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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욕구는 있지만 변화 동력은 부족하다. 이게 민주당의 현실이다. 어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시사하고 이인영 후보가 이렇게 웅변한다.

이인영 후보의 순위는 4위, 종합득표율은 11.6%였다. ‘빅3’ 다음으로 선전한 것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기층 당심에 변화 욕구가 만만치 않게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고 계파색이 옅은 천정배 후보를 5위(10.1%)로 끌어올린 점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달리 읽을 수도 있다. 이인영 후보가 거둔 득표율이 1인2표제에 따른 2순위 득표라는 일반적 분석을 참고하면 그렇다. 이인영 후보로 상징되는 진보개혁노선은 후순위다. ‘빅3’의 인지도, 그들의 국민지지율을 제치고 ‘올인 투자’를 할 만큼 안전상품은 아니다.

이 점을 증명하는 게 이인영 후보의 득표내용이다. 그의 대의원투표 득표율은 14.6%, 당원 여론조사 득표율은 4.5%였다. 다른 후보 7명의 대의원-당원 득표율 차가 거의 없거나 많아야 2배(최재성 후보)였던 데 반해 이인영 후보는 세 배의 격차를 보인 것이다.

조직논리에 충실한 대의원보다는 당원이, 당원보다는 국민이 좀 더 강하게 진보개혁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전제하면 거꾸로 나왔어야 한다. 그의 당원 득표율이 대의원 득표율보다 많았어야 한다. 천정배 후보가 비록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대의원(9.7%)보다 당원(10.9%)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처럼 이인영 후보도 그랬어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인영 후보의 인지도가 그만큼 낮았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진보개혁을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대중적 인지도 또한 상당한 어떤 이가 있다면 민주당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빅3’의 기득권을 깨고 계파 논리를 부수면서 민주당을 한층 강화된 진보 정당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없다. 아직은 그런 인물이 없다. 그래서 변화 욕구를 결정적으로 분출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어떨까?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는 나올 수 있을까? ‘백마 탄 왕자’가 바람 같이 나타나 민주당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대권가도에 주단을 깔 수 있을까? 모른다. ‘백마 탄 왕자’가 민주당의 기존 구성원이 아니라 정치 바깥에서 도래하는 경우라면 혹시 모른다.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상정하기 어렵다. 그럴 가능성을 머지않은 미래로 보고 입 벌리고 누워있기는 어렵다. 어떤 조짐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스포츠 경기에 구원투수도 있고 조커 스트라이커도 있다지만 그들 또한 엄연한 야구선수이고 축구선수다. 그 ‘바닥’에서 수년 동안 ‘내공’을 갈고닦은 선수들이다. ‘대타 외부인’은 그렇지 않다. ‘시구자’ 또는 ‘시축자’가 본게임에서 뛰려고 하면 책임ㆍ정당정치 원리를 흔들면서 이미지 정치만 키울 수도 있다. 게다가 ‘급조된 외부인’의 한계도 절감한 바 있다. 문국현 모델 말이다.

결국 민주당 내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면 관전 포인트는 단순해진다. 이인영 새 최고위원이 ‘내공’을 얼마만큼 다질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빅3’의 틈바구니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지 지켜보는 것이다. 조직과 계파의 틈바구니에서 진보개혁 벨트의 초석을 놓을지 지켜보는 것이다. 기득권 아성에 진보판을 깔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다. 그럼 알 것이다. 그의 ‘제한된 선전’이 구색맞추기용 간택 결과였는지 태풍에 앞서 부는 산들바람이었는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사진=어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장면 ⓒ프레시안

민주당은 집권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그대로 하면 된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른바 ‘빅3’의 말대로만 하면 된다.

민주당의 노선과 정책을 더 선명히 해서(정세균), 강력한 정통 민주당을 만들면(정동영),  잃어버린 600만표를 되찾아(손학규)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 지난 정치를 돌아보며 느낀 사무치는 책임감(정동영)에 따라 더 이상 분열을 용납하지 않는(손학규) 자세와 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개인을 희생할 마음가짐(정세균)을 가다듬으면 된다.

