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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가도 모르겠다. 세종시 수정안에 이어 신공항 백지화를 추진하는 청와대의 속내를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건 안다. 세종시와 신공항 모두 정치적으론 득 될 게 없다. 오히려 밥상 차려준다.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줄 뿐이다. 박 전 대표의 영남 지지기반을 강화시켜주고, 타 지역으로의 세력 확장 여지를 넓혀줄 뿐이다.

그래서 더욱 모르겠다. 정치적 측면만 놓고 보면 자충수를 넘어 자멸수에 가까운데도 굳이 추진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이익’ 차원에서 해석한다. 수도권 대 지방의 대립구도를 형성해 수도권 기반의 친이계에 정치적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한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세종시야 정부기관 이전을 막아 직접적인 이익을 안겨준다 해도 신공항은 그렇지 않다. 수도권 시민이 좋아할 만큼의 직접적 이익이 없다. 더불어 수도권 민심을 친이계로 잇기에는 무리다. 신공항을 백지화하면 결과적으로 인천공항의 위상이 더 강화되니까 수도권에 좋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보기엔 영종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다른 일각에선 ‘탈색’ 차원에서 해석한다. 세종시와 신공항 모두 참여정부 때 기획되거나 결정된 것인 점을 들어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색깔을 빼려는 차원으로 풀이한다. 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기엔 이명박 정부가 치러야 할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크다. 참여정부의 색깔을 빼려다가 이명박 정부의 힘만 빼는 결과만 얻을 뿐이다.

아무리 살펴도 정치적 독해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어떨까? 달리 방법이 없다면 그냥 곧이곧대로 믿어야 할까? 정치논리는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논리로만 접근한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까?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다. 최소한 일관성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뇌 노동량을 줄일 수 있다. 세종시나 신공항 모두 경제적 실익이 떨어진다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논리였으니까 정책 결정의 일관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확장할 수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국책사업, 즉 4대강 사업을 이해할 실마리도 얻을 수 있다. 청와대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경제논리를 편 바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이해하는 건 정책결정의 동기이지 정책 자체의 타당성이 아니다. 이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

단적인 예가 4대강 사업이다. 상당수가 합창하지 않는가. 4대강 사업만큼은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지도 않고, 4대강 살리기 사업비용이 지역 경제에 환류 되는 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환경과 생태만 파괴할 뿐이라고 주장하지 않는가.

신공항도 그렇다. 밀양과 가덕도 두 후보 입지의 경제성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는 그렇다쳐도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이해하기 힘들다. 김해공항 확장을 대안으로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 비용이 신공항 건설비용에 맞먹거나 오히려 많다는 주장이 나온다. TK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과학벨트 일부를 TK지역에 떼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이는 과학벨트 조성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태가 이렇다. 청와대의 경제논리가 정책결정의 동기를 살피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책 자체의 타당성을 재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다른 점이 부각된다. 청와대의 경제논리를 주되게 살필수록 청와대의 ‘과속’이 부각된다.

청와대가 오로지 경제논리로 국책사업을 결정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자신의 경제논리를 공론의 장에 올려 검증을 받아야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와대가 정말 다른 배경을 깔지 않고 경제적 효용의 관점에서만 국책사업을 결정한다면 과정의 경제성까지 구현해야 한다.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차단하고, 과도한 국론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자신의 경제논리를 ‘옳다’고 전제해 놓고 동의가 아니라 수용을 요구한다. 홀로 내달리는 것이다.

세종시와 신공항, 그리고 4대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바로 이것이다.

▲사진=청와대 본관 ⓒ청와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말했다.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분당을 출마와 관련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자들만 안 믿더라”고 했다. 맞다. 상황은 그의 말대로 흘러간다. 초과이익공유제를 놓고 여권 핵심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 아닌가. 그가 예고한대로 동반성장위원장 자리를 박차버리면 출마 명분도, 모양새도 일그러진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태클을 건 마당에 이명박 정권의 성공을 위해 출마한다는 게 영 그렇지 않은가.

