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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어제 오늘
김태영 국방장관이 어제 열린 국회 국감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복구 및 시설 유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제2원자로 지역의 건물 신축공사와 대규모 굴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2008년 폭파돼 해체된 냉각탑 주변에 2동의 직사각형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며 “신축하는 건물은 냉각탑이 아닌 일반 건물로 파악하고 있으나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제는 남북 대화하자며 웃고, 오늘은 핵개발 강화하겠다고 인상 씁니다.

언제까지?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방부 국감에서 해군 2함대사령부 문자정보망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3월 26일 오전 6시 45분경에 2함대 정보실이 전날 정보 기준으로 전 함대에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한 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네 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두 척이 미식별 중’이라고 발령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직전인 오후 8시 45분경에는 오후 7시 기준 정보로 ‘북한이 장산곶 오차진리 비엽도 등에서 해안포 십 문을 전개, 선위도 해안포 한 문만 미전개’라고 알렸습니다. 신학용 의원의 문자정보망 공개에 대해 김태영 장관이 “당시 암호와 여기서 나오는 평문을 합치면 암호가 풀릴 수 있다”고 강력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천안함 논란은.

풍수지리 강좌만도 못한 국감?
국회 정무위의 총리실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송모 전 조사심의관이 “선영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15대 종손으로서 집안 어른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선영을 참배해야 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모 전 조사심의관은 “풍수지리 강좌 청취와 농경지 제방 붕괴에 따른 복구작업을 해야 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아예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외교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유명환 전 장관도 불출석했는데요. 유 전 장관은 ‘건강상 해외요양’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사 보기>
직역하면 국회의원들 질의가 풍수지리 강좌보다 들을 가치가 없다는 것.

관광하러 갔나 보지
현지어 구사자가 전혀 없는 재외공관이 이란․태국․쿠웨이트․교황청 등 26개국으로 해외공관 156곳의 16.7%에 달합니다. 현지어 구사자가 1명뿐인 공관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20개국에 이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외교부는 외국어 시험점수가 영어 5등급, 제2외국어 4등급에 미달해 해외근무 자격이 없는 직원 65명을 재외공관에 배치했습니다. 5급 이하 외교부 직원에게 실시되는 TEPS 시험 평균점수가 2008년 990점 만점에 814.71점, 2009년 786.60점, 올해 759.90점이었습니다. 일어․중국어․프랑스어 등 제2외국어 시험 평균점수는 2008년 69.57점, 2009년 66.10점, 올해 64.37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외교하러 간 게 아니라 관광하러 갔나?

한두 번 지적했나
홍희덕 민노당 의원이 어제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 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준설과 제방 보강 및 건설 등과 같은 구조적 접근 방안으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홍수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있고 접근성․친수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토사 유출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일정한 통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은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이때 수질 및 수생태 환경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기사 보기>
지적이 어디 한두 번 나왔나? 지적해도 안 듣는 게 문제지.

양심의 자유, 영업의 자유
정부가 ‘독서교육지원 종합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독서감상문 등을 남기면 담당 교사가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는 시스템으로, 교과부는 초․중․고교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 대입 때 참고자료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과 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등 20여개 단체는 “학생들의 독서마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05년 초등학교의 일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에게도 사생활 및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양심의 자유는 억압하고 사교육업체의 영업의 자유는 보장하는 방안.

사교육 대안이라더니
방과 후 학교 월 수강료가 10만원 이상인 프로그램이 모두 712개에 달합니다. 일례로 경기 모 고교 전교생 700명은 한 달에 15만원을 내고 방과 후 논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내는 돈을 합치면 1년에 12억 6000만원에 달합니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 방과 후 논술 프로그램은 한 달 수강료가 48만원입니다. 수강료가 10만원이 넘는 초등학교 프로그램 412개 중 91%인 375개는 영어 관련 과목입니다. 전국 중학교와 일반계고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중 84.5%는 학교 교과목이며 이중 80.5%는 국영수사과 등 5개 주요 입시과목입니다. <기사 보기>
사교육 없애는 대안이라더니 이중 사교육비 징수 창구가 돼버렸네.

