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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극
말레이시아 정부가 산업은행이 빌리기로 한 35억 링깃(약 11억 5000만 달러) 가운데 20억 링깃은 수쿠크 채권의 발행을 통해서만 빌릴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측 반응이 이상해 알아보니 이슬람 채권법을 둘러싼 한국의 상황을 알고 언짢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링깃본드를 통해 20억 링깃을 빌린 현대캐피탈은 최근 링깃본드를 통한 추가 자금조달 계획을 중단했고, 2009년 10억 링깃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하나은행도 더는 링깃본드를 통한 자금조달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처리하든 못하든 이슬람권은 이미 지극한 셈. 

낙하산이 폭탄 들고 내려온 셈
감사원이 지난해 6월부터 2개월간 무역보험공사에 대해 특감을 실시한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C&중공업 등 5~6개 중소 조선사들의 지급보증을 섰다가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통상 해외 선주가 국내 조선사에 배 건조를 주문하면서 건조비용의 50~7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는데 무역보험공사는 조선사가 납기일까지 배를 넘기지 않을 경우에 이 선수금을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자금난에 시달린 중소 조선사가 기일 내에 배를 인도하지 못해 지난해에 5000억원을 물었고 올해도 500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외국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줬다가 1300억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으로 임원 등 주요 인사들이 금융과는 상관없는 지경부 출신들입니다. <기사 보기>
낙하산이 폭탄 들고 내려온 셈.

의미없는 숫자놀음
정부가 지난달 11일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까지 보금자리 임대주택 80만호를 공급하면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게 되는데 2009년 4.8%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총주택수에서 임대주택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에 12%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총주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말 주택보급률 통계를 주거 현실에 맞게 바꾼다며 총주택수 산정 때 다가구 주택을 계산하는 기준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5가구가 살도록 지어진 다가구 주택도 1채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5채로 집계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르면 총주택수가 1707만여채인데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기준을 적용해 총주택수를 1445만여채로 잡았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새로 잡은 기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중은 4.8%가 아니라 4.0%가 됩니다. <기사 보기>
사실 이 숫자놀음은 별 의미가 없어요. 서민은 당장 조여드는 보증금 액수만 쳐다보니까.

‘MB품목’이라도 잡아봐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4.5%로 2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물가억제목표치는 3%이지만 올 들어 두 달 연속 4%를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 장차관급 물가관련 공식회의만 11번 열렸고 어제도 10개 부처 장관들이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지만 뾰족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사 보기>
‘MB품목’이라도 잡아봐라.

정실인사? 의리인사?
광주지법 파산부 단독 최모 판사가 채무 80여억원을 해결하지 못해 석 달 전 법정관리에 들어간 전남 장흥의 한 업체 법정관리인으로 광주지법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이모 씨를 선임했습니다. 이씨는 6~7년 전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의 운전기사로 일한 사람인데요. 선재성 판사는 지난 1월 자신이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 기업의 상근 감사로 자신의 친형을 선임했다가 비판을 받고 취소한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선 판사는 “이씨는 법원 재직 때 운전 외에도 직장 내 여러 가지 일을 잘 처리해 능력을 인정받았었다”며 “시골인 장흥에 24시간 상주하며 근무할 관리인을 찾기 어렵다는 최 판사의 말을 듣고 이씨를 추천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흥의 이 업체는 야외 물놀이 시설과 객실, 펜션, 회센터, 사우나 등을 갖춘 16층 규모의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씨는 법원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해 경남에서 건설업에 종사해왔습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이를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정실인사? 의리인사? 대충인사?

팔을 너무 굽히면
대전경찰청이 대전지법 모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여성 보험설계사의 진술을 확보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으나 대전지법이 지난달 말에 기각했습니다. 이 보험설계사는 “부장판사 부부가 내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800여만원을 썼고, 1000만원짜리 수표 2장도 그 부부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보험설계사가 고가의 가전제품을 이 부장판사 부인에게 건넸다는 진술에 따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대전지법은 “가정의 평온을 갤 우려가 있다. 범죄 혐의가 특정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 부부는 보험설계사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사건 처리를 도와주고 8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팔을 안으로 너무 굽히면 자기 뺨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한전'
어제 열린 사법연수원 입소식에 신임 사법연수원생 974명 중 520여명이 집단 불참했습니다.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이 연수원생 대표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려는 순간 2명이 ‘로스쿨 검사 임용 방안 철회’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나와 행사가 10여분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임명식 후 연수원생과 지도교수가 모이는 지도반 활동에는 모두 참석했고 임명장도 받아갔습니다. <기사 보기>
큰일은 없을 듯. 처음부터 '제한전'이니. 