그럼 어떨까? 정운찬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 논란 끝에 사퇴를 하는 게 대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기자들과 정치권 일각의 분석은 어떨까? 이 또한 ‘자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남들만 믿는’ 것일까? 이건 모호하다. 양 갈래 해석 여지를 모두 열어 놨다. “요즘 상황(을) 보니깐 좋은 정치가 참 필요하다”고 말했는가 하면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럴 땐 따로 짚는 게 상수다. 까볼 수 없는 그의 속내는 치워버리고 비교적 객관화가 쉬운 그의 처지만 헤아리는 것이다. 그럼 결론이 나온다. 포석이 아니라 사석이라는 결론 말이다. 

정운찬 위원장에겐 ‘내비게이션’이 없다. 자신의 정치적 행로를 알려줄 ‘내비’가 없다. 그래서 연거푸 번지수를 잘못 짚는다.

세종시가 그런 예다. 정 위원장이 정말 대권을 염두에 두고 총리직을 받아들였다면 세종시에 발을 담가서는 안 됐다. 자신의 지역 기반이 될 충청 민심을 고려했다면 세종시를 향해 시위를 당겨서는 안 됐다. 그건 곧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과녁 삼는 것과 같은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총리 수락 일성으로 ‘세종시 수정’을 천명하면서 제 발에 족쇄를 채웠다. ‘총리직’이 지름길인 줄 알고 자갈길로 접어들었다. 4륜구동급 정치적 깜냥을 성숙시키기도 전에 무턱대고 오프로드를 내달렸다. 그러다가 타이어가 빠지는 주행사고를 내버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초과이익공유제가 회심의 카드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정 위원장은 이 카드로 자신의 본래 이미지, 즉 중도개혁 이미지를 복원해 대권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그만의 생각이다. 실상 얻을 건 없다.

설령 정 위원장이 중도개혁 이미지를 복원한다 해도 그건 ‘미수금’이다. 매출은 올렸지만 수금은 되지 않은 미래의 자산일 뿐이다. 수금하려면 조직화해야 한다. 자신 주위에 사람이 고이게 해야 하고, 이들이 자진해서 이미지를 확대 복제하고 대권 가도에 주단을 깔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 

언론의 분석대로 정 위원장이 ‘이회창식 행보’를 그으면 ‘아류’ 밖에 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 맞은편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떡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그가 뛰어든 정치 시장은 ‘레드 오션’이 되고, 그의 처지는 ‘샌드위치’가 된다.

정 위원장이 정말 동반성장 정책을 매개로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이회창식 행보’를 그으면 친이계의 반응이 심드렁해진다. 잠재고객을 실수요자화 하는 게 아니라 오는 손님에게 소금 뿌리게 된다. 세월이 흘러흘러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친이계의 위기감이 증폭되면 여지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 또한 아니다. 분당을 출마를 사실상 포기한 마당 아닌가. 정 위원장에겐 비빌 언덕이 없고, 친이계에겐 동석할 자리가 없다.

마저 더 짚자. 정 위원장에게 ‘내비’가 없다는 또 다른 증좌다.

정 위원장이 타깃 삼은 사람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그리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다. 최 장관은 자신의 초과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임 실장은 ‘삼성에 강하게 대응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사과와 자신의 사퇴를 맞세우고 있다.

정 위원장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정치적 좌표를 흐리는 일이다.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대권을 엿보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기엔 민망한 일이다. 그가 정녕 ‘이력’을 의식하고 ‘미래’를 염두에 뒀다면 상대 급수를 올렸어야 했다. 대통령에게 직공을 하던지, 이건희 삼성 회장과 끝까지 ‘맞짱’을 떴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엉뚱한 상대를 골랐다. 남들은 그를 ‘헤비급’으로 간주하는데 정작 본인은 ‘웰터급’ 상대를 골라잡은 것이다.

이러면 잘해도 밑진다. 이명박 대통령에 ‘푸념’하고 이건희 회장을 ‘피해간’ 것으로 비쳐져 이미지를 깎아먹고, 나아가 최중경 장관과 임태희 실장의 사과를 끌어내지 못하면 ‘어린아이 손목조차 비틀지 못하는’ 허약체질만 부각된다.

어제도 오늘도,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정운찬 위원장은 헛발질만 날린다. 행로를 정밀설정해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교란전파를 발사한다. 이런 마당에 무슨 포석이란 말인가. 

