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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끌려 다닌 건 한미FTA 재협상만이 아니다. 재협상 이후도 미국에 질질 끌려 다니게 돼 있다. 사정이 그렇다.

자명하다. 정치적 측면만 놓고 보면 한미FTA 재협상은 야권에게 호재다. 재협상으로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 분열의 여지도 없애버렸다는 점, 나아가 야권 전체적으로도 가장 큰 분열의 씨앗을 잘라버렸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울러 4대강에 이어 한미FTA까지 겹침으로써 야권의 정책연대와 공동투쟁의 동력을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끌고 갈 여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반면에 정부여당에겐 악재다. 결사저지에 나설 야권에 맞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탓에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과 같은 정치 사안을 전면화 시킬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그렇다.

달리 선택할 카드가 없다. 정부여당이 대치 국면을 조기에 끝내려면 대치 요인을 조기에 털어내는 수밖에 없다. 헌데 공교롭다. 한나라당의 속전속결전략 구사 여지를 규정하는 쪽이 미국이다.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나라당의 운신폭이 달라진다.

미국 의회가 비준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 예상대로 내년 초에 서둘러 비준안 처리에 나서면 정부여당의 속전속결 전략은 힘을 얻는다. 미국의 비준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비준을 피해갈 수 없는 과제로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론을 앞세워 여론을 움직여보는 것이다.

하지만 간단치 않다. 하나가 더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다. 미국 언론의 보도대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조만간, 별도로 전개되면 상황이 꼬인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쇠고기 문제가 비준 처리 이전에 불거지면 현실론을 앞세운 정부여당의 여론화 전략은 상처를 입는다. 쇠고기 문제가 비준 이후에 불거져도 마찬가지다. 이것 또한 야권에게 투쟁동력을 제공하기에 오히려 여야 대치국면을 장기화시킨다. 산 넘어 산의 형세를 연출하는 것이다.

애당초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한미FTA 재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한꺼번에 타결 지어 ‘짧고 굵게’ 맞고 넘어가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이 성립될지 모르지만 현실 영역에선 성립되지 않는 망상이다. 그러면 ‘짧고 굵은’ 매가 미치는 내상도가 임계점을 넘겼을지 모르니까. 

어차피 정부여당이 길게 매 맞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남은 문제는 굵기다. 가는 매로 맞을지, 굵은 매로 맞을지만 남은 문제다.

미국 변수를 제외하면 야권 하기 나름이다. 야권의 결사저지 입장이 얼마만큼 행동화할지, 얼마만큼 지속할지에 따라 매의 굵기가 달라진다.

▲사진=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프레시안

민동석 외교부 2차관 내정자를 보면서 조현오 경찰청장을 떠올린다. 더 좁혀 말하면 민동석 씨를 외교부 2차관에 내정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한 이전의 대통령 처사를 반추한다. 생뚱맞은 애기 같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민동석 2차관 내정은 부당하다. “(민동석 내정자는) 쇠고기 협상 이후 온갖 어려움과 개인적 불이익 속에서도 소신을 지킨 사람”이라는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의 평가에 기초하면 그렇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민동석 내정자 본인의 소감에 기초하면 그렇다. “대통령이 이번에 ‘촛불’에 대해 확실하게 ‘도장’을 찍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 같다”는 청와대 참모의 전언에 기초하면 그렇다. 종합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민동석 2차관 내정을 계기로 자신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게 부당하다.

생각은 자유다. 쇠고기 협상은 정당했고 ‘촛불’은 부당했으며, 민동석 내정자는 물론 대통령 자신 또한 ‘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자유다. 하지만 그 생각은 뇌리에서 맴돌 때만 자유다. 개인의 그런 ‘자유로운 생각’에 ‘도장’을 찍고자 한다면, 더구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도장’을 찍고자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 대통령의 명예와 직결되는 사안을 재평가하려고 하면 샛길로 빠진다.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 채 재평가가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 

이건 상식이다. 현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볼 때 상식일 뿐 아니라 전제왕조였던 조선의 전통에 견줘 봐도 상식이다. 조선 임금은 특정 사안에 대한 재평가는 고사하고 사초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재평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당대가 아니라 후대에, 정치영역이 아니라 학문영역에서 이뤄져야 할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기본 상식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백 번 양보해 당대의 재평가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부당하다. 민동석 내정자가 자신과 쇠고기 협상의 명예를 회복하는 결정적이고 상징적인 디딤돌로 삼은 게 ‘PD수첩’이다. 이 프로그램과의 법정다툼에서 이겨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데 끝나지 않았다. ‘PD수첩’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으려면 한참은 더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홀로 달린다. 재평가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법원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동석 2차관 내정이라는 정치적 행위로 역사적 의미를 임의적으로 부여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또한 부당하다.

