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점을 야권연대에 맞추자. 그리고 대입하자. 한미FTA 추가협상과 선거구제 개편이 야권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헤아리자.

하나는 약이고 하나는 독이다. 야권연대가 정책연대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면서 달성된다는 점에서 한미FTA 추가협상은 윤활유다. 야권이 반복하고 갈등할 소지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야권연대가 ‘각자도생은 망사’라는 위기감을 자양분 삼는다는 점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돌부리다. 군소야당에 원내진입 또는 의석 확대 희망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럼 어떨까? 이명박 정권이 야권에 병도 주고 약도 주니까 ‘똔똔’인가. 나머지는 야권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가 않다.

가치가 다르다. 한미FTA 추가협상이 ‘되’라면 선거구제 개편은 ‘말’이다. 한미FTA 추가협상이 아무리 야권의 응집력을 키운다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정책에 한정된 것이다. 2012년 총선에서 야권연대에 마침표를 찍는 요인은 한미FTA와 같은 정책이 아니라 세력과 당의 정치적 이익이다. 선거구제 개편은 이 정치적 이익에 균열을 가한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든 군소야당엔 기회다. 제1야당 민주당의 위세와 사표심리의 굴레에서 벗어나 원내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처럼 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가 희미한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선거구제 개편에 힙 입어 반한나라당 비민주 표심을 끌어들이면 상당한 정치적 소득을 낼 수 있다.

선거구제를 개편해 군소야당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권은 두 가지 이익을 챙긴다. 위태로운 수도권에서 상당수 의석을 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한나라당 선거전선을 희석시킬 수 있다.

물론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선거구제 개편 등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를 다룰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지만 야당이 덥석 받을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하지만 상관없다. 야당, 특히 민주당이 받지 않아도, 그래서 논의가 정치개혁특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상관없다.

공론화만 되면 된다. 선거구제 개편을 정치 의제로 부각시켜 여의도 안팎에서 운위되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래도 밑지는 건 없다.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야권 안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면, 그래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흘겨보는 눈빛이 조금이라도 무뎌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한미FTA 추가협상으로 야권에 ‘밥상’을 차려준 일을 벌충한다. 다른 정책사안이 소홀히 다뤄지는 어부지리도 얻는다. 야권의 행동통일 여지를 부여한 만큼 야권의 시선분산 소지를 확보한다. 

여권은 결코 ‘똔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남는 장사를 시도하고 있다. 손실 걱정은 접고 오로지 이득의 양만 저울질 하는 장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사진 출처=프레시안

가정하자. 청와대가 ‘청목회 후원금’ 압수수색을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간주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정치 개혁’에 대해 국민 여론이 지지한다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지지 여론 덕에 정치권의 반발을 돌파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어떻게 될까?

답은 자명하다. 중단 없는 전진이다. 정치권을 제압하고 국민 호응까지 끌어낸다는 데 눈치 보고 멈칫 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럼 어떨까? 이 가정은 실제에 가까운 것일까? 그렇다.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 그가 말했다.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지하는 여론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자체’ 여론조사라는 게 걸리지만 상관없다. 어차피 관심사는 국민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청와대가 보는 관점이다.

이로써 분명해졌다.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따지는 건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 알았다고 해서 말릴 청와대가 아니었고, 몰랐다고 해서 사후 제동 걸 청와대가 아니다. 어차피 두 곳은 일심동체다.

궁금한 건 따로 있다. 중단 없는 전진의 종착점이다. 검찰을 통해 정치권의 속살을 드러낸 다음에 취할 조치다.

퍼뜩 떠오르는 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선진화’ 구호다. 검찰이 들춰내려고 하는 게 ‘후진적인 정치문화’이고, ‘후진적인 정치문화’가 결국 ‘정치 선진화’ 구호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후진적인 정치문화’가 여야를 아우르는 평이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여야를 한 두름으로 엮은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후진적인 정치문화’에 맞대응하는 구호로 ‘정치 선진화’라는 추상어 대신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이란 구상어를 설정하면 쉬 부응하지 않는다. 청목회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문제를 부각시킬지는 몰라도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점증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법은 있다. ‘정치 선진화’ 구호를 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 방안으로 대체하듯,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고비용 정치구조’로 대체하면 된다. 소선거구제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 올인 정치문화를 낳고, 올인 정치문화가 고비용 정치구조를 낳고, 고비용 정치구조가 고위험 정치자금 모금을 낳는다고 이어가면 된다.

