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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안 드러내도…
중앙선관위가 정당과 교육감 후보의 연대를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고 있음을 유권자에게 드러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이 정책연대 등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경우 고발 등을 통해 엄중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교육감 후보 정당 공천과 상호 지지 활동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 46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기사 보기>
'드러내지‘ 않아도, ’관여하지‘ 않아도 이미 교육감 선거판은 보수 대 진보 대결구도로 짜이고 있습니다. 

뭘 모르는 말씀
강희락 경찰청장이 김길태 씨를 언급하며 “경찰은 입이 100개라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찰이 성폭행 검거에 미온적이라고 합니다. 성폭행 사건은 직무성과 평가점수가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낮기 때문인데요.  살인이 50점, 강도와 방화가 30점인 반면 강간은 20점이라고 합니다. 부산지역의 한 형사는 “특정되지도 않은 성폭행범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무모한 경찰은 없다”며 “김길태 같은 사람 잡으려고 한 달 쫓아다니면 월 실적평가에서 반드시 꼴찌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뭘 모르는 말씀. 김길태 씨를 ‘강간치사’가 아니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요? 그럼 최고 점수구만.

사이코패스의 ‘상식’?
이귀남 법무장관이 어제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사형 집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귀남 장관은 또 “흉악범들을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며 “청송교도소를 흉악범의 중교정 및 보호감호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항상 들던 의문. ‘사이코패스’ 또는 ‘정신이상’이 정부의 찡그린 미간을 의식할까요? 그들이 그렇게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건가요?

‘끼워넣기’도 유분수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어제 ‘바른교육연합’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희한합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 동안에 엄청나게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졌다”며 “이런 잘못된 교육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많은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들, 아동성폭력 범죄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전형적인 ‘끼워넣기’인데,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죠. ‘가재’와 ‘게’, ‘초’와 ‘록’의 상관성 정도는 확보하고 입을 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앓느니 죽지
서울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가 제때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로 빨라야 3월말이나 4월초에 일선 학교로 예산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은 3월 한달 동안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교육청은 우선 학교운영비로 충당하라고 하지만 학교가 이 지침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일단 급식비를 먼저내면 4월에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앓느니 죽지. 돈 있으면 왜 급식비 지원 받나.

논점은…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김중수 주OECD 대사가 내정됐습니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사람인데요. 김 내정자는 “(한국은행이)정치적으로 독립한다는 표현은 맞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국가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논점은 대통령이 ‘비정치적으로’ 국가운영을 하느냐는 것.

역지사지인가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7년을 기다려온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첨단분야의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한 순간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역지사지, 이심전심이라고 하나요? 총대 멨다가 가슴 타들어가는 정 총리인지라 지역주민과 기업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리는 걸까요?

가벼운 포옹도 성추행인가?
인터넷에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이 돈 적이 있습니다. 벤쿠버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귀국하는 김연아 선수에게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꽃다발을 목에 걸어준 뒤 포옹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김연아 선수가 회피하는 듯한 장면을 담은 동영상인데요. 문화부가 지난주에 이 동영상을 유포한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문화부가 “유인촌 장관은 꽃다발을 건네면서 축하하려고 했는데 마치 성추행을 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렸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의 원본은 KBS가 촬영한 것입니다. <기사 보기>
이것저것 떠나서…. 문화부가 핀트를 잘 맞췄는지 궁금하네요. 가벼운 포옹을 ‘성추행’으로 보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요? 동영상 올린 사람이 정말 그렇게 구시대적인 의도를 가졌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