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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기 진급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새벽 “김정일 동지께서 27일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 제0051호호를 하달하셨다. 명령에는 김경희, 김정은, 최룡해 등 6명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올려준다고 지적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 대표자회에 하루 앞서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해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김정은과 함께 대장 칭호를 받은 김경희는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으로 당 경공업부장이며, 최룡해는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측근으로 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입니다. <기사 보기>
세계를 통틀어 가장 빠른 진급.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경찰이 듣기 힘들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지향성음향장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도입을 추진하는 겁니다. 경찰은 또 고무탄, 페인트탄 등 여러 종류의 탄환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발사기를 일반 집회에서도 쓸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 안전에 관련되는 작전’과 ‘공공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사용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G20정상회의 기간에 맥도널드와 스타벅스 등 미국계 다국적 기업이 시위대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코엑스 주변의 매장에 영업 자제를 요청하고 매장 주변을 특별경계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G20 열리는 김에 강경진압 길 열자는 것.

완전한 건 없다
최근 들어 카드정보 도용 범죄자들이 개인정보 해킹 수법인 피싱을 통해 빼낸 신용카드 정보로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을 대량 구입한 뒤 반값에 되파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00~2000명입니다. 이들은 소액결제의 경우 본인 확인과정이 허술해 명의도용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하지만 애플 한국지사는 불법 사용자에 대해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안드로이드용 앱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앱 배포업체 남모 씨와 개발업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3월부터 5개월간 증권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번호와 국제단말기인증번호, 범용가입자식별모듈 카드의 일련 번호 등 8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이나 완전한 건 없습니다.

싸움은 잠시 미루고
1000원권 지폐에 실린 겸재 정선의 ‘계상정거도’ 등이 수록된 보물 제585호 ‘퇴우이선생진적’이 상당부분 훼손됐습니다. 표지가 뜯어져 너덜너덜하고 ‘계상정거도’ 중앙 위아래 배접이 찢긴 상태입니다. 이 유물 소장자인 이용수 모암문고 대표는 “2008년 7월 문화재청이 진위를 가리기 위해 과학감정을 실시한 후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문화재청은 “비파괴 감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감정 때 유물 훼손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사 보기>
싸움은 원상복구부터 해놓은 다음에.

첫 사용자는?
서울시의회가 어제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조례의 효력은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지만 실제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안’이 통과돼야 가능합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5일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에 맞서 서울시는 30일가지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기사 보기>
10월 5일 이후 첫 사용자가 누가 될까?

충돌 시작
경상남도 낙동강특위가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지는 모두 11곳이지만 실제로는 김태호 지사 시절 이미 승인한 5곳을 뺀 6곳입니다. <기사 보기>
본격적으로 충돌이 시작되는구만.

또 특검 할까?
부천지청의 한 범죄예방위원 명의의 진정서가 이달 초 대검에 접수됐습니다. “검찰간부 모씨가 자신의 후원자인 부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의 100억원대 탈세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국회의원 모씨가 지역신문사 대표의 광고비 1억원 횡령사건을 놓고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들어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진정서는 범죄예방위원의 명의를 도용해 보낸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검은 내용이 구체적인 점을 들어 진정서를 인천지검으로 보내 사실 확인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사 보기>
스폰서검사 특검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 다른 건 터졌네. 또 특검 할까?

슬하의 자식이라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지자체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의 복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녀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 82명 중 19명의 자녀가 부모의 직장과 같은 곳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자신이 선출된 지역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는 지방의원은 10명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슬하의 자식이라.

국립대에서 비자금?
전남경찰청이 기성회비 등을 빼돌려 약대 유치에 사용한 임모 전 국립 목포대 총장과 이모 교수, 6급 공무원 심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지난해 하반기 교과부에 약대 신설을 신청한 뒤 이 교수와 심씨에게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했고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55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비용이나 접대용 술값 등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다른 곳도 아니고 대학에서, 그것도 국립대학에서.