▲사진=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프레시안

허송세월 안 했다면?
세종시에 아파트를 공급할 민간 건설업체 10곳이 최근 4개항의 요구사항을 담은 8쪽짜리 건의문을 사업사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했습니다. “사업성 하락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토지비 인하, 연체료 100% 탕감, 설계변경 등을 요구한 겁니다. 또 10개 업체 중 절반 이상은 계약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건설업체는 2012년까지 1만 2000 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로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세종시 논란으로 허송세월을 안 했다면?

전 정권 소장파?
대검 중수부가 C&그룹의 임병석 회장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정관계 인사 등에게 법인카드를 나눠준 정황을 확보했는데요. 법인카드를 받아 쓴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 중에는 전 정권 소장파 핵심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애경화학 부회장 출신으로 구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임성주 C&그룹 부회장이 로비의 중간고리 역할을 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병석 C&그룹 회장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은행에서 거액을 빌리고 계열사에 부당 자금거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23일 구속됐습니다. <기사 보기>
전 정권 소장파 핵심이라면 현 야권의 한 축. 반발과 논란 커지겠네.

‘모르쇠’ 하려다가 ‘앗 뜨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21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와 관련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상무는 중요 장부 등을 대여금고로 옮겨 놓은 뒤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검찰이 금고까지 압수수색한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퇴원했습니다. <기사 보기>
‘모르쇠’ 하려다가 ‘앗 뜨거’ 했다는 얘기.

검찰총장이 따로 없네
이재오 특임장관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당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정정국을 만들거나 특정인을 손보기 위해 하는 수사는 없기 때문에 (야권도) 염려할 것이 없다”면서도 “지금 야당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권 시절의 문제일 것이고 정확히는 구여당 것도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수사와 관련해 이 장관은 “천 회장이 현 정권의 위력을 빌려 부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문제이고 우리가 집권하기 전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무부 장관, 아니 검찰총장이 따로 없네.

인권위가 마이클 잭슨이냐?
국가인권위가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의결 방식을 변경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 3명이 합의하면 위원장이 반대하거나 전원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특정안건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꿔 상임위원 3명이 합의하더라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전원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상임위 의결로 가능했던 긴급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도 반드시 전원위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임위는 대통령, 여당, 야당이 1명씩 지명-추천하는데 현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영, 한나라당이 추천한 문경란, 민주당이 추천한 장향숙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인권위가 마이클 잭슨이냐, 백스텝 밟게….

늘 제기되지만
지난해 325개 대학의 적립금 보유액이 10조 833억원이었습니다. 이화여대가 73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와 홍익대가 각각 5113억원과 4856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원대는 2575억원으로 4위를 기록했는데 2001년 222억원에서 8년만에 10배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대학 적립금의 91%가 법인회계 적립금이 아닌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등록금을 적립한 것입니다. <기사 보기>
늘 제기되지만 전혀 안 고쳐지는 사안.

장인이 대접받으면
마이스터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산 장림동 부산자동차고는 2011학년도 원서접수 결과 120명 모집에 646명이 지원해 5.3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기 전에는 해마다 미달사태를 빚었던 한국항만물류고는 올해 245명이 지원해 2.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원자들의 학업성취도 수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광주 자동화설비공고 지원자의 평균 내신성적이 지난해에는 상위 35%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25%입니다. 마이스터고는 학비 전액 면제에 기숙사비도 지원 받고 졸업하면 협력업체에 쉽게 취업되는 학교입니다. <기사 보기>
장인이 대접받는 사회가 열린다면 가속도 붙을 텐데.

구상권은 청구했나
경찰이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제기된 국가 소송 가운데 수사과정 과실과 인권침해, 행정착오 등으로 일반인에게 물어준 배상 건수와 액수가 106건, 44억 3513만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에 홀로 살던 70대 할머니가 2007년 7월 자신의 방을 털려 현금과 금반지 등 23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이 용의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를 수거했다가 분실했는데요. 경찰은 그 뒤 수사를 재촉하는 할머니에게 다른 담배꽁초를 보여줬다가 결국 소송 끝에 수사 부실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물어줬습니다. <기사 보기>
배상금만큼 구상권 청구했을까?