실천 방법도 아주 간단하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정세균)”만 버리면 된다. ‘나’를 버리고 ‘그’를 올리면 된다. 노선과 정책을 더 선명히 할 ‘그’, 강력한 정통 민주당을 만들 ‘그’, 잃어버린 600만표를 되찾을 ‘그’를 올리면 된다.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통한 헌신(정동영)을 내보이면 된다.

물론 ‘빅3’는 헌신의 주체이지 도전의 주체는 아니다. 그들이 내뱉은 출사표를 기준 삼으면 노선과 정책을 회색으로 덧칠한 책임, 분열 행각을 일삼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이 아무리 참회하고 분골쇄신하더라도 국민 마음속에 아로새겨진 부정적 이미지를 지워낼 수 없기 때문이다. ‘빅3’는 ‘그’가 될 수 없다. 다만 ‘그’에게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을 뿐.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순진하고 허망한 짓인지 충분히 안다. 더불어 안다. 순진함과 허망함을 인정하는 순간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도 희박해진다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이 싹 틀 여지를 발견한다. ‘빅3’의 행보에서 여지를 발견한다.

어차피 다 들어가게 돼 있다. 순위는 매겨지겠지만 ‘빅3’ 모두 민주당 최고위원 한자리씩 나눠가지게 돼 있다. 당권을 분점하는 것이다. 어차피 견제하게 돼 있다. ‘빅3’가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안달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견제하게 돼 있다. 더구나 전당대회를 통해 순위가 매겨지기에 이를 지키거나 만회하기 위해 더 노골적으로 견제하게 돼 있다. 대권 때문에 분열하는 것이다.

타격이 커진다. ‘빅3’가 당 지도부에 입성해 대여 총력체제를 구축했는데도 여전히 정부에 말리고 한나라당에 밀리면 그들의 부정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실한 능력까지 도마 위에 오른다. ‘빅3’의 정치적 위상이 동반 추락하는 것이다.

그럼 커진다.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도전을 펴면서 ‘빅3’에게 헌신을 강제할 여지가 커진다. ‘그’를 단일후보로 옹립하는 발판이 되고, ‘그’에게 잃어버린 600만표를 갖다 바치는 ‘갈퀴’가 되라고 명령할 여지가 커진다.

추상적 가능성만 놓고 보면 이렇다. ‘빅3’의 퇴행적 동반 출마에 새로운 씨앗이 싹 틀 가능성이 담겨있다. 하지만 현실적 가능성으로 좁히면 여전히 답답하다.

없다. ‘그’는 고사하고 ‘새로운 도전’을 감행할 세력조차 없다. 당내 486그룹이 “하청정치를 끝내겠다(이인영)”며 독자세력화를 모색하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그들 역시 ‘빅3’와 마찬가지로 ‘하청’ ‘권력 추종’ ‘기회주의’란 정치적 주홍글씨를 이마에 새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최고위원 통합 선출 규칙이 확정되기 직전까지 분리 선출을 관철시키기 위해 ‘빅3’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주홍색 농도를 짙게 했기 때문이다. 486 단일후보를 최고위원에 끼워넣기 위해 다시 연대를 명분 삼아 ‘빅3’ 사이를 오가며 주홍색을 선홍색으로 바꿀 공산마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니 자명하다. 민주당의 한계이자 현안은 ‘빅3’가 아니다. ‘빅3’에게 ‘새로운 도전’을 펼칠 주체세력이 없는 것이다.

▲사진=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8월 17일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에 나란히 참석했다. ⓒ프레시안

사정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각계각층 공직자부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공정사회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마도 기득권자에게 매우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고 했고 “어쩌면 정부ㆍ여당이 먼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규모 사정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사정하겠다는데, 기득권자와 정부ㆍ여당부터 사정하겠다는데 반대할 국민이 있을까? 하지만 그 전에….

