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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이기주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자원부 산업자원정책국장 시절이던 2001년  박사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기업 1천곳에 설문조사서를 뿌리면서 정부 정책과제처럼 포장했습니다. 설문조사서에 ‘업계 실태 및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설문서를 보낸다’고 적시한 겁니다. 이 후보자는 또 분양받은 서울 대치동 자택 전세금을 2008년 1억 4천만원에서 5억 450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린 일도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공통점은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는 것. 

흔하디 흔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미국 국적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재완 후보자의 딸은 1987년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박 후보자의 딸은 지난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습니다. 진수희 후보자의 딸은 1981년 미국에서 태어난 후 만 22세이던 2003년 5월 29일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두 후보자는 모두 공부를 위해 미국 국적을 유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위장전입만큼 흔하디 흔한 게 국적 문제.

책임 질 일만 남았네
KBS ‘추적60분’ 팀이 지난 6월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조현오 후보자의 막말이 담긴 강연 동영상을 입수하고도 방송하지 못했습니다. 동영상을 입수한 직후 취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했다가 조 후보자가 경찰청장으로 내정되자 취재를 시도했지만 이화섭 시사제작국장이 “아이템 가치가 없다”며 취재를 반대한 겁니다. 이 국장은 “만약 방송한다면 실제 차명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방송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으며, 조 후보자의 천안함 유족 비하 발언에 대해 “공영방송의 가이드라인에 비춰 보면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다”며 “다른 보도를 통해 파장이 커질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막말 동영상은 ‘추적60분’이 아니라 지난 13일 ‘9시뉴스’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기사 보기>
파문이 커질대로 커졌으니 책임 질 일만 남았네.

간단히 줄이면
MBC ‘PD수첩’이 오늘 ‘4대강 수심 6m’ 편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 ‘4대강 살리기’의 기본 구상을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팀은 청와대 관계자 2명과 국토해양부 하천부문 공무원들로 구성됐는데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으로 “이들이 수심 6m 확보 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PD수첩’은 또 지난해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쾰른 등 5개 도시를 답사하고 돌아온 문화관광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독일 강의 갈수기 수심은 2~3m이지만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을 통해 6~8m의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줄이면 비밀리에 운하 연계 사업을 꾀했다는 것.

삼성만은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를 주선했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전종훈 신부가 최근 서울대교구의 사제 인사발령에서 또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전 신부는 3년째 보직을 받지 못해 안식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인사에 앞서 전 신부에게 선교공동체를 맡으라고 제안했으나 전 신부가 “과거 인사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본당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보직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계의 한 인사는 “전 신부의 인사는 ‘삼성 문제에 나서지 말라’는 정진석 서울대교구장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4대강사업 반대에 나섰지만 삼성만은….

뭐가 있긴 하나 보네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자회사 D사의 지분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측근 등에게 매각했습니다. D회사는 1993년 설립된 설계용역 전문 회사로 당기순이익이 2007년 108여원, 2008년 210억여원일 정도로 급성장했는데요. 이 회사의 지분 355만주(지분율 25%, 133억여원 상당)를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K사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K사의 대표는 이모 씨로 ROTC 8기 출신으로 3기 출신인 천 회장과 친분이 깊은 사람입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D사가 당시 계획대로 코스닥에 상장됐을 경우 주가가 5~10배 정도는 뛰었을텐데 대우조선해양이 거대 지분을 K사에 넘길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D사는 코스닥 예비승인까지 받았으나 모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매각절차를 밟고 있어서 최대 주주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최종 승인이 보류됐습니다. <기사 보기>
천신일 회장 자녀부터 측근까지 줄줄이 지분 획득. 뭐가 있긴 있나 보네.

‘논공’에 집착하다가
민주당 소속의 김학규 경기 용인시장이 지난 9일 내부전산망에 글을 올려 이 지역구의 우제창 의원의 인사 개입을 공격했습니다. ‘공천 받고 당선된 단체장을 특정 정당의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문제‘라고 비판한 겁니다. 같은 날 우제창 의원측 인사들이 ‘인사발령사항’이라며 인사명단을 지역 언론사에 배포한 뒤 김 시장을 찾아가 뜻을 이루려다 김 시장의 반발로 무산되자 심한 말로 김 시장을 모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사 명단에는 우제창 의원의 J보좌관이 용인지방공사 사장으로, H보좌관이 용인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O비서가 시장 비서실장으로 거론돼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제창 의원측은 “선거과정에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선거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국ㆍ과장 서너 명에 대해 교체 필요성을 논의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논공’에 집착하다가 ‘행상’에 나섰나 보구만.

70년대 풍경
경기도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맞춰 16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2010 안보ㆍ재난장비 전시회’를 열기로 하고 관람객 목표 수를 10만 3530명으로 정해 31개 시군에 참가인원을 할당했습니다.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와 수도군단장 등이 참가하는 17일에 전체 동원 인원의 40%가 넘는 4만 2450명을 동원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동원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70년대 풍경인데.