제2의 쌍용차 될라
반도체 생산업체인 KEC 노조원 200여명이 21일부터 경북 구미 공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임금과 노조전임자 문제를 놓고 회사와 협상을 벌이다 6월 21일 파업에 들어갔고, 회사는 같은 달 30일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들을 동원해 부분 직장폐쇄를 한 뒤 새 사원을 뽑거나 대체인력을 동원해 공장을 가동해왔습니다. 경찰은 1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공장을 둘러싼 채 강제진압을 벌일 태세인데요. 노조원 대다수는 여성이고, 공장 안에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인화물질과 화공약품이 많아 강제진압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사 보기>
자칫하다간 제2의 쌍용차가 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경인고속도로는 1969년 개통된 후 지난해 말까지 5456억원의 통행료를 걷어 건설유지비 2613억원의 두 배 수입을 올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역시 건설유지비는 5조 9165억원인데 그동안 받은 통행료 수입은 7조 3909억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 주민 등은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현재 고속도로 요금체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 원칙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며 투자비를 회수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다른 노선의 통행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고속도로가 30년이 경과하고 통행료 수입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할 경우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3건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기사 보기>
걸핏하면 내세우는 게 수익자 부담원칙 아닌가?

너희 교육수준은
교총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대한제국 칙령이 만들어진 지 110년째가 되는 오늘을 ‘독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주요 포털사이트에 교총을 공격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역사를 거스르다니 한국 교육수준이 그만큼 낮은 것 아니냐” “일개 교원단체가 마음대로 정한 날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교직원 단체는 어느 나라든 바보들의 모임인가” 등의 글들입니다. <기사 보기>
역사 왜곡하는 자기네 교육수준부터 되돌아보기를.

북한의 어제 오늘
김태영 국방장관이 어제 열린 국회 국감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복구 및 시설 유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제2원자로 지역의 건물 신축공사와 대규모 굴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2008년 폭파돼 해체된 냉각탑 주변에 2동의 직사각형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며 “신축하는 건물은 냉각탑이 아닌 일반 건물로 파악하고 있으나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제는 남북 대화하자며 웃고, 오늘은 핵개발 강화하겠다고 인상 씁니다.

언제까지?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방부 국감에서 해군 2함대사령부 문자정보망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3월 26일 오전 6시 45분경에 2함대 정보실이 전날 정보 기준으로 전 함대에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한 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네 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두 척이 미식별 중’이라고 발령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직전인 오후 8시 45분경에는 오후 7시 기준 정보로 ‘북한이 장산곶 오차진리 비엽도 등에서 해안포 십 문을 전개, 선위도 해안포 한 문만 미전개’라고 알렸습니다. 신학용 의원의 문자정보망 공개에 대해 김태영 장관이 “당시 암호와 여기서 나오는 평문을 합치면 암호가 풀릴 수 있다”고 강력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천안함 논란은.

풍수지리 강좌만도 못한 국감?
국회 정무위의 총리실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송모 전 조사심의관이 “선영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15대 종손으로서 집안 어른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선영을 참배해야 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모 전 조사심의관은 “풍수지리 강좌 청취와 농경지 제방 붕괴에 따른 복구작업을 해야 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아예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외교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유명환 전 장관도 불출석했는데요. 유 전 장관은 ‘건강상 해외요양’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사 보기>
직역하면 국회의원들 질의가 풍수지리 강좌보다 들을 가치가 없다는 것.

관광하러 갔나 보지
현지어 구사자가 전혀 없는 재외공관이 이란․태국․쿠웨이트․교황청 등 26개국으로 해외공관 156곳의 16.7%에 달합니다. 현지어 구사자가 1명뿐인 공관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20개국에 이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외교부는 외국어 시험점수가 영어 5등급, 제2외국어 4등급에 미달해 해외근무 자격이 없는 직원 65명을 재외공관에 배치했습니다. 5급 이하 외교부 직원에게 실시되는 TEPS 시험 평균점수가 2008년 990점 만점에 814.71점, 2009년 786.60점, 올해 759.90점이었습니다. 일어․중국어․프랑스어 등 제2외국어 시험 평균점수는 2008년 69.57점, 2009년 66.10점, 올해 64.37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외교하러 간 게 아니라 관광하러 갔나?

한두 번 지적했나
홍희덕 민노당 의원이 어제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 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준설과 제방 보강 및 건설 등과 같은 구조적 접근 방안으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홍수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있고 접근성․친수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토사 유출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일정한 통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은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이때 수질 및 수생태 환경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기사 보기>
지적이 어디 한두 번 나왔나? 지적해도 안 듣는 게 문제지.

