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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고 곪다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최고법원의 적정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이런 사항을 다듬고 고쳐나가는 일은 마땅히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며 이중 3분의 1을 비법관 출신으로 기용하고, 법무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는 법관인사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곪고 곪던 상처가 이제 터지는 셈인데…. 귀추는 일단 지켜봐야. 

한명숙 재판, 갈수록 흥미진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어제 열린 공판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건네줬다’는 표현은 구체적 행위를 특정하지 못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한 건데요. 하지만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손으로 건넸든 의자에 두었든 ‘건네줬다’는 표현은 전달한 방법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기사 보기>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선고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에는 더 할 나위 없는 소식.

MBC 갈등 향배는?
김재철 MBC사장이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김우룡 이사장의 ‘신동아’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를 맞았다는 부분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으며, “관계회사 사장단 인사는 방문진의 협의사안으로 김우룡 이사장을 한두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인사 자체는 MBC 사장 권한으로 ‘청소부’ 역할 주장은 들은 적도 들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이어 “김우룡 이사장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영방송 MBC의 위상을 세우고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 추천 방문진 이사들은 김우룡 이사장 사퇴 요구를 위한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아주 흥미로운 대목. 김재철 사장이 공언한 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MBC의 갈등 향배는?

대한국민의 참정권은
‘고양급식연대’와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가 차별없는 무상급식 실시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는데요.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가 공문을 보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선관위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찬성ㆍ반대하는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거리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의 금지’ 조항과 제107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조항을 들었습니다. <기사 보기>
예부터 내려온 얘기. 대한국민의 참정권 행사 방식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것. 

‘한명숙 재판’ 참조해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오늘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구속기소 된 김재환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서 ‘장학사 승진과 관련해 임종용 전 장학사한테서 상납 받은 2천만원을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한명숙 재판’ 공방을 참조해 언제, 어디서, 특히 ‘어떻게’ 2천만원을 전달했는지 특정하길.

외고가 왜 ‘영업’을?
전교조와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교육비리 시민고발대회’ 열었는데요. 서울 유명 외고의 한 학부모가 2007년 한해 동안 8억 7천만원을 불법찬조금으로 조성했다고 제보했습니다. 학급당 4명인 임원 학부모로부터 40만원씩, 학급 전체 학부모들로부터는 학급회비와 논술지도비 명목으로 43만 5천원씩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걷은 돈은 교사회식비, 교장ㆍ교감 선물비, 대학관계자와의 관계 유지비, 여름방학 교사 휴가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제보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 학교가 지난해 말 교수학습비 1878만원과 학교시설비 1792만원을 전용해 교실 두 개 크기의 교장실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학관계자와의 관계 유지비’. 외고가 영업할 일이 뭐가 있다고 ‘관계 유지비’를 쓰나요?

안에서 바가지 새는데
경찰이 서울 모 경찰서의 나모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6일 새벽 3시경에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3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17살 김모 양을 불러낸 뒤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라고 합니다. 나 경장은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힌 뒤 “성매매 한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나 경장은 지난해까지 성매매 단속을 주로 하는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보기>
안에서 바가지가 새는 것 모르고 밖에서 물통 뒤진 셈.

‘교정’ 내용은?
법무부가 2006년 전국 50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설치된 성폭력감시단을 1월 폐지했습니다. 성폭력감시단은 교정시설 내 성폭력 실태조사와 교도관ㆍ수용자 성교육, 성폭력 방지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지방의 한 교정 책임자는 “여성으로만 구성돼 있어 대하기 껄끄럽고 업무도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폐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전자발찌 채우고 신상정보 공개하면 성폭력 방지교육은 필요없다고 판단한 건가요? 그럼 ‘교정’ 내용은 뭔가요?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프랑스의 자크 랑 하원의원이 17일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와 관련해 “수개월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교장관의 방한(19~20일)을 계기로 양국이 우호적인 입장에서 외규장각 반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1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빼앗아간 물건을 돌려주며 생색내는 행태가 기가 차지만 그래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