깍두기도 못 먹어요
농수산물유통공사 27일자 분석결과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에서 배추 상품 1포기가 1만 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전국 평균 소매값은 1만 1678원이었습니다. 지난 24일의 전국 평균 가격이 7629원이었으니까 사흘 만에 50% 폭등한 것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고랭지 배추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태풍 곤파스와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무름병까지 만연해 전체 출하량이 평년보다 29% 줄었기 때문입니다. 10월 하순에 출하될 가을 배추도 모종을 밭에 옮겨 심는 적기를 놓친 곳이 많아 가격이 크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어서 김장 파동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사 보기>
김치 대신 깍두기 먹으려고 해도 안 돼요. 무값도 엄청 올랐거든요.

누가 집 사나
정부의 8.29부동산대책이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집계 결과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축의 경우 7일간 시중은행에 접수된 대출 신청건수가 141건으로 금액으로는 100억원 가량이었습니다. 2005년 11월 정부가 비슷한 대출상품을 내놨을 때는 5일 만에 6030건, 3063억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집값 계속 빠질지 모른다는데 누가 집 사나.

반응이 궁금해
한나라당과 국방부가 병사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각각 23개월과 24개월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14년까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로,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으나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4개월로 환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예비 국군장병과 그 가족 및 애인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슬퍼하지 말자. 울지도 말자. 절망감에 몸을 던지지도 말자. 미디어법 날치기는 끝이 아니다. 끝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자기의 흔적을 남긴다. 태어날 때든 스러질 때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흔적을 남긴다. 미디어법도 마찬가지다.

미디어법은 폭력의 엄호를 받으며 태어났다. 야당 의원들이 골절상을 입고, 목이 졸리고, 머리를 얻어맞고, 구둣발에 짓밟히고, 멱살이 잡히는 와중에 태어났다. 미디어법은 희극판을 벌이면서 태어났다. 1차투표를 마감한 결과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자 재투표를 벌인 끝에 태어났다. 

그렇게 태어나면서 밀어내버렸다. 미련을, 여지를 남김없이 쓸어버렸다. ‘민주주의 위기’라는 표현 속에 담겨있던 재생에 대한 미련을, ‘민주주의 후퇴’라는 평가 속에 남겨놨던 개선의 여지를 송두리째 없애버렸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고, 민주주의는 끝끝내 ‘좌초’하고 말았다고 선언해버렸다.

그렇게 태어나면서 가둬버렸다. 소수 정당·약체 정당의 한계 속에서도 발버둥치던 야당의 존재 이유를 앗아가 버렸다. 그들로 하여금 18대 국회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어져버렸다고, 금배지를 내놓겠다고 자조하게 만들어버렸다.

미디어법은 이런 것이다. 미네르바가 구속되면서, 서울광장이 봉쇄되면서 이미 예고됐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침해가 결절점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매개일 뿐이다. 민주주의가 좌초해버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다.

시작과 끝은 일부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 부의장이 의사봉을 세 번 내려친다고 해서 끝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다. 백 수십 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고 해서 대의민주주의의 원리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미디어법의 폭력적 탄생과 더불어 좌초해버린 민주주의에 심폐소생술을 취할지, 아니면 존엄사를 시행할지를 결정하는 건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더 크게 소리칠 것인지, 아니면 일상에 침몰돼 묵언의 나날을 보낼지를 결정하는 것 또한 국민의 자유다.

늦지 않다. 미디어법 날치기가 끝인지, 아니면 더 큰 환생을 알리는 서막인지를 가르는 작업은 국민의 결정 뒤로 미뤄도 늦지 않다. 국민이 ‘묵언의 일상’을 선택한다면 미디어법 날치기를 슬퍼할 가치가 없고, 국민이 더 크게 소리친다면 미디어법 날치기를 끝이라고 체념할 이유가 없다.

시급한 일은 치환이다. ‘국민’을 ‘자신’으로 치환하는 일이다. 전 국민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부터 결정하는 일이다.

