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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을 하겠는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파동조차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음모로 몰아갔던 보수언론이다. 말은 열린 귀에 대고 하는 것이다.

차분하게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새롭게 제기하는 사실이 아니다. 보수언론의 ‘판사 패대기치기’를 보다 못한 다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이동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한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이광범 부장판사는 2005년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했다고 한다. 보수언론의 과녁 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자.

보수언론은 ‘선도투쟁’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원을 알 수 없고, 연유 또한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엄연한 현실인 ‘겉핥기’ 법조 저널리즘에 칼질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일방적인 행정행위에 불과한데도 언론의 취재망은 법원보다는 검찰청에 쏠려 있었다. 법원을 취재하더라도 심리과정을 추적하기보다는 선고내용을 받아 적기에 바빴다. 재판부의 오심 가능성을 인정해 3심제를 시행하는데도 1심 판결이 최종판정이라도 되는 양 크게 인용하곤 했고, 행여 법원 판결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면 ‘법리’에 기대 따지기보다는 ‘여론’을 들이밀기에 바빴다.

이유는 간단하다. 법원 판결보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선도가 높고, 심리 추적보다는 선고 인용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은 이런 장삿속 겉핥기 관행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판결 이전에 판사를 문제 삼고, 법리 이전에 이념을 앞세우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스스로 자기 목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받으면 된다. 계승과 혁신의 관점에서 보수언론의 ‘선도투쟁’을 이어가면 된다.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그들의 도전 정신은 과감하게 계승하되 색깔공세를 앞세우는 그들의 반칙 버릇은 깨끗이 털어버리면 된다.

이는 당위적 과제임과 동시에 절실한 과제다.

보수언론의 잘못된 팩트를 확인한 ‘한국일보’가 추가로 전한 게 있다. 법원 내부에서 “보수진영이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사법부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한 판사가 “하필 인사 시즌을 앞두고 판사들에 대한 색깔공세를 벌이는 것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행여 보수언론의 ‘판사 패대기치기’가 ‘진보성향 판사 솎아내기’로 귀결되면 어떻게 될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 법원의 다양성이 약화될지 모르고, 법원의 이념판결이 강화될지 모른다. 법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절박성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FC바르셀로나가 울 것 같다. 환상의 삼각편대다. 검찰이 센터링을 올리니까 보수 언론이 헤딩으로 연결하고 청와대가 슛을 날린다. ‘PD수첩’ 작가 이메일을 축구공 삼아 공격축구를 선보인다.

거침이 없다. 보수 인사들조차 이메일 공개는 너무 심했다고 비판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폭주기관차처럼 돌진한다.

왜일까? 왜 거칠게 나서는 걸까?

일각에서는 ‘분풀이’로 해석한다. ‘PD수첩’ 때문에 촛불시위가 일어났고 촛불시위 때문에 청와대와 보수언론이 곤경에 빠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복수혈전’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한다.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게 전부인 것 같지는 않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 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너무 격하다. “음주운전” “흉기”와 같은 비유를 동원한 것을 볼 때 그렇고, “만약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경영진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총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난타를 가하는 것을 볼 때 그렇다.

이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 시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너무 빠르다.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을 자제했던 청와대의 관례에 비춰볼 때 그렇고, 청와대의 섣부른 논평이 판결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말을 삼가던 상궤에 비춰볼 때 그렇다.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두 가지 유의점에 기대면 ‘PD수첩(나아가  MBC 전체) 때리기’에 ‘분풀이’ 이외의 다른 목적이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 바로 정치적 목적이다.

6월과 8월에 큰 판이 두 개 벌어진다. 미디어법이 6월 국회 테이블에 올려지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8월에 끝난다. 미디어법이 강행 처리되면 MBC의 ‘공영방송’ 지위가 격랑에 휩싸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개편되면 엄기영 MBC 사장의 거취가 도마 위에 오른다.

‘PD수첩’을 매개로 MBC를 ‘악의적 선동방송’으로 몰아가면 떼어 놓을지 모른다. MBC를 국민으로부터 떼어내고, 더불어 미디어법 반대 파업을 벌였던 MBC 노조를 거리에서 밀어낼지 모른다.

‘PD수첩’을 매개로 MBC 경영진의 무능과 나태를 부각하면 밑돌을 놓을지 모른다. 방송문화진흥회 개편 후 임기의 절반을 남겨놓고 있는 엄기영 사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고, 내친 김에 MBC 조직 전체를 평정할지 모른다.