이것부터
임채민 총리실장 내정자가 1977년부터 1988년까지 모두 10차례 주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주소지에 머문 기간이 짧으면 1개월, 길어도 1년 1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임 내정자는 서울 압구정동 모 아파트에 1985년 2월 8일 전입신고를 했다가 그해 12월 24일 강원도 춘성군(지금의 춘천) 방하리로 전입신고 했는데 한 달 뒤인 1986년 1월 28일 전에 살던 압구정동 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옮겼습니다.  임 내정자는 강원도로 전입신고를 했던 기간에 상공부 본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보기>
이것부터 규명해 주시죠.

외시2부나 영어능통자나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외시2부 시험을 통해 선발된 22명 중 9명이 전ㆍ현직 장ㆍ차관과 3급 이상 고위직 자녀였습니다. 외시2부는 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정규 과정을 6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시험으로 시험 과목도 1차 5과목, 2차 6과목인 외시1부와 달리 1차 2과목, 2차 4과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 2004년에 영어능통자 전형으로 대체됐습니다. 한편 행안부가 조사한 결과 외교부가 최근 수년간 특채한 계약직 직원 400여명 중 7명이 외교관 자녀였습니다. 딸 특채 논란을 빚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외시2부 시험이나 영어능통자 시험이나 현지에서 영어 익힌 외교관 자녀에게 유리하긴 마찬가지.

문제는 비율이 아니죠
유명환 장관 딸 특채 논란이 국가고시 폐지ㆍ개선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행정고시 개편안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채용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부 측과 협의해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안은 현재 27% 수준에서 (행시 정원 외로) 뽑고 있는 민간 전문가 비율을 2015년까지 50%로 늘리는 것인데 당은 (행시 선발과 특채 비율을) 7 대 3이나 6 대 4 정도로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9일 행안부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문제는 비율이 아니라 선발 방식인데.

돈 씀씀이도 끼리끼리
외교부가 에너지 협력외교를 강화한다며 2008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외교 인력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2008년 4월부터 올 8월까지 개도국권 에너지 공관에 증원했던 48명 가운데 6명이 줄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선진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 2년간 재외공관에 증원된 90명 중 25명이 선진국에 배치된 반면 카자흐스탄 탄자니아 페루 베트남 등 개도국에 배치된 인력은 오히려 1명씩 줄었습니다. 지난해 에너지 협력외교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80억 4200만원의 지출도 문제투성이였습니다. 몽골과 남아공 대사관 등은 예산 대부분을 국회의원과 장관 방문 때 만찬 비용이나 와인 구입 등에 지출했고, 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관은 대사 골프비에 2250달러를 지원했으며, 독일 대사관은 사교클럽 연회비를 냈습니다. <기사 보기>
끼리끼리 나누는 게 인사만이 아니었네.

창조적 꼼수?
한미 통상당국이 이달 중으로 한미FTA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한덕수 주미대사가 7월 14일 “한국이 국내시장을 미국 쇠고기와 자동차에 개방하기 위해 ‘창조적인 해법’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워싱턴포스트’가 “한 대사가 ‘서울에서 더 많은 포드와 GM자동차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국 통상교섭 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외교문서 형태로 교환한 뒤 이 내용을 법률 시행령이나 관련 부처 장관 고시에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공청회나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기사 보기>
‘창조적 해법’이 ‘창조적 꼼수’?

손 안 대고 코 풀기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3일 “민간에 의해서 긴급구호 성격을 갖는 대북 지원신청이 있으면 그것이 말기루가 됐든 옥수수나 쌀이 됐든 전향적으로 (허용을)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는 것이 없으며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사 보기>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얘기. 정부 쌀 지원하면 닥칠 보수층의 반발도 달래고, 같은 민족인데 너무 몰인정하다는 진보층의 비판도 달래고.

사정 제1호?
한화그룹이 계열사인 한화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들을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검 중수부가 지난 7월 이와 관련한 첩보를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한 달 넘게 내사를 벌인 후 관련 자료를 중수부 소속 검사 2명과 함께 서울서부지검으로 내려보낸 데 따른 수사입니다. 한화측은 관련 계좌가 개설된 지 15년 이상 된 개인 명의의 휴면계좌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정 제1호?

