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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여한이 없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동행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지린성 창춘시에서 열린 연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을 후진타오 주석 등 중국 지도부에 소개했다는 건데요. 이 자리는 후진타오 주석이 “대를 이어 조중 친선을 강화 발전시키자”고 말한 그 자리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기분이 좋아 마오타이 주를 한 병 이상 마셨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나?
 
굴뚝에 연기 나면
일본 ‘아사히신문’이 어제 “남북한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중순 개성에서 비밀 접촉을 했으며 이 자리에는 한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북한 노동당 장성택 행정부장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통일부 당국자도 “소설 같은 얘기로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소식통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남북한 최고위급 당국자들이 올해 6월 이후 세 차례 개성에서 비밀 대화를 한 것으로 안다”며 “북측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 수뇌부가 왔고 남측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사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장성택 부장이 수장인 노동당 행정부의 하급기관입니다. <기사 보기>
굴뚝에 연기가 나면 방이 훈훈해지는 법.
 
만나고 만나고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이 10일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추석에 즈음해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남북 적십자 간의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산가족도 만나고 남북 당국도 만나고.

최종결과가
천안함 최종조사결과 보고서가 오늘 공개됩니다.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충격파와 버블효과를 일으켜 선체가 절단되고 침몰했으며 수중 폭발 지점은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라는 내용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의 7가지 분석틀을 적용한 결과 기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최종결과’ 논란 재점화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실감나네
‘중앙일보’가 지뢰 탐색 장비를 갖춘 전문가와 함께 2개월에 걸쳐 현장 취재를 하던 중 지뢰 5발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지점인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일대는 펜션과 식당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다른 발견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도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논 배수로 인근입니다. 전방지역 뿐 아니라 서울 우면산과 부산 장산, 경남 금오산 등 36곳에 제거되지 않은 지뢰가 남아 있는데요. 주로 미군이나 방공부대가 있던 곳입니다. 군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7만 5000여발의 지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지만 한국 대인지뢰대책회의가 분석한 결과 아직도 3900여발의 지뢰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사 보기>
실감나네.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말.

양천서 고문사건은
올해 2월 16일 경기 포천시의 한 파출소에서 택시 무임승차 시비로 조사를 받던 고교 3학년 학생을 한 경찰관이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학생의 머리를 잡아 10여차례 반복적으로 무릎에 내리찍은 겁니다. 이를 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상관에게 독직폭행이라고 보고했는데요. 이 경찰관은 한 달 뒤 내부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됐습니다. 반면 폭행 경찰관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보아하니 양천경찰서 고문사건은 일단.  

내분도 금지
경찰개혁시민연대 등 4개 단체가 11일 ‘전국경찰노조 추진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추진위원장은 지난해 5월 경찰 내부게시판에 조현오 경찰청장의 실적주의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가 파면당한 안산 상록경찰서 박윤근 전 경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추진위 구성 논의에 참여한 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소장은 “최근 며칠 새 경찰관 2명이 과로사하는 등 ‘조현오식 실적주의’가 경찰관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며 “이에 대한 내부 비판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노조 설립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찰은 노조 설립은 물론 직장협의회 구성도 금지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노조 설립도 금지돼 있지만 내분도 금지돼야 할 일이죠.

길거리 다니지 마세요
경찰이 지난달 말부터 불심검문 절차를 담은 ‘현장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불심점을 간파하여 생각할 틈을 주지 말고 계속 질문함으로써 상대방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상대방의 신체를 가볍게 두드려 보거나 소지품을 외부에서 더듬어 내용물을 감지, 흉기나 기타 증거품 유무를 판결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또 ‘가방을 잠시 열어주시겠습니까’나 ‘주머니 속의 물건은 무엇입니까.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등의 절차도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절차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나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 매뉴얼 내용은 참조용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범죄형 얼굴 가지신 분, 길거리 걸어다니지 마세요. 

차도만 마비될까?
서울지방경찰청이 G20정상회의 이틀째인 11월 12일 낮 회의장인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변의 교통통제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강남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교통 통제 후 1시간 만에 테헤란로가 지하철 2호선 서초역까지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도산대로에서 시작된 차량 정체가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 입구까지 이어졌습니다. 동서로 나타난 교통대란은 강남-강북의 남북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사 보기>
차도만 마비될까? 인도도 불심검문으로 마비되지 않을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지만
홍익대가 올해 예산 중 35억원을 홍익초ㆍ중ㆍ고 신축사업에 배정했습니다. ‘등록금 회계’ 항목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학교재단이 서울 성미산 남쪽에 홍익초ㆍ중ㆍ고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대학이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이 수업료, 기타 납부금 등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아무리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지만 등록금으로 웬 신축사업?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안 한다
교과부가 어제 2009년 사립대 감사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천태만상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기업지원센터의 연구원으로 특별 채용한 경우, 총장 부인과 이사장의 며느리를 정관의 근거없이 상임이사로 선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교수 채용을 하며 공채 지원자 전원을 탈락시킨 뒤 공채에 지원하지도 않은 외국인을 심사 없이 임용한 경우, 이사회 의결없이 적립금 115억원을 총장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여한 경우, 교수 충원계획이 없던 4개 학과 5명에 대해 총장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전형 시사없이 특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운영 안 한다.

