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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과 교전
속초함이 천안함 침몰 후인 26일밤 10시 57분에 76mm 주포를 5분간 발사해 의혹이 일었는데요. 군 관계자는 “속초함은 해군이 내린 대북경계 지시를 받고 천안함 사고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다 레이더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미확인 물체를 발견하고 발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군 관계자도 “속초함이 당시 레이더상의 물체를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의 반잠수정으로 간주해 발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김태영 국방장관이 어제 “(천안함)교신기록은 많은 부분이 군사기밀이어서 전부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말했죠? 그럼 ‘교신’은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고 ‘교전’은 기밀이 아니어서 마구 흘려도 된다는 건가요?

피로파괴와 피로증
실종자 구조에 나선 잠수사들이 “천안함 절단 부분이 칼로 자른 듯 깨끗했다”고 밝힌 후 ‘피로파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로파괴’는 선박의 특정 부분 용접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두 동강 나는 현상인데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로파괴’라면 침몰 순간 파괴된 배 중앙이 먼저 아래로 가라앉고 함수와 함미가 위로 들려지는데 천안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기사 보기>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둘러싼 각종 ‘추측’을 접하는 국민들도 ‘피로’합니다.

이 와중에?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선발대가 베이징을 향해 이미 출발했다는 첩보를 당국이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쉬차이허우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베이징에서 안영기 소장 등 북한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고 30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금세 드는 의문이 ‘이 와중에?’인데요. 이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주는 게 있으면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가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조계종의 지원 요청이 있었다’며 불교계 관련 예산을 85억원 더 늘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밝힌 건데요. 11월 30일 열린 문방위 예산소위 심의에서 문화부는 20억원 정도를 증액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으나 여야 심의 과정에서 5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 났고, 그 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결특위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다시 85억원이 됐다고 합니다. 고흥길 위원장이 조계종 지원 요청을 언급한 시점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고흥길 위원장을 만난 지 열흘 후입니다. <기사 보기>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는 철칙에 입각해 제기된 보도.

대답 없는 신문은 왜?
한명숙 전 총리가 어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이)골프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공판 중에 뒤늦게 공개해 나를 매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간인 것처럼 몰아붙였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검찰로 하여금 질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반발했는데요.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신문 절차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대답 없는 신문을 왜 하려 하는 걸까요? 진술없는 신문을 중시하는 까닭이 뭘까요?

제 식구 어떻게 처리할까?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 자율고 13곳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교장 추천서 전형 부적격자로 밝혀져 합격 취소한 133명 외에 추가로 9명을 더 밝혀냈는데요. 9명 중에는 학부모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인 경우도 있었고 대령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의 부정 의혹을 잡았다니까 일단 지켜보죠.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이없는 경찰
부산 여중생을 성폭행 후 살해한 김길태 씨가 범행 한 달 전인 1월 23일 새벽에 20대 강모 씨를 성폭행해 강씨가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는데요. 강씨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경찰 두 명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다가 “저 집 2층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김길태 씨의 집을 지목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이 대문에 들어서자 김길태 씨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2층에 사는 남자 아세요?”라고 묻자 김길태 씨가 “잘 모르겠습니다. 난 소변보러 나와서, 이만”이란 말을 하고 집 밖으로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어이 상실. 주택 2층에서 내려오는 남자가 ‘2층에 사는 남자’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건만….

이제 보니 순진하다.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통과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132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렇다.

맞대면 보인다. 이번에 새로 불거져 교과부가 실태조사에 나선 로스쿨 부정입학 사건과 비교하면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자들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알 수 있다.

로스쿨 부정입학자들은 ‘조작’하거나 ‘활용’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 지역보험의 경우 재산 조작으로 보험료를 낮췄고, 직장보험의 경우 재산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활용했다. 그렇게 재산상황을 감추거나 비껴가 ‘배려’를 받았다.

반면에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자들은 손대지 못했다. 재산을 ‘조작’하지도 못했고 직장건보의 맹점을 ‘활용’하지도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동원한 실태조사 방법이 보험료 납부실적이었던 점을 감안하고, 이 방법만으로 132명의 학생이 걸러진 점을 상기하면 그렇다.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자 가운데에도 재산을 줄여 지역건보료를 낮추고, 재산이 많지만 월급이 적어 직장건보료를 적게 내는 학부모가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설정하면 그렇다.

자율고 부정입학자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교육당국을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손놀림마저 엉성했던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교육당국은 ‘나는X’은 살려주고 ‘기는X’만 패대기 친 것이다. ‘로스쿨급’의 편법을 쓴 학생은 자율형사립고를 다니게 하고 ‘엉성한’ 학생만 내쫓은 것이다.

이제 시작일지 모른다. 부정과 편법이 판치는 특별전형이 무한반복될지 모른다.

교과부가 그랬다. 자율형사립고 부정입학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할당하는 특별전형제도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례는 시행 초기의 혼란에 불과하며, 홍보가 되면 정착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귀족학교’ 논란이 거세게 이는데도 교과부가 자율형사립고를 밀어붙였던 것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용어와 ‘전체 정원의 20%’라는 수치를 앞세워 ‘귀족학교’ 비판을 희석시킨 것이다. 무너진다. 부정입학 사례에 놀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없애거나 비율을 줄이면 이 ‘희석제’가 희석되고 자율형사립고의 ‘정체’ 논란이 다시 불거진다. 

손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를 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한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용없다. 로스쿨이 그렇게 했는데도 부정과 편법이 동원될 걸 보면 ‘돈 많은’ 차상위계층과 ‘풍족한’ 한부모가족이 언제 어디서 느긋한 미소를 지을지 모를 일이다. 국세청도 쉬 손대지 못하는 재산 조사를 학교장 보고, 자율형사립고 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사회적 배려’가 ‘사회적 편법’이 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