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뭘 어쩌자는 건지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시간은 약간 걸릴지 몰라도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 의견 분포를 따져본 결과 당론 변경에 필요한 113명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아리송하네요. 타협하겠다는 건가요? 밀어붙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밀어붙이는 척 하다가 타협하겠다는 건가요? 그도 아니면 타협 모양새를 취해 밀어붙이기의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어느 한쪽은 다친다
친박계인 이성헌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어느 중진 스님을 소개해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 후에 그 스님이 전화를 해 ‘왜 만났다는 사실을 정보기관에 얘기를 했느냐’며 항의를 하더라”고 밝혔습니다. 정보기관이 박 전 대표를 감시했다는 주장입니다. <기사 보기>
친박의 잇따른 사찰과 감시 폭로. 그리고 청와대의 잇따른 부인과 반박. 진실이 밝혀진다면 어느 한쪽은 치명상. 단, 진실이 밝혀진다는 조건이 갖춰져야.  

자율고의 방종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의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부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한 중학교에서 경제적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 교장추천서가 발급된 사례가 4건 있었고, 다른 중학교의 경우 모 은행 간부의 자녀에게 추천서를 써 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학교는 경제적 사정은 고려치 않고 학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추천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중학교 수준의 지적. 학교에 ‘자율권’을 줬더니 ‘방종’을 일삼더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결과 이전에 근원을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교육비리가 조직화, 제도화 돼 가고 있다”며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귀남 법무장관이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사 보기>
비리 척결,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 이왕이면 원인도 되살피기를. 교과부가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제도를 촘촘히 짰다면 부정이 발생했을까요?

오죽했으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이동우 선임연구원이 어제 한 토론회에 나와 “4대강 주변 지역 이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서둘러 만들지 않으면 난개발과 하천오염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투자를 계획대로 집행한다고 해서 사업 목표인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지적한 겁니다. <기사 보기>
듣고 듣고 또 들은 얘기. 새로운 건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마저 문제 삼고 나왔다는 사실. 이럴 때 하는 말이 이것이죠? ‘오죽했으면….’

인지상정이라지만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설명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자탄하는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초조감을 많이 피력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안면의 얼룩을 제거하는 등 건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나 신경질 증세에다 오래된 친구나 가족에 대한 의존이 늘어나는 현상도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답답하고 초조해서 친구나 가족에게 기대는 건 인지상정으로 봐준다 해도 이건 아니죠. 3대를 이어 권력세습하는 것. 이건 왕조시대에나 있는 일이니까.

내 집 베란다에서 노래 부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민노당의 이수호ㆍ최순영ㆍ이영순 최고위원과 이성구 대외협력실장에게 다음달 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 문래동 민노당사 앞에서 지난 11일과 13,16,17일에 미신고 야간집회를 벌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인데요. 민노당이 경찰의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등에 항의하며 8일부터 매일 저녁 당사 앞에서 야간 촛불문화제를 벌였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경찰은 “민노당이 야간 촛불문화제로 신고했지만 정치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내 집 베란다에 나와 ‘운동가요’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고성방가죄 외에 집시법 위반죄도 성립되나요?

임자 만났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주민 109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임자농협 조합장 선거를 치렀는데 이때 금품이 대거 살포된 혐의가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18일부터 20여명을 섬에 상주시키며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조사대상 주민 1093명은 투표권자 전원입니다. 이 섬의 전체 주민은 3721명입니다. <기사 보기>
금품 수수ㆍ선거 비리가 제대로 ‘임자’를 만난 셈이군요.

진짜 사회배려대상자
서울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서울지역 가출 여자 중ㆍ고교생이 1779명이었는데요. 이중 175명이 성매매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남학생을 포함한 서울지역 가출 중ㆍ고생은 지난해 말 현재 2774명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학교당 15명이 가출한 셈입니다. 가출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사설 탐정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가출 후 1주일이 지나면 대부분 빈집털이 등 강ㆍ절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학교당 15명의 학생이 가출을 했다? 정말 사회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은 이들입니다.