동네북 만들어도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인권위에 학교를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ㆍ상담한 건수가 73건이었는데요. 대부분이 교사의 부적절한 언사였습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알림장에 부모 도장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담임교사로부터 “엄마 아빠가 모두 죽었느냐.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것이 무식하다”라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한 중학생은 보충수업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로부터 “엄마는 술 먹고 바람 피우니. 네 아빠는 술 먹고 때리냐” 등의 막말을 들었습니다.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받는 한 고교생은 흡연단속에 걸린 후 교사로부터 “학비까지 지원받는 놈이 담배 살 돈은 있나 보지? 내 세금으로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받는 주제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사 보기>
애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이 교사들을 동네북으로 만들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겠지.

디자인 할 건 따로 있다
서울시가 재정난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1조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을 보류하고, 중랑천 한강뱃길 조성계획을 축소하고, 보도정비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또 장기적으로 지하철 요금을 100~2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재정 운용 계획부터 ‘그랜드 디자인’ 해야 할 판.

말로 때우는 것이어서
정부가 올해 초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2만명에게 500만원씩 모두 1천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정치권과 약속해 놓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합의 당시 추경 편성을 조건으로 장학금 지원에 동의했다”며 국회에서 추경에 재원을 반영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틴 겁니다. 하지만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교과부가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한 예산 중 채권이자 지원 예산인 3015억원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잇는데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친서민 정책은 말로 때우는 것이거든.

알까기에 내기탁구
월드컵 ‘변두리 뉴스’부터 전하겠습니다. 차두리는 알까기 마니아입니다. 1만원 내기 족구시합도 즐깁니다. 이영표는 내기 탁구를 즐기는데 수비 탁구로 늘 몇만원씩 챙깁니다. 조용형도 내기탁구를 좋아합니다. 프리킥을 잘 차는 기성용은 골포스트 맞히기를 하면 이승렬 김보경 등에게 간식을 사주곤 합니다. 안정환은 김남일과 함께 ‘과묵 2인방’으로 불리지만 막내인 김보경 이승렬 등이 ‘형’이라고 부르면 “형이라니, 삼촌이라고 불러”라고 농담을 합니다. <기사 보기>
기성용은 골 포스트 못 맞추고 나는 게임 스코어 못 맞추고.

물김치 덕인가
중국의 ‘광저우일보’와 ‘장난도시보’ 기자가 북한 대표팀의 숙소에 잠입해 취재했는데요. 북한 대표팀은 호텔 지하 1층 2인 1실 객실에 묵는다고 합니다. 정대세는 일본어로 된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합숙기간 동안 우리 식탁에 반드시 오르는 반찬이 있다. 바로 물김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대세는 또 북한 대표팀이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로 이동하던 중 겪은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휴게소에서 급하게 화장실로 몰려갔는데 유료라는 사실을 알고 선수들이 흥분하며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라고 불평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북한 대표팀은 유료 화장실을 쓰지 않고 밖에 있던 간이화장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물김치를 많이 먹어서인가? 오늘 새벽 브라질전은 혈투. 결코 주눅 들지 않고 물 먹지 않은 경기.

이제 시작인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최근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 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7년에 발행된 1억원 규모의 수표가 2009년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이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돈의 일부인지 아니면 다른 자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답니다. 검찰은 동생이 한 전 총리와 상관없이 한 씨나 한 전 총리 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전 총리측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네요. <기사 보기>
지방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시작인가.

집요한 경찰
울산경찰청 보안과가 2007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평양 모란봉구역 국수공장 준공식에 참여한 울산지역 방북단 27명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평양 만수대 김일성 주석 동상과 주체사상탑 앞에서 참배했는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의 만찬에서 친북발언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장과 지역 농협조합장, 향우회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 방북 인사는 “조사받은 사람 대부분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쪽인데다 지난 정부의 정식허가를 받고 방북한 것인데도 3년 지난 일을 뒤늦게 조사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시교육청,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등은 북을 돕기 위해 시민성금 1억원과 울산시 지원금 1억원을 모아 국수기계를 구입해 북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3년 전 일을 쫓는 경찰. 그 집요함으로 민생범죄도 챙겼으면.

대회전 시작?
각계 인사 150여명이 어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대안 마련을 위해 범사회적 논의기구와 국회 내 4대강 사업 검증 특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4대강 주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한 4대강 주변 문화재 재조사, 공사지역 주변 농지와 수변구역 주변에 준설토 적재 저지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석회의는 내일부터 지역별 국민저항운동에 돌입하고 4대강 주변의 현장대응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문제제기에서 저항으로. 대회전 시작되나.

