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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수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부당성을 강조한다. KBS 이사로서 정연주 사장 퇴진에 반대해온 자신의 행적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문제 삼아 동의대를 압박했다고 한다. 표면적인 해임 사유인 KBS 이사직 수락과 이로 인한 수업 공백도 말이 안 된다고 한다. KBS 이사를 맡은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수업 공백은 후에 보충을 통해 모두 메웠다고 한다.

신 교수의 이런 주장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정황과 관행에 착목하면 그렇다.

하지만 동의대는 다른 얘기를 한다. 형식상·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는다. “신 교수가 2006년 9월 이후 KBS 이사회에 46차례 참석하면서 이 중 19차례가 강의와 중복됐는데도 실제 강의를 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했고 “신 교수가 학원의 사외이사 겸직 규정을 위반한 채 KBS 이사직을 맡아 그해 10월부터 수차례 경고했으나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KBS 이사회에 참석할 때 총장에게 출장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복무규정 위반과 근무 태만”을 보였다고 한다. 이 학교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그렇게 말했다.

동의대의 주장 또한 설득력을 갖는다. 절차와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되면 질서가 무너진다.

팽팽하다. 정황·관행이 절차·규정과 맞선다. 내용상의 부당성과 형식상의 정당성이 충돌한다. 이런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는 건 섣부르다.

그래서 돌린다. 동의대의 주장과 신 교수의 주장을 조합해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동의대의 사례를 디딤돌 삼아 대학 행정을 두루 살피려고 한다.

널려있다. 공기업과 사기업을 가리지 않고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교수는 수를 셀 수 없이 많다.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도 부지기수다.

궁금하다. 외부 직책을 맡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규정과, 외부 회의 참석 때문에 수업을 하지 못할 경우 ‘출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따른 교수가 몇 명이나 될까? 이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임됐거나 해임 대상에 오른 교수는 몇 명이나 될까?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로 좁히자. 사외이사보다 사안이 더 중하고 심각한 게 ‘폴리페서’다. 그리고 그런 ‘폴리페서’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는 사람이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

거짓으로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총선에 출마한 그다. 학교를 무단결근하면서 선거운동에 나선 그다. 그래서 사범대 교수들이 권고사직을 촉구했던 그다.

어떻게 됐을까? 학교가 중징계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관련 뉴스는 서울대가 징계위에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에서 그쳐있다. 서울대에 문의했더니 “(징계 논의가) 진행중”이라고만 답한다.

신태섭 교수 해임엔 다른 사안이 잠복돼 있다. 논문 표절 의혹이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 있다. 신 교수가 2004년 11월 프랑스문화학회 학술지에 실은 ‘프랑스 방송·영상진흥 제도 연구’ 논문이 2003년 12월 발표된 ‘방송영상산업진흥제도 정비방안 연구’ 등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이었다. 이 의혹이 제기되자 동의대는 징계위를 소집해 논의하겠다고 했었다.

그 뒤에 동의대가 이 논문 표절 의혹을 해임 사유로 삼았는지, 또 '의혹'이 '사실'로 확정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어차피 공방이 뜨거워지면 다시 불거질 사안이다. 그래서 함께 살펴야 한다.

어떨까?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론의 여지가 없다. 논문 표절이 ‘의혹’을 넘어 ‘사실’로 확정된다면, 그래서 해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된다면 달리 할 말이 없다.

다만, 앞서서와 똑 같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공평해야 할 것이다. 논문 표절을 한 다른 교수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야 할 것이다. 이건 대학 행정의 자율성을 넘어 대학 행정의 기본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남의 대학’ 운운은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들리지 않는다. 본인 스스로 논문 표절을 인정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해 이화여대가 입장을 밝혔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청와대 수석 자리를 내놓은 박미석 교수에 대한 숙명여대의 입장이 전해진 바도 없다. 

뺀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신태섭 교수가 제기한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논외로 한 것이다. 동의대가 자신을 해임한 데에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 압력이 작용했다는 신 교수의 주장을 열외로 해 놓고 따져본 것이다.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신 교수의 그런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신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할 얘기는 더 많아진다. 아니 교육과학기술부가 할 일이 더 많아진다.

