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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또 ‘약속’이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다지만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며 “동남권 신공항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전반적으로 뜨악한 분위기”라며 “박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또 ‘약속’이네. 그럼 자신의 ‘세금은 줄이고’ 약속은?

서울대법인화는 국민 의제인데
서울대 공무원노조 소속 직원과 학생 등 200여명이 어제 대학본부 건물 4층 복도를 점거하고 오연천 총장 사무실 출입문을 봉쇄했다가 오늘 새벽 3시경 해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한 때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노조 등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준비위’에 노조 직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직접 참여시키거나 노조에 위원을 추천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노조는 그동안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서울대 법인 설립준비위는 직원 노조나 학생 등 각 학교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곳이 아니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사 보기>
서울대 법인화는 전 국민적 의제인데 여론화가 안 돼요.

미국이 그냥 내준다고?
한미 양국이 북한의 국지 도발 때 한국군 합참의장이 한국군을 지원하는 미군 병력과 장비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우리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 미국 전력의 종류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북 정찰감시전력, 포병전력, 각종 헬기 전력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미국이 그냥 내준다고?

팔은 얼마나 굽혀질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사개특위 6인 소위가 내놓은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사개특위 논의과정에서 대검 중수부의 특별수사 기능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 등 일선 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상 지금도 경찰에 수사개시권이 주어져 있는 만큼 수사종결권까지 포함해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준규 검찰총장은 “중수부는 고위층의 비리 부패를 수사하는 곳이다. 국민이 폐지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고, 법무부는 “이귀남 법무장관이 사객특위 전체회의에서 6인 소위의 검찰 관련 부분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팔이 안으로 굽는 각도 & 주고받기식 거래의 정도를 살필 수 있는 기회.

발밑은 봐야죠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과서에 실린 독도 기술이 잘못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사회과부도에 동도와 서도의 바위 및 골짜기 이름이 적혀있는데 대한봉 일출봉 첫섬 등은 임의로 추가한 지명이고 탱크바위 동키바위 등은 정부가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한 옛이름입니다. 모 출판사의 중학교 사회과부도에는 넙덕바위를 넙적바위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한 출판사의 고교 지리부도에는 삼형제굴바위를 삼형제바위로 잘못 표기했고 표준 지명이 아닌 물개바위 장군바위 등을 썼습니다. 또 상당수의 사회과부도는 울릉도 지도만 실었을 뿐 독도 지도를 따로 싣지 않았고, 10여종의 중고교 사회과부도는 동도의 좌표를 표준현황으로 고시된 동경 131도 52분 10.4초와 다르게 적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상이 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권철현 주일 대사의 항의 방문을 이틀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권 대사는 30일부터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본 외무성 측은 “국회 일정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방일 등으로 일정이 여의치 않다”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008년 7월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항의해 방문한 권 대사를 외상 대신 사무차관이 면담토록 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눈을 부라리는 와중에도 발밑은 봐야.

친일파 후손 64명
헌법재판소가 친일파 후손 64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친일재산 추정’ 및 ‘국가 귀속’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각 재판관 5대4의 의견과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일재산 추정’ 조항에 대해서는 “일제식민 통치기구에 참여하거나 고위 관직을 받은 경우 그 지위는 친일재산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고, ‘국가 귀속’ 조항에 대해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 근거해 친일 과거사 청산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라며 “친일 재산 소급박탈이라는 이례적인 경우는 헌법 이념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헌재 결정보다 친일파 후손 숫자에 더 눈길이 가네. 헌법소원 낸 후손만 64명…. 

여러분의 생각은?
헌법재판소가 ‘계간(남성 간 성행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위헌심판이 제청된 사건의 피고인이 계간이 아닌 ‘기타 추행’으로 기소된 점을 들어 계간의 위헌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추행 부분만 판단했는데요. 헌재는 “형법과 성폭력처벌특별법이 있는데도 따로 군형법에 처벌규정을 둔 것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공동행활을 본질로 하는 군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기타 추행’의 기준에 대해서는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공동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판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학점 인플레, 평가 디플레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90개 4년제 일반대학을 조사한 결과 졸업생의 90%가 B학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학점이 35.4%였고 B학점이 54.9%였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재학생보다 15%포인트 가량 높은 것입니다. 졸업 평점평균이 B학점 이상인 학생비율은 국공립대가 94.4%, 사립대가 89.3%였으며, 수도권 대학이 91.4%, 지방대가 89.6%였습니다. 평균 평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한국외대 졸업생의 평균은 80.70점, 포항공대 79.53점, 연세대 78.81점, 고려대 78.63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넘치는 건 모자람만 못하죠. 학점 인플레가 심하면 평가는 디플레 되는 법.

거두절미하고 말하자. 서울대는 법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법인으로 전환해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그렇다.

‘빅딜’이라고 한다. 서울대가 제2캠퍼스를 세종시에 조성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갖가지 특혜를 얻어냈다고 한다. 서울대는 "세종시와는 별개 문제"라고 항변하지만 다수 언론은 믿지 않는다.

실제로 서울대가 거둬들인 ‘수익’이 한두 개가 아니다. 서울대가 보유하고 관리하던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 양도받고, 매년 인건비와 경상경비, 시설확충금 등을 정부로부터 출연 받는다. 이뿐이 아니다.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교원은 사실상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 치고 가재 잡은 것이다.

쉬 찾아볼 수 없다. ‘거래’ 한 방에 이처럼 확실하게 수익 다변화를 이룬 경우는 시장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서울대는 탁월하다. 서열만 1위인 게 아니라 상술도 1위다.

근데 이상하다. 구성원인 서울대 학생들이 반발한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지난 9월 학생들을 상대로 법인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9%의 학생이 반대했다. 서울대가 법인이 되면 등록금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해할 수 없다. 영리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기업도 수익을 많이 올리면 직원들에게 일부를 배분한다. 월급을 올려주고 상여금 잔치를 벌인다.

시장과 기업의 이런 ‘상도’에 입각하면 서울대 학생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한다. 서울대가 수익을 올리면 올릴수록 등록금 액수는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우려하고 반대한다. 

학생들의 우려가 현실화 된다면 ‘법인 서울대’는 등록금마저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삼는 게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까지 침범해 수익 올리기에 혈안이 됐던 것처럼 ‘법인 서울대’도 ‘문어발’ 수익구조 창출에 골몰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물어야 한다. 우려가 정말 현실이 되면 ‘도대체 뭘 위한 수익 창출이냐’고 물어야 한다.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충해 서울대를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정답’이 이미 나와 있지만 그래도 물어야 한다.

학생 외에 일부 교수들도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와 교육 투자 확충’의 수혜자가 될 교수들 일부가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가 법인이 되면 기초학문이 등한시 되고, 학교 운영이 이사회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서울대학교 정장 ⓒ서울대학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