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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한숨이 깊다. “왜 당이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지면서 투표에서 지면 당이 망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이겨도 곤란해지고 져도 곤란해진다”고 한탄했다. 

그의 말 그대로다. 한나라당은 딜레마에 빠져버렸다. 주민투표가 어떻게 정리되든 헤어 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버렸다.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이기면 한나라당의 복지 기조가 흔들린다. 워낙 들쭉날쭉한 복지정책을 내놓기에 정리가 쉽지 않지만 대략 정리하면 한나라당의 복지 기조는 ‘70%’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맞서 ‘70% 복지’를 주장해 온 게 한나라당의 그간 복지  기조다. 이게 무너진다. 오세훈 시장이 내건 ‘2014년까지 50% 무상급식’ 방안이 관철되면 한나라당의 복지 기조는 ‘후진’할 수밖에 없다.

물론 무시하면 된다. ‘50% 복지’는 서울시만의 경우로 한정하고 당은 모른 체 하면 된다. 실제로 그런 조짐도 보인다. 유승민 최고위원이 “왜 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한 명에 불과한 서울시장이 혼자 결정한 대로 끌려가야 하나”라며 선을 그었고, 박근혜 의원 또한 “무상급식은 지자체마다 사정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울타리를 친 바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50% 복지’가 주민투표에서 추인되면 탄력을 받게 된다. 오세훈 시장의 ‘말빨’은 둘째 치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강경보수파의 '말빨'이 커진다. 한나라당의 복지 행보 역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마뜩찮은 눈길을 보내던 세력에 확성기를 선사하게 된다. 당의 복지정책은 널뛰기를 하고, 당의 안팎은 백가쟁명으로 시끄러운 ‘콩가루’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지면 한나라당의 선거 전열이 흔들린다. 오세훈 시장이 패배의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던지는 상황이 연출되면, 다시 말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나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게 되면 당 지도부가 붕괴할 수도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해지고, 당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더라도 지도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이 여파는 곧이어 진행될 총선 공천에까지 미친다.

그래서일까? 홍준표 대표가 잘랐다. 주민투표와 서울시장직 연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선례가 없다”며 “민주당이 ‘깽판’을 치고 판을 깨자는 것인데 그 판에 시장직을 거는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건 희망사항이다.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가장 먼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홍준표 대표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이다. 오세훈 시장이 ‘바보’가 되기 싫어 시장직을 내던지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한다. ‘바보’는 되지 않을지 몰라도 ‘식물시장’ 신세는 면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파는 고스란히 한나라당에 돌아온다. 무능 시장의 무능 시정에 대한 서울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이 총선, 나아가 대선에서 표심으로 표출되기 십상이다.

아, 이렇게 짚고 나니 새로운 게 하나 눈에 들어온다.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시장직 연계 입장은 뒤로 물린 오세훈 시장의 속내다.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을 던지지 않아도 ‘식물시장’ 신세를 면치 못할 텐데도 굳이 시장직 연계 입장을 꺼내지 않은 그의 속내 말이다.

어제 연출된 장면을 보니 다급한 쪽은 한나라당 지도부다. 이런 지도부 앞에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만지작거리면 어떻게 될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다급한 쪽이 먼저 나서게 돼 있다. 어떻게든 투표율을 끌어올려 시장직 사퇴와 같은 불상사를 막으려 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사퇴는 비장의 카드다. 서울시민이 아니라 한나라당 지도부를 향해 ‘도울래? 말래?’라고 다그치는 겁박 카드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까지 꺼내지 않는 것이다. 찌르는 칼보다 무서운 게 겨누는 칼이니까.

공수처 대신 특별수사청
여야가 사법개혁특위 6인특별소위를 열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수사청은 판검사의 비리와 권한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서 수사 의결한 사건을 수사하는 독립적 수사기관입니다. 또 검찰시민위를 신설해 이곳에서 기소를 재의결한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청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특별수사청은 대검 산하에 설치하되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기사 보기>
‘공수처’의 절충형인 셈인데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만나도 평행선
남북이 최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물밑접촉을 가졌으나 의견을 절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식량지원을 요청했고, 남측은 비핵화 의지와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만나도 만나도 평행선.