▲사진=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에워싼 한나라당 의원들 ⓒ프레시안

청와대의 진단은 명료하다. 문제의 근원을 이미지에서 찾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좌파들의 집요한 이념공세로 인해 마치 극우주의자인 것처럼 이미지가 왜곡돼 있다”고 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애초 비주류, 중도실용주의자였으나 대통령이 된 뒤 정당·이념 대립구도 속에서 오른쪽으로 비치게 됐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근원적 처방’을 이미지 개선에 맞춘다. ‘MB다움의 회복’ ‘중도 이미지 회복’을 위해 종교계·언론계와 같은 여론주도층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각종 소외현장을 찾아 국민과의 직접 접촉을 늘린다고 한다.

사족 같지만 오해의 소지를 한 점이라도 남기지 않기 위해 최대한 풀자. 그럼 이런 얘기가 된다.

청와대의 진단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 한 게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줄곧 비주류·중도실용의 길을 걸어왔을 뿐이다.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한 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정권 인사들이 흔히 하는 말로 국민이 ‘오해’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진단에 따르면 정책기조는 잘못 된 게 없다. 이명박 정부는 줄곧 중도실용노선에 입각해 서민을 보듬는 정책을 펴왔을 뿐이다.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한 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정책이 좌파들의 이념공세에 의해 각색됐기 때문이다.

복습까지 마치고 나니까 눈이 좀 트인다.

청와대는 단정한다.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소통길에 문제가 있었다고 믿는다. 그 길이 포장도로가 아니라 자갈길이어서 소통이 덜컹거렸다고 확신한다.

그래서인가 보다. 미디어법을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소통길을 열기 위해서인가 보다. ‘악의적 선동세력’에 점령된 방송을 구해낸 다음에 소통의 간선도로를 구축하려는가 보다.

그래서인가 보다. 서울시가 나서서 서울광장의 사용규정을 강화하고, 8월 1일에 개장하는 광화문광장의 사용여지를 틀어막는 이유가 소통길을 열기 위해서인가 보다. 길거리 선동을 일삼는 좌파세력을 밀어낸 다음에 소통의 광장을 열려는가 보다.

그래서인가 보다. 엄연히 국회가 있는데도 사회통합위원회라는 것을 만들려는 이유가 소통길을 열기 위해서인가 보다. 정쟁만 일삼는 정당에 점령돼 상습 병목 현상을 보이는 국회 대신 별도의 소통 직행노선을 닦으려는가 보다.

말하지 말자. ‘악의적 선동방송’보다 ‘우호적 홍보언론’이 더 많고 더 세지 않았냐고 되묻지 말자. 좌파 세력의 길거리 선동보다 우파 세력의 길거리 구호가 더 우렁차지 않았냐고 셈하지 말자. 국회의사당이 병목구간이 된 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과속 때문이 아니었느냐고 따지지 말자.

국정쇄신 하랬더니 홍보쇄신에 나서는 청와대다. 소통 하랬더니 소탕을 꾀하는 청와대다. 더 무슨 말을 하고, 더 무슨 말을 듣겠는가. 청와대를 향한 소통(길)이 꽉 막혀 있는데….

 ▲사진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제목이 이랬다.

‘시위’가 ‘시민을 몰아낸 서울광장

기사 마지막 문장이 이랬다.

이제는 “휴식과 여가의 공간을 돌려 달라”는 말 없는 다수 시민의 호소에 답해야 할 때이다.

‘조선일보’ 보도다. ‘6월항쟁 계승과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란 이름으로 서울광장을 ‘점거’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1면 머리에 배치한 기사다.

기사의 골격은 낯설지 않다. 그동안 줄기차게 펴온 주장을 재가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극소수 “목청 큰 집단들”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말 없는 다수 시민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을 비판한 내용이다.

삼가자. 일부 극소수 선동세력의 논리로 ‘조선일보’의 주장에 맞서려 하지 말자. 그래봤자 평행선이다. 소모적인 논란만 커진다.

의탁하자. ‘조선일보’의 논리로 ‘조선일보’의 기사를 해부하자. 같은 날 같은 지면에 실린 두 개의 칼럼에서 주장한 것을 잣대삼아 ‘조선일보’의 기사를 재자. '조선일보‘의 입장이 얼마나 일관된 것인지, 얼마나 절절한 것인지, 또 얼마나 적확한 것인지를 재는 데 이처럼 유용하고 평화로운 방법은 없다.