지휘요원이 제대로 일하면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자살한 군경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서울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11중대에서 전경으로 근무하던 당시 19세의 안주일 씨가 2000년 5월 열차 안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한 후 2003년 그 여파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복무기간 내내 선임대원한테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 등을 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이 2006년 2월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숨졌으니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처는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규정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유족이 다시 “군 복무 중 우울증이 발생했으니 공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며 ‘공상군경’으로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또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다툼은 법정으로 갔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훈처가 안씨에게 국가유공자 5급 판정을 내린 건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경찰청이 지난달 21~27일 전국 전의경 부대를 점검해 근무 태만 지휘요원 10여명을 적발했습니다.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전경부대 소대장은 소대 근무지인 주한미국대사관저에 다른 소대의 부관을 배치해놓고 부대 생활실에서 잠을 자다가 걸렸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의 소대장은 소대원들에게 자주 욕설을 해서 걸렸고, 경남경찰청 소속 전경부대 소대장은 근무시간에 부대 독서실에서 승진시험을 준비하다가 걸렸습니다. <기사 보기>
지휘요원이 성실하게만 일해도 자살도, 국가유공자 등록 다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웬 ‘동네 헬스장’?
서울 강남의 한 특급호텔 헬스클럽이 회원 추가모집을 놓고 기존 회원들과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이겼습니다. 회원권 가격이 1인당 1억원 가까이 하는 이 헬스클럽의 회원들은 재벌가 인사와 부유한 자영업자, 유명 연기자 등인데 이들 중 10명이 회원 추가를 못하게 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는데요. 이들은 회원 수를 더 늘릴 경우 ‘동네 헬스장’과 다를 게 없어진다며 추가 모집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추가 회원 모집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는다”며 헬스클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을 낸 회원들은 이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차피 동네 사람은 1억 가까운 돈을 못 내는데 웬 ‘동네 헬스장’?

마지막 히든카드?
지난주에 북한을 방문했던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이 “북한 영변에서 수백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것을 목격했다”며 “(북한이)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설치해 가동 중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범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한중일 방문 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순방은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하게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헤커 소장의 전언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마지막 히든카드 꺼낸 건가.

UAE까지 파병하려고 하니
한미 정부가 지난 12일 제3차 한미 대테러협의회를 갖고 미국 정부가 한국 재외공관에 ‘대테러 우산’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지난 15일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현지에서 한국인이나 한국 시설에 대한 테러 징후가 보이면 최우선적으로 현지 미국 대사관에 관련 정보와 첨단 경계장비 지원을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미 국무부도 전 세계 재외공관에 “현지 한국 공관장이 테러와 관련해 미국 대사 면담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면담에 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미국의 ‘생체인식시스템’을 전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홍체, 지문, DNA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는 첨단기술로 현재 미국 공항에서 가동하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아프간에 이어 UAE에까지 파병하려는 판이니.

사찰의 시원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사무관의 수첩 사본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 수첩에 적혀 있는 ‘이시우’라는 인물이 참여정부 때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인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 전 사무관 수첩에는 ‘이시우’라는 이름 옆에 ‘비자금 조성 부분’ ‘불법 폭력집회의 배후자금 지원화 첩보’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씨는 현재 복지부 산하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불법사찰사건의 시원이 ‘촛불 배후자금’ 이었습니다.

타깃은 청와대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회담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절충에 실패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산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으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야당 요구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타깃은 청와대이기 때문에.

주머니는 비어도 ‘폼’은 잡아야
충북도의회가 다음 달에 내구연한 5년이 지난 의전용 관용차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다이너스티 3000cc 대신 에쿠스 3800cc를 구입하기로 한 건데요. 이 차 가격은 8000여만원입니다. 충북 도의회는 의전 차량을 교체한 뒤 현재 도의회 의장이 타는 관용차 체어맨 3200cc와 바꿀 계획입니다. 강원도의회는 이미 지난 7월 의장 관용차로 에쿠스 3800cc를 구입했습니다. 이 차는 강원도지사가 타는 관용차량 어맨보다 3000만원 가량 비쌉니다. <기사 보기>
주머니는 비어도 ‘폼’은 잡아야 한다는 건가.

성금은 쌈짓돈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공금 횡령, 채용 비리 등의 문제를 잡았습니다. 지난 5년간 124회에 걸쳐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로 2000만원을 결제했고, 182회의 내부 워크숍 비용으로 3억 5000만원을 지출하면서 스키장 래프팅 바다낚시 등에 2900만원을 쓴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공동모금회 서울지회는 공개 경쟁시험에서 탈락한 8명을 계약직으로 특별채용한 뒤 이 가운데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국민 성금이 그들의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얘기.

가슴속의 열불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황모 씨가 20일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정규직화 투쟁결의대회’에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황 씨는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가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는데요. 무대 옆에 있던 관계자가 웃옷을 벗어 급히 불을 꺼 황 씨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손 팔 귀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공장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몸에 붙은 불은 껐지만 가슴속의 열불은….

무슨 기준으로 가늠하나
경찰이 집회를 ‘평화’ ‘불법’ ‘폭력’으로 구분해 경찰력 및 장비 배치를 차별화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집회에는 기동부대를 배치하지 않고 교통경찰과 정보경찰만 배치하고, 비폭력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기동부대 배치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현장 검거보다 사진 채증을 통해 사후 사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집회현장에 유․무인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전에 ‘평화’와 ‘폭력’을 가늠한다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가늠하나?