타이밍이 묘하네
검찰이 김문수 경기지사의 ‘쪼개기 후원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선관위가 지난해 5~6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직원들 명의로 김문수 경기지사 후원회에 1인당 10만~50만원씩 후원금을 낸 혐의를 포착해 같은 해 12월 감찰에 수사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선관위는 같은 기간에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버스회사 노조위원장이 직원들 명의로 1억 5000만원을 10만원씩 쪼개 후원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0월 노조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10년 선거 후 김문수 후원회 정산 결과 19억 1000여만원이 남는 등 굳이 불법 후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타이밍이 묘하네. 정치자금법 비난 여론 뒤 끝에 터졌거든.

힘든 게 그들 뿐인가
중국 여성 덩신밍 씨가 정부여당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를 김정기 전 총영사로부터 직접 빼낸 정황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잡았습니다. 덩씨가 지난해 6월 1일 오후 6시 55분 상하이 힐튼호텔에서 김 전 총영사와 나란히 사진을 찍었고, 2시간 뒤인 오후 9시 19~21분에 같은 카메라로 김 전 총영사가 소지한 정부여당 인사들의 연락처를 촬영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김정기 전 총영사는 당초 “누군가 내 관사에 침입해 자료를 유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덩씨는 지난 1월 중국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출신 H영사가 덩신밍 씨의 남편 진모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오늘 등신명(덩신밍의 한국식 한자 음독) 씨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등신명 씨도 저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받는 등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고 밝힌 겁니다. H영사는 “그의 이야기로는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는 둘 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대단히 예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H영사가 이 이메일을 보낸 시점은 1월경입니다. <기사 보기>
국민도 많이 힘들어하고 예민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말하지 말자
주몽골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도 2009년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외교관은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관계를 끊었는데 몽골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벌였으며 이 외교관은 지난해 2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기사 보기>
차라리 말하지 말자. 

이전 수사 담당자가 재수사?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어제 장자연 씨 지인 전모 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를 수색해 원본으로 추정되는 편지 23장과 편지봉투 5장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압수물을 현장에서 밀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감정 결과는 5~7일 뒤이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2009년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이명균 현 강원 삼척경찰서장과 프로파일러 등 50여명을 투입해 편지 사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전 수사 담당자가 재수사 맡는 게 맞나? 재수사는 이전 수사가 부실수사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4학년은 되고 5~6학년은 안 되는 이유
서울지역 초등 5~6학년 부모 10여명이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편향된 행동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거부된 5~6학년들은 ‘오세훈 학년’이라고 불린다”며 “학생을 볼모로 한 대권 행보를 중단하고 5~6학년 학생을 위해 배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중랑 4개구에서는 4학년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들의 급식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고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찬반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시행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제 현재 2만 2000여명이 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요청 위임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기사 보기>
학생과 부모 입장에선 이해할 수가 없죠. 4학년까지는 되고 5~6학년은 안 되는 이유를.

호미로 막을 일을 혈세로
국회 정무위가 어제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금융권이 매년 적립하는 예금보험료의 45%를 투입하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가 출연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또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기사 보기>
호미로 막을 일을 국민 혈세로 막는 셈.

‘편향’이 아닌 ‘일방’
교원소청심사위가 지난 7일 민노당 후원 혐의로 해임 또는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31명의 교사들에게 ‘원처분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1월에 이들 교사에게 벌금 30만~50만원의 가벼운 형을 선고했는데도 중징계를 결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2008년 여학생 성희롱 혐의로 학교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에 대해서는 절차를 문제 삼아 징계를 무효화했습니다. 2009년 급식업체 사장과 함께 중국 일본 등으로 접대성 골프외유를 다녀온 중학교 교장들에게는 정직과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해 7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뒤 곧바로 사면해 주고 교장 재발령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 및 교사 공무원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는 어제 “교원소청심사위를 교과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는 법 개정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이 정도면 ‘편향’이 아니라 ‘일방’.

자살자 급증
한림대 의대 김동현 교수가 조사한 결과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가 77명으로 1990년 14.3명보다 5.38배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15~24세 자살자는 9.3명에서 23.2명으로 2.49배, 35~64세 자살자가 10.5명에서 35.9명으로 3.41배 늘어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노인의 66.4%가 ‘노후준비가 돼 있지 않아 자녀나 친지, 사회단체에 의탁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사 보기>
노인 자살자 급증도 문제고 연령 가리지 않고 자살자 느는 것도 문제.