관리감독이 될까?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지난달 4일 오후 3시경에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사립학교 교장 등 11명과 함께 세 팀으로 나눠 골프를 친 뒤 음식점으로 이동해 밤늦게까지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는 이틀 전 상륙한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유치원 1곳과 초․중․고교 32곳의 담장이 무너지거나 천장이 날아가고 유리창이 깨져 복구작업이 이뤄지던 때입니다. 이 날 골프모임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답안지 유출과 성적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모 외고 교장도 참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 교육감은 “그날 오전 교육청에 나와 복구현황을 살펴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관리감독해야 할 대상들과 골프 치고 밥 먹고 술 마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진짜 하나보다
정부가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고 금융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기관은 9부2처2청으로 2014년까지 이전을 마칠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세종시 이전, 이제 진짜 하나보다.

통일세 걷자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은 시인이 어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관계당국의 예산지원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에서도 가장 차분하게 성과를 쌓아온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10월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으로 승인을 얻어 해마다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왔으나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1월 예산 30억원 중 기관운영비 16억 5000만원 지원만 승인하고 집필사업비와 새어휘사업비, 북측편찬사업보조비 등에 대한 승인은 미루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통일세 걷자며? 통일 대비하려면 무엇보다 우선 정비해야 하는 게 언어.

쏠까말 흠좀무
강희숙 조선대 국문학교 교수가 광주광역시에 사는 10대부터 50대까지의 남녀 359명을 대상으로 80개 통신언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개의 통신언어가 일상생활에서도 쓰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남친, 대박, 빡세다, 쏘다, 열공, 짱이다, 당근 등입니다. 또 꾸벅, 꿀꿀하다, 넘, 머, 부끄, 셤, 열씨미, 잼있다, 졸라, 휠 등은 전 세대에 걸쳐 80% 이상의 높은 인지도를 보여 일상생활 언어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간지나다, 개드립, 귀차니즘, 캐안습, 볼매, 솔까말, 흠좀무 등은 30대 이하 세대만 사용하는 어휘로 조사됐습니다. <기사 보기>
쏠까말 통신언어 흠좀무, 졸라 열공해서 신세대로로부터 짱 볼매 평가 받아야 하는데.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2명, 세계 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실정에서 찬밥 더운밥 가리는 건 한가한 짓이다.

그래서 동의한다. 세자녀 부모에게 정년 연장 혜택을 주고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에 대체로 동의한다. 셋째 자녀에게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건 노력이 아니라 운명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에 떨떠름하지만 그래도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취학 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앞당기면 출산율 제고의 최대 걸림돌인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정부 주장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얼핏 보면 맞는지 모른다. 초등교육은 무상인 반면 유치원 교육은 유상이다. 그러니까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면 수백만원의 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오산이다. 표면만 보고 이면은 보지 못하는 어림셈이다.

그래봤자다. 돈은 똑같이, 또는 더 많이 들게 돼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 그렇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겪어본 사람 또한 다 안다. 코흘리개를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 심정이 그리 편하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도 등 떠밀 수밖에 없는 게 교육 이전에 탁아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안다.

그 반영이 학원의 특성이다. 서울 강남과 강북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초등생 대상 학원의 특징이다.

강남은 초등생 학원조차 단과 위주다. 그래서 강남 초등생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과목을 배우면 다른 학원으로 이동한다. 강북은 전 과목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강북 초등생은 이동하지 않는다. 교습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학원에서 학교 숙제를 한다. 

이유는 자명하다. 부모의 여력 때문이다. 경제적-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강남 어머니는 집중한다. 교육 컨설턴트로서, 생활 관리자로서 자녀의 동선과 스케줄과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반면에 강북 어머니는 떠맡긴다.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아이 돌볼 틈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 육아를 동시에 위탁한다.

이게 현실이다. 일반화할 통계는 비록 제시하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은 현실이다. 강남과 강북, 부유층과 빈곤층, 특히 외벌이와 맞벌이, 두부모와 한부모 가정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보완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유치원에 종일반이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에는 방과 후 학교가 있다. 이걸 이용하면 된다. 어차피 종일반에 들어가려면 몇만원을 추가 지출해야 하니까 그 돈으로 방과 후 학교 수강료를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반쪽짜리다. 형태는 같지만 운영은 전혀 다르다. 방과 후 학교는 보통 50분 단위로 쪼개진다. 유치원 종일반 끝나는 시간, 다시 말해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에 맟추려면 족히 너댓 개 강좌를 수강케 해야 한다. 자아가 발달되지 않은 코흘리개에게 감성적 충격 빈도를 높이는 것이다.

