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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도 아니고 인권위에서
장애인 활동가 우동민 씨가 인권위에서 농성을 한 후 숨졌습니다. 우씨는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달 3일 인권위 건물 11층에서 장애인 복지 확대와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자정 이후에 전원이 차단돼 감기에 걸렸고 이것이 폐렴으로 악화돼 사망했습니다. 우씨는 감기에 걸려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국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악됐다며 한나라당사 앞으로 달려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동료 장애인들이 어제 인권위 앞에서 노제를 지냈습니다. 우씨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돼 언어장애에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기사 보기>
말문이 막힌다. 다른 곳도 아니고 인권위 사무실에서 전기 차단이라니.

2년 만의 소환장
경찰이 용산참사 관련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용산참사 당일인 2009년 1월 20일 남일당 앞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몸싸움을 벌인 사진을 판독하다가 대학생 두 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한 대학생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오래된 일에 대해 소환 통보를 받아 황당하다”며 “남일당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을 뿐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2년 지나서 소환장? 참 집요하다.

또 다른 시작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머니투데이와 CBS가 어제 방송통신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을지병원이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에 주주로 참여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재단은 비영리재단으로 준용하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데도 주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이나 음식점 같은 것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을지병원은 연합뉴스TV에 지분율 4.9%(30억원)를 투자했고 을지재단은 9.9%(6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기사 보기>
또 다른 시작.

일본, 요상하게 움직인다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다음 주에 방한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할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연내에 체결될지, 내년에나 가능할지는 아직 모른다”면서 “협정으로 할지 MOU로 할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상호군수지원도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 유엔 평화활동 등의 분야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평도 피격사태 직후 한일을 방문한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검토 소식에 이은 2탄. 일본이 요상하게 움직인다.

물가인상 이끄는 게 ‘MB품목’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을 위해 물가와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갖고 물가 억제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3% 수준의 물가 관리는 중요하다. 3% 물가를 잡지 못하면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돌아간다”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부처별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 불가피한 것은 속도를 늦추고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억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11월의 3.3%에 이어 2개월 연속 3%를 넘어섰습니다. 국제 원유가가 치솟으면서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2000원 이상 받는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고, 배추 무 마늘 대파 고등어 등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CJ 제일제당과 풀무원은 두부값을 19~27%나 올렸습니다. <기사 보기>
‘MB품목’이란 게 있었죠? 물가 급등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그것들입니다.

공무원도 먹고 살아야겠지만
정부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의 기본급이 총보수 대비 5.1% 인상됩니다. 대통령의 연봉은 1000만원 올라 1억 7909만원이 되고 총리는 800만원이 올라 1억 3884만원이 됩니다. 장관의 경우 600만원 정도 올라 1억 209만원이 됩니다. <기사 보기>
공무원도 먹고 살아야겠지만 타이밍이 좀~.

지역구 활동하긴 좋겠네
국토해양부가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울릉도에 50인승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1200m 길이의 비행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6000억~7000억원이 들어가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종전 계획보다 다소 줄인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릉도는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기사 보기>
경비행장 건설되면 지역구 활동 하긴 좋겠네.

반전에 또 반전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어제 열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줬다는 한만호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교도소 접견에서 나눈 대화록인데 이에 따르면 한만호 씨가 2009년 6월 13일 접견 때 어머니에게 “내가 3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고, 6월 30일엔 “3억 얘기했는데 답이 오긴 올 거예요. 한명숙 서울시장 나오는 것 같던데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한만호 씨 부모가 살던 집이 경매처분 될 위기에 처하자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넸던 돈을 되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만호 씨는 지난달 20일 2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반전에 반전.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디로 갔나? 사랑과 평화
서울 강남경찰서가 어제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를 폭행한 혐의로 이 교회의 전 부목사 최모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최씨와 함께 담임목사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이 교회 부목사 조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최씨와 조씨는 지난 2일 아침 1부 예배가 끝난 뒤 김지철 담임목사를 찾아가 “왜 우리를 예배에서 배제하느냐”고 항의하며 폭행했고, 김지철 담임목사는 왼쪽 눈 주변 광대뼈가 함몰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최씨와 조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들은 “김 목사가 보직을 빼앗고 사목활동 배정표에서 제외해 이를 항의하러 갔다가 난투극이 벌어져 양쪽 모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망교회는 2003년 설립자인 곽선희 목사가 물러나고 김지철 목사가 담임을 맡으면서 신도들 사이에 계파가 나뉘어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있던 곳입니다. <기사 보기>
사랑과 평화는 어디로 갔나요?