양심의 자유, 영업의 자유
정부가 ‘독서교육지원 종합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독서감상문 등을 남기면 담당 교사가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는 시스템으로, 교과부는 초․중․고교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 대입 때 참고자료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과 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등 20여개 단체는 “학생들의 독서마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05년 초등학교의 일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에게도 사생활 및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양심의 자유는 억압하고 사교육업체의 영업의 자유는 보장하는 방안.

사교육 대안이라더니
방과 후 학교 월 수강료가 10만원 이상인 프로그램이 모두 712개에 달합니다. 일례로 경기 모 고교 전교생 700명은 한 달에 15만원을 내고 방과 후 논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내는 돈을 합치면 1년에 12억 6000만원에 달합니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 방과 후 논술 프로그램은 한 달 수강료가 48만원입니다. 수강료가 10만원이 넘는 초등학교 프로그램 412개 중 91%인 375개는 영어 관련 과목입니다. 전국 중학교와 일반계고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중 84.5%는 학교 교과목이며 이중 80.5%는 국영수사과 등 5개 주요 입시과목입니다. <기사 보기>
사교육 없애는 대안이라더니 이중 사교육비 징수 창구가 돼버렸네.

관리감독이 될까?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지난달 4일 오후 3시경에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사립학교 교장 등 11명과 함께 세 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 뒤 음식점으로 이동해 밤늦게까지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는 이틀 전 상륙한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유치원 1곳과 초․중․고교 32곳의 담장이 무너지거나 천장이 날아가고 유리창이 깨져 복구작업이 이뤄지던 때입니다. 이 날 골프모임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답안지 유출과 성적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 외고 교장도 참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 교육감은 “그날 오전 교육청에 나와 복구현황을 살펴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관리감독해야 할 대상들과 골프 치고 밥 먹고 술 마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진짜 하나보다
정부가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고 금융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기관은 9부2처2청으로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칠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세종시 이전, 이제 진짜 하나보다.

통일세 걷자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은 시인이 어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관계당국의 예산지원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에서도 가장 차분하게 성과를 쌓아온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10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으로 승인을 얻어 해마다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왔으나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1월 예산 30억원 중 기관운영비 16억 5000만원 지원만 승인하고 집필사업비와 새어휘사업비, 북측편찬사업보조비 등에 대한 승인은 미루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통일세 걷자며? 통일 대비하려면 무엇보다 우선 정비해야 하는 게 언어.

쏠까말 흠좀무
강희숙 조선대 국문학교 교수가 광주광역시에 사는 10대부터 50대까지의 남녀 359명을 대상으로 80개 통신언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의 통신언어가 일상생활에서도 쓰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남친, 대박, 빡세다, 쏘다, 열공, 짱이다, 당근 등입니다. 또 꾸벅, 꿀꿀하다, 넘, 머, 부끄, 셤, 열씨미, 잼있다, 졸라, 휠 등은 전 세대에 걸쳐 80% 이상의 높은 인지도를 보여 일상생활 언어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간지나다, 개드립, 귀차니즘, 캐안습, 볼매, 솔까말, 흠좀무 등은 30대 이하 세대만 사용하는 어휘로 조사됐습니다. <기사 보기>
쏠까말 통신언어 흠좀무, 졸라 열공해서 신세대로로부터 짱 볼매 평가 받아야 하는데.

정운찬 총리가 “아쉽다”고 했다. 사임을 선언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해 아쉽고 3불정책을 3화정책으로 바꾸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지켜보는 국민도 아쉽다. 그의 사임이 아쉬운 게 아니라 그의 취임이 지금도 아쉽다.

뜬금없지만 다시 묻는다. 꼭 총리직을 받았어야 했을까? 그냥 ‘석학’으로, ‘원로’로 남아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하면 안 됐을까?

물론 선택은 자유다. 그가 총리직을 맡고 안 맡고는 전적으로 그의 자유의지 영역에 속하는 문제다. 또한 참여는 당위다. 학문 하는 목적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면 정치 참여는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구현하기 위한 최고ㆍ최후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 여전히 그의 총리직 취임이 아쉽다.

정운찬 총리의 ‘사임의 변’에 녹아있다. “10개월이란 시간은 너무 짧았고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은 너무 험난했다”는 말에 그의 ‘참여’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숨어있다.