크게 다를 건 없다. 한 칼럼은 ‘광장공포증’에 휩싸인 이명박 정부와 자기반성을 하지 않는 “광장 인파”를 동시 비판하는 내용이고, 다른 칼럼은 서울광장에서 내보인 “좌파의 위선”을 맹공격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칼럼을 잣대로 삼고 다른 칼럼을 눈금으로 삼으려는 이유가 있다. 이런 논리 때문이다.

박은주 엔터테인먼트부장이 일갈했다. “사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건 광장 따위가 아니라 광장의 인파를 화합하는 민주적 태도와 절차”라고 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서울광장이 대수이겠는가. 그건 단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서울광장이 갖는 지리적 위치와 사용용도가 아니라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가 외치는 소리다.

강천석 주필이 그랬다. “6월 10일 서울광장을 메운 군중의 절반은 이명박 정권 1년 4개월 세월이 불러모았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반분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10여만 인파를 ‘절반’으로 뚝 자른 게 눈에 거슬리지만 건너뛸 수 있다.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 강천석 주필은 “이명박 정권 1년 4개월 세월”이, “국민 가슴속에 쌓여갔던 한숨과 분노가” 인파를 서울광장으로 이끈 점을 ‘절반’은 인정했다.

종합하자. ‘조선일보’의 두 칼럼에 의탁하면 결론이 나온다.

차라리 서울광장에 나무를 심어 시위를 막자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부질없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아니 잔디)만 보는 것과 같다. 중요한 건 “광장의 인파를 화합하는 민주적 태도와 절차”다. “이명박 정권 3년 세월”이 “이명박 정권 1년 4개월”과 같으면 “광장 따위는” 진정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6월 11일자 1면 머릿기사

1.
어제 차 안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한 라디오프로그램 청취자가 보낸 큰스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처럼 크게 상심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큰스님들이 보이는 모습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설프게 ‘좋은 말씀’ 하려 하지 않고 그냥 듣는 답니다. 슬며시 빈 찻잔에 차를 따라주거나 밥을 준다고 합니다. 목이 마를까봐, 허기가 질까봐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맘껏 토해내게 한답니다.

큰스님들을 바라볼 필요까지 없습니다. 일상에서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파하는 친구에게 격려 또는 충고의 한 마디를 던지는 게 부질없다는 걸 일반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 최선의 태도라는 것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큰스님도 알고 일반인도 압니다. 토해내는 이도 알고 듣는 이도 압니다. 가슴에 묻어두면 안 된다고, 토해내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가슴에 응어리가 맺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2.
어리석습니다. MB정부는 정말 어리석습니다. 정치가 인생사 이치와 다르지 않다는 걸 깨우치지 못합니다.

틀어막으면 맺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추모하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포개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 가슴에 묻히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눈 밖에 난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틀어막아봤자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향불이 곧 촛불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촛불은 굵고 짧게 타오르지만 향불은 가늘고 길게 타오른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3.
압니다. 상처 받기 싫어서 그런다는 걸, 촛불에 데일까봐 겁나서 그런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부질없습니다.

이미 데였습니다. 촛불이 아니라 향불에 이미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후임자의 도리, 정부의 도리는 빨간 불꽃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데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상의 기운이 살갗을 파고드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부풀어오른 물집이 안으로 스며들어 고름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 가슴에 맺히는 응어리를 풀어주는 겁니다. 보내는 자의 마지막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MB 정부는 추모객을 덕수궁 돌담 밑으로 밀고,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칩니다. 그렇게 한켠으로 내몰면서 사그라지기를 기다립니다.

어리석습니다. MB정부는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맺힙니다. 국민이 덕수궁 돌담 밑으로 내몰리는 게 아니라 MB정부가 서울광장에 갇힙니다.

▲사진=경찰 버스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호외와 국화꽃을 붙이는 시민(위)과 경찰버스에 에워싸인 서울광장(아래)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