그래서 묻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역리 인사를 감행한 이유를 묻는다. 그래서 떠올린다. 역리 인사 곡절을 살필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현오 경찰청장을 떠올린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한 사람이다. 근거를 대지도 못하는 차명계좌를 운운해 고인을 욕보인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요직에 앉힘으로써 전대 대통령의 명예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훼손행위를 묵인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후대를 장식할 대통령마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역사적 객관성 이전에 정치적 필요성을 우선시하면 어떻게 될까? 이명박 대통령이 후대를 믿지 못하고, 당대의 현상이 되풀이 될 개연성을 의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사진=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 내정자 ⓒ프레시안

‘땡땡이’ 친 공무원들을 어찌할깝쇼?
김용서 수원시장이 어제 오후 3시 수원월드컵 컨벤션 웨딩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자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행사 1시간 전부터 차들이 몰려들어 팔달구청 앞 도로 400~500미터가 불법주차로 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는데요.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수원시 산하기관장들을 비롯해 공무원들과 그 부인들까지 모두 5500여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출판기념회가 열린 어제 오후 3시는 평일 근무시간. 이 점을 의식했는지 수원시는 “김 시장이 절반 휴가를 내고 행사를 주최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기사 보기>
시장님은 떳떳하다니까 이렇게 여쭙죠. 근무시간에 ‘땡땡이’ 친 공무원들을 어찌할깝쇼? 매우 칠깝쇼? 

돈 먹은 교장들 간은 ‘푸아그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3~16차례에 걸쳐 700만~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5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경위가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 가을, 서울의 한 식당에서 교장 몇 명이 모여 밥을 먹으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를 “넌 업체한테 얼마 먹었느냐”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 이 식당에 서울남부지검 관계자가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 관계자가 다음날 식당 찾아가 교장들 인적사항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는 건데요. <기사 보기>
학생들 수강료를 ‘삥’ 뜯는 것만으로도 간이 부은 행위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버젓이 자랑까지 했다면 이들의 간은 ‘푸아그라’ 수준이었나 봅니다.

社外와 事外 사이
‘동아일보’가 매출액 기준 상위 50대 기업 중에서 금융회사와 공기업을 제외한 30개사의 지난해 1~9월 이사회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30개사가 모두 250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729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동안 반대표가 단 2표 나왔습니다. 남대우 SK에너지 사외이사가 지난해 7월 윤활유 사업부를 분할해 비상장법인인 SK루브리컨츠를 설립하는 안에 대해 투명경영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최장봉 당시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해 7월 열린 하이닉스반도체 이사회에서 경기 용인시 연수원 매각안에 반대한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정리하면 사외이사=거수기 였다는 건데요. 새롭지 않은 소식에 새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 공식은 바뀌지 않죠? 몸이 ‘사외(社外)’에 있어서일까요? 마음이 ‘사외(事外)’에 있어서일까요?‘

사회주의? 그게 뭔데?
권태신 총리실장이 어제 아침 친이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 회원들과 만나 “미국 텍사스 주의 7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에서 자꾸 분열하는 게 안타깝다”며 “도시전문가들 말로는 원안대로 하면 사회주의 도시가 된다고 한다. 세종시 원안은 그 자체가 수도 분할로 50년, 100년 뒤에 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파문을 일으키자 총리실이 해명을 했는데요. “세종시 도시 개념은 도시 중심이 없는 민주도시를 지향하는데 이런 도시는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사회주의적 이념을 적용한 도시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발언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사 보기>
머리가 나쁜 걸까요? 연거푸 두 번 들었는데도 요해가 안 됩니다. 중심이 없는 게 왜 사회주의 이념과 연결되는 거죠? 민주도시가 왜 사회주의 도시의 징표가 되는 거죠?