십분의 일만 투자했어도
올해 44세의 김모 씨가 20일에 경찰에 잡혔는데요. 경찰이 잡고 보니 이 사람은 1987년 12월 1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탈영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것입니다. 김씨는 이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돼 결혼은커녕 취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탈영병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각군 참모총장이 3년마다 한번씩 복귀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넘긴 탈영병도 명령위반죄로 군사법원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어둠 속에서 보냈던 그 긴긴 세월의 십분지 일만 투자했더라도 광명을 찾았을텐데.

‘강도론’ 일합, 한 초식이 승부 가른다
‘강도’를 놓고 벌이는 여권 난타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근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과 공식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그 말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받아쳤습니다. <기사 보기>
역시 ‘고수’끼리의 일합은 차원이 다르군요. 초식 하나가 싸움의 성패를 가르게 돼 있으니….

그럼, 당권이 걸린 문제인데
민주당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 등 주류측이 지방선거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복당한 정동영 의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국민경선론자”라며 “예를 들어 서울시장 후보를 (시민공천배심원단) 몇백명이 모여 앉아 뽑는 것 같고는 감동과 파괴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렇죠. 지방선거 공천이 당의 기초조직 세를 좌우하고, 이것이 다시 대선 후보 경선 판도를 규정할테니까요. 더 간단히 말하면 당권이 걸린 문제죠.

정치 중립에서 정당 존립으로
경찰이 민노당의 미등록 계좌 자금 중 10억여원이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10여개 개인계좌로 빠져나간 정황을 잡았다고 합니다. 또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73명이 민노당 미신고 계좌에 3년간 5900만원 입금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공무원의 정치중립 문제로 시작한 사건이 정당의 존립이 걸린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셈인데요. 관건은 어쩔 수 없이 ‘팩트’겠죠.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피의사실’ 중에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허위ㆍ과장인지….

남측 인권위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의결했습니다. 통일부 내에 ‘북한인권자문위’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 실태조사ㆍ정책연구ㆍ개선활동 수행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퇴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북한인권법’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든 아니든, ‘북한인권법’이 실제 효력을 발생하든 아니든 좋습니다. 북한 인권실태가 처참한 건 객관적 사실이니까요. 더불어 함께 살폈으면 합니다. 현 정부 들어 조직이 축소되고 활동이 위축되는 국가인권위의 ‘오늘’도….

원 소스 멀티 유즈?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해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지난달 27일 기자단을 공식 발대시킨 데 이어 지난 8일 게시판에 글 올려 인터뷰 지원자를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충청지역의 ‘충청미래포럼’ ‘선진충청포럼’ ‘대전세종상생발전포럼’의 대표로 있는 교수님들과 독일을 방문했던 연기군 주민들을 인터뷰”하라고 요구했으며 “교수들의 경우 인터뷰 대상자는 정해져 있으나 미리 세팅된 바 없으니 여러분이 능력껏 취재하시면 된다. 연기군 주민은 연락처를 드리는 선에서 도움을 드린다. 단 최대한 빨리 진행해줘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네요. <기사 보기>
총리실이 연기군민을 독일에 보내고, 행복도시건설청은 연기군민의 인터뷰를 주선하고, 대학생 기자단은 연기군민을 인터뷰하고…. 이런 걸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나요?

교과부, 찌푸릴까? 웃을까?
대법원 1부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2008학년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라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개인 인적사항을 뺀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하네요. 교과부가 이맛살 찌푸릴까요? 아니면 돌아서서 웃을까요? 얼마전 수능 점수를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전력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절 밑의 빈주머니 설움
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체불 사업주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9일까지 조사에 불응한 체불 사업주 16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이중 50여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체불액은 1조 3438억으로 전년 대비 40.6% 늘어났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겪어본 사람은 알지요. 들 뜬 명절에 먼지 날리는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거리를 배회한 사람의 그 처참한 심정을….