장인이 우대받는 사회
미림여자정보고와 수도공고 등 두 마이스터고의 2011학년도 입시 합격생 평균 내신성적이 상위 25.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 32.9%보다 7.2%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기사 보기>
꿈꿉니다. 장인이 우대받는 사회.

왜 하필 지금인가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들을 ‘조교’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사이에 북한 국적 포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장쑤성 전장시에 거주하는 조교 김정자 씨가 중국인으로 귀화한 사실이 ‘양자만보’에 보도된 뒤부터 국적 포기 붐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국적을 유지하면 외국인 거류증을 받아야 하고, 중국의 은행 이용 등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기사 보기>
북한 국적 유지하면 생활이 불편하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 터. 왜 하필 지금 붐이 이느냐가 핵심.

허송세월 안 했다면?
세종시에 아파트를 공급할 민간 건설업체 10곳이 최근 4개항의 요구사항을 담은 8쪽짜리 건의문을 사업사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했습니다. “사업성 하락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토지비 인하, 연체료 100% 탕감, 설계변경 등을 요구한 겁니다. 또 10개 업체 중 절반 이상은 계약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건설업체는 2012년까지 1만 2000 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기로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세종시 논란으로 허송세월을 안 했다면?

전 정권 소장파?
대검 중수부가 C&그룹의 임병석 회장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정관계 인사 등에게 법인카드를 나눠준 정황을 확보했는데요. 법인카드를 받아 쓴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 중에는 전 정권 소장파 핵심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애경화학 부회장 출신으로 구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임성주 C&그룹 부회장이 로비의 중간고리 역할을 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병석 C&그룹 회장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은행에서 거액을 빌리고 계열사에 부당 자금거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23일 구속됐습니다. <기사 보기>
전 정권 소장파 핵심이라면 현 야권의 한 축. 반발과 논란 커지겠네.

‘모르쇠’ 하려다가 ‘앗 뜨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21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의 은행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와 관련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상무는 중요 장부 등을 대여금고로 옮겨 놓은 뒤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검찰이 금고까지 압수수색한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퇴원했습니다. <기사 보기>
‘모르쇠’ 하려다가 ‘앗 뜨거’ 했다는 얘기.

검찰총장이 따로 없네
이재오 특임장관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당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정정국을 만들거나 특정인을 손보기 위해 하는 수사는 없기 때문에 (야권도) 염려할 것이 없다”면서도 “지금 야당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권 시절의 문제일 것이고 정확히는 구여당 것도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수사와 관련해 이 장관은 “천 회장이 현 정권의 위력을 빌려 부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문제이고 우리가 집권하기 전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무부 장관, 아니 검찰총장이 따로 없네.

인권위가 마이클 잭슨이냐?
국가인권위가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의결 방식을 변경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상임위원 3명이 합의하면 위원장이 반대하거나 전원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특정안건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꿔 상임위원 3명이 합의하더라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전원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상임위 의결로 가능했던 긴급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도 반드시 전원위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임위는 대통령, 여당, 야당이 1명씩 지명-추천하는데 현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영, 한나라당이 추천한 문경란, 민주당이 추천한 장향숙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인권위가 마이클 잭슨이냐, 백스텝 밟게….

늘 제기되지만
지난해 325개 대학의 적립금 보유액이 10조 833억원이었습니다. 이화여대가 73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와 홍익대가 각각 5113억원과 4856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원대는 2575억원으로 4위를 기록했는데 2001년 222억원에서 8년만에 10배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대학 적립금의 91%가 법인회계 적립금이 아닌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등록금을 적립한 것입니다. <기사 보기>
늘 제기되지만 전혀 안 고쳐지는 사안.

장인이 대접받으면
마이스터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산 장림동 부산자동차고는 2011학년도 원서접수 결과 120명 모집에 646명이 지원해 5.3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해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기 전에는 해마다 미달사태를 빚었던 한국항만물류고는 올해 245명이 지원해 2.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원자들의 학업성취도 수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광주 자동화설비공고 지원자의 평균 내신성적이 지난해에는 상위 35%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25%입니다. 마이스터고는 학비 전액 면제에 기숙사비도 지원 받고 졸업하면 협력업체에 쉽게 취업되는 학교입니다. <기사 보기>
장인이 대접받는 사회가 열린다면 가속도 붙을 텐데.