그는 ‘특임 총리’였다. 세종시로 출발해 세종시로 끝난 ‘원 포인트 총리’였다. 이런 그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자신의 위상과 역할에 충실했던 그의 행적에 비춰볼 때 10개월이란 시간은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끝장’ 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둔감했고 무능했던 것이다. “험난한 정치지형”을 제대로 간파할 시각이 없었고, “험난한 정치지형”을 효과적으로 돌파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가 ‘석학’과 ‘원로’의 위치에서 소신을 폈다면 어땠을까?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와 교육 문제에 대해 중립적 위치에서 발언했다면 어땠을까?

그의 경제관과 교육관에 찬동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가 사회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과 역할이 스러지는 게 아쉽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엔 ‘원로’가 없다. 자처하는 ‘원로’는 많지만 존경받는 ‘원로’는 거의 없다. 청와대에서 밥 먹는 ‘원로’는 많지만 저잣거리에서 대중과 말 섞는 ‘원로’는 거의 없다.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한다. 정파와 세력이 정면충돌 할 때 완충 역할을 못하고, 극단과 극단이 대립할 때 완화 기능을 못한다. “험난한 정치지형”을 중화시키는 데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정운찬 총리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정파와 이념과 세력의 중간지대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총리직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만 해도 이럴 여지는 있었다.

하지만 이젠 없다. 그가 다시 ‘야인’이 되고 ‘학자’가 돼도, 그가 ‘원로’를 자처해도 더 이상 그는 중립지대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없다. 그의 도덕성은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상처 받았고, 그의 위상은 총리직 수락과 동시에 한편으로 기울었다.

이게 아쉬운 것이다. 정운찬의 총리직 사임이 아니라 '원로' 정운찬의 사회적 퇴장이 못내 아쉬운 것이다.

▲사진 출처=프레시안

정운찬 총리의 사퇴 여부를 지켜볼 필요는 없다. 그것과는 별개로 평가할 수 있다. 정운찬 총리는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실패하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총리직을 수락하며 “미래세대에게는 창의적이며 신명나는 사회를”, “소외된 분들에게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회를”, “(국민에게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보수 정권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취임하자마자 세종시 문제에 먼저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맞다. 바로 이게 문제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취임 전부터” 세종시 문제에 매달리도록 기획된 게 문제였다. 이 점이 그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었다.

정 총리는 ‘대타’였다. 심대평 전 충남지사를 대신해 충청 민심을 달랠 ‘핀치 히터’였다. 애당초 그에게 “신명나는 사회”와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회”와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 기회와 여지는 부여되지 않았다. 그는 출발부터 ‘원포인트 총리’였던 것이다.

정 총리는 ‘산물’이었다. 충청 민심을 충청 인사로 달래려는 정치적 계획의 산물이었고 전략적 판단의 소산이었다. 애당초 그에게 “균형추 역할”은 부여되지 않았다. 그는 출발부터 ‘특임 총리’였던 것이다.

이처럼 그는 출발부터 궁지에 몰려있었다. 거덜 나기 직전에 마지막 판돈을 거는 게이머처럼 벼랑 끝에서 일도양단의 베팅을 강요받고 있었다. 호흡을 고를 여지도 내공을 쌓을 여유도 그에겐 부여되지 않았다.

물론 정 총리 본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말대로 세종시 문제에만 매달리고자 한 게 아니라 “신명나는 사회”와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회”와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포부를 품고 있었을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덥석 받았을 것이다. 세종시 소임을 냉큼 받았을 것이다. 여권에 아무 기반도 없는 그가 보수정권의 “균형추” 역할을 하면서 사회와 국가를 뜯어고치려면 입지를 쌓고 기반을 확대해야 했으니까 세종시를 디딤돌 삼으려 했을 것이다. 세종시를 “시대의 십자가”가 아니라 ‘정치적 도약대’로 활용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충청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와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의 ‘도약대’는 ‘십자가’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탓할 일이 아니다. 그가 총리직을 받을 때부터 익히 예상됐던 “목소리”와 “이해관계”였기에 탓할 일이 아니다. 총리직에 앉을 때부터 ‘돌파’하리라 다짐했던 “정략”이었기에 탓할 일이 아니다.