옛말 틀린 것 하나도 없다. 세상도 인생도 돌고 돈다. 어릴 때 사고치고 속 썩이던 자식이 커서 효자 노릇 하는 건 그리 드문 광경이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경우가 될지 모른다. 지금 당장은 민주당에 몽니 부리지만 나중에 상을 차려줄지 모른다. 흐름이 그렇다.

민주당은 암초를 만났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과 무상의료, 여기에 반값 등록금까지 기세 좋게 내놨다가 한나라당의 세금 역공에 말려 멈칫대고 있다. 자칫하다간 2006년의 악몽이 재현될지 모른다. ‘세금폭탄’ 프레임에 갇혀 5.31 지방선거에서 속절없이 참패했던 그 때의 참화를 되맞을지 모른다. 서울 강남은 물론 종부세와는 큰 상관이 없던 강북지역 민심까지 등을 돌렸던 그 때의 참화를 되맞을지 모른다.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구축해야 한다. 이른바 ‘주체세력’을 조직해야 한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에 머리로 찬성하는 수준을 넘어 행동으로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적극 지지층을 조직해 ‘불감청고소원’ 세력을 견인해야 한다.

그 매개가 주민투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회심의 승부수로 띄운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민주당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돌파 카드가 된다.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청구에 실패하면, 또는 주민투표에서 패배하면 그렇게 된다. 그것이 무상급식 추인으로 간주되는 순간 오세훈 시장은 물론 한나라당의 ‘복지 포퓰리즘’ 구호는 탄핵사태를 맞는다. 단순히 무상급식에 대한 탄핵을 넘어 ‘반 무상’ 전반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진다. 여론지형이 그렇게 바뀐다.

‘주체세력’이 구축된다. 주민투표 과정에서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뭉치면 이들은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 시리즈’ 전반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주체세력’이 된다. 민주당의 ‘구호’를 ‘운동’으로 확산시킬 실천그룹이 구축된다.

둑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조그만 구멍이 둑을 허무는 법이다. 비전은 인식이 아니라 확신이다. 실현될 수 있다는 확신이 비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법이다. 이 점에 입각해 보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다른 ‘무상 시리즈’를 실현시키는 교두보다.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의 ‘복지 포퓰리즘’ 구호에 균열을 가하는 구멍이자, ‘무상 시리즈’에 확신을 심어주는 매개다(민주당이 현실적인 재원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단서는 굳이 거론치 않겠다. 당연한 얘기니까).

물론 위험부담은 있다.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청구에 성공하면, 나아가 주민투표에서 무상급식을 부결시키면 상황은 반전된다. 민주당은 코너에 몰리고 보편적 복지는 벼랑 끝에 내몰린다.

하지만 피할 일은 아니다. ‘무상 시리즈’ 가운데 그나마 시민 곁에 가까이 다가 서 있는 게 무상급식이다. 이런 호재조차 실현시키지 못하는 민주당이라면 ‘무상 시리즈’ 전반을  관철시킬 가능성은 제로다. ‘무상 시리즈’가 파탄 날 뿐만 아니라 2012년 선거판도 파탄 난다.

또 다시 옛말 틀린 것 하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했다. 오세훈 시장이 기어코 주민투표를 성사시킬 요량이라면 타고 가야 한다. 그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사진=오세훈 서울시장 ⓒ프레시안

아마도 4~5년 전쯤부터였을 겁니다. 통성명을 할 때 학번을 대다가 그때부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는 7살에 학교 들어갔다’고….

속절없이 나이 먹는 게 억울해서였습니다. 남들보다 한 살이라도 적다고 자위하기 위해서였습니다(그래도 얼굴 나이는 들어 보이나 봅니다. 삼사 년 나이 많은 선배도 저를 처음 보고 ‘선배님’이라고 부르더군요, 아~ ).

또 한 해를 보내는 끝자락에 섰습니다. 헌데 이번엔 억울하지도 아쉽지도 않습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임계점’입니다. 액체와 기체의 상태를 분간하기 힘든 경계점 말입니다. 올 한 해는 그런 해였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꿈틀대는 시기였습니다. 단면은 ‘고착’이었지만 맥락은 ‘변화’였습니다.