가벼워지는 세뱃돈
설을 앞두고 은행들이 세뱃돈용으로 신권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우리ㆍ국민ㆍ신한은행과 농협이 최근 일주일간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한 신권이 6028억으로 이중 5만원권이 3232억으로 53.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1만원권은 2563억으로 지난해보다 13% 감소했는데요. 5만원권은 개인보다는 기업체에서 설 보너스용으로 주로 찾고 있으며 개인들은 반대로 소액권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1천원권을 지나해보다 2배 늘린 200만장을 공급했고, 농협은 50% 늘어난 600만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5천원권은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바닥 난 상태이고요. <기사 보기>
아무리 분위기가 안 사는 명절이라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 뜻 깊게 보내야죠. 여러분 모두 설 잘 쇠시고 심기일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다 알면서
엄기영 MBC 사장이 사퇴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야당 추천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보도ㆍ제작ㆍ편성 본부장을 내정한 데 이어 곧바로 주총을 열어 내정안을 확정한 데 반발해 사퇴한 건데요. 엄 사장은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정말 몰라서 이런 말을 남긴 건 아니겠죠?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더니
금호아시아나그룹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오너 일가로부터 채권단에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의결처분권도 위임하는 합의서를 받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리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주회사격인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전 회장 부자가, 금호타이어는 박삼구 명예회장 부자가 경영하는 방안입니다. <기사 보기>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네요. 덩치는 줄어도 ‘회장님’ 신분은 유지하는 걸 보니….

남는 장사 했네
현대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보증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대차 자금으로 경영상태가 열악한 현대우주항공 등에 유상증자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건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정 회장의 배임 및 횡령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1438억원으로 판단하고도 배상액은 700억원으로 판결했습니다. 현대우주항공 관련 배임의 경우 IMF 상황에서 정부정책과 채권금융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기사 보기>
이거 남는 장사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챙긴 이익의 절반만 토해내면 되니까….

'주민 자치'와 '토호 자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행정체제개편특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14년부터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해 구의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치구의 통합을 촉진하고, 지역 유지들의 친목 모임으로 전락한 구의회의 낭비적 요소 없애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럴 때 쓰는 말이 '대략난감'인가요? 지방자치 취지는 살려야 겠고, 토호 놀이터가 된 지방의회 현실을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결국 핵심은 '토호 자치'를 '주민 자치'로 바꾸는 건데….

야권 공조의 1등 공신은?
민주ㆍ민노ㆍ창조한국당ㆍ진보신당 대표들이 모여 경찰의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공조를 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공조사업으로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만간 공동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노당측이 서버의 하드디스크 2개를 떼어가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수사 대상자 303명의 민노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와 관련해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핵심 사실인 공무원의 정당 가입 여부는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아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한 가지 사실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야권 공조의 1등공신이라는 점.

돈 더 줄테니 학생 쥐어짜라?
교과부가 내년부터 교사성과급에 학교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총액의 10%는 학교 단위의 평가실적을 반영해 차등지급한다는 건데요. 학교별 평가 기준에 일제고사 성적 향상도를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말하면 ‘돈 더 줄테니 학생 성적 쥐어짜라’는 거죠?

돈 줄테니 양심 팔아라?
한국작가회의가 한국문화예술위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위가 기금 지원조건으로 ‘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데 반발해 이렇게 결정한 건데요. <기사 보기>
이것도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돈 줄테니 양심 걸어라.’ 양심이 각서로 담보되는 게 아니란 점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한명숙 수사'와는 영 다르네
전남대 의대 모 교수가 지난해 9월에 전공의협의회에 고발당했습니다. 수년간 전공의들에게 회식비와 유흥주점 술값 등을 내게 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광주지검 형사3부는 이 교수의 혐의 중 대가성 있는 부분은 기소유예, 대가성 없는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피해 진술과 유흥주점 술값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유예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한명숙 수사’가 그러지 않았나요? 물증 없이 돈 줬다는 사람의 진술에만 의지해 기소하지 않았나요? 이 사례에 준하면 이 교수는 당장 기소감인데….

