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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성토합니다.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를 내보낸 다음날 하루에만 6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른바 ‘스폰서 검사’를 성토하는 글을 ‘아고라’에 올렸고, 수를 헤아리기 힘든 많은 사람들이 검찰 홈페이지를 다운시켰습니다.

새삼 묻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스폰서 검사’에 분노하는 걸까요?

새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삼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꼴 저 꼴 다 봤습니다. 검찰에 관해서는 별꼴을 다 봤습니다.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순혈주의’를 봤고, 노무현ㆍ한명숙 수사를 통해 ‘정치 검찰’을 봤고, ‘삼성 X파일’을 통해 ‘떡검’을 봤고,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를 통해 ‘스폰서 검사’를 봤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D수첩’에 의해 폭로된 ‘스폰서 검사’의 실상은 익히 보아온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다른 걸 찾자면 ‘떡검’에 ‘색검’ 사례가 추가됐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면서 ‘썩소’ 한 번 날리고 마는 게 아니라 대놓고 성토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반복되는 자극에 둔감해지는 게 생리법칙인데 왜 사람들은 이런 생리법칙을 따르지 않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한 마디 말에 주목합니다. 어느 지검장이 ‘PD수첩’의 취재를 받다가 내뱉었다는 막말 한 마디입니다

“네가 뭔데?”

이 막말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검장의 고압적인 자세가 국민 감정에 불을 질렀다고 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또한 지금 검사를 향해 ‘네가 뭔데?’를 묻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진중한 자세로, 무시하면서가 아니라 고민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단신뉴스가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민과 공무원 13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전하는 뉴스였습니다.

결과가 이율배반적이더군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응답률이 25.6%, ‘내가 법의 주인이다’는 응답률이 9.1%에 불과했는데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71.1%에 달했습니다.

이 모순된 수치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검사를 향해 던지는 ‘네가 뭔데?’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법을 불신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법 집행과 적용을 불신합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먹과 권총에 호소하는 서부개척시대가 아니기에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하지만 기대합니다. 검사를 불신하면서도 검사에 의지합니다. 검사를 향해 ‘네가 뭔데?’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에 양가의 감정을 담습니다. 아주 위태롭게, 아주 처절하게 양가성을 유지합니다.

‘스폰서 검사’는 이 위태로운 양가성을 흔든 것인지 모릅니다. ‘역시나’를 예감하면서도 ‘혹시나’를 버리지 못하는 절절한 마음에 분탕질을 한 것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폰서 검사’에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마저 빼앗겼다는 느낌 때문일지 모릅니다.

부기 - 이렇게 보니 ‘스폰서’는 ‘불신’의 화신 같습니다. 일말의 기대라도 갖고 있었다면, 불신하면서도 일말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비싼 돈 들여 술 사주고, ‘2차’ 보내고, 택시 잡아주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스폰서’는 검사에 대한 양가성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사진=검찰 로고 ⓒ검찰청 홈페이지

뭘 모르는 판사?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교원노조와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어제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했습니다. 닷새 전에 법원이 전교조가 제기한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도 공개한 겁니다. 조전혁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조전혁 의원 말을 의역하면 판사가 뭘 모르고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

검찰 조사결론 냈던가
서울지방국세청이 12일부터 2개월 일정으로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효성그룹은 2008년부터 대주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의혹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아왔는데요. 효성그룹은 2006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갑자기 궁금해지네. 검찰은 2008년부터 벌여온 조사 결론을 냈던가?

신뢰성 없는 ‘한명숙 진술’보다는
MBC ‘PD수첩’이 오늘 ‘검사와 스폰서’ 편을 통해 25년 동안 전ㆍ현직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해온 경남지역 건설사 전직 사장의 검사 실명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이 리스트에는 현직 검사장 2명과 법무부 고위직 인사 등 검사 57명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전직 사장은 “그날그날 만나는 검사들에게 술을 사고 숙박을 책임지고 성접대를 하는 것이 내 임무”라며 “정기적인 현금 상납은 물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부산지검은 MBC에 공문을 보내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사람의) 악의적인 음해”라며 “신뢰성 없는 문건을 토대로 특정인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한명숙 사건 때의 ‘신뢰성 없는 (곽영욱) 진술’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아닌가.

기업형 논리
기업형 슈퍼의 영업시간이나 품목제한에 대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서비스 협정 위반이라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유통시장 개방 때 과일 채소 어류 해산물만 개방됐을 뿐 유제품 육류 빵 담배 사탕 캔음료 기타식품 등은 대부분 개방대상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정부 주장이 허구였다는 얘기입니다. <기사 보기>
지금까지 기업형 논리가 독점하고 있었다는 애기.

로봇물고기는?
국토해양부가 2015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해 해저로봇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까지 해저로봇을 1차 개발해 연근해에서 이뤄지는 침몰선박 탐색과 구난, 해저환경 모니터링, 해저플랜트 유지와 보수 등의 작업에 투입한 뒤 2015년까지 최대 수심 6천m 심해에서 수중 유영과 해저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을 개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게 그 로봇물고기인가? 그 로봇물고기는 ‘민물어류’인데….

사회복지학 내용은
모 지방대 교수가 지난해 5월 사회복지학 정책론 수업시간에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술 따르는 일을 하고 싶냐. 요즘은 그런 일을 하면 술만 따라주는 게 아니라 2차도 나간다”고 말했으며 “학생들이 방학 때 등록금을 벌기 위해 단란주점 같은 곳에 가서 일한다고 하는데 너도 그러고 싶냐”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이 여학생이 학교측에 교수 징계를 요청했으나 학교측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교수에게 여학생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해당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작성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의 아버지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교수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나중에 성공하라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회복지학 시간에 ‘공부 못 하면 술집 나간다’고 얘기한 건데. 이 교수가 가르치는 사회복지학 내용이 뭘까? 

주먹 쓸 수는 없잖아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민과 공무원 1383명을 대상으로 법의식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7.2%가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사람이 법을 잘 준수한다’는 28.0%에 불과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25.6%, ‘내가 법의 주인이다’는 9.1%에 불과했는데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도움을 청할 것’은 71.1%에 달했습니다. <기사 보기>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이라도 주먹을 내세울 수는 없는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