아니, 탓할 수가 없다. 정치인의 “정략적인 이해관계” 못잖게 전략적 판단을 하고 정치적 행보를 그은 게 정 총리 자신이기에 탓할 수 없다. 청와대의 전략적 구상에 적극 부응한 게 정 총리 자신이고 정치권의 지역논리를 역이용하려 한 게 정 총리 자신이기에 탓할 수 없다.

정 총리가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떳떳하고 싶다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세종시)문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되며 모든 논란과 갈등도 해소되기를” 바라는 게 그의 진심이라면 말하지 말아야 한다. 사돈 남 말 할 바에야 침묵하는 게 낫다.

▲사진 출처=프레시안

기강문란에 직위해제면
채수창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양천서의 가혹행위 사건은 담당 경찰관의 잘못 못지않게 이런 행위를 하면서까지 실정 경쟁에 매달리도록 조장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책임 또한 크다”며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채 서장은 또 “저 스스로도 경찰서장으로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검거실적 강요에 휘둘려 부하 직원들에게 무조건 실적을 요구해온 데 책임을 느낀다”며 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강북서가 최근 4개월 동안 실적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이 때문에 채 서장과 강북서를 집중 감찰해 왔다고 반박했지만 채 서장은 “주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일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며 “열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채 서장이 조직 내 지휘계통을 위반해 기강을 문란케 했다며 채 서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기사 보기>
기강 문란엔 직위해제, 헌데 인권 유린엔 자리 보전.

끝 또는 시작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대북규탄결의안과 스폰서검사 특별검사법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국회 내에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라고만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옥외집회는 7월 1일부터 전면 허용됩니다. <기사 보기>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된다 치고. 이게 끝일까 또 다른 시작일까.

서해 파고가 높아지면
한미 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서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상하이 동쪽의 동중국해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해함대 소속 제91765부대 명의로 내일부터 6일간 매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탄사격훈련을 한다는 통지를 저장성 윈저우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요. 훈련해역은 저장성 저우산부터 타이저우 동쪽 8곳의 연안해역입니다. 훈련부대는 기뢰제거함 상륙함 대잠함 호위함을 비롯해 신형 미사일을 장착한 022형 스텔스 미사일 고속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미 연합 훈련은 이달 7일부터 잡혔다가 25일 전후로, 다시 7월로 연기됐습니다. <기사 보기>
서해 파고가 높아지면 한반도 평화는 위축된다.

세자책봉?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지난해 3월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뜻하는 216호 선거구 대의원으로 선출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한 서방의 고위급 대북 소식통은 “선거 두 달 뒤 북한 내부 인사에게서 이런 내용을 들었다”며 “북한은 선거 당시 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3월 9일 216호 선거구에서 당선된 대의원이 ‘김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2008년 여름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나온 이후 내부에서 정치적 거래가 있었던 것 같다며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가 김정일 위원장이 원하는 김정은 후계자 옹립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 부자는 이들 강경파의 정책을 수용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세자 책봉을 위해 노론 손을 들어준건가.

새만금이 모래사장인가
국토해양부가 새만금 방조제 안쪽 호수 매립에 필요한 흙이 7억 입방미터로 추산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확보 가능한 매립토는 2.2억입방미터에 불과해 매립토를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방조제 일부를 허물어 통선문, 즉 배가 다닐 수 있는 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데요. 통선문은 폭 29m, 길이 163m 정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만 79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새만금에 명품복합도시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1991년 착공 당시에는 새만금 간척지 용도가 100% 농업용이었기 때문에 매립토가 거의 필요없었으나 복합도시 개념이 세워지면서 매립 수준이 달라진 겁니다. <기사 보기>
세웠다 바꾸고 지었다 부수고. 새만금이 모래성인가. 

광열비뿐인가
통계청 조사 결과 소득 최하위 10%층의 소득 대비 광열비 비중이 지난해 15.9%였습니다. 반면 소득 최상위 10%층은 1.7%였습니다. 소득 수준이 달라 광열비 비중이 다른 점이 있지만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누출이 적은 단열재와 섀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에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다가 가격이 저렴한 LNG를 저소득층은 이용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반포동 자이아파트 33평형대의 한 달 평균 난방비는 11만 2천원이었던 반면 관악구의 다세대 밀집지역 반지하 월세방의 LPG 비용만 10만원이 넘었습니다. <기사 보기>
어디 광열비뿐이랴. 엥겔계수도, 교육비 비중도, 통신비 부담도…. 높지 않은 게 어디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