선생님 입에 걸레 물면
판사ㆍ검사에 이어 이번엔 교사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서울 모 고교 2학년 담임교사가 폭언했다며 학생 학부모가 2008년 12월 진정을 낸 데 대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 교사는 한 학생 주도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자 종례시간에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사람 XX냐”라고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입에 걸레 물면 학생들 마음엔 오물이 묻는다는 것.

10.28재보선은 한쪽만 겨냥하지 않는다. MB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야권도 심판대 위에 올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MB보다 더 심한 내상을 야권에 입힐 수도 있다.

경남 양산에 송인배 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이 출마하기로 했다. 노무현의 이름으로 출마하기로 했다.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그렇게 규정했다. “(송인배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친노 세력도, 민주당도 합심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송인배 전 비서관이 민주당 입당 원서를 제출한 어제 이해찬 한명숙 문재인 김두관 등 친노 세력의 ‘머리급’ 들이 총출동했다.

송인배 전 비서관이 양산에서 승리하면 날개를 달 것이다. 특히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누르고 당선하면 거침없이 질주할 것이다. 송인배의 승리는 곧 노무현의 승리가 될 테니까 친노 세력의 정치세력화는 날개를 달 것이고 영남 공략은 더욱 예각화 될 것이다.

정반대다. 송인배 전 비서관이 양산에서 패배하면, 박희태 전 대표에게 속절없이 무너지면 동력이 사그러든다. 노무현의 가치를 내세워 영남을 공략하고, 영남을 기반으로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려던 움직임은 위축된다. 더불어 민주당과의 통합 줄다리기에서 주도권을 배앗기고 가치를 전제로 한 통합 주장 역시 힘을 잃을 것이다.

경기 안산상록을에서 이른바 ‘진보 후보’가 나왔다. 민노당이 지지하고 진보신당이 지지하는 후보다. 근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전 열린우리당 의원 임종인이다. 진보진영에서 잔뼈가 굵은 독자 후보를 내세운 게 아니라 민주당의 (부분)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후보를 임차한 셈이다(임종인 전 의원이 17대 국회 말미에 진보적 색채를 강화하면서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고는 하나 그는 민노당과 진보신당 어느 당도 선택하지 않았다).

입증한다. 이 같은 현상은 반MB민주연대 갖고는 안 된다는 진보진영의 주장, 거기에 알파가 플러스 돼야 한다는 진보진영의 주장의 실행력을 입증한다. 별로 없다는 것을, 주장은 거창하나 실행력은 미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래도 꼬이고 저래도 꼬인다. ‘진보 후보’ 임종인이 ‘민주 후보’를 자처할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에 어부지리를 선사하는 결과를 빚으면 진보진영의 ‘알파’에 대한 효용 논쟁을 부른다. 거꾸로 ‘진보 후보’ 임종인이 ‘민주 후보’에 자리를 내주면 진보 진영의 역부족 현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경기 수원장안에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인은 아무 말을 안 하지만 민주당이 먼저 바람을 잡는다. 그를 후보로 내세우면 승산이 있다고 자신한다. 경기지사를 지낸 경력 때문에 지역 인지도가 높으니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주장한다.

화근이 될 수 있다. 경기지사까지 지낸 손학규 전 대표가 낙선을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민주당은 치명타를 입는다. 경쟁력을 갖춘 거물 후보를 내세우고, 수도권의 반MB정서까지 타고 선거를 치렀는데도 패배하면 민주당의 위상은 곤두박질친다. 민주당의 위신과 위상이 곤두박질 칠 뿐만 아니라 민주당 중심의 통합 논의 또한 곤두박질친다. ‘허세’ 민주당에게 자신의 가치까지 내주며 통합 또는 연대를 꾀하는, 어리석은 정치세력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친다. 격전지 세 곳 모두에서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기지 않는 한 야권의 어느 한 쪽은 다친다. 아울러 역학구도가 바뀐다. 통합과 연대를 둘러싼 줄다리기의 형세가 바뀌고 주체와 객체가 확실히 갈린다.