문제는 실탄이다. ‘후진적인 정치문화’ 한복판에 쏟아 부을 실탄의 양이 문제다. 허나 걱정 없다. 그동안 나온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청목회 후원금’은 일부이고 시작이다. 이어서 농협 후원금과 비씨카드 노조 후원금이 기다리고 있다. ‘후진적인 정치문화’에 연타를 가할 실탄은 충분히 장전돼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안도 이어붙일 수 있다. 궁극적 지향점이 정관계로 알려진 대기업 수사 또한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관통하는 실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사 끝에 유력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드러낸다면 그 실탄의 위력은 10만원짜리 후원금보다 더 클 수 있다.

▲사진=검찰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장면 ⓒ프레시안

상식 수준의 질문 두 개를 던지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친이와 4년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친박의 입장이 계속 견지된다는 전제 하에 던지는 질문들이다.

첫째, 친이 주도의 개헌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심드렁한 태도를 풀지 않고 친박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개헌 의결선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울 수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가 개헌을 잇따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둘째, 친박이 개헌론을 ‘박근혜 견제용’으로 해석하면 세종시 문제로 날카로워진 친이-친박 대결구도가 더 험해진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가 개헌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질문에 이미 답이 내포돼 있다. 개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기필코 개헌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개헌을 통해 다른 걸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일종의 '성동격서' 전략인 것이다.

그럼 뭘까?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가 개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뭘까?

주목할 게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개헌과 함께 언급한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이다.

개헌이 청와대에 관한 문제라면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은 국회의사당에 관한 문제다. 그 귀추에 따라 금배지 지속 여부와 지역구 존속 여부가 달라진다.

더 할 나위 없는 소재다.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은 국회의원들의 생존 본능을 극대화하는 소재이자, 당(계파) 내부의 구심력과 야권 연대의 구심력을 극소화하는 소재다.

성공하면 초과이윤을 챙긴다. 친박과 민주당의 영ㆍ호남 지배구도가 느슨해진 틈을 비집고  친이의 정치기반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친박과 야당 의원들의 당ㆍ계파 충성도를 떨어뜨리면서 직ㆍ간접적인 정계개편을 모색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실패해도 상관없다.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정치권의 중구난방ㆍ백화제방 상태를 야기하면 국회의 국정 제어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이명박 정부는 그만큼 시간과 힘을 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잘 하면 세종시 문제의 출구를 열 수도 있다. 수정안 처리 일정을 늦춘 다음에 정치권의 동요를 활용하면 출구를 열지도 모른다. 절충 명분을 내세워 당과 계파를 벗어나는 의원들의 ‘결행’을 유도할지 모른다.

그럼 왜 개헌론을 함께 제기했을까?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통합 문제만 거론하지 않고 개헌론까지 곁들였을까? 두 가지 포석이 있다.

첫째, 풀무질 용도다.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큰 개헌 문제로 불을 지펴야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 속도를 올릴 수 있다.

둘째, 때리기 용도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엮어야 두 사안에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박근혜 전 대표의 ‘무조건 반대’ 면모를 부각시킬 수 있고 그의 ‘정략성’ ‘제왕병’ ‘고집불통의 면모’를 도마 위에 올릴 수 있다.

물론 리스크 요인은 있다. 아직까지는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이 더 많다. 이런 국민 정서를 극복하지 못한 채 박근혜 전 대표의 '정략성'과 ‘제왕병’ 등을 강조하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지금은?’이라는 반문에 봉착한다. 

▲사진=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오찬모임을 갖고 개헌 문제 등을 제기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말장난이다. 청와대는 2010년 한해를 레임덕에 가까웠다는 뉘앙스의 ‘집권 3년차’가 아니라 ‘집권 한복판’으로 부른다지만 쓸데없다. 거꾸로 ‘한복판’이 하향세가 개시됐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다. 어떻게든 레임덕을 막겠다는 각오를 표현한 것으로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소용없다. 역대 대통령치고 레임덕을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제는 각오가 아니라 방도다. 레임덕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방도, 다시 말해 국민의 지지를 결집하는 방도다. 이게 주효하지 못하면 ‘한복판’은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

뭘까?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을 실효성있는 방도는 뭘까? 갖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개각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치개혁까지 갖가지 예상 방도가 쏟아진다.

하지만 신통치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원맨쇼’가 지속되는 한 개각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또한 선거 사흘 전 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2000년 총선의 예에 준해서 보거나 남북관계에 피로증을 느끼는 국민 정서로 볼 때 잠깐의 통증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는 될지언정 치료제는 될 수 없다. 정치개혁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이게 여권 내 원심력을 자극하는 분열요인이 될 수 있다.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한복판’의 관통기간을 최대로 늘리려면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인 처방전을 구해야 한다. 바로 먹고사는 문제다.