6.2지방선거가 그 예입니다. 편향과 편중을 용납하지 않는 국민의 역동적인 저력이 발산된 사례입니다. 무상급식도 또 하나의 예입니다. 고정관념에 속박되지 않는 국민의 역동적인 사고가 투영된 사례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영원불변한 건 없으니까요.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의식도 흥망성쇠의 자연법칙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임계점은 임계점일 뿐입니다. 추가로 열에너지를 가하지 않으면 액체는 완전히 기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액체 상태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만 확인한 것으로 갈음하렵니다.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열에너지를 추가로 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내년 한 해를 열려고 합니다.

‘미디어토씨’를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바위처럼’ 꿋꿋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딛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복된 내일을 여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고요.

박근혜를 보면서 오세훈을 떠올린다. ‘박근혜표 복지’에 ‘오세훈식 몽니’가 오버랩 된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꺼내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소문난 잔칫상이다. 보육, 교육, 직업훈련, 보건, 주거, 노후생활 등에 대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구체 방안이 빠져있다.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의사만 있지 방안은 없다. 

그래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좋아서 뭐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평가할 건더기가 없어서 뭐라 하지 않는다. 학교 다닐 때 배운 ‘원론’, 보편타당한 ‘공자님 말씀’에 누가 토를 달겠는가.

관건은 ‘킬러 콘텐츠’다. 박근혜 전 대표도 언젠가는 야권의 무상급식과 같이 자신의 복지 구상을 상징하는 대표 공약을 내놓을 텐데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가 되면 박근혜 전 대표도 오세훈 서울시장 꼴이 날지 모른다.

박근혜 전 대표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3의 길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냥 말 뿐이다. 실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또한 ‘선택적 복지’를 기조로 삼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박근혜 전 대표가 주최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공청회의 자료집에 그렇게 기술돼있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비 및 급식비 등 교육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개선이 가능하다’고 기술돼 있고, ‘무상급식 대상이 일정수준 이하의 대상으로 결정되고 운영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정책조정 및 연계체제가 필요하다’고 기술돼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런 기조를 채택하고 고수하면 또 한 번 소문난 잔치판을 연출한다. 이것저것 다 건드리지만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찔끔찔끔' 복지책을 내놓는다.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전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 무상급식 예산 하나에 주판알을 이리저리 튕기는 여권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감세논쟁에 미온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표의 이력을 봐도 그렇다. 그가 보육, 교육, 직업훈련, 보건, 주거, 노후생활을 모두 아우르려 하다보면 복지는 필연적으로 '박리다매'로 가게 돼 있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것저것 다 건드려도 이전보다 진일보한 구체안을 제시하면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박근혜표 복지’ 하나만 고려했을 때 성립되는 평가다. 야권의 복지책을 고려대상에서 제외했을 때 성립되는 평가다.

만에 하나 야권이 무상급식에 이은 또 하나의 ‘보편적 복지’ 플랜을 제시한다면 박근혜 전 대표는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신의 ‘박리다매’ 복지노선을 고수하기 위해 야권의 ‘창고개방’ 복지에 태클을 거는 모습을 연출해야만 한다. 바로 오세훈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야권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화살을 날리는 건 과민반응이다. 조바심에 사로잡혀 앞뒤 재지 않는 태도다. 자기 프레임에 박근혜 전 대표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박근혜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행보다.

야권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은 ‘박근혜표 복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후속곡’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한테 차용해온 무상급식 공약을 이을 제2의 보편적 복지안을 내놓는 것이다. '번안곡'이 아닌 '창작곡'을 레퍼토리 삼는 것이다.

삿대질 할 때가 아니라 ‘열공’할 때란 얘기다.

▲사진=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프레시안

어쩜 이리 정반대일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트위터 사용자 7명과의 오찬간담회에서 “4대강도 내년 말에 공사가 끝나는데 그 이후에 보면 홍수 방지도 되고 강이 정말 좋아질 거다”라고 말한 뒤 “이런 데 투자하지 않고 복지 같은 데 재원을 다 써버리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복지를 누리면서 기대치가 커지고 있지만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즐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쩜 이리 정반대일까? 야당 주장과….