대책이 없다. 교실을 ‘뺑뺑이’ 돌아야 하는 아이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급식과 틈새시간 관리다. 유치원 종일반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와 생활 관리가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짜려면 제대로 짜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려 한다면,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이려 한다면 취학연령이 아니라 유치원 교육부터 손질해야 한다. 무상교육 영역 밖에 있는 유치원을 공교육 체제에 편입시킨 뒤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어렵다면 최소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탁아 시스템이라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전제되지 않은 취학연령 조정은 신판 우골탑 쌓기다. 서민, 특히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고혈 위에서 벌이는 성과 쌓기다. 

▲사진=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 초등학생들 ⓒ오마이뉴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결기에 찬 말을 거침없이 토해냅니다. “정권차원에서 처절하게 붙을 것”이라고 했고, “사교육 개혁을 하다 장렬히 전사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겠답니다.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학원의 심야교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원비의 5분의 1 가격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가는 KTX’로 변질된 외국어고의 입시 등도 뜯어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실행력에 대해서는 고개 갸웃거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곽승준 위원장이 한 마디 더 했습니다. “사교육 규제는 전두환 정부도 밀어붙였는데 왜 우리가 못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밀어붙이기 분야에 관한 한 이명박 정부는 둘째가라면 서뤄워할 정부입니다. 불도저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정부입니다.

남는 문제는 실효성이고 성과입니다. 결기에 찬 어조만큼 결실을 맺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교육 유발 요인을 풀어버린 게 바로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젠 이름조차 하나하나 추리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자율학교를 세우려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에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를 추가하고, 국제중학교와 국제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고려대가 수시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는데도 손을 대지 않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냉소를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병 준 사람이 약 처방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을 틀어막을 수만 있다면 과거 불문하고 이유 막론하고 지지를 보낼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원합니다.

곽승준 위원장이 그랬습니다. “이번의 위기 국면을 이겨내려면 중산층을 키워야 한다. 중산층의 수입을 늘려주거나 지출을 줄여줘야 하는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수입 늘리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학원비 지출을 줄이는 것은 소득 증대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원비 지출을 줄여주면 그만큼 소득이 증대하는 셈이니 중산층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다. 곽승준 위원장 말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중산층으로 남기 위해 기를 쓰고 학원비 지출을 늘리는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친 후 중산층이 붕괴됐습니다. 가장은 직장에서 쫓겨났고 가게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양극화가 시작됐고 10년 세월 동안 간극은 벌어질대로 벌어졌습니다.

추락한 가장이 회생하는 방법으로 부여잡은 게 교육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가장이 추락을 면하기 위해 선택한 게 교육입니다. 자식만이라도 몰락의 참화를 피하게 하려고 ‘빽’을 얹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학원을 찾습니다. 대단한 ‘빽’이 아닙니다. 최상류층으로의 수직상승을 보장하는 그런 ‘빽’이 아닙니다. 그냥 대기업에 취직해 빚 안 지고 살 정도, 다시 말해 중산층으로 사는 것을 보증하는 ‘빽’일 뿐입니다. 이런 ‘빽’을 따내기 위해 ‘올인’합니다. 자식을 학원에 보내기 위해 맞벌이를 하고, 맞벌이 때문에 아이가 방치되는 걸 우려해 학원을 찾습니다. 이게 우울한 우리 현실입니다.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면 아이가 방치되는 건 막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어차피 ‘빽’의 공유면적은 극도로 좁아져 있습니다.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 ‘빽’ 추구 현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빽으로 가는 KTX’를 타려는 욕망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빽으로 가는 KTX’는 외국어고만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신설되는 수많은 자율학교도 ‘빽으로 가는 KTX’입니다. KTX가 지천에 널렸는데 어떤 손님이 무궁화호를 타려고 하겠습니까.

“이번의 위기국면”이 문제인 게 아니라 “이번의 위기국면”에서 보여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더 문제입니다. 부자감세를 늘리고 복지부문을 축소하는 정책이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정책이 고수되는 한 중산층의 학원비 지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비 지출의 양태, 즉 양성과 음성을 가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