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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입기자단이 YTN 기자를 징계했다. 출입정지 3일이다.

징계 사유는 상호 신의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YTN이 '돌발영상'을 통해 방영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백그라운드 브리핑'으로서 비실명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인데도 브리핑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 취재원과 맺은 신의를 깼다는 것이다.

과연 타당한 징계일까?

얼핏 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 '백그라운드 브리핑'은 공식 브리핑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자들의 취재와 이해를 돕기 위해 편하게 배경을 설명하는 브리핑이다. 그래서 비실명 보도를 전제로 한다.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백그라운드 브리핑'은 성립할 수 없고 기자들은 '맥락'을 취재할 수 없게 된다.

결과만 놓고 보면 '돌발영상'은 이런 묵계를 깼다. 이동관 대변인의 모습과 발언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상호 신의의 원칙을 위반해도 크게 위반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 이런 형식적 사유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수긍하기 어렵다.

문제가 된 브리핑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 로비 명단을 발표하기도 전에, 로비 내역이 어떤 것이었는지 공개하기도 전에 이동관 대변인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논평을 내놨다.

이미 공론화가 된 사안이다. 상당수 국민이 과연 청와대가 정밀 검증을 하고 그런 논평을 내놨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이동관 대변인의 사전 논평이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바로 이것 때문이다. 상호 신의의 원칙 못잖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할 가치가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돌발영상'이 브리핑 현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국민은 중요한 대목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

YTN의 '돌발영상'을 이렇게 성격 규정하면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징계 사유는 설득력을 잃는다. 기자와 취재원 간의 상호 신의의 원칙을 앞세워 국민의 알권리에 일조한 보도물을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징계 주체의 적격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징계엔 전제가 깔려있다. YTN은 잘못했고 다른 출입기자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전제다. 그렇지 않고서야 누가 누구를 징계할 수는 없다.

그럼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어떤 근거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걸까?

관행이다. 마감 시간을 감안하고 대변인의 일정을 고려해 사전 브리핑을 하는 건 관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제의 사전 브리핑도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고 한다. 아울러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 로비 명단도 청와대가 사전에 대략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평을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럴까?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걸까?

관행이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빈 반론 따위는 펼 생각이 없다. 청와대가 삼성 로비 명단을 사전 파악했을 개연성도 부인하지 않는다(물론 어떻게 사전 파악했는지는 의문이지만).

하지만 이 문제는 두고두고 곱씹을 문제다.

청와대가 삼성 로비 명단을 사전 파악했다 하더라도 브리핑 여건이 완결됐던 건 아니다. 기자들이 몰랐기 때문이다. 설령 기자들도 로비 내역을 사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브리핑 시점에서는 공식 발표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설'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전 브리핑은 반쪽짜리로 그칠 수밖에 없다. 의혹을 부인하는 쪽의 일방적 주장만 나올 뿐이지 기자들의 송곳같은 추궁성 질문은 성립할 수 없다.

사제단에서는 이종찬 민정수석이 삼성에 직접 와서 휴가비를 타가고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근거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느냐고 경위를 캐물을 수 없다. 경위를 캐물을 수 없으니까 청와대 검증의 정밀성을 따질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야 "어떻게 조사했느냐"는, 지극히 평범하고 추상적인 질문 외에는 던질 수가 없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사전 브리핑이 비판 받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경위 파악, 진실 규명의 통로로 활용했어야 할 브리핑을 일방적 전달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는 데 있다. 사실을 규명하고 발표를 검증하는 파수견이 아니라 받아적기에 바쁜 속기사의 모습으로 기자의 역할을 한정했다는 데 있다.

ⓒ오마이뉴스

'100여 명의 기자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만 수십 명이다. 그리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기자회견장을 찾은 기자도 줄잡아 수십 명이다. 합치면 100명은 훌쩍 넘긴다. 그런데도 단 한 명도, 단 한 줄의 기사도 쓰지 않았다.

사제단이 '삼성 금품' 수수 명단을 발표하기 한 시간 전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근거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사전 논평을 내놨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사제단은 청와대의 사전 논평 사실을 기자들 앞에서 공개했다.

웬만한 사리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품었어야 한다. 청와대는 어떻게 "근거 없는" 의혹으로 치부할 수 있었는지 그 경위를 캤어야 한다. '삼성 금품'을 수수한 사람의 실명이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근거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는지 문제의식을 가졌어야 한다.

"얼떨결에 놓쳤다"란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열'은 충분히 돼 있었다.

초대 내각에 이름을 올렸던 세 명이 낙마한 후 모든 언론이 입을 모았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했다고, 인사 검증 의지가 부족했다고 합창했다.

사제단의 '삼성 금품' 수수 명단 발표는 그 직후에 이뤄졌다. 조각 파동의 연장선 위에서 '삼성 금품' 명단이 발표된 것이다.

그래서다. 청와대의 사전 논평 배경을 캤어야 한다. 사전 논평 배경을 규명해 가렸어야 한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고 인사 검증 의지가 부족해서 또 한 번 인사파동을 자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제단의 명단 발표가 섣부른 것이었는지를 가렸어야 한다.

