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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변통 이사선임
사학분쟁조정위가 어제 상지대 이사 9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8명의 정이사 가운데 4명은 구재단 인사로 김문기 전 이사장은 배제됐지만 그의 아들이 정이사에 포함됐습니다. 2명은 상지대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들이, 2명은 교과부가 추천한 인사들입니다. 나머지 1명은 교과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인데요. 이 임시이사는 나중에 구재단이 추천한 사람으로 교체됩니다. <기사 보기>
말 그대로 임시변통이네. 어차피 구재단 이사로 교체될 임시이사이면.

왠 ‘유래?’
일본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오늘 총리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문구는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많은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단 궁내청이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가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환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이 예상되는 11월이나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기사 보기>
다 좋은데 왠 “한반도에서 유래”? 자기들이 뺏어갔으면서.

침범? 훈련?
북한군이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3분간 백령도 NLL 인근 해상에 해안포 10여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후 5시 52분부터 6시 14분까지 연평도 앞 NLL 인근 해상에 120여발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우리군은 오후 5시에 서해 훈련을 마친 후 부대로 복귀하던 중이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해안포 몇 발이 NLL을 조금 넘은 것을 육안으로 관측했다는 백령도 초병의 최초 보고가 있었지만 해군 장비로 확인한 결과 북한 해안포가 NLL을 넘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NLL 넘었으면 침범, 안 넘었으면 그냥 훈련.

‘친서민’ 합창하니까
기획재정부가 올해 11월까지 종부세를 재산세로 합산해 폐지할 계획이었는데요. 행안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폐지를 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전환하면 부자가 많이 사는 지역만 재산세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어 재산세를 적절히 배분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쉽게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부자감세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기획재정부 고위당국자)”고 하네요. <기사 보기>
정부가 ‘친서민’ 합창하는 판이니까…. 근데 잠시 유보인가 완전 철회인가?

어차피 법정 갈 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어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두 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고교평준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두 고교는 “함께 연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일정대로 자율고 신입생 모집절차를 밟겠다”고 밝혔고, 교과부는 법령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어차피 법정에서 가려질 일. 판결 결과에 따라 자율고 운명도 달라질 듯.

논란 끝
‘충남도 4대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가 어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 중단은 물론 금강사업지구 내 문화재 훼손지역과 예상지역에 대한 공사 중지를 제안했습니다. 특위는 정부가 금강사업지구 내 문화재 훼손지역과 예상지역에 대한 공사중지와 역사ㆍ민속ㆍ인류학 등 다양한 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공사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에게는 최대한 빨리 4대강 사업 검증 특위를 구성해 예산 심의 및 의결과정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로써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끝.

심기가 불편하셔
김문수 경기지사가 어제 월례조회에서 총리 인선과 관련해 “갑자기 자고 나니까…그냥 누가 나타나는데 이게 누군지 뭐,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김태호 총리 내정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과거의 경력을 쌓아서, 어떻게 검증을 받아서, 이 나라를 어느 나라로 끌고 가서, 저 사람한테 기대할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예측과 검증된 역량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게 과연 정상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김 지사는 “저놈이 또 언제 해 처먹는지, 뒤로 뭘 빼먹을지, 다음에 저 사람이 그만두고 자살을 할지 총 맞아 죽을지 정말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심기가 많이 불편했던 듯. 강력한 경쟁자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권력다툼은
장관에 이어 차관급과 1급 이하, 공기업 임원인사 등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어제 “지금까지 총리ㆍ장관이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공직자의 특정인맥 줄대기가 횡행했다”면서 “청와대의 각 부처 인사 개입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국기문란행위인 만큼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진국민연대 출신인 강석호 의원은 “차관급 이하라도 주요 보직은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게 관행이며 기본 아니냐. 정두언 의원의 자기 정치를 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사 보기>
인사를 매개로 한 권력다툼은 지금도 진행되는 중.

대통령만 ‘좀 덜’
정운찬 총리가 이임에 앞서 어제 총리실 출입기자들과 고별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민간인 사찰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3공으로의 회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라며 “이 때문에 대통령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없애야 한다고 했지만 ‘잘 고쳐보라’고 해 따라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심각성을 좀 덜 알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세상이 들끓었는데 대통령만 ‘좀 덜’ 알았다?  

탈나기 시작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지난 6일 ‘양재 파이시티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사인 (주)파이시티와 (주)파이랜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재동 화물터미널 용지에 대규모 복합물류단지를 짓는 사업으로 채권단은 이 사업에 87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제공했는데요. 건축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건설경기 침체까지 겹쳐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 등이 잇따라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기사 보기>
말이 많았던 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 이제 탈이 나기 시작하네.

학생만 ‘봉’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제주도의 한 특1급 호텔이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진정을 접수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호텔ㆍ관광업을 전공하는 학생이 7월초부터 이 호텔에서 교육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한 대가가 시간당 190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항공료도 자신이 부담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동물병원의 실태도 비슷합니다. 모 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지난해 이 동물병원에서 1년 과정의 인턴으로 일했는데 하루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일했는데 받은 돈은 한 달에 15만원이었습니다. 하루 6천원씩 계산한 한 달치 밥값이었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계약 근로자가 아니라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이같이 임금을 착취당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하긴 인턴 알아봐 주고 등록금 챙긴 대학들도 있었으니까. 학생만 그저 봉이지.

