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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보다는 ‘초동’을
부산 여중생 이모 양을 부검했던 부산대 법의학연구소가 피살시점이 2~4일이라고 부산지검과 경찰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양이 실종된 시점(지난달 24일)으로부터 7~9일 후, 그리고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선 시점(지난달 27일)으로부터 4~6일 후에 피살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보기>
거듭 확인합니다. 호들갑 떠는 뒷북대책보다 더 긴요한 건 치밀한 예방대책과 과학적인 초동수사입니다.

사실관계부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사형이 확정된 자 가운데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은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논쟁거리이고 우리 내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여당 원내대표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하고 청와대는 “사회적 논쟁거리”라고 하고….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읍시다.

‘배달사고’라면 그 책임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문제의 5만 달러를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직접 건넨 게 아니라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동석했던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과 강동석 전 건교부 장관이 먼저 나간 뒤 “죄송하다”며 돈봉투를 놓고 나왔다고 말한 건데요. “봉투를 누가 가져갔는지 봤느냐”는 질문에 “못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배달사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건데요. 참고로 ‘배달사고’ 책임은 택배회사에게 있지 수령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좌불안석 ‘최고 윗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 씨가 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당시 최고 윗분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 보기>
검찰 수사는 조여오고 ‘아랫사람’은 실토하고…. ‘최고 윗분’이 좌불안석이겠구만.

명색이 교장인데
경기 시흥의 한 조리 특성화고 진모 교장이 지난해 2월 신임교사 2명을 채용하면서 각각 5천만원씩을 받는 등 2003년부터 5년간 8명의 교사로부터 채용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진 교장은 또 2005년부터 납품업체들에게 주방기구 등의 납품단가를 높게 제출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 2400만원을 챙겼고, 한 학기 기숙사비로 1인당 150만원가량을 받으면서도 방 한 칸을 학생 8~10명이 쓰도록 하고 값이 싼 식자재를 썼습니다. 진 교장은 이렇게 챙긴 5억 4천여만원을 부동산 매입이나 자녀 유학비 등으로 썼습니다. <기사 보기>
명색이 교장인 사람이 남의 집 자식 주머니를 털어 제 자식 유학 보냈다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전교조 명단이 흉악범 얼굴이 아닌데
법제처가 “교원의 교원단체ㆍ노조 가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교과부는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8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교사 명단 제출을 요구받은 교과부가 문의하자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건데요. 교과부는 공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에게 명단을 제출할 방침이고 조전혁 의원은 명단을 받으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전교조 명단이 흉악범 얼굴도 아닌데 왜 이리 공개 못해 안달을 낼까요? 조합원 대거탈퇴 유도용인가요?

엇나간 발언
정운찬 총리가 어제 ‘2010 세계원자력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고준위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선진 핵연료 주기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명예 사무총장은 개별 국가들의 핵 농축 및 재처리 시도가 핵무기 보유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국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사 보기>
엘바라데이 명예 사무총장의 말을 적용하면 정운찬 총리가 핵무기 보유를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나? 그건 아닐텐데.

독대자리도 아닌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르스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에게 국빈 만찬을 베풀었는데요. 이 자리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표가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 덴마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도 초청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서로 어색할 테고 (만나면) 난처한 상황이 연출될 텐데 초청하는 게 오히려 결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색하고 난처해 할 상황이 얼마나 연출된다고…. 단 둘이 독대하는 자리도 아닌데….

지금 게이트가 터지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5일 검찰, 경찰, 감사원 등과 함께 사정관계 대책회의를 열어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 공직비리, 선거개입비리 등 4대 비리 척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슨 게이트니 비리니 하는 소리가 일절 나오지 않도록 하라”며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움직임입니다. <기사 보기>
원심력이 작용하는 요즘의 여권 사정을 축으로 놓고 보면…. 하나, 이 국면에 게이트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둘, 감찰을 강화하면 여권 원심력은 어떻게 조정될까요?

권력 맞은편 감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6일 ‘안티MB’사이트의 총무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총무는 반 MB집회ㆍ시위에 사용될 각종 물품, 광고비, 지원금 등을 모으는 명목으로 2007년부터 최근까지 2억원이 넘는 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 돈의 상당액이 불법시위 지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할 때에는 행안부 장관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기사 보기>
권력 주변은 이제 감찰하지만 권력 맞은편은 1년 사시사철 감찰하는 건가?

한 자리가 아쉬운가 본데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가 여성단체 대표자를 성희롱한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우근민 전 지사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여성단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한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복당을 허용한 건데요. 다만 우근민 전 지사에게 “이른 시일 안에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한 자리가 아쉽다는 심산 같은데. 그것 때문에 열 사람, 아니 백 사람이 떠나가는 건 왜 모르는지.

기초공사이니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당내 인사 12명과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한 공천심사위원 구성 초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자 친박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12명의 당내 인사 중 친박계는 제1사무부총장 자격으로 당연직 멤버인 안홍준 의원을 포함해 주성영ㆍ구상찬 의원 등 3명에 불과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친박은 자신들 몫으로 1명 더 늘리고 이성헌 의원을 참여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지방선거 공천이 대선 경선의 기초를 좌우하니 가열차고 비타협적일 수밖에.

처음부터 맡기지
서울중앙지법이 공무원 시국선언 사건을 형사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9명에 대한 재판을 당초 형사 3단독 손병준 판사에게 맡겼으나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합의 재판부인 형사 36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같은 사건에 대해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의 단독판사 2명은 무죄를,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의 단독판사는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왜 처음부터 재정합의 재판부에 안 맡기고 나중에 바꾸려는 걸까요?

있는 사람이 더 해
미국이 미 2사단의 조속한 평택 이전을 조건으로 3억 달러를 제공해 달라고 우리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의회로부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측이 원하는 대로 이전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국방부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옛말 그대로네. 있는 사람이 더 하다는….

두 달이 지났는데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전한 내용인데요.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올해 초 일본을 방문한 미국의 중진 의원에게 “과거사 문제를 순차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시간 계산을 하면, 하토야마 총리가 보상 운운한 지 벌써 두 달이 흐르고 있습니다.

‘1점 더’가 핵심
교과부가 10일에 EBS, 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EBS가 수능전문채널인 플러스1TV를 통해 방송하는 수능 강의내용과 수능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연계율은 명시하지 않지만 적어도 평균 70% 이상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좋긴 한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사교육의 작동원리는 ‘남의 집 아이보다 1점 더’이니까.

등잔 밑만 빼고
부산 여중생 이모 양이 실종 11일만에 한 주택 보일러용 물탱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양은 부검 결과 성폭행을 당한 뒤 입과 코가 막힌 상태에서 목 졸려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양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이양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50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총인원 2만여명을 동원해 수색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성폭행 전과가 있는 김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기사 보기>
경찰은 뭐 했냐고요? 등잔 밑만 빼고 다 뒤졌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