정치인 수사법
대검 중수부장으로 ‘노무현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변호사가 5일자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 꼭 차명계좌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도 전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와 박연차 전 회장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던 중 권양숙 여사가 아들이 미국에서 돈이 없어 월세를 사는 얘길 계속하다가 집 사는데 한 10억원 든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박 전 회장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또 “현재 야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치인도 박 전 회장한테 최소 1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왜 입을 열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왕 연 입이라면 제대로 말하시죠.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라는 말, 그건 정치인들의 수사법 아닙니까?

벌벌 떠는 사람 추가요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이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후 이른바 ‘오현섭 리스트’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리스트에는 그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주승용 민주당 의원 외에 민주당 인사 4명의 실명과 액수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 전 시장이 5월경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지역 사무국장에게 6000만원을 전달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정 한다는데 벌벌 떠는 사람들 추가됐네.

40대 기수? 오리알?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가 어젯밤 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전당대회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해 뽑고, 당권ㆍ대권 분리원칙에 따라 대권 주자는 대선 1년 전 사퇴하고, 대의원투표와 당원 여론조사 비율을 7 대 3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40대 기수가 낙동강 오리알 되겠네. 

기초 법질서 위반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불법 브로커’를 통해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인천 동구의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불법 브로커 김모 씨에게서 2007년식 SM3를 1045만원에 구입했는데요. 현행법상 중고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등록된 정식 딜러들만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 청장은 중고차 구입가격을 낮춰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구입가가 1045만원인데도 인천 동구청에는 615만원에 신고한 겁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수행비서는 “딸이 탈 중고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샀다”고 해명했으며, 다른 관계자는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걸 기초 법질서 위반이라고 하나요?

그 돈을 복지비에 썼으면
서울시가 지난해에 행사와 축제에 쓴 돈이 348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 295억 9100만원보다 17.7% 늘어난 액수이며, 7개 특별ㆍ광역시의 행사ㆍ축제 경비 평균 172억 2500만원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경비 중 278억여원은 운영비, 33억여원은 서울드라마어워즈 등 민간행사 보조금, 19억여원은 시설비, 16억여원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등으로 지출됐습니다. <기사 보기>
그 돈을 복지비에 썼으면….

정세균은 한 달만 책임지겠다고 한다. 7.28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서도 9월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하겠단다. 그가 짊어진 책임의 유통기간은 한 달이다.

정동영은 잊어달라고 한다. 민주당에 복당할 때 백의종군을 하겠노라고 다짐했으면서도 9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노린단다. 그가 입은 백의는 ‘폼생폼사’ 젊은 처자의 한 철 옷 마냥 가볍다.

486은 재기하겠다고 한다. 2008년 총선 때 쓰디쓴 심판을 받았으면서도 9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직에 도전하겠단다. 그들이 보이는 행보는 여름철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뛴다.

저들이 ‘안면몰수’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이 기회고, 지금 잡은 줄이 동아줄이기 때문이다.

정세균은 누가 뭐래도 주류의 핵심이다. 무주공산 민주당의 대표 자리를 꿰차 나름대로 당내 영역을 넓혀왔다. 이런 마당에 당 대표직을 영영 내놓으면 2년 노력이 공염불이 된다.

정동영은 누가 뭐래도 대주주다. 비록 비주류라지만 당내 조직력만 놓고 보면 주류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 이런 기반을 마다하고 당 대표직을 멀리하면 2년 후의 꿈이 일장춘몽이 된다.

486은 누가 뭐래도 새 피다. 민주당의 토대가 될 대안 세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고 지방선거 후 40대기수론이 부상한 점을 고려하면 소장ㆍ개혁 이미지를 독점할 수 있다. 이런 입지를 멀리하고 하방하면 2년 뒤의 금배지에 다가갈 수 없다.