구상권은 청구했나
경찰이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제기된 국가 소송 가운데 수사과정 과실과 인권침해, 행정착오 등으로 일반인에게 물어준 배상 건수와 액수가 106건, 44억 3513만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에 홀로 살던 70대 할머니가 2007년 7월 자신의 방을 털려 현금과 금반지 등 23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이 용의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를 수거했다가 분실했는데요. 경찰은 그 뒤 수사를 재촉하는 할머니에게 다른 담배꽁초를 보여줬다가 결국 소송 끝에 수사 부실로 인한 위자료 50만원을 물어줬습니다. <기사 보기>
배상금만큼 구상권 청구했을까?

제2의 쌍용차 될라
반도체 생산업체인 KEC 노조원 200여명이 21일부터 경북 구미 공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임금과 노조전임자 문제를 놓고 회사와 협상을 벌이다 6월 21일 파업에 들어갔고, 회사는 같은 달 30일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들을 동원해 부분 직장폐쇄를 한 뒤 새 사원을 뽑거나 대체인력을 동원해 공장을 가동해왔습니다. 경찰은 1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공장을 둘러싼 채 강제진압을 벌일 태세인데요. 노조원 대다수는 여성이고, 공장 안에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인화물질과 화공약품이 많아 강제진압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사 보기>
자칫하다간 제2의 쌍용차가 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경인고속도로는 1969년 개통된 후 지난해 말까지 5456억원의 통행료를 걷어 건설유지비 2613억원의 두 배 수입을 올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역시 건설유지비는 5조 9165억원인데 그동안 받은 통행료 수입은 7조 3909억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 주민 등은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현재 고속도로 요금체제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 원칙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며 투자비를 회수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다른 노선의 통행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고속도로가 30년이 경과하고 통행료 수입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할 경우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3건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기사 보기>
걸핏하면 내세우는 게 수익자 부담원칙 아닌가?

너희 교육수준은
교총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대한제국 칙령이 만들어진 지 110년째가 되는 오늘을 ‘독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주요 포털사이트에 교총을 공격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역사를 거스르다니 한국 교육수준이 그만큼 낮은 것 아니냐” “일개 교원단체가 마음대로 정한 날이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교직원 단체는 어느 나라든 바보들의 모임인가” 등의 글들입니다. <기사 보기>
역사 왜곡하는 자기네 교육수준부터 되돌아보기를.

1.
기능직이 우대받는 사회는 건강합니다. 기능직이 장인(마이스터)으로 존경받는 사회는 건전합니다.

기능직이 우대받는 사회는 꿈입니다. 기능직이 장인으로 존경받는 사회는 미몽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겪은 적도 없습니다. 그 대신 ‘공돌이’ ‘공순이’가 천대받던 기억만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기능직이 장인으로 존경받는 사회는 ‘생활의 달인’이란 방송 프로그램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2.
이명박 대통령이 마이스터고를 찾아갔습니다. 의료기기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원주정보공고를 찾아가 ‘꿈’을 얘기했습니다. “(마이스터고 제도는) 대졸자보다 존경받고, 수입이 더 낫고, 일생 직장으로 일할 수 있고, 어느 때든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라면서 “모든 사람이 대학가는 것보다 마이스터고에 들어가길 원하는 시대가 불과 몇 년 안에 온다”고 했습니다.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그런 시대가 몇 년 안에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어떻게든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고 아등바등 대고, 허리띠 졸라매며 수십 수백 만원을 사설학원에 갖다 바치는 시대가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기껏 대학에 들어갔지만 취직이 안돼 실업자가 되고, 대출받은 학자금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시대가 종식되기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몇 년 안에 그런 신천지가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3.
비정규직이 줄줄이 해고되고 있습니다. 줄줄이 해고되는 비정규직의 태반은 기능직입니다. 정규직도 줄줄이 해고됩니다. 줄줄이 해고되는 정규직의 태반은 근속기간이 오래된 숙련노동자들입니다.

기능직이 천대받고 있습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껌같은 존재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장인이 될 여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묵어야 장맛’이 아니라 ‘묵으면 고임금’이란 인식이 경영논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4.
정부가 막아야 합니다.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반마이스터’ 행태를 제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려는 움직임만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지난 2일 비정규직법을 언급하면서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5월 7일 “노동유연성 문제는 연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의 최대과제”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습니다.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게 이뤄져야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는 게 그의 철학입니다.