어떨까? 이런 결과가 대연합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판정은 유보하자. 어차피 재보선 결과가 나와야 경우의 수를 조합할 수 있다. 10.28재보선이 야권에 숨통을 틔워주는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10.28재보선에 역설적 현상을 부를 계기가 내포돼 있다는 점만 추리면서 쉼표를 찍자.

염치도 알고 분수도 아는 모양이다.

6·4 재보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단다. 선거 승리가 기정사실이 되자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이 손학규 대표에게 “박수를 쳐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냥 웃기만 했단다.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더 잘하라는, 제대로 야당 역할을 하라는…채찍이자 격려로 받아들인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고 한다.

수치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15% 안팎, 그런데도 재보선에서 승리했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30%대 초반, 민주당의 갑절에 이르는데도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승리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볼 이유는 어디서도 찾기 어렵다.

거리 현상도 그렇게 웅변하고 있다. 민주당이 열고 있는 장외집회는 썰렁하다. 몇몇 의원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해도 소 닭 보듯 하는 게 촛불을 든 시민들의 반응이다. 민주당이 유권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민주당의 승리 비결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가장 속 편하고 일반적인 분석이 ‘이삭줍기’ ‘어부지리’ ‘반사이익’이다. 하지만 이 건 반쪽짜리 분석이다. 이 점을 놓고 보면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에 즈음해 상당수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민주당은 ‘제자리 맴맴’, 민노당·진보신당은 ‘소폭 상승’이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국민 정서가 녹아있다. 촛불집회를 정치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촛불집회의 경험을 정당 지지로 연결 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제자리 맴맴 도는 민주당이야 그렇다 쳐도 촛불집회에 ‘올인’하다시피 하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점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럼 이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왜 하필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은 걸까? 비록 소폭이긴 하지만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의 당 지지율 상승폭이 민주당보다 컸는데 왜 ‘반사이익’은 민주당으로 돌아간 걸까?

해답은 두 개다.

먼저 투표 연령층. 재보선 투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년층의 투표성향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들에게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낯선 존재다. 낯설 뿐 아니라 믿음이 가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 눈에는 두 당의 족적보다는 왜소한 당세가 먼저 들어온다. ‘반이명박’ 정서를 대변하기엔 당세가 약하다고 평가한다.

장년층의 이런 성향이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다 줬다고 봐야 한다. 좋아서가 아니라 달리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울며겨자먹기로 밀어줬다고 봐야 한다. 비유가 뭣하지만 ‘홧김에 서방질’ 했다고 봐야 한다.

다음은 후보군.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6곳의 선거구 가운데 경기 포천에만 민노당이 후보를 냈을 뿐이다. 광역의원의 경우에도 부산·경남에 집중해 후보를 냈다.

유권자가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까지 배제하고 싶어도 배제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다시 말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선거라고 봐야 한다.

이 점에 기초하면 민주당의 재보선 승리는 ‘현금’이 아니라 ‘어음’에 불과하다. 만기일인 2년 후 지방선거에 가서 수금을 하지 못하는 ‘부도어음’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다.

▲사진=6·4 재보선 선거운동 장면 ⓒ오마이뉴스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에게 거리는 낯선 장소가 아니다. 대학 시절부터 생머리에 7cm 하이힐과 치마 차림으로 시위 현장을 뛰어다녔던 심 대표다. 그가 서울대 역사교육과에 입학한 것이 1978년이었으니까, 따지고 보면 지난 30년의 시간 대부분을 거리에서 보냈다.

대학 입학 직후 서울대의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이른바 ‘대문’(대학문화연구회)을 활짝 열었고,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구로공단 대동전자에 취업했다. 80년대 노동운동의 분기점이 됐던 1985년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그 이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금속산업연맹 등을 거쳤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제도 정치권으로 진입했지만 그렇다고 거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의정생활 4년 동안에도 각종 항의집회에 빠진 적이 없다.

'심상정 대표가 미국산 쇠고기 논란으로 뜨거워진 거리에 다시 섰다.'