50%를 상회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란 줄기찬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가 바로 먹고사는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각종 경제지표의 호전과 굵직한 국제회의 유치와 해외공사 수주, 그리고 연이은 친서민 행보 덕분이라고 한다. ‘민주’를 저당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민생’만은 챙기려는 국민 정서가 투영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분석한다. 이 같은 호평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미래 성과에 대한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고 풀이한다. 다른 데가 아니라 청와대가 먼저 이렇게 해석한다. 지지율 고공행진은 “기대성 지지 혹은 격려성 지지의 측면이 많다”고 분석한다.

단순하게 보면 레임덕을 막을 방도는 아주 간단하다. 그냥 이어가면 된다. 먹고사는 문제를 호전시킬 것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면 된다. 평가 결과를 기대수치에 근접한 것으로 만들면 된다. 각종 경제지표의 성과들을 실물경기 특히 서민 경제에 환류시키면 된다.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진다는 사실을 서민들이 체감케 하면 된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경제지표 호전을 이끈 ‘퍼주기’가 결과적으로 ‘조이기’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국가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며 시중에 풀린 돈이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서민 지갑을 가볍게 할 수 있다. 토목을 축으로 한 성장제일주의의 부산물인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출구전략을 일찍 꺼내들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늘리고, 나아가 경기 호전 속도를 떨어뜨린다.

자칫하면 한 순간에 터질지 모른다. 먹고사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면 국민이 ‘민생’을 위해 저당 잡혔던 ‘민주’까지 꺼내들지 모른다. 그렇게 한 순간에 이명박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지 모른다.

실상이 이렇다. 세종시-지방선거-전당대회와 같은 굵직한 정치 요인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2010년 한 해는 이명박 정부에겐 아슬아슬한 한 해다. 집권 후반기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문제가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평가의 한 해다.

 ▲사진 = 신년사 하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홈페이지

‘꿈보다 해몽’이라고 했던가? 이 말 그대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마디를 하니까 열 마디를 쏟아낸다. 이명박 대통령이 “근원적 처방”을 언급하니까 정치권과 언론이 해석 반 제언 반으로 갖가지 처방전을 쏟아낸다. 인적 쇄신(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점치고, 정치시스템 개편(개헌과 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을 예상하고, 심지어 정계 개편(자유선진당과의 정책 연대나 통합)까지 전망한다.

부질없다. 현실성과 효과가 없어서 부질없고, 본질에서 비껴나서 부질없다. 정치권과 언론이 쏟아내는 처방전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근원적 처방”을 언급한 바탕엔 국정쇄신 요구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 요구를 아랑곳하지 않는 국정기조,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독선적 국정운영을 바꾸라는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근원적 처방”을 내놨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알 수 있다. 정치권과 언론이 쏟아낸 처방전이 왜 개살구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개헌과 선거구제·행정구역 개편은 현재의 정치시스템이 아니라 미래의 정치시스템과 관계된 문제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는 궤가 다른 문제다.

자유선진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은 국정쇄신 요구를 거스르는, 퇴행적 모색이다. ‘독선’에 모터를 달아주자는 논리다.

그나마 주의 깊게 살필 수 있는 게 인적 쇄신인데 이 건 감질 난다. 국정의 중심, 즉 이명박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물갈이해도, 내각을 조각 수준으로 갈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장관이나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의 구령에 맞춰 도열하는 존재들이다.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고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떠한 방편도 효험을 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변신' 만이 "근원적 처방"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말하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내 탓이오”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은 채 “네 탓이오”만 연발한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져 (있는)” 민심을 탓하고,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삼는)” 정치권을 질책하며, “상대가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정쟁의” 정치문화를 개탄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내 덕이오”라는 말을 추가한다. 일자리 나누기와 희망근로로 일자리를 늘렸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확대와 대출만기 연장으로 자금난을 크게 해소시켰으며, 영세업자와 무점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렸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렇게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놓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다는 점을, 과정이야 어떻든 경제를 살리면 국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점을, (경제살리기)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굳게 다짐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고와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

그런데도 평가하지 않는다. 정치권과 언론 모두 맥락은 제쳐놓은 채 파편 같은 말 한 마디에 매달린다. 국정 기조와 동의이음어인 이명박 대통령의 사고 기조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나아가 스스로 내놓은 처방전의 정합성조차 검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원망과 비판의 눈초리를 조금씩 풀면서 그 틈새로 기대와 흥미의 눈초리가 싹트도록 유도하고 있다. 별점을 매길 생각은 않고 ‘개봉박두’만 외치고 있다.

그 덕분에 이명박 대통령은 웃는다.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을 말한 것처럼 포장된 덕에 호흡을 가다듬는다. 국정쇄신 요구를 적절히 컨트롤하면서….

▲사진=라디오 연설을 하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