이러면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다. 미디어법 처리에 성공하면 정국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고, 엄기영 사장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면 정연주 KBS사장을 낙마시킬 때의 파문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가는 늘 따른다. 공격 일변도로 나가다가 역습 한 방에 그로키 상태에 몰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삼각편대의 공격은 ‘자폭테러’다. 상대방에 대한 타격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폭’ 수단을 마다하지 않는, 위험한 게임이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상․양심의 자유까지 훼손하며 벌이는 ‘더티 게임’이다.

이게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이게 미디어법과 MBC 경영진 개편의 정치성을 부각해 극심한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삼각편대가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을 '디딤돌' 삼으려는 순간 성격이 달라졌다. 미디어법은 미디어 산업과 관련되 정책 사안에서 기본권과 연계된 헌법 사안으로 격상되게 됐고, MBC 경영진의 진퇴는 개인의 거취에 관한 문제에서 조직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 전화되게 됐다. 배수진을 친 저항을 유발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표현을 바꿔야 한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삼각편대가 벌이는 건 게임이 아니다. 그들은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손익 게임이 아니라 ‘전부 혹은 전무’의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프레시안

이명박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다. 연신 ‘소통’을 읊조리지만 그 언사에 반성과 실천의 뜻이 담겼다고 볼 수가 없다.

오늘 나온 뉴스가 반증한다.

대운하를 전담하는 국토해양부 ‘국책사업지원단’을 부활시켰다고 한다. 총선 직전 폐지했던 지원단을 새로 꾸려 대운하 실무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저울에 올려놓으면 미국산 쇠고기와 팽팽한 균형을 이룰 게 대운하다. 그만큼 국민적 반대가 큰 사안이다. 이걸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 한편에선 소통을 강조하며 다른 한편에선 국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 일각에서 보이는 모습처럼 소통을 홍보로 간주하기 때문일까? 소통, 즉 홍보를 강화하면 대운하 찬성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걸까?

가당치 않다. 미국산 쇠고기보다 홍보를 더 많이 한 게 대운하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있기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것이다. 1년여 동안 홍보를 할 만큼 한 게 대운하다.

그래도 요지부동이다. 국민은 꿈쩍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최측근을 내치고 ‘대운하 반대’를 외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를 당선시킨 국민이다. 홍보를 백배 천배 강화한다고 해서 국민 마음이 움직일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더 복잡하다. 미국산 쇠고기보다 훨씬 복잡한 게 대운하다. 미국산 쇠고기는 여권 대 국민의 단순대립구도 아래서 마찰이 빚어졌지만 대운하는 그렇지 않다. 여권 대 국민의 대립구도 이전에 여여 대립구도가 조성될 판이다.

<중앙일보>가 조사를 했다.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상대로 대운하에 대해 물었다. 한나라당 당선자 다수가 ‘유보’ 입장을 보인 데 비해 박근혜 전 대표와 그 측근들은 단호하게 ‘폐지’를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이전에 여권 내부의 소통부터 처리해야 할 판이다. 친박세력 복당이 이뤄진다면 더더욱 피할 수 없다. 복당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에둘러 갈 수 없다. 그들이 반대하는 한 대운하 특별법 제정은 불가능하다.

그 뿐인가. 미국산 쇠고기를 두고 정부를 엄호했던 보수언론마저도 대운하에 대해선 시큰둥하다. 사설을 통해 ‘재고’를 요청한 보수언론도 있다. 여여 소통뿐만 아니라 범여 소통이 이미 동맥경화에 빠져든 상황이다.

‘다소 부족’에서 ‘아예 무시’로

이런 사정을 의식한 걸까? 정부 일각에서 엉뚱한 말이 나온다. 굳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참으로 편한 발상이다. 이것도 실용인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사고한다. 하지만 국민이 보기엔 ‘악성’이다. 중증 상태에 해당하는 ‘악성’이다. 소통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여권 일각, 보수진영 일각, 나아가 국민 상당수가 반대하는 대운하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소통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니라 소통을 ‘아예 무시’하는 것과 같다.

국토해양부의 조치가 ‘과잉 충성’에서 빚어진 돌출행동이 아니라면, 지원단 부활에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면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변한 게 없다. 아니, 오히려 더 경직되고 있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