나눠 먹고 틀어 막고
서울대가 이장무 총장의 퇴임을 앞둔 지난 2월 연구역량 우수 전임교원으로 선정된 교수 1819명에게 1인당 100만~400만원씩 총 40억 6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조교수 이상 정체 교수에게 성과급을 준 것입니다. 6월에는 직원 1030여명에게 직원 역량강화 사업비 명목으로 각각 70만~100만원씩 총 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교수들에게 돈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이 항의하자 돈을 준 것입니다. <기사 보기>
나눠 먹고 틀어 막고.

연기만 모락모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대표 이모 씨가 600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뒤 수십 억원을 현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부산경남지역 정관계 인사 등에게 흘러갔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연기는 모락모락 나는데 불이 안 지펴져.

생니 뽑은 게 맞나?
서울지방경찰청이 가수 MC몽 씨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C몽 씨는 2007년에 치아 12개가 없다는 이유로 명역을 면제 받았는데 경찰은 12개 치아 중 최소 4개는 치아기능점수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뽑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경찰은 생니 뽑았다고 하고, 당사자는 생사람 잡는다고 하고. 

‘단역 출연료’ 주셨나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특별 인사감사를 벌인 결과 외교부가 응시요건과 시험 절차 등 채용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응시자가 장관의 딸이라는 점을 미리 안 인사담장자는 시험위원이 될 수 없는데도 한충희 인사기획관이 서류 및 면접 시험위원으로 직접 참여했으며, 한 인사기획관과 또 다른 시험위원인 본부대사는 유 장관 딸에게 20점 만점에 가까운 19점을 몰아준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또 어학 우대요건을 ‘토플 또는 텝스’에서 ‘텝스’ 만으로 바꾸고, 응시자격에 업무 유관성이 있는 변호사를 빼는 대신 ‘석사 뒤 2년 경력자’를 추가해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하도록 바꾼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통상 공고기간이 10~15일인데도 26일로 늘려 8월 11일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유 장관 딸이 어학 성적표를 받은 다음날입니다. <기사 보기>
결국 들러리가 된 다른 응시자에게 ‘단역 출연료’ 주셨나요?

수해 지원과 연계?
북한이 지난달 8일 경제수역 침범을 이유로 나포한 55대승호와 선원 7명을 오늘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어제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통보한 건데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선원) 본인들이 행위 엄중성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남조선 적십자사가 관대히 용서해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 보기>
‘남조선 적십자사’가 100억원 규모의 대북 수해구호지원을 제안한 바 있죠?

국정원에 웬 00라인?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원 2차장에 민병환 국정원 국장, 3차장에 김남수 국정원 국장, 기획조정실장에 목영만 행안부 차관보를 임명했습니다. 이번에 교체된 김주성 기조실장은 경북 출신으로 이상득 의원의 코오롱 후배인 반면에 신임 목영만 기조실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원세훈 국정원장과 함께 일한 인물입니다. 또 국내 담당인 민병환 2차장 역시 원세훈 원장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이상득 라인이 물러나고 원세훈 친정체제가 구축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그만둔 박성도 2차장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으로부터 “경선 때 박근혜 TF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기사 보기>
국정원 인사에 ‘00라인’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무리 살펴도 연관성 없는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이 최대 주주였던 유성금속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업 전 차장을 앞세운 작전세력이 2007년 9월 유성금속 주식 145만여주와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해 시세 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는 금감원 통보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유성금속 주가는 이상업 전 차장 등이 경영권을 인수했다고 공시한 직후 한때 300%나 뛰어올랐다가 이들이 경영권에서 손을 뗀 뒤 급락했습니다. <기사 보기>
국정원 차장과 금속업체, 아무리 살펴도 연관성이 없는데 주식시장은 뭘 보고 기대했을까?

아, 이게 ‘공정한 사회’구나
광복절 특사 때 사면복권 된 전직 부장판사 하모 씨와 전직 변호사 배모 씨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냈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 신청을 자진 철회토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복권이 됐지만 최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 개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변호사 활동이 5년간 금지되지만 복권될 경우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재직 때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는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하씨와 배씨는 피고인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아, 이게 ‘공정한 사회’이구나. 그럼 광복절 특사는? 아무리 봐도 공정하지가 않네.