-왜 자꾸 거리인가?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사회 계급·계층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 아닌가. ‘거리의 정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제도정치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권’과 ‘거리’, 어느 것이 옳고 틀리고가 아니라 정치가 ‘거리의 정치’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민노당을 향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원내에 들어와서도 왜 자꾸 가두시위에 나서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민노당이 원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나 철거민의 정당한 요구와 이해를 대변할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리에 나선 것이다.

제도권이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면 ‘거리의 정치’는 여전히 존재하고 더욱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도 그렇지만 0교시 부활과 한반도 대운하, 그리고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나 법인세 감면 등 이명박 정권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 불안감이 앞으로 국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다양한 계층의 불만과 갈등을 국회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건가?

“범 한나라당 의석이 200석이 넘는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파트너로 작용하기보다 소수의 독과점으로 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 집권한 정부인데, 당연히 보수적 정책을 추진할 정치적 권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준 국정운영은 시장권력을 배경으로 하는 신권위주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인데, 위임받은 범위가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때, 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 생존을 위협할 때, 뽑아놨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주권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설 조짐이 보인다. 광우병 쇠고기가 대표적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통째로 넘기는 것은 브레이크를 해체하는 것이다.”

‘거리의 정치’를 보는 시각은 복잡하다. 잘못이 누구에게 있든,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것도 500만 표 이상의 압도적 차이로 집권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구호가 거리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참담한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 누구도 ‘거리의 정치’ 이후의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진보신당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율이 추락한다고 해서, 통합민주당이나 진보신당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다고 본다. 진보정치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진보세력이 국민들의 확대되는 요구를 떠안을만한 비전과 프로그램, 실천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대안세력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국면에서 한나라당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민주당은 무능 정당이라는 것을 정운천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로 또 보여줬다.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은 아직까지 국민들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국민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했는데, 지난 총선을 보면 국민들은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을 투표로 드러냈다. 진보신당은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맞춰줄 수 있나.

“많은 국민들이 진보 정치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개발독재 시절에 나타났던 외형적 성장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수 국민의 요구를 배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새롭게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진보신당이 가지고 있는 대안은 뭔가?

“마라톤에 이명박 정부는 선두와 중간, 후미그룹 가운데 선두그룹을 더 앞으로 당기겠다는 것이다. 중간과 후미그룹에 써야 할 예산 등을 선두그룹에 집중하는 것이다. 조세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기업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오히려 간접세를 늘리겠다는 것 아닌가.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선두와 중간 및 후미그룹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다. 그런 대기업 위주의 경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내수 기반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경제가 필요하다. 즉 성장률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경제 주체간 균형있는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앞서 진보세력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디서 보여준 건가? ‘거리의 정치’인가?

“18대 국회가 다수 국민의 이해를 배제하는 정치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배제되는 민심과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제도권 밖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거리의 정치’는 필연적이다. 그 거리가 도로가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상 광장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다. 그동안 했던 대중단체 중심의 동원식 집회나 이에 대한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똑같은 거리의 정치라 하더라도 정치가 만드는 거리, 정치가 만드는 광장이어야 한다고 본다. 진보정치가 생활 속의 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나는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고민이 필요하다.”

1.

왜 블로그 활동을 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아서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미디어의 틀에 구속되지 않고 여러 형태의 글쓰기를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섯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득을 거머쥡니다. '발견'입니다.

저의 부족한 표현력, 짧은 생각, 엉성한 구성을 발견합니다. 깊이 숙고하고 여러 번 퇴고를 해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글쓰기의 어려움을 확인합니다.

더불어 발견합니다. 글 밑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서 발견합니다. 저의 부족한 표현력, 짧은 생각, 엉성한 구성을 질타하는 댓글을 보면서 '야성적인 지성'을 발견합니다. 당사자의 항변성 논리도 아니고 전문가의 학자연한 고견도 아닌 자연상태의 '나안'을 발견합니다. 이게 민심이고 이게 여론이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시각이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갑고 뿌듯합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2.