당당한 대응법은 ‘네탓’
이명박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야당의 예산안 공세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때 금액이 작은 항목에도 돌아가며 발언하며 30분씩 시간을 끄는 등 정상적 심사를 방해했다” “민주당도 기획재정부에 요구해 챙길 예산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수도권 및 소장파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청와대와 당이 앞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쟁점법안 처리를 강요할 경우 거부하기로 했으며 만약 동참하면 19대 총선 불출마까지 각오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당당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네탓’.

다친 사람이 김성회 뿐이던가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대통령께서 지난주 예산이 처리되던 날 밤 직접 전화를 주셔서 ‘국회에서 예산이 처리되는 데 애써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하셨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 이어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이재오 특임장관,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으로부터도 격려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순방 출국 직전 공항에서 참모로부터 ‘김성회 의원이 다쳐서 병원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전화를 연결해서 ‘괜찮냐. 많이 다쳤냐. 오늘 저거 하느라 애썼다’고 하고 바로 끊었다”며 “다쳤다고 해서 위로전화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다친 사람이 어디 김성회 의원뿐이던가.

오세훈 시장은?
경기도가 올해 58억원이던 친환경 학교급식지원비를 내년 40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교육청이 초등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요청한 782억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주당이 다수인 경기도의회와 대립해왔습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어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사 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했을까?
 
흐름 잡혔네
‘한국일보’가 전국 22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계획을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에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인 곳은 강원 정선군과 전북 8개군 등 9곳이었습니다. 정선군은 올해 2학기부터, 전북 8개군은 2005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한 뒤 향후 고교까지 확대하기로 한 곳은 충북 12개 모든 시군과 경북 2개군이었습니다. 초등학교만 전면 실시한 뒤 중고교까지 확대하기로 한 곳은 광주 전체 5개구와 충남 16개 전체 시군, 경기 4개 군과 전북 6개 시, 경북 2개군 등 33곳이었습니다. 초중고교 중 일부 학년만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을 한 뒤 향후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곳은 63곳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속도는 다르지만 흐름은 잡혔네.

다른 학생도 생각해야지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대학 진학 현황과 명단을 알리는 현수막을 교문 등에 거는 것을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나친 공부 경쟁을 꺼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현수막에 이름 안 오른 학생들 생각도 해야죠.

이번에 무슨 이유 댈까
KBS ‘추적60분-4대강’ 편이 지난 8일 방송 보류된 데 이어 어제도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방송시간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대체 편성된 겁니다. 한편 KBS는 지난 7월 사내 총파업을 주도했던 언론노조 KBS본부 간부 60여명에게 인사위에 회부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징계 사유는 직제개편과 관련한 이사회 방해, 노보를 통한 명예훼손 등입니다. 뒤늦게 징계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KBS측은 “노사간 단체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징계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지난주에 단체협상이 마무리됐으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방송 보류 명분이었던 재판도 끝났는데…. 이번엔 무슨 이유 댈까?

구리면 돌아앉는 법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거부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감사원으로 34.5%에 달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부 30%, 대검찰청 28.2%, 식약청 26.8%, 국세청과 관세청 24.5%, 대통령실 21.7% 순이었습니다. 주로 돈을 다루거나 권력이나 인허가권이 집중돼 있는 곳들입니다. 거부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병무청으로 3.3%였으며 이어 국방부 5.6%, 국가보훈처 8.4% 순이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의 거부비율은 18.4%였습니다. <기사 보기>
구리면 돌아앉는 법.

소독하셨습니까?
경기도 양주시 상수리와 연천군 노곡리 돼지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두 농장 주인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농장은 경북 안동에서 204km나 떨어진 곳인데 이 농장의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지난 3일 경북 군위의 한 농장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지역의 농협조합장 16명이 1일부터 닷새간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만과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이틀 전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비상이 걸렸는데도 수출상담과 유통현황 명목으로 비행기에 오른 겁니다. <기사 보기>
귀국 때 소독 하셨습니까?

더 낮네
국제노동기구가 28개 선진국의 최근 3년간 실질임금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최저수준이었습니다. 2006년까지 실질임금이 오르다가 2007년부터 3년 동안 1.8%, 1.5%, 3.3% 감소한 겁니다. 이 같은 하락속도는 28개국 중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곤 가장 빠른 것입니다. 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7.4%였지만 임금 상승률은 18.3%에 그쳐 비교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사 보기>
얼마 전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임금상승률은 더 낮네.