당장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바깥일'에 몰두하는 수많은 교수들,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대학들에 대해 감사에 나설 일이다. 그 뿐인가. 자기 표절을 한 이유로 ‘발령 보류(취소가 아니다)’된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있고,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있다. 어떻게든 입장을 밝힐 일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련다. 아니라고 하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사진=해임 통보를 받은 신태섭 동의대 교수(위)와 그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모습(아래) ⓒ오마이뉴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그랬다. "투기꾼이 아닌데 억울하다"고 했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도 그랬다. "억울하다"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자신의 재산은 모두 물려받은 것이라는 말로 '왜 정당한 부를 문제 삼느냐'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에도 똑같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도 억울하다고 했다. "다 사실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남편이 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힘들다. 변명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오히려 거꾸로 읽는 게 타당해 보인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자기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단지 여론재판에 걸려 희생당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모두가 억울하다?…시각·입장이 다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들의 이런 '당당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게 있다. 시각차와 입장차다. 국민 정서와 크게 어긋나 있는 이들의 시각이 단지 이들만의 것인지를 짚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다.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그랬다. '학교 자율화' 조치를 내놓은 후 "전 국민이 환영하고 좋아할 줄 알았다"고 했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이 그랬다. '생쥐깡' 파문이 일었을 때 "생쥐를 튀겨 먹으면 몸에 좋다더라"고 했다.

'한가한 얘기'를 넘어 '염장 지르기'에 가까운 이들의 발언에서 온기는 전혀 감지할 수 없다. 국민 처지와 국민 정서에 밀착해 있다는 증좌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농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이 쟁점으로 떠오른 마당에 "값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게 됐다"고 했다. 어제는 1억원짜리 일본 소를 예를 들면서 “우리도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으면 일본처럼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스스로 7% 경제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52개 생필품조차 집중관리를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다.

꼬투리 잡으려고 복기하는 게 아니다. 말꼬리 잡으려는 의도도 없다. 이런 사고와 입장에 경도된 정부 당국자들이 펼칠 정책이 걱정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수립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나타날 혼선이 우려되기에 하는 말이다.

기우가 아니다. '학교 자율화' 조치의 발상법이 그러 했고 '혁신도시' 정책의 갈짓자 행보가 그러 했다.

'프레스 프렌들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 더 말하자. 엇나간 정책과 혼란스런 정책 집행 때문에 국민 반발이 거세지면 이들은 또 뭐라고 할까?

전에는 그랬다. '오해'라고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지면 이들은 '오해'라고 했다.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했다.

'원망'이 싹트게 돼 있다. '오해'가 빚어지는 건 '소통'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탓하려 할 것이다. 물러난 각료가 언론을 향해 '억울하다'고 한 것처럼 남아있는 각료들이 언론을 향해 그럴 것이다. '너무 한다'고 할 것이다.

어떻게 할까? 일단 혼선의 여지를 줄일 것이다.

6월이면 18대 국회가 구성된다.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는 국회다. 때맞춰 당 대표도 갈리고 원내대표단도 교체된다. 진용을 갖추면 밀어붙일 수 있다. 혼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당정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다.

그래도 남는다. 정부와 여당이 그럴수록, 그렇게 밀어붙이는 정책이 '국민을 섬기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일수록 국민 반발은 커질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과의 소통구조를 손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의 방법론을 달리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앞뒤가 맞지 않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일보>로선 '대어'를 낚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낙양지가를 올릴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은 것이나 진배없었다.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표절에 이어 2007년에 이필상 고려대 총장의 논문표절을 특종보도한 <국민일보>다. 여기에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표절까지 단독 보도했으니 학술보도에 관한 한 독보적인 위치를 굳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었다.

차별화와 특색화만이 살 길이라며 킬러 컨텐츠 찾기에 혈안이 된 언론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가뭄 끝에 단비 같은 특종이었다. 쌍수를 들어 환영해도 모자랄 개가였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국민일보> 사장이 나서서 후속기사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 사장이 킬러 컨텐츠의 킬러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웬만한 상식으로는 그 이유를 헤아릴 수가 없는 조치다. 그래서 외압 의혹이 나온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명박 대통령 측의 기사 삭제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전후맥락을 살펴볼 때 너무 자연스러운 문제제기다. 하지만 사장은 부인한다. 그건 아니라고 한다.