이례적인 판결
창원지법 가사1단독 노갑식 판사가 어제 최모 씨 부부가 12살 된 외손자를 아들로 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친양자 입양청구를 허가했습니다. 최씨 부부의 딸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으나 남자 친구의 부모가 결혼에 반대해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혼인신고만 했다가 몇 년이 지나 협의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해 아이는 외가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아이는 외할어버지와 할머니를 아버지ㆍ어머니로 부르며 자랐다고 합니다. 아들이 없는 최씨 부부는 외손자를 들여 대를 잇기를 원하고 있다네요. <기사 보기>
‘대 잇기’는 여전,  판결은 이례적. 

눈 가리고 아웅
대구 모 고교 2학년 장모 군이 1년여 동안 급우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담임교사에게 알렸습니다. 장군은 성격이 조용하고 덩치에 비해 힘이 세지 않은데다가 말을 더듬어 1학년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 2학년에 올라가서도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몇몇이 주축이 되고 전체 급우 33명 중 절반 정도가 가담한 집단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꿀밤맞기, 주먹으로 치기는 기본이고 일명 ‘프락치’라고 불리는, 눕혀놓고 여러 명이 달려들어 밟는 괴롭힘도 당했다고 합니다. 급우들은 이런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심지어 죽은 쥐를 장군 책상위에 올려놓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 학교 교감은 “죽은 쥐를 던진 일은 대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쥐를 쓰레기받기에 담아 서로 던지는 장난을 친 것으로 조사됐고, 집단폭행 등도 현재로서는 장난이 지나쳐서 빚어진 일들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지. 피멍 든 데가 수십 군데라는데.

폭탄버스
어제 오후 4시 57분경에 서울 금호동 논골사거리에서 송모 씨가 몰던 241B번 CNG 시내버스가 신호정지에 걸려 속도를 줄이던 중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중상을 당했고 14명이 경상을 입었는데요. 부상자 중 10여명은 버스승객이었고 나머지는 버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고로 버스의 내부바닥과 천장 구조물이 뜯겨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유리창은 박살났습니다. 버스회사 정비점검팀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가스가 팽창해 가스통 용접부위 등이 약해져 연료통이 터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CNG버스는 2005년 1월 출하를 앞둔 완성차가 가스충전 중 폭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8건의 폭발사고를 냈습니다. <기사 보기>
청정버스인 줄 알았더니 폭탄버스.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7.28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했습니다. 이재오 후보가 서울 은평을에서, 윤진식 후보가 충북 충주에서 당선되고 이상권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서, 김호연 후보가 충남 천안을에서, 한기호 후보가 강원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에서 당선된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광주 남구와 강원 원주,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 등 3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뤘는데도 한나라당이 승리한 점, 그리고 세종시 수정 무산 후 한나라당 후보가 충청지역 2곳에서 모두 이긴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34.1%였습니다. <기사 보기>
잔치집이 초상집 되는 건 순식간.

민감부위 건드리면
한ㆍ리비아 갈등과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추방된 국정원)직원이 (카다피 국가원수의) 4남측에 새로 줄을 대보려고 하다가 리비아의 오해를 산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세습 가능성이 높은 리비아에서 후계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우리가 이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외교 소식통은 또 “추방된 (국정원) 직원이 현지어에 능통하지 못해 한국인 통역을 한 명 데리고 다니며 정보활동을 (했는데) 리비아 당국이 이 통역을 체포하기 위해 현지 교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교사와 농장주 등을 구속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민간부위 건드리면 과민대응하는 법.

대북제재는
미국 행정부가 마련 중인 1단계 대북 제재 ‘블랙리스트’에 북핵 물품 총책으로 알려진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등 5명이 우선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슈퍼노트’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도 블랙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아인혼 대북ㆍ대이란 제재조정관은 다음달 1일 방한해 우리 당국과 대북 제재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대북제재는 북한의 버티기 능력 시험무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장관들도 대기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납품 중소 협력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데도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은커녕 인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 대기업의 호조에 비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2분기 삼성전자가 5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는데 가슴이 아팠다. 이를 보고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어제 조석래 회장을 대신해 읽은 ‘2010제주하계포럼’ 개회사를 통해 천안함ㆍ세종시ㆍ4대강 등을 거론하며 “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 사안에 대해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됩니다.

공기업에서도 굿을
한전이 중소기업인 BI에너지연구가 특허 출원 중인 신기술 정보를 가로챘다고 합니다. 한전 남서울본부 변전운영팀이 지난 1월 BI에너지연구가 개발한 ‘물을 이용한 냉방시스템’을 검토하고 싶다고 연락한 데 이어 이 시스템의 기술적 설명이 담긴 제안서와 견적서를 요청했는데 계약은 하지 않고 BI에너지연구의 기술을 변전소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공기업에서도 굿 좀 하시죠.

퇴행이 유행이라
사학분쟁조정위의 내일 상지대 정이사 선임을 앞두고 구 재단이 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추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사분위원은 “김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선 보수 성향의 사분위원들도 반감을 가지고 있다”며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요즘 퇴행이 유행이라.

판사님부터
사법연수원 교재 ‘알기 쉬운 사법연수생 예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판사에게 대들어서는 안 된다.’ 재판장에게 말할 것이 있으면 그냥 ‘재판장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말하는 게 좋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고 있을 때에는 말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판사가 앞을 볼 때 말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판사님부터 먼저 막말을 삼가시죠.

군대는 갔다 왔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30대 황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했습니다. 황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연속 불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씨는 해운과 레저 등 1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둔 경북의 유력기업 창업주의 손자로 현재 모 운수업체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황씨는 8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그래도 군대는 갔다 왔네. 

여러분 생각은?
부산 사상구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상구와 협약을 맺은 52개 학원에 수강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지원하는데요. 현재 대상자 2587명 중 180명이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공교육에서도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 계층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결국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사상구 학원연합회측은 “사교육의 순기능도 있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사교육 조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사 보기>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