적 중산층 지역인 분당을에 출마해 우리 사회에 퍼진 냉소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출마 여건이 많이 좋아졌죠? 한나라당(후보)이 죽을 쒀줘서.

자본금도 못 채우면서
방송통신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동아와 매경 종편이 28일 낸 사업승인 연장신청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승인신청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동아는 창립대회 개최와 법인등기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매경은 기존법인인 MBN의 자본금 증자 및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일부 외국인 주주의 승인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사업승인 연장신청을 냈는데요. 두 사업자는 주주들의 이탈로 자본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업자는 기한 안에 각각 4076억원과 3950억원의 자본금 납입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방통위는 이날 조선, 중앙의 종편과 연합뉴스의 보도채널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내줬습니다. <기사 보기>
자본금도 못 채우면서 어떻게 그 많은 방송 제작비를 충당하려고?

과학은 창의인데
올해 들어 카이스트 학생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지 이 학교의 정재승 교수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이스트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와 경쟁의 압력 속에서 삶의 지표를 잃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학생들의 일탈과 실수에 돈을 매기는 부적절한 철학에 여러분을 내몰아 참담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공부 스트레스를 덜어 주기 위해 체육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학년 학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운동 종목 한 가지를 선택해 수업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적에 따른 수업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납부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총학생회와 협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카이스트는 원래 등록금이 무료였으나 2007년 일정한 성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9학기 이상 재학하면 등록금 일부를 내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과학은 창의고, 창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신학용 의원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분당을 출마 불가 사유로 네 가지를 들었지만 궁색하다. 그건 시선을 분당을에 고정한 근시안적 판단이요, 손학규 대표의 당락만을 염두에 둔 제한적인 전망이다. 시선을 분당을에서 전국으로 넓히고, 판단을 당락에서 입지로 확장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관건은 강원도다. 이곳의 판세가 손학규 대표의 출마 여부를 가르고, 이곳의 승패가 손학규 대표의 향후 입지를 좌우한다.

강원도는 4.27재보선 지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이고, 그만큼 정치적 상징성이 큰 곳이다. 이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손학규 대표는 ‘승장’이 된다. 분당을 불출마에 쏟아질 곱지 않은 시선을 누를 정치적 위세를 확보하게 된다.

물론 정반대의 경우도 상정해야 한다. 분당을에 출마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원도에서마저 지는 경우다. 이러면 손학규 대표는 ‘패장’이 된다. 용감하게 싸우다가 분루를 삼키는 ‘패장’이 아니라 적에게 밥상 차려주는 ‘졸장’이 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도박 이론을 봐서도, 적금 원리를 봐서도 후자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신학용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분당을은 ‘무조건 지는 곳’이지만 강원도는 ‘이길 수도 있는 곳’이다. ‘되는 곳에 건다’는 도박 이론을 이 진단에 적용하면 결론은 내릴 필요조차 없다. ‘대박’ 가능성을 제 발로 걷어차고 ‘쪽박’을 스스로 뒤집어쓸 바보는 없다.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에서 승리를 일궈내면 탄탄대로의 대권 길이 열린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탕발림이다. 손학규 대표가 보기엔 여러 개의 사탕을 등 뒤로 감춘 채 알록달록한 사탕 하나만 내미는 현혹술이다.

손학규 대표 입장에선 분당을이라는 사탕이 아니어도 더 큰 왕사탕을 강원도에서 챙길 수 있다. 민주당 후보 지원을 명분 삼아 강원도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면 일찌감치 대선 운동을 겸하게 되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등치시키면 대선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분당을을 내주면 수도권의 반MB 정서를 보듬지 못한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단견이다. 손학규 대표가 보기엔 수도권의 반MB 정서가 쉬 사그라질 게 아니기에 벌충할 시간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상대적 취약지를 선택해 집중하는 것이다. 4.27재보선은 2012년 총선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이자, 그가 대표로 치르는 마지막 선거이기도 하기에 이번 선거를 놓치면 취약지를 사전에 거점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잡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신학용 의원의 ‘4불가론’을 의역할 수 있다. 민주당에게 분당을은 사지라는 그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생기’를 보이는 강원도에 시선을 집중케 하고, 분당을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뜨거운 강원도에 눈길을 보내게 한다. 당 대표로서 재보선 전체를 총괄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대권 후보로서 재보선 전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히고, 분당을 출마 권유 의도가 ‘흔들기’라는 그의 해석이 강원도 ‘올인’ 의도가 ‘다지기’라는 다른 해석을 낳는다.

분당을 출마 불가론은 곧 강원도 올인 불사론이다.

▲사진=손학규 민주당 대표 ⓒ프레시안

‘프렌들리’가 아니라 ‘프레스’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2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관계자를 소집해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가지면서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 조사 등을 거론하며 주요 생활용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경부가 물가가 정부의 최대 화두라고 강조하며 요청 불응 시에는 공정위 조사, 계통조사(원재료 구입~제조, 도소매 단계별 유통 흐름 조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세무조사 언급은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분위기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가안정대책회의’ 이후 이마트는 지난 10일 신라면과 큐원 밀가루 등 일부 생필품의 가격을 1년 동안 동결한다고 발표했고, 롯데마트도 지난 11일 1년 동안 밀가루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는 이후 인상 억제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겼습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이마트 측에서 올 초 가격을 올린 제품에 대해 인상 전 가격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해 울며겨자먹기로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프렌들리’가 아니라 ‘프레스’네.