5.
마이스터고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언대로 마이스터고 학생들 전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등록금을 면제해주면 좋습니다. 그 대상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라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런데도 감흥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주고 약 준다는 반발감마저 듭니다.

부푼 꿈을 안고 사회에 나온 마이스터고 학생이 맞닥뜨릴 세상은 정글보다 더 살벌한, 살얼음판 생존 난투장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난투장을 정부가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마이스터고 제도 이면에서 반마이스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원주정보공고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다. "무분별한 대학 진학으로 야기되는 사교육비 고통과 청년 실업 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중산층 및 서민대책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오늘 마이스터고에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말했다. “사교육비만 잡아도 중산층이 강화된다”고 했다. 지난 4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맞다. 두 말이 필요없다. 사교육만 잡으면 정권은 대박을 치고 민생은 허리를 편다.

하지만 어느 정권도 성공하지 못했다. 대박사업이란 걸 뻔히 알지만, 그래서 모든 정부가 달려들었지만 독박만 썼다. 왜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답을 내린 적이 있다.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질타하며 말했다. “내 딸도 정부의 교육정책을 안 믿는데 국민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했다. 이게 정답이다.

사교육의 ‘숙주’는 불신과 불안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진학계획을 불가측 상태로 몰아넣는다. 정착되는가 싶으면 휘젓는 입시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전략을 흐트러놓고 학습전략을 교란시킨다. 그래서 사교육에 기댄다. 국·영·수에 올인 하고 사설학원의 진학정보에 귀를 기울인다. 가이드가 못 미더워 스스로 지도를 펴는 것이다.

다를 바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린 정답에 기초하면 이명박 정권도 불신과 불안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여느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멀리 볼 필요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언행만 살펴도 갈짓자 행보를 단번에 읽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다. 6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교육 관련 집단이 세다는데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장관도 (사교육 관련 집단세력이 세서) 그러느냐”고 했다.

모두가 같은 풀이를 내놨다. 대통령의 ‘안병만 질타’는 결국 곽승준·정두언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학원심야교습 금지 입법화·내신 절대평가제 도입·고1 내신 대입시 반영 배제·특목고 입시 수정 등을 뼈대로 하는 곽승준·정두언 ‘플랜’이 사실상 추인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같은 풀이는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미래기획위원회와 거의 동일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기정사실이 되는 듯 했다.

더불어 전망했다. 학원심야교습 금지는 시도 조례에 의하면 된다는 교과부의 입장,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과 고1 내신 대입시 반영 배제에 반대하는 교과부의 입장은 사실상 거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개각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경질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헌데 아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흐름이 180도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안병만 장관이 어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교육정책을 관장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은 교과부 장관”이라고 못 박더니, 오늘은 같은 신문에 안병만 장관의 입지가 더욱 튼튼해졌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는 교과부가 중심이 돼 사교육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라”고 말했으며, 학원심야교습 금지 입법화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으니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열흘 전, 이명박 대통령의 등등했던 기세를 떠올리면 어리둥절할 정도로 돌변한 태도이기에 믿기 어렵지만, 그래서 혹여 '동아일보'가 오보를 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지만 아무래도 상관없다. '동아일보'가 '소설'을 쓴 것이 아닌 한,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전한 건 엄연한 사실인 한, 여권 깊숙한 곳에서 혼란과 혼선이 어지럽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 또는 여권 핵심부에서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른 행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행태를 보인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또는 여권 핵심부가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며 사교육의 ‘숙주’를 키우고 있는 점만은 분명하다. 

어쩌면 예견된 귀결인지 모른다. 과정을 보면 그렇다.

사교육 대책 논란은 2단계로 진행됐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을 시작한 논란은 4월을 거쳐 5월 18일 당정회의에서 학원심야교습 금지 입법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1단계가 일단락 됐다. 그랬다가 6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병만 장관을 질타하면서 2단계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분기점이 되는 회의가 열렸다. 1단계와 2단계의 경계지점에서 바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다. 6월 22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친서민 행보’를 선포했다. ‘친서민’을 표방하면서 그 일환으로 사교육 근절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 또는 여권 핵심부가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연유를 얼추 짐작할 수 있다.

‘친서민’이란 과녁을 먼저 겨눈 다음에 총알을 끌어모으다보니 실탄인지 공포탄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선명하고 상징적인 대책이 가져올 즉시효과에 현혹돼 냉큼 집어들었다가 교과부가 내세운 현실성 논리에 가로막혀 '트위스트'를 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얘기다.

▲사진=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원주정보공업고교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