파리 날리는 변호사가 많아서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곧바로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지 않고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군 입대나 건강상의 이유까지 포함할 경우 입소를 미루는 합격생이 1000여명 중 200여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연수원 성적이 좋아야 판검사로 임용되고 대형로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판사는 170등, 검사는 350등 안팎이 커트라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이 연수원 규칙을 개정했는데요. 내년 초 입소하는 42기생들부터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연수원 등록을 연기할 수 없게 한 겁니다. <기사 보기>
파리 날리는 변호사가 갈수록 는다니까.

농수산물 유통 혁명, 안 되나?
마늘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깐마늘 상품 소매가격이 지난달 kg당 1만 1915원을 기록한 데 이어 최근 1만 1800~1만 2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비싼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통해 중국산 깐마늘을 매일 100톤씩 공급하고 있는데도 가격이 안 떨어지자 중간상이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시장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혁명적 조치 시행 못하나.

명사수는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
수능을 볼 때 수험생은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그리고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샤프연필 이외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 지난 18일 수능 시험장에서 70만 수험생에게 샤프연필이 지급됐습니다. 헌데 이를 두고 수험생들의 불평이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쓰는 도중 샤프심이 계속 부러지고 누를 때마다 똑딱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나 시험을 제대로 못 봤다는 불평입니다. 이 샤프연필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품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기사 보기>
‘명사수는 바람을 탓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너무 야박한가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7.28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했습니다. 이재오 후보가 서울 은평을에서, 윤진식 후보가 충북 충주에서 당선되고 이상권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서, 김호연 후보가 충남 천안을에서, 한기호 후보가 강원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에서 당선된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광주 남구와 강원 원주,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 등 3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뤘는데도 한나라당이 승리한 점, 그리고 세종시 수정 무산 후 한나라당 후보가 충청지역 2곳에서 모두 이긴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34.1%였습니다. <기사 보기>
잔치집이 초상집 되는 건 순식간.

민감부위 건드리면
한ㆍ리비아 갈등과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추방된 국정원)직원이 (카다피 국가원수의) 4남측에 새로 줄을 대보려고 하다가 리비아의 오해를 산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세습 가능성이 높은 리비아에서 후계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우리가 이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외교 소식통은 또 “추방된 (국정원) 직원이 현지어에 능통하지 못해 한국인 통역을 한 명 데리고 다니며 정보활동을 (했는데) 리비아 당국이 이 통역을 체포하기 위해 현지 교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교사와 농장주 등을 구속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민간부위 건드리면 과민대응하는 법.

대북제재는
미국 행정부가 마련 중인 1단계 대북 제재 ‘블랙리스트’에 북핵 물품 총책으로 알려진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등 5명이 우선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슈퍼노트’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도 블랙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아인혼 대북ㆍ대이란 제재조정관은 다음달 1일 방한해 우리 당국과 대북 제재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대북제재는 북한의 버티기 능력 시험무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장관들도 대기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납품 중소 협력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데도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은커녕 인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 대기업의 호조에 비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2분기 삼성전자가 5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는데 가슴이 아팠다. 이를 보고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어제 조석래 회장을 대신해 읽은 ‘2010제주하계포럼’ 개회사를 통해 천안함ㆍ세종시ㆍ4대강 등을 거론하며 “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 사안에 대해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됩니다.

공기업에서도 굿을
한전이 중소기업인 BI에너지연구가 특허 출원 중인 신기술 정보를 가로챘다고 합니다. 한전 남서울본부 변전운영팀이 지난 1월 BI에너지연구가 개발한 ‘물을 이용한 냉방시스템’을 검토하고 싶다고 연락한 데 이어 이 시스템의 기술적 설명이 담긴 제안서와 견적서를 요청했는데 계약은 하지 않고 BI에너지연구의 기술을 변전소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공기업에서도 굿 좀 하시죠.

퇴행이 유행이라
사학분쟁조정위의 내일 상지대 정이사 선임을 앞두고 구 재단이 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추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사분위원은 “김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선 보수 성향의 사분위원들도 반감을 가지고 있다”며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요즘 퇴행이 유행이라.

판사님부터
사법연수원 교재 ‘알기 쉬운 사법연수생 예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판사에게 대들어서는 안 된다.’ 재판장에게 말할 것이 있으면 그냥 ‘재판장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말하는 게 좋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고 있을 때에는 말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판사가 앞을 볼 때 말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판사님부터 먼저 막말을 삼가시죠.

군대는 갔다 왔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30대 황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했습니다. 황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연속 불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씨는 해운과 레저 등 1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둔 경북의 유력기업 창업주의 손자로 현재 모 운수업체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황씨는 8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그래도 군대는 갔다 왔네. 

여러분 생각은?
부산 사상구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상구와 협약을 맺은 52개 학원에 수강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지원하는데요. 현재 대상자 2587명 중 180명이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공교육에서도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 계층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결국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사상구 학원연합회측은 “사교육의 순기능도 있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사교육 조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사 보기>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