천재와 인재
영동지방에 11일 오후부터 폭설 예보가 나왔는데도 당국이 미적거렸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적설량이 10cm 이상이거나 시간당 적설량이 3cm 이상 6시간 지속될 때 긴급 통행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1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진 7번국도 삼척구간에서 통행제한이 이뤄진 것은 적설량이 45cm를 넘어서던 11일 밤 11시 30분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는데요. 최정열 씨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최정열 씨는 강릉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만나기 위해 11일 오후 3시 20분경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시외버스는 7번국도를 따라 북진하다가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를 지나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고갯길에 멈춰 선 버스는 오도가도 못했고 버스 앞뒤의 차량 100여대도 발이 묶였습니다. 최씨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버스 안에서 6시간을 버티다 탈출을 결심하고 ·1시간을 걸어 새벽 2시쯤 시외버스 휴게소인 호산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류장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간이매장에는 먹을 게 동 나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8시가 돼서야 경찰과 읍사무소 직원 등의 안내로 정류장에서 700m 떨어진 원덕읍사무소로 가 컵라면으로 아침을 떼웠습니다.  오후에 헬기에서 떨어뜨린 구호품을 갖고 호산1리 마을회관에서 버티다 13일이 돼서야 기차 편으로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강릉 집에는 들르지도 못했습니다. <기사 보기>
천재는 늘 인재에 의해 커지죠.

인재와 부주의
‘KTX산천’ 열차가 11일 경기 광명역 인근 일직터널에서 탈선사고를 내기 몇시간 전 철도공사 직원들이 선로 전환기 수리작업을 하면서 열차가 선로를 바꾸지 못하고 직진만 할 수 있도록 조정해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리 담당 용역업체 직원이 광명역의 선로전환기 케이블을 교체하면서 박스 내 너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 서울 구로에 있는 관제센터에 에러 신호가 자꾸 나타나 철도공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점검작업을 했는데 너트가 느슨하게 조여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열차의 직진만 가능하도록 선로전환기를 조정한 겁니다. 그런테도 관계자들이 이런 사실을 관제센터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를 모르는 관제사가 광명역이 목적지인 ‘KTX산천’ 열차에 오른쪽 선로로 방향을 바꾸라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한편 이 열차에는 ‘대통령 전용칸’ 3량이 연결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탈선되지 않은 앞쪽 4량의 일부였습니다. 대통령이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일반 승객이 출입할 수 없도록 전용칸의 문을 막아놓고 나머지 7량만 일반 승객에게 개방하고 있다네요. <기사 보기>
인재는 늘 부주의에 의해 커지죠.

현행법이냐 정서법이냐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이 27년 전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전력이 드러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KBS 기상전문기자로 일하던 1984년 6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여의도에서 강서구 화곡동 자택으로 차를 몰고 가다 뭔가 부딪쳤다는 느낌에 차에서 내렸지만 술에 취한데다 어두워 사람을 친 줄 모르고 그냥 귀가했습니다. 이후 조 청장은 유가족과 500만원에 합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3개월 후 KBS에 사표를 냈다가 1987년 복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청장의 일은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안으로 본인의 소명을 들은 뒤 임명을 결정했다”며 “오래 전 그 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등 상당한 대가를 이미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도 “기상 전문가로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현행법이냐, 정서법이냐의 문제인가?

경찰 내 사건조차 이렇게 처리하면
경기 이천경찰서 산하 모 파출소의 두 경사가 지난달 15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 앞에 세워둔 개인 차량을 타고 귀가하기 위해 야간근무 중이던 부하 경장에게 대리운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부하 경장은 업무를 이유로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한 경사가 “선배에게 건방지다”며 이 경장을 파출소 뒤뜰로 데려가 얼굴을 10여 차례 때렸습니다. 이 때문에 경장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정신적 충격으로 성남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세 번 받았고, 본인이 자청해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 경장 소속 근무팀장이 이천서 청문감사관실에 제보했지만 20여일 동안 경위 파악이나 감찰 조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경기경찰청 감찰과는 ‘경향신문’이 취재에 들어간 11일 오후 늦게서야 조사에 착수해 폭행한 경사를 일단 대기발령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경찰 내 사건조차 이렇게 처리하면 다른 사안은?

학생이 아니라 ‘봉’ ‘졸’
서울대 음대 모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백만원의 참가비를 내야 하는 음악캠프 참가를 강요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서울대 교무처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음악캠프는 지난해 8월 룩셈부르크에서 약 2주일 동안 열렸으며 항공료를 제외한 참가비만 800만원이었는데요. 이 교수는 캠프 불참 의사를 밝힌 학생 2명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이 참가하는 음악회에서 청중의 박수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일렬로 세운 채 때리거나 콘서트 입장권을 강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서울대가 지난해 12월 진상조사에 나선 바 있기도 합니다. 서울대가 졸업생들을 조사한 결과 10여명으로부터 구타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기사 보기>
학생이 아니라 ‘봉’이자 ‘졸’로 봤다는 얘기.

사회적 실익이 뭔가
사법연수원생 백종건 씨가 법무사관 후보생 입대일이던 지난 1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되면 판검사 임용은 물 건너가고 변호사 등록도 출소 뒤 5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2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이 955명에 달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감옥에 간 사람은 1만 5000여명입니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9월 대체복무를 2009년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다가 전면시행을 한 달 앞둔 2008년 12월 24일 전면 유보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 얻는 사회적 실익이 도대체 뭔가?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영수회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민주당이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다”며 “영수회담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손 대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외면하는 국회에 과연 등원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못 버리고 있지만 우리라도 민주주의를 따르겠다”며 2월국회에 등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