일찌감치 낙점한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부족해 세 명의 낙마사태를 부른 마당에 어떻게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사람들을 검증할 수 있었는지는 되묻지 않으련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삼성 금품' 수수 의혹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제단에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파악 경로가 석연치 않지만 청와대의 사전 파악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할 수는 없다.

사제단의 '삼성 금품' 명단 발표와는 무관하게 낙점과정에서 기본적인 검증을 했으리라고 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

사전 논평 행위 자체는 그렇다 치자. 하지만 사전 논평 내용은 납득할 수 없다.

김용철 변호사와 이용철 변호사의 주장을 종합하면 '삼성 금품'은 빳빳한 현찰 뭉치로 조그만 박스에 담겨 전달되곤 했다. 김성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금품을 전달했다고 하고, 이종찬 민정수석은 삼성에 직접 와서 휴가비를 받아갔다고 하니까 역시 현찰뭉치가 오갔을 개연성이 높다. 사제단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그렇다.

어떻게 검증할 수 있었을까? 현찰 뭉치가 오갔다면 계좌추적을 해도 추적할 수 없다. 더구나 청와대 관계자 말에 따르면 계좌추적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어떻게 "근거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단언할 수 있었을까?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그랬을까? 그렇다면 그건 검증이 아니라 청취다. 그것도 일방적인 청취다. 능동적으로 확인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확인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걸 두고 검증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기자들도 이런 평범한 궁금증을 품지 않은 건 아니다. '돌발영상'을 보면 청와대 출입기자 몇몇이 물어본다. 명단을 어떻게 알고 조사햇는지, 조사방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이동관 대변인은 얼버무린다.

그런데도 단 한 줄 보도하지 않았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간 질의응답만 그대로 전하기만 했어도 될 일을, 그냥 드러내 국민의 판단에 맡기기만 했어도 될 일조차 하지 않았다.

이동관 대변인이 '엠바고(보도시점 제한)'를 요청했기 때문이란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엠바고는 미리 보도돼 국가적·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때만 성립된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정보나 국가 주요 정책 정보가 그런 예다.

한 발 물러서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엠바고'에 발목이 잡혔다고 인정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다. 사제단 기자회견장에서 사전 논평 사실을 전해들은 수십 명의 기자들은 청와대의 '엠바고'와는 무관하다. 이들이 보도했으면 될 일이다.

변명의 여지는 없다. 언론은 가장 중요한 계기를 차버렸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태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대한 매개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무리 좋게 봐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방기행위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재검증하려는 의지가, 권력행위를 검증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 금품 수수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사제단이 그랬다.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가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대목이다.

김성호 내정자의 인선이 발표된 시점은 세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를 한 뒤였다. 못 봤을 리 없다. 도덕성이 정권과 개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를 놓쳤을 리 없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후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는 세상이 다 안다. 몰랐을 리 없다. 김용철 변호사나 사제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짐작하지 못했을 리 없다.

그런데도 김성호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낙점을 순순히 받았다. 사제단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간이 콩알 만해져 선뜻 응할 수 없었을 텐데도 김성호 내정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것뿐이다. 김용철 변호사나 사제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누구 말대로 정권에 타격을 가하려고 정치적 술책을 쓰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석연치가 않다. 반박 정황이 있다.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이 몇날며칠을 고민했다고 한다. 삼성 금품을 받은 고위직을 발표하는 게 정치적 오해를 살까봐 여러 날을 고민하고 숙의했다고 한다.

쇼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바로 그런 정치적 해석을 희석시키기 위해 며칠 동안 뜸을 들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럼 이건 어떨까?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금품을 건넨 적이 있다는 주장은 결정적이다. 김용철 변호사나 사제단으로선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건넸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되레 역풍을 맞을 정황 증거를 제시한 셈이다.

그럼 거꾸로 해석해야 할까? 김성호 내정자가 사실을 덮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걸까?

얼핏 봐선 그런 흔적이 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나서 사제단의 명단 발표를 막으려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언론사 간부들까지 사제단에 선을 대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확증이 아니다. 이런 시도가 실제 있었다 해도 그것이 김성호 내정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입증하는 확증이 될 수는 없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여론재판에 회부돼 마녀사냥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김성호 내정자가 마녀로 몰려 화형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역시 확증은 김용철 변호사의 입과 손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의 입에서 6하 원칙에 따른 금품 전달 경위가 진술되는지, 또 그의 손에서 이런 진술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는지에 따라 진위는 가려지게 돼 있다.

내일 열리는 김성호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눈길이 쏠리는 건 자연스럽다. 민주당이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한다. 잘 하면 소모적인 진실 공방을 최소화하면서 진위를 가릴 수 있다. 하루만 기다리면 된다.

반드시 가려야 한다.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김성호 내정자다. 이런 그가 정말 삼성의 금품을 받았다면 우리나라의 청렴성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친다. 금품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인격살인을 당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의 도덕지수를 살리든, 김성호 내정자의 인격을 살리든 양단간에 결론을 봐야 한다.

에둘러 갈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나서기 전에 김성호 내정자가 먼저 '증인 김용철'과의 대질을 요청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