가혹할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이 저들의 지난 2년을 평가절하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정세균은 쓴 맛 단 맛을 다 봤다고 자찬할지 모른다. 추레해질 대로 추레해진 당을 넘겨받아 잘했든 못했든 추슬러 왔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런 노력을 폄훼하는 건 너무 박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정동영은 낮은 데로 임해왔다고 자찬할지 모른다. 백의로도 모자라 탈색제까지 첨가하려고 용산 참사 현장을 찾았다고 내세울지 모른다. 이런 열성을 폄훼하는 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486은 자숙해 왔다고 자찬할지 모른다. 여의도에 남은 486은 소리를 죽여왔고 한강다리를 넘은 486은 변방에서 겉돌았다고 하소연할지 모른다. 이런 인고를 폄훼하는 건 너무 야속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아무래도 좋다. 저들의 믿는 구석이 뭐든, 저들의 자찬이 어떻든 상관없다. 국민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들은 앞만 보고 달릴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대신 이것 하나만 묻자.

정세균은 유통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책임’ 하나 갖고 판촉 이벤트를 하고, 정동영은 백의만 입었지 종군은 안 했고, 486은 기수만 자처할 뿐 깃발 그림을 제시하지 않기에 묻는 것이다. 믿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싶어도 도무지 안 되기에 묻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불신의 백태를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고백하는 '과거'와 당신들이 다짐하는 '미래'를 믿을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주장에 국민의 믿음을 이입할 수 있을까?

제발 말 좀 해다오.

▲사진=민주당 최고의원회의 장면. ⓒ민주당

예상은 했다. 조짐도 있었다. 그래서 낯설지 않다.

당권은 그 자체가 유혹거리다. 더구나 이번에 당권을 거머쥐면 별 탈이 없는 한 2012년 총선 공천을 주도한다. 당 내에 대권 도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뿐인가. 지방선거에서 ‘횡재’까지 했다. 이 ‘횡재수’가 2012년 총선 때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니 당권은 곧 ‘로또’다.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파당을 지어 피터지게 싸우는 것이다. 떡이 커지면 군침도 많이 흘리는 법이다.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은 하지 말자. 아무리 그래도 할 일은 하라는 말도, 후보단일화를 모멘텀 삼아 야권연대 논의를 더욱 숙성시키라는 말도, 지역 편중 현상과 회색 노선을 차제에 재검토하라는 말도 하지 말자.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어차피 3개월이다. 전당대회를 늘이고 줄일 수 있는 기간은 선거를 전후로 3개월에 불과하다. 전당대회를 미루고 이 기간 동안 민주당의 환골탈태와 물갈이를 이룬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어차피 이번 전당대회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다.

여지도 별로 없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 하는 사람들 대개가 흘러간 ‘올드보이’이거나 이미 심판 받은 ‘패자’다. 민주당을 구성하는 의원 대개도 새로운 시대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노장’이거나 색깔이 불분명한 ‘회색인’이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면 어차피 선택수는 ‘비빔밥’ 밖에 없다.

국민 입장에선 차라리 7.28재보선 공천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게 생산적이다.  MB정부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재보선이 효과적이기에 그렇다. 민주당 내에서 7.28재보선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 은평을 후보로 ‘올드보이’를 공천하려 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기에 그렇다.

그래야 ‘이후’를 대비할 수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사가 민주당에 들어가 환골탈태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전당대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다. ‘그 밥’과 ‘그 나물’이 2012년 총선 공천을 주도하고 대권 도전로를 독점하려는 움직임에 탈을 낼 수 있다. ‘새 술’이 들어가야 ‘새 부대’를 만들 여지를 만들 수 있다.

굳이 전당대회를 규정하고 싶다면 내거는 게 좋다. 민주당의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방안, 즉 개혁적 공천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야권 연대 논의를 숙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뭐냐고 출마자들에게 묻고 답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환골탈태의 계기를 강제하고 기정사실화 해야 한다.