나를 밟고 가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이용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안의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갈등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한 겁니다. 오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원안대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민주당 의원만 3분의 2가 넘는 79명이어서 원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보기>
나를 밟고 가라. 그럼 ‘면피’는 하니까.

법전 뒤져보세요
오모 씨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인천의 한 PC방에서 6~7차례나 검문을 당했습니다. 검문을 거부하자 경찰서 동행을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씨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항의해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재발 방지약속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오씨는 그 이후에도 같은 PC방에서 검문을 당했습니다.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소속과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씨는 결국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는 “불심검문 때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진술거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지구대장에게 서면경고를 하고 직무교육을 시키라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은 “PC방에서 나이가 들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불심검문을 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국가인권위는 이를 권한남용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전 다시 읽어보세요. 어디에 젊은 사람만 검문하라고 나와있는지.

찔렸나?
민주당이 5일 당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이에 반발해 탈당계를 냈습니다. 이 군수는 군 계약직원 김모 씨에게 누드 사진을 찍어보라는 등의 발언을 해 국가인권위로부터 성희롱 행위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강용석 의원 제명 결정 보고 찔렸나?

남과 비교하는 건 ‘초딩’ 짓인데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한 강의에서 “고려대는 국민이 세운 민립대학”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를 비하했습니다. 이 총장은 서울대에 대해 “해방된 뒤 국립대학이었지 그 전에는 일본이 침략을 위한 방편으로 만든 관립대학”이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대학은 사립대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립대는)고려대 아니면 연세대인데 연세대는 기독교 대학이지 대한민국 대학이 아니다”라며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기독교 교리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대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남과 비교해서 나를 치켜세우는 건 ‘초딩’이 하는 짓인데.

처벌 받으면 바보
최저임금 위반업체가 2007년 4072곳, 2008년 9965곳, 2009년 1만 4896곳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형사처벌 건수는 2007년 8건, 2008년 8건, 2009년 6건에 불과했습니다. <기사 보기>
위반업체 1만 5천곳에 형사처벌 6곳. 처벌 받으면 바보라는 얘기.

1.
보태지도 빼지도 않은 실화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밤 11시를 갓 넘긴 시간에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역에 들어섰는데 사복형사 두 명이 다가와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더군요. 이유를 대기 전에는 못 내놓겠다며 버티기를 5분여, 결국 사복형사가 말하더군요. 며칠 전에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제 얼굴이 용의자 몽타주와 비슷하다고, 그래서 미행했다고.

2년 후. 직장 야유회를 끝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정류소에서 시청역 지하철로 향하던 중에 불심검문을 당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9번. 남대문에서 시청역까지의 그 짧은 거리에서 대략 1분 30초에 한 번꼴로 전경에 의해 통행이 제지당했습니다. 그 때 시위가 있었는데 행색이 시위 참가자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 뒤 자진해서 거울 용도를 제한했습니다. 선한 인상을 갖고 있다는 나르시시즘을 과감히 버리고 거울은 눈곱이나 이에 낀 고춧가루 색출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남 일 같지가 않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통과시킨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꼭 저를 겨냥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불심검문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불심검문 시 경찰이 검문대상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신분증이 없을 경우 지문 채취나 다른 연고자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거동 의심자에 대한 소지품 검사 범위도 확대해 ‘흉기’로 한정됐던 검사 대상에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추가했습니다.

시민이 이같은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문 검사 외에는 거부할 수 없도록 했거든요. 

3.
어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안보와 치안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싫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자위책을 찾아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주민등록증 뒷면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거리를 걸을 때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일도, 손가락에 잉크 묻혀 지문 찍는 일도 피할 수 있겠죠.

가방은 투명가방으로 바꿔야 합니다. 경찰관이 소지품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먼저 자진 공개하는 겁니다.

등산이나 낚시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레저용 칼이나 지팡이, 낚싯대 거치대를 지참했다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4.
헌데 어쩌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같이 인상이 ‘더러운’ 사람들은 소용없습니다. 그래 봤자 거동 의심자 대열에서 열외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집회 장소를 지나다가 채증이라도 되는 날엔 소환장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승용차를 애용하자고, 동네 슈퍼에 담배를 사러 갈 때도 승용차를 몰고 나가 불심검문을 당할 여지를 아예 없애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소용없습니다. 검문 대상에 차량 탑승자도 포함되거든요.