사형이 만사는 아니지
부산고법 형사2부가 부산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난하게 살면서 가족과 유대도 거의 단절되고 소외된 전과자로 살면서 사회적 냉대를 당하는 등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중범죄자가 됐는데 사회적 책임은 무시하고 피고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고, “측두엽 간질 등 정신질환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사형이 만사는 아니지.

러시아도 등 돌리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9일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14일 수흐바타린 바트볼드 몽골 총리와 회담한 뒤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언급하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무조건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러시아도 등 돌리고 이제 중국만 남았네.

‘쓰레기남’? 맞네
연세대 재학생 커뮤니티인 ‘세연넷’에 13일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날 오후 9시경 연세대 중앙도서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60대 남성 미화원과 부딪힌 젊은이가 미화원이 사과를 하는데도 욕을 하며 쓰레기봉투를 밟아대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연세대가 조사에 나섰는데요. 당사자인 미화원 김모 씨는 연세대 측에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에게 폭언과 행패를 당한 것이 맞고 당시 이 젊은이가 술에 취한 듯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 보기>
일명 ‘쓰레기남’이라고…. 맞네. 하는 짓이….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말했다.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생각해보면 안상수 대표 체제는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예산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왜 아니겠는가.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릴 판이다.

언론에 의해 대표적인 ‘날림’ 사례로 지목된 항목들엔 공통점이 있다. 양육수당, 영유아 접종비, 결식아동 급식비, 대학생 학자금 예산 모두가 ‘자녀 예산’이다. 상대적으로 정당 충성도가 낮은 반면 선거 판도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30~40대 부모들의 심기를 자극하는 항목들이다.

이들이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 굳이 짚을 필요가 없다. 이미 6.2지방선거에서 확인한 바다.

한나라당은 서둘러 관련 예산을 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버스는 이미 지나갔다. 설령 관련 예산을 보전한다 해도 한 번 얼룩진 이미지는 완전히 세탁되지 않는다. 정두언 최고위원 말대로 안상수 대표의 거취를 도마 위에 올린다 해도 요령부득이다. ‘자녀 예산’의 맞은편에서 ‘형님 예산’과 ‘부인 예산’이 우뚝 부각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한 사람이 더 떠오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이 사람 또한 예산안 강행처리  후폭풍에 휘말리게 생겼다.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처리하자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기세 좋게 나섰던 그의 ‘강경투쟁’이 뻘쭘해지게 생겼다.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여론지형이 더 악화될 게 뻔하다. ‘친서민’과 정반대 행보를 보인 한나라당이 ‘때리는 시어머니’가 돼 버렸다면 오세훈 시장은 ‘시누이’가 돼 버렸다. '선택적 복지' 항목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꼬나보는 사나운 눈초리가 '보편적 복지'를 비난하는 오세훈 시장으로 옮아가게 돼 버렸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사안이 유사하고 당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은 예산안 강행처리의 유탄을 맞게 돼 있다. 그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갈수록 사나워지게 돼 있다.

그래도 좋다. 어차피 ‘강경투쟁’은 민심이 아니라 당심을 겨냥한 것이었으니까 자신의 보수 선명성을 강화하기만 하면 괜찮을지 모른다. 헌데 이마저도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얼룩을 빼려고 표백제를 집어 드는 한나라당에게 오세훈 시장의 행보는 도움 될 게 없다. 관련 예산 보전에 그치지 않고 친서민 예산을 추가 편성하려고 대들지 모를 한나라당에게 700억원에 벌벌 떠는 오세훈 시장의 행태는 도움 될 게 없다. 

국민 여론은 둘째 치고 한나라당조차 ‘눈치코치 없는’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마뜩찮은 눈길로 바라보기 십상이다. 오세훈 시장의 말을 빌리면 "한나라당 내에서도 슬금슬금 꼬리 내리는 국회의원들“이 늘기 십상이다.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속설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결과적으로 택일도 잘못하고 번지수도 잘못 짚은 것이다.

▲사진=오세훈 서울시장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