‘계륵’ 민주당을 대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분리하는 것이다. 살점과 뼈를 가르는 것이다. ‘뜨거운 감자’ 민주당을 대하는 가장 유용한 방안은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다. 포크를 들고 먹기 좋을 정도로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사진=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장면 ⓒ민주당 홈페이지

왜 감췄나
북한이 지난달 12일 수소폭탄의 원천기술인 핵융합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틀 뒤인 14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관리하는 강원 고성군 거진측정소에서 방사능 물질인 제논이 평소보다 8배가량 검출됐다고 합니다. 수소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폭탄을 이용해 삼중수소를 압축시키는데 제논이 검출됐다면 북한이 실험용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생겨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제논은 핵실험으로도 검출될 수 있으나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보도 골자인데요. 이어지는 질문은 ‘왜?’입니다. 북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사안인데.

바닷물결이
정부가 올 하반기에 역내 PSI 해상 차단훈련을 검토하는 한편 PSI 운영의 핵심 주체인 OEG(운영전문가그룹) 회의에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10월 하순 부산에서 아태지역 PSI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바닷물결이 출렁이겠네요.

‘국물도 없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기업이나 대학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시너지 효과, 원형지 개발과 세제혜택 등 투자 유인, 원안은 인프라 구축시기가 2030년인데 반해 수정안은 2015년으로 앞당긴 점 등을 감안해 세종시로 가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원안으로 가면 이런 장점들을 누리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부 입장은 ‘국물도 없다’는 것.

증거가 말하겠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한명숙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9억원과는 별도로 한 전 총리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측근 김모 씨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한 전 총리가 총리를 그만둔 시기를 전후해 김씨에게 “총리님 모시는 데 쓰라”면서 돈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모든 건 증거가 말하겠지. 

남아도는 쌀
쌀이 남아돌자 농림수산식품부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하고 4월말부터 신청을 받았는데요. 5월말이 마감기한이었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아 이달 20일까지 기한을 연장했으나 15일 현재 8000ha 정도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 목표치는 3만ha였습니다. 이를 두고 농민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모내기 준비가 한창이던 때에 발표한 것도 그렇고 밭농사로 돌리려면 비용과 노동력이 2배 이상 들어가고 판로 확보도 어려운데 이 점을 고려치 않았다는 겁니다. 올해 쌀 재고량은 140만톤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2007년 70만톤의 2배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기사 보기>
참고로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된 대북 쌀 지원량은 매년 평균 40만톤이었습니다.

벼 반 피 반
‘슈퍼잡초(제초제 저항성이 강한 잡초)’가 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올해의 경우 전체 벼 재배면적 90만ha의 33%에 달하는 30만ha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논 10만 7000ha에서 슈퍼잡초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이미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1999년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물옥잠이 처음 발견된 후 지금까지 물달개비, 알방동사니, 새섬매자기 등 11종이 나타났습니다. <기사 보기>
벼 반 피 반이라는 얘기.

성적조작이
광주 모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던 자녀의 성적을 조작해 해임됐는데요. 이 여교사가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한 끝에 정직 3개월의 감경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성적조작은 정직 3개월, 민노당 당비 납부는 파면 또는 해임.

22명이 모두?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이 경찰청 감사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심하게 저항하고 자해를 하려고 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 때문에 고문당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22명이 모두 자해를 기도해? 그렇다고 치고. 그럼 수갑 채우면 되지 왜 팔까지 꺾어 올리나.

검은머리 외국인?
서울시가 세금을 체납하고 외국으로 도피한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 국외이주 체납자가 1만 6818명이었으며 이중 4455명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얻어 국내에서 살거나 국내에 수시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중 소유재산이 확인되고 국내에 거주중인 1097명한테서 13억원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이모 씨의 경우 2006년 자신의 아파트를 6억원에 판 뒤 양도소득세의 10%인 지방세 1029만원을 내지 않은 채 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한 뒤 다시 국내로 돌아와 외국인등록번호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서울 강남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기사 보기>
변종 검은머리 외국인?