진지함의 끝은?
방한중인 커트 켐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어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 수뇌부와 지도자들의 우려를 듣고 있으며 우리는 한국의 동반자로서 이 같은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양국 지도자들 간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지켜보죠.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결론은 ‘도로 제자리’인 경우, 허다하게 봤거든요.

그들은 어떤 쇠고기를 먹었을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2008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업소가 704곳, 이중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의 충북 청주시 봉명동 지점과 제주 대명리조트와 라마다호텔 내 한식당도 포함됐습니다. <기사 보기>
이게 궁금하네요.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한 업소 주인들은 자기 식구들에게 어떤 고기를 먹였을까요?

판결문에 인생사 이치가 녹아난다면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가 법관 임용방식을 바꾸라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아니라 일정경력을 가진 법조인에서 법관을 선발하라고 건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경력 법관 선발규모를 확대한 뒤 일정 기간 후에는 신규 임용 법관을 전부 법조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법 개정과 실무준비 작업 벌이는 중입니다. <기사 보기>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최근의 법-검 갈등과는 별개로 법관의 ‘경력’은 중요하거든요. 법복 입은 ‘경력’ 말고 인생사 이치를 깨우친 ‘경력’ 말입니다. 법조인들이 얼마나 저자거리 이치를 깨우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의 심경은 어떨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가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에 대해 타살 결론을 내렸습니다.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최전방 부대에서 좌우 가슴과 머리 등 3곳에 총을 맞고 사망한 허원근 일병에 대한 당시 국방부의 자살 발표를 뒤집은 건데요. <기사 보기>
이 재판 결과를 접하니 새삼 궁금해집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들)’는 어디서 어떤 심정으로 재판 결과를 들었을까요? 

‘소신’은 의견일까? 아니면 ‘사실’일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누구나 다 안다. 소신은 의견이다.

그럼 이렇게 묻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소신은 의견일까?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맘껏 구가해도 되는 걸까?

한승수 총리는 그렇다고 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대운하 발언은 ‘개인적 소신’일 뿐이라고 했다. 대운하는 ‘끝난 얘기’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장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총리가 ‘끝난 얘기’라고 했으면 그렇게 믿어야 할 텐데 시중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다. 두 사람의 발언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어떤 게 더 진실에 근접한 것인지를 재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종환 장관의 소신을 ‘개인적 소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종환 장관의 소신을 의견이 아닌 사실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은 것이다. 소신이 사실로 간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에 물은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소신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다. 고위 공직자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건 시중은 그것을 의지 또는 정책방향으로 읽는다.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석상에서 말을 할 때 토씨 하나까지 꼼꼼히 고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그에겐 개인적 소신일지 몰라도 시중은 ‘시그널’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세 살 젖먹이가 아니고서야 이 평범한 이치를 모를 리 없다. 정종환 장관이라면 더 말 할 나위 없다. 그런데도 되풀이 말했다. 이미 ‘끝난 얘기’를 국회에서 말했고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이쯤되면 옐로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경고 멘트라도 해야 한다.

‘입방정’으로 치부할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조치를 기준으로 삼으면 정종환 장관의 언동은 국론분열행위에 해당한다.

‘PD수첩’에 그러지 않았는가. 오역이 왜곡을 낳고 왜곡이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야기했다고 단정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법당국까지 동원해 준엄한 단죄의 칼을 겨누지 않았는가.

인터넷에 그러지 않았는가. 이름 없는 무명소졸의 단순한 퍼나르기조차 여론을 왜곡하는 것으로 몰아 규제의 사슬을 채우려 하지 않았는가.

한 치도 가볍지 않다. 대운하가 갖는 폭발력이 미국산 쇠고기에 견줘 결코 가볍지 않다. 정종환 장관의 언동이 방송과 인터넷의 혹세무민 행위에 견줘 결코 가볍지 않다.

왜일까? 사안의 중대성이나 행위의 엄중함으로만 따지면 옐로카드가 아니라 레드카드를 꺼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왜 말이 없고, 총리는 왜 ‘개인적 소신’이라고만 치부하는 걸까?

다시 읽고 다시 들으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다르지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이랬다. “대운하는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정종환 장관의 말은 이랬다. “대운하는 국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다시 할 수도 있다.”

전혀 다르지 않다. 한 사람은 ‘국민이 반대하면’이란 가정법을 쓴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국민이 찬성하면’이란 가정법을 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종환 장관은 동의이음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사진=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