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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그랬다. "투기꾼이 아닌데 억울하다"고 했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도 그랬다. "억울하다"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자신의 재산은 모두 물려받은 것이라는 말로 '왜 정당한 부를 문제 삼느냐'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에도 똑같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도 억울하다고 했다. "다 사실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남편이 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힘들다. 변명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오히려 거꾸로 읽는 게 타당해 보인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단지 여론재판에 걸려 희생당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모두가 억울하다?…시각·입장이 다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들의 이런 '당당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게 있다. 시각차와 입장차다. 국민 정서와 크게 어긋나 있는 이들의 시각이 단지 이들만의 것인지를 짚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그랬다. '학교 자율화' 조치를 내놓은 후 "전 국민이 환영하고 좋아할 줄 알았다"고 했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그랬다. '생쥐깡' 파문이 일었을 때 "생쥐를 튀겨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고 했다.

'한가한 얘기'를 넘어 '염장 지르기'에 가까운 이들의 발언에서 온기는 전혀 감지할 수 없다. 국민 처지와 국민 정서에 밀착해 있다는 증좌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농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이 쟁점으로 떠오른 마당에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게 됐다"고 했다. 어제는 1억원짜리 일본 소를 예를 들면서 “우리도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으면 일본처럼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스스로 7%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52개 생필품조차 집중관리를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다.

꼬투리 잡으려고 복기하는 게 아니다. 말꼬리 잡으려는 의도도 없다. 이런 사고와 입장에 경도된 정부 당국자들이 펼칠 정책이 걱정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수립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나타날 혼선이 우려되기에 하는 말이다.

기우가 아니다. '학교 자율화' 조치의 발상법이 그러 했고 '혁신도시' 정책의 갈짓자 행보가 그러 했다.

'프레스 프렌들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 더 말하자. 엇나간 정책과 혼란스런 정책 집행 때문에 국민 반발이 거세지면 이들은 또 뭐라고 할까?

전에는 그랬다. '오해'라고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지면 이들은 '오해'라고 했다.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했다.

'원망'이 싹트게 돼 있다. '오해'가 빚어지는 건 '소통'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탓하려 할 것이다. 물러난 각료가 언론을 향해 '억울하다'고 한 것처럼 남아있는 각료들이 언론을 향해 그럴 것이다. '너무 한다'고 할 것이다.

어떻게 할까? 일단 혼선의 여지를 줄일 것이다.

6월이면 18대 국회가 구성된다.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는 국회다. 때맞춰 당 대표도 갈리고 원내대표단도 교체된다. 진용을 갖추면 밀어붙일 수 있다. 혼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당정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다.

그래도 남는다. 정부와 여당이 그럴수록, 그렇게 밀어붙이는 정책이 '국민을 섬기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일수록 국민 반발은 커질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과의 소통구조를 손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의 방법론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얽히고설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잘 보면 보인다. 실마리가 나와 있고 가닥이 잡혀있다. 총리 인준․장관 인사청문 방향은 이미 잡혀 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상황이 한결 간명해질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왜 총리 인준 표결에 불참하려 하지 않는가?

통합민주당이 한승수 총리 인준을 거부할 요량이라면 이것처럼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런데도 인준 표결 불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결론은 나온 것이나 진배없다. 인준안은 가결될 공산이 크다.

총리 인준은 정국 변수 아니다

통합민주당의 의석은 141석이다. 여기에 한승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민노당의 의석 9석을 더해도 겨우 150석이다.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기는 의석이다.

이 의석을 믿고 인준안 부결을 ‘강제 당론’으로 정해 밀어붙이는 건 무리다. 그랬다가 한두 명의 의원이 ‘반란표’를 던지면 통합민주당은 참화를 면치 못한다.

‘권고 당론’이나 ‘자유 투표’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둘 중 어느 것이든 강제성이 없다. 거꾸로 말하면 ‘반란표’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이고, 인준안 가결을 감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총리 인준 문제는 더 이상 정국 향배를 좌우하는 관건이 아니다.

통합민주당이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한 점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총리 인준을 묵인 또는 방조하면 바람막이를 확보하게 된다. 극단적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막아내는 바람막이다.

바람을 차단하면 불을 지피는 데 한결 수월하다. 불을 지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불놀이를 할 수 있다.

장관은 인준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를 연 다음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뿐이다. 장관 후보자의 꼬리표를 뗄지 말지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몫이다. 통합민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한 건 바로 이 점을 겨냥한 것이다. 화력을 집중하고 지구전을 펴기 위함이다.

남주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통일외교통상위는 통합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환경노동위만 나서 박은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쉽지 않다. 그 순간 한나라당은 ‘독주 여당’이 된다. 인사절차도 꼬인다. 박은경 후보자의 꼬리표는 떼주고 남주홍 후보자의 꼬리표는 계속 놔두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두 당이 대치전선을 형성하면, 그리고 이 대치전선이 장기화되면 통합민주당에게 득이 된다. 총선에 유리한 소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통합민주당은 밑질 게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총선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정반대의 경우, 즉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두 후보자를 낙마시켜도 문제될 게 없다. 그러면 통합민주당은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고 정국의 고삐를 쥐게 된다.

민주당은 꽃놀이패 쥐고, 대통령은 폭탄 떠안고

통합민주당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총리 인준을 버리고 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취함으로써 상대가 어떤 패를 꺼내도 느긋할 수 있는 판을 조성한 것이다.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은 난감하게 됐다. 폭탄을 넘겨받은 상황이다. 어떤 묘수를 짜내도 유탄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어차피 최선책은 없다.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다. 국회 대치상황을 지켜보다가 적당한 시점에 발을 빼는 게 그나마 나은 수다. 허송세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장관 후보자 교체를 단행한다고 포장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강구할 수 있는 차선책이다.

시점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나설 필요는 없다. 가급적 늦게, 즉 통합민주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후에 택일하는 게 좋다. 그래야 통합민주당의 발목잡기에 애간장을 녹이다가 어쩔 수 없이 후퇴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 그래야 후퇴 결정에 ‘고뇌’의 흔적을 새길 수 있다.

청와대에서 인사 청문회를 본 다음에 두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점을 유념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