왜 싸워요?
민주당이 지난 9일 최고위원ㆍ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시기를 8월말로 하기로 하자 비주류측이 지도부 임기가 7월 6일로 끝나는 점을 들어 정세균 대표 사퇴 및 임시지도부 구성을 요구해왔는데요. 정세균 대표가 어제 “7.28재보선을 잘 치르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는데 최근 당내에서 재보선에 도움이 안 되는 흐름이 있다”며 “그 시기를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은 7월 11일 경기 일산 킨덱스홀을 전당대회 장소로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 대표 측이 역공에 나서자 비주류 모임인 ‘쇄신연대’가 19일 밤 긴급 회동을 하고 7월 전당대회를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사 보기>
이렇게 묻죠. 왜 싸우는 겁니까? 싸우는 대의가 뭡니까?

진보신당의 좌표
진보신당이 1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에서의 해당행위에 대한 특별결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59명 중 23명만 찬성해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를 비롯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김석준 전 부산시장 후보, 야권연대 혼란에 반발하며 사퇴한 이용길 전 충남지사 후보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결시킨 건데요.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엄중한 문책은 필요하지만 그의 제명까지는 안 된다는 게 당심”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기사 보기> 
당의 좌표와 미래에 대한 당심은?

실현된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맘 같아선 돼지 콧구멍에 ‘세종대왕’을 꽂고 절이라도 올리고 싶다. 하지만 어렵다.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실현될 여지는 별로 없다.

‘즉각’과 ‘개혁’이란 두 단어를 앞세우면 허상이다. 지방선거 후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신40대기수론과 세대교체론은 신기루다.

송영길ㆍ안희정ㆍ이광재 등 486이 광역단체장에 당선됐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 세대교체론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들은 기수가 아니다. 선봉에 서서 진군을 독려하는 기수가 아니라 후미에서 병참을 지원하는 PX병이다. 광역단체장이 중앙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바가 적다는 점에서, 486 단체장이 당무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들은 훗날의 리더십을 대비하는 예비 전력은 될지언정 민주당의 즉각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 선봉장이 되지는 못한다.

민주당은 여전하다. 정당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노쇠 정당이고, 색깔이 불분명한 관료ㆍ엘리트가 다수 점하고 있는 회색 정당이며, 지역주의 기득권이 작동하는 지역정당이다. 486이 몇몇 있다고는 하지만 그 숫자가 가뭄에 콩 나듯 하고 그 면면 또한 확 와 닿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는 바뀌지 않는다. 486이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다고 해서 당의 체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486 중 한두 명이 최고위원에 당선된다고 해서 당 전체를 이끄는 기수가 되는 것도 아니다. 여성 의원에게 최고위원 자리 하나를 할당한다고 해서 여성 정치가 만개했다고 볼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자칫하다간 신40대가, 486이 액세서리가 된다. 당권을 장악하려는 노회한 인사 또는 세력이 당 개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486에게 한 자리 할양하는 판을 연출하면 그렇게 된다. 특정 486이 자신의 정치입지를 만회 또는 강화하기 그들과 손잡으면 그렇게 된다. 신40대가 당 개혁의 기수가 아니라 당권 장악의 나팔수가 되는 상황 말이다.

고공비행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도, 486도 고공전을 펼칠 때가 아니다. 오히려 ‘하방’할 때다. 당 개혁의 밑돌을 하나 둘 까는 심정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당장 급한 게 7.28재보선이다. 8석이 걸린 이 선거에서 당 체질 개선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개혁 공천을 통해 당 개혁의 추진력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한다. 민주당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야 하고 당 개혁 동력이 확충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7.28재보선 공천에서부터 새 바람을 지펴야 한다. 지방선거 승리 효과에 편승하고 당내 기득권을 발판 삼아 금배지를 확보하려는 ‘정체불명의’ 인사부터 쳐내야 한다.

이것이 세대교체의 정도이고, 이것이 신40대기수론의 진정성을 감별하는 기준이다.

 ▲사진 출처=민주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