김빼기?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번에 바뀐 일부 단체장이 끝까지 반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공식 건의하면 해당 구간의 사업을 재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 수석은 이런 발언이 사업중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속도조절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장 당선자들로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국민저항운동 김빼기?

신입사원 좋겠네
교과부가 한홍택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원장은 4월 계약직 여비서를 규정을 무시한 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여비서의 대학시절 어학연수기간까지 경력에 산정해줬다고 합니다. 수억원대의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다 무산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조가 연판장을 돌렸으나 한 원장이 오히려 문책인사를 단행했다고 하네요. 한 원장은 “모든 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규 해석에 따라 여비서의 어학 연수기간까지 경력에 산정할 수 있고, 연구비 개인용도 사용 시도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 사정을 몰라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하네요. <기사 보기>
어학연수기간까지 경력으로 인정해주면 신입사원들 호봉 오를 일 많은데.

언젠가는 터졌을 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지역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본사에 입금하지 않거나 일부만 입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지방신문 주재기자 8명을 배임수재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주간지와 다른 일간지 기자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매년 수천만원의 광고를 수주받아 개인에 따라 1억원에서 최고 1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구속자 중에는 6.2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원에 당선된 사람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언젠가는 터졌을 일.

<중앙일보>의 논리가 해괴하다.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수석의 ‘자격 논란’이 ‘상황’ 때문에 빚어졌다고 주장한다.

이춘호․남주홍․박미석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모두 인선 작업 막바지에 새롭게 떠올라 임명된 사람들”이란다. 이렇다보니 “오랜 검증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간이 짧아 내용도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고 한다.

전형적인 상황논리다. ‘검증 주체가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검증 여건이 받쳐주지 못해’ 문제가 커졌다는 논리다.

<중앙일보>가 말하는 ‘문제상황’

그럼 <중앙일보>가 중시한 ‘문제 상황’은 뭘까? 검증 주체를 막바지로 몰아넣었던 그 상황이란 게 뭘까?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경우 “당초 사회정책수석으로 유력했던 박재완 의원이 인선난을 겪던 정무수석으로 이동하면서” 막바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춘호․남주홍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타결로” 해당 부처가 뒤늦게 되살아난 게 문제였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다. 박재완 정무수석 내정자를 ‘보직 변경’한 게 아니라고 했다.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고 했다. <중앙일보>의 진단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언급이다.

물론 곧이곧대로 들을 얘기는 아니다. 인사권자가 인선난을 자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인선난을 인정하면 ‘응급 수혈’된 사람의 자존심이 상처받는다고 염려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는 분명히 있다.

그럼 이건 어떨까? 청와대 수석은 장관과 다르다. 인사 청문회를 거칠 필요도 없고 시한에 쫓길 이유도 없다. 더구나 청와대 조직개편은 애당초 여야 협상 거리가 아니었다.

여건이 나쁘지 않았다. 인선난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좀 더 정밀하게 후보자를 찾을 시간적 여유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 인선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

그래서 묻는다. 막바지 상황을 연출한 건 누구인가? 상황인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인가?

사실관계까지 비튼 상황논리

이춘호․남주홍에 대한 상황논리는 ‘변명’을 넘어 ‘왜곡’에 가깝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

이춘호․남주홍 두 사람은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타결된 후에 급부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무위원 후보 15명을 발표할 때 버젓이 포함됐던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여성 담당 특임장관 후보, 또 한 사람은 통일 담당 특임장관 후보였다. “뒤늦게” 검증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다.

묘하게 됐다. <중앙일보>가 사실을 비틀고 상황을 재구성하는 바람에 통합민주당이 ‘공동정범’이 돼 버렸다. ‘자질 논란’이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지연 때문에 빚어졌다면 정부조직법에 강경하게 나왔던 통합민주당도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새삼스레 확인한다. ‘상황 탓’이 ‘나’ 뿐 아니라 ‘너’까지 끌어들이는 ‘물귀신 논리’라는 사실, 여론의 화살을 헤매게 만들려는 ‘분신술’이라는 사실 말이다.

참고자료 삼아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련다. <중앙일보>의 상황논리를 해괴하다고 평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구절들이다.

지난 23일이다. <중앙일보>는 청와대 비서관 인선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후문을 곁들였다.

“이명박 당선자는 비서관 인선에도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자신과 호흡을 맞출 ‘베스트’를 뽑기 위해 비서관 인사까지 일일이 챙겼다는 후문이다.”

이 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말을 빌려 이렇게 전했다.

“당선자가 비서관 인선까지 직접 스크린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추천해도 당선자 자신의 잣대로 판단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퇴짜를 놓은 경우도 있다.”

세세한 후문까지 다 챙긴 <중앙일보>가 왜 다음과 같은 상식적인 의문을 품지 않았는지 의아하다.

청와대 비서관 인사까지 심혈을 기울여 직접 챙기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장관이나 수석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