이틀 말미를 주면 기사 삭제 지시를 내린 이유와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볼 일이지만 이 점 한 가지는 사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2006년에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을 특종보도했을 때다. <국민일보>는 해당 기자에게 1급 특종상을 안겨준 데 이어 그해 말에 한 해를 결산하는 시상식에서도 '국민대상'을 수여했다. 2007년 이필상 총장의 논문 표절을 특종보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최소한 내부 요인은 아니다. 특종보도를 사장시킨 이유가 내부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만 2년도 지나지 않아 특종의 개념과 특종상의 시상기준을 달리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리 보고 저리 재도 요인은 역시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남은 문제는 딱 하나, 그 '외부'가 누구냐 하는 점이다.

<중앙일보>의 논리가 해괴하다.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수석의 ‘자격 논란’이 ‘상황’ 때문에 빚어졌다고 주장한다.

이춘호․남주홍․박미석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모두 인선 작업 막바지에 새롭게 떠올라 임명된 사람들”이란다. 이렇다보니 “오랜 검증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간이 짧아 내용도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고 한다.

전형적인 상황논리다. ‘검증 주체가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검증 여건이 받쳐주지 못해’ 문제가 커졌다는 논리다.

<중앙일보>가 말하는 ‘문제상황’

그럼 <중앙일보>가 중시한 ‘문제 상황’은 뭘까? 검증 주체를 막바지로 몰아넣었던 그 상황이란 게 뭘까?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경우 “당초 사회정책수석으로 유력했던 박재완 의원이 인선난을 겪던 정무수석으로 이동하면서” 막바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춘호․남주홍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타결로” 해당 부처가 뒤늦게 되살아난 게 문제였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다. 박재완 정무수석 내정자를 ‘보직 변경’한 게 아니라고 했다.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고 했다. <중앙일보>의 진단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언급이다.

물론 곧이곧대로 들을 얘기는 아니다. 인사권자가 인선난을 자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인선난을 인정하면 ‘응급 수혈’된 사람의 자존심이 상처받는다고 염려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는 분명히 있다.

그럼 이건 어떨까? 청와대 수석은 장관과 다르다. 인사 청문회를 거칠 필요도 없고 시한에 쫓길 이유도 없다. 더구나 청와대 조직개편은 애당초 여야 협상 거리가 아니었다.

여건이 나쁘지 않았다. 인선난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좀 더 정밀하게 후보자를 찾을 시간적 여유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 인선결과를 서둘러 발표했다.

그래서 묻는다. 막바지 상황을 연출한 건 누구인가? 상황인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인가?

사실관계까지 비튼 상황논리

이춘호․남주홍에 대한 상황논리는 ‘변명’을 넘어 ‘왜곡’에 가깝다. ‘상황’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 관계 자체가 틀렸다.

이춘호․남주홍 두 사람은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타결된 후에 급부상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무위원 후보 15명을 발표할 때 버젓이 포함됐던 사람들이다. 한 사람은 여성 담당 특임장관 후보, 또 한 사람은 통일 담당 특임장관 후보였다. “뒤늦게” 검증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다.

묘하게 됐다. <중앙일보>가 사실을 비틀고 상황을 재구성하는 바람에 통합민주당이 ‘공동정범’이 돼 버렸다. ‘자질 논란’이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지연 때문에 빚어졌다면 정부조직법에 강경하게 나왔던 통합민주당도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새삼스레 확인한다. ‘상황 탓’이 ‘나’ 뿐 아니라 ‘너’까지 끌어들이는 ‘물귀신 논리’라는 사실, 여론의 화살을 헤매게 만들려는 ‘분신술’이라는 사실 말이다.

참고자료 삼아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련다. <중앙일보>의 상황논리를 해괴하다고 평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구절들이다.

지난 23일이다. <중앙일보>는 청와대 비서관 인선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후문을 곁들였다.

“이명박 당선자는 비서관 인선에도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자신과 호흡을 맞출 ‘베스트’를 뽑기 위해 비서관 인사까지 일일이 챙겼다는 후문이다.”

이 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말을 빌려 이렇게 전했다.

“당선자가 비서관 인선까지 직접 스크린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추천해도 당선자 자신의 잣대로 판단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퇴짜를 놓은 경우도 있다.”

세세한 후문까지 다 챙긴 <중앙일보>가 왜 다음과 같은 상식적인 의문을 품지 않았는지 의아하다.

청와대 비서관 인사까지 심혈을 기울여 직접 챙기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장관이나 수석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

▲이 글은 '프레시안'에 게재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