'몰락한 386'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적절한 단어, 세밀하지 못한 분류, 정교하지 않은 규정이 어김없이 걸러지는 걸 보면서 '보론'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원문을 보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 시국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댓글들을 보면서 이어가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부터 고쳐야 하는지를 끝까지 파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제 눈길을 사로잡은 댓글 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속상해서' 님이 그랬습니다. '분노'는 "무력감의 다른 형태"라고 했습니다. 절절이 와 닿는 표현이었습니다.

얼마 전 다른 글('맥빠지는 선거, 서성이는 표심')에서 짧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표심이 서성이고 있다고, 방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고 의지할 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총선 투표율이 극히 낮을 것이라고 예감하면서 그 원인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속상해서' 님의 지적에 따르면 범위가 확장됩니다. 노무현 후보 지지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로 입장을 바꾼 상당수 유권자도 넓게 보면 방황하는 유권자입니다. 분노가 무력감, 즉 체념으로 이어진 겁니다.

문제는 원인이었습니다. 분노한 이유가 뭔지를 규명해야 했습니다.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 한 가운데 386이 있었다고 여겼습니다.

이념 대 민생의 이분법적 구도에 빠져 선택적 해법을 찾아선 안 됐습니다. 꼭 이 두 개념을 갖고 풀어야 한다면 이래야 했습니다. 민생 해결을 위한 이념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진보적 입장에서 민생 해법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민주당과 386은 그걸 놓쳤습니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해법을 컨닝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 문제였습니다.

진보는 무정형의 개념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에서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진보의 태도입니다. 진보의 속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맞춰 진보의 스펙트럼 또한 끊임없이 조절돼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386의원은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확했습니다. 386의 몰락 이유를 진단하면서 정밀하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a' 님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386정치인의 실패는 자기정체성의 진화에 실패(한 것)"이라는 'a'님의 표현이 가장 분명하고 예리한 것입니다. 진화에 실패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는 진보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4.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말하렵니다.

IMF환란 10년을 거치면서 중산층이 몰락했습니다. 재산과 소득, 교육과 여가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객관적 형세만 놓고 보면 '진보에의 요구'는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계급 투표'의 여지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지형은 보수 일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 세력이 '진보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유권자가 체념했고 이 체념이 복고적 투표성향을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치 균형이 깨지고 있고 이념의 긴장관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합니다. 다시 균형 관계를 잡는 게 시급합니다.

하지만 멀어 보입니다. 총선에서 살아남은 민주당 인사들의 면면이 그렇습니다. 386보다 더 '과거'와 '보수'로 경도돼 있습니다.

5.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언론이 분류합니다. 보수 대 진보로 분류하고, 진보의 한 축으로 민주당을 놓습니다. 과연 옳은 분류일까요?

진보를 상대적 개념으로 쓰는 거라면 굳이 토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민주당은 진보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중도'를 표방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물음표가 찍힙니다.

386은 왜 '중도' 민주당에 기거한 걸까요? 스스로 진보와 혁신을 주장하던 386이 '중도'에 몸을 실은 이유가 뭘까요? 현실 때문일까요? 이른바 원조 진보는 아직 성숙돼 있지 않아 개혁의 주도권을 쥘 수 없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중도' 민주당을 숙주로 삼은 걸까요? 그렇다면 386의 몰락을 '기생 부화'가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종 판정해도 되는 걸까요?

이른바 원조 진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노당의 의석수는 반토막이 났고 진보신당은 원외정당으로 밀려났습니다. 유권자는 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은 걸까요? 왜 원조 진보는 '진보에의 요구'를 세력화하지 못한 걸까요?

발제하는 걸로 만족해야 겠네요. 짧은 필설로 담아내기엔 너무 큰 담론입니다. 고민과 반성, 그리고 인고의 나날을 보낸 다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물음입니다. 하지만 길게 보고 느긋하게 대처할 일도 아닙니다. 이 두 물음에 답을 내놓지 못하면 '서성이는 표심'에 거처를 제공할 수 없고, '체념하는 표심'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나안'과 '지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