결국 남은 방법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성형수술을 하는 겁니다. ‘더러운’ 인상을 선한 인상으로 바꿔 ‘모범시민’으로 대접받는 겁니다. 적잖은 돈이 들겠지만 길거리에서 수없이 당할 불쾌감과 모멸감을 생각하면 적금 들어 수술비용 대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주위에서 지인들이 그러네요. ‘너는 견적이 아예 안 나온다’고.

전 어떡해야 하나요?

‘전략적 인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어제 방한해 “천안함 사태는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로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할 책임이 있고 그 대응은 강력하고도 치밀해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적인 대응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는 “현 상황에서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단기적 대응 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 변화도 염두에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 있고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눈길을 끄는 표현은 ‘전략적 인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거죠.

양동 작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추스바오’가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한국의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증거 제시와 대응 조치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사실상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 없다”며 “북한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거나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면 이를 시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장즈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의 조사결과에 대해 “여전히 신중하게 연구하고 평가ㆍ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양동 작전인가, 사인 미스인가.

심리전에 물리전으로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장이 어제 대남 통지문을 통해 남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면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성기를 조준 격파사격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심리전에 물리전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하루가 급하지 않은가
교과부가 민노당 가입 및 당비 납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ㆍ해임하기로 한 데 이어 어제 즉시 직위해제하려다가 몇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 “학기 중에 교사가 교체되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방학 중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사에게는 하루 한시도 학생을 맡길 수 없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 아니었던가.

전화번호 조회하면
이걸재 ‘충청 르네상스21’ 충남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 르네상스21은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급조돼 수시로 정부 지시를 받았다”며 “모든 활동은 총리실 김창영 공보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실ㆍ비서실로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그 증거로 지난 1월 총리실 김창영 공보실장 앞으로 보낸 팩스 사본을 공개했는데요. 1월 11일 정부 수정안 발표 후 곧바로 부여에서 충남회원 200~300명이 모여 수정안 홍보 모임을 갖기로 했다는 내용의 팩스였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충청 르네상스21을 조직하지도 않았고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팩스 사본에 찍힌 전화번호 조회하면 되는데.

주민증은 이마에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놓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불심검문 시 경찰이 검문대상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신분증이 없을 경우 지문 채취나 다른 연고자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복을 입은 경찰은 검문 전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 되게 했고, ‘흉기’로 한정된 소지품 검사 대상에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추가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회에 의견서를 보내 인권 침해 요소가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신원확인이 허용될 경우 경찰관들의 임의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국민의 상당수가 신원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원확인으로 인해 시민들이 이동의 자유에 현저한 심리적 위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소지품 검사 규정상 조사 대상물 범위를 대폭 확대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만연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기사 보기>
주민등록증은 이마에 붙이고 소지품은 투명가방에 넣어야 불심검문 안 당합니다. 인상 험악한 사람은 그래봤자이지만.

책임의식 이탈
고려대 총학생회 간부가 부재자 투표 신청 마감일인 18일 오후 1시 40분에 이 학교 자유전공학부 265명의 부재자 투표신청서를 갖고 성북우체국으로 찾아가 원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팩스로 발송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은 마감시간인 이날 오후 6시까지 130여명의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못했습니다. 팩스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한성대도 사회과학대 학생회 주관으로 모은 100명 안팎의 부재자투표 신청서를 우체통에 넣어 오후 3시경에 성북우체국이 수거해 갔지만 비슷한 이유로 신청서 30여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우체국에 책임이 있으니 그쪽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당국의 책임의식이 원주소지에서 이탈한 것 같네요.

질식 당하는 보따리 장사
모대학의 40대 시간강사 서모 씨가 25일 광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 연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 씨는 2002년에 영어영문학 박사학위를 딴 후 거의 매년 전국 각 대학의 교수임용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2주일 전에 지원했던 모 대학의 교수 임용에서마저 탈락하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겁니다. 서 씨는 시간당 3만 4천원의 강의료로는 부인과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 6개 대학을 돌며 시간강사로 뛰었고 부인도 식당 일을 했습니다. <기사 보기>
보따리 장사의 생존법은 그 보따리로 허리를 동여 메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숨을 못 쉬게 만들었네요.

자린고비 씀씀이
삼성경제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선진화 지표’를 통해 OECD국가들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65.5점으로 30개 회원국 중 2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30위로 꼴찌였으며 정치적 비전과 사회 안전망도 꼴찌였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여가는 29위였으며 정치 참여ㆍ약자 보호제도ㆍ표현의 자유는 28위, 미래희망은 27위였습니다. 반면에 교육 기회와 건강은 3위, 특허는 4위, 기술투자는 7위였습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정리하면 ‘개 같이 벌어서 자린고비처럼 쓴다’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