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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올리지 뭐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1명이 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형 요건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하고,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와 관련한 당선무효 기준 역시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7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선거사무장 등의 처벌 대상을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 행위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4명은 지난달 4일 직계존비속의 법 위반으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뭘 그리 에둘러 가시나? 차라리 '포괄적 면책특권' 도입하세요

‘더티 플레이’?
성매매 단속 중이던 서울 강남경찰서에 2009년 여름 ‘모 국회의원이 강남의 한 호텔에서 유흥업소 여성에게 돈을 주고 관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의원을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로 ‘모셔’갔습니다. 이 의원은 같이 있던 여성이 ‘친구’로 동남아시아로 여행도 함께 다녀왔다며 항공권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불입건’ 하기로 결론 내고 검찰에는 ‘어느 국회의원’이라고만 적어 올리는 한편 구두로 이 의원의 신상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한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관가에서 입소문을 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소속이고, 사개특위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행위도 ‘더티’, 소문도 ‘더티’?

조폭과 의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정모 씨를 구속하고 해외로 달아난 조폭 송모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 투자했다 3억여원의 손해를 보자 2007년 11월 정국교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액 8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부인과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는데요. 정 전 의원이 조폭들을 경호원으로 두고 협박에 응하지 않자 송씨와 함께 정 전 의원 집으로 찾아가 경호원들과 대치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당시 경호원이 휘두른 칼에 송씨가 중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해 같은 해 12월 8억원을 받아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사건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이 올해 초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씨는 투자를 권유한 증권 애널리스트 김모 씨도 협박해 현금과 주식 등 6억여원을 뜯어냈습니다. 정국교 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재산 95억여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2009년 7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기사 보기>
조폭은 전직 의원을 협박하고, 전직 의원은 조폭을 고용하고….

그럼 직장인에게도
법제처가 최근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 등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건보료를 월 2만~3만원 덜 내게 됐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일반 회사원들에게 공무원의 월정직책급에 해당하는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보수에 합산시켜 보험료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직장인에게도 똑같은 기준 적용해야지.

이런 기업들에게 3조원이나
‘한겨레’가 매출액 상위 30대 기업의 2007년과 2010년 사업보고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매출이 404조여원에서 630조여원으로 55.8% 늘고, 영업이익도 30조여원에서 53조여원으로 73.3% 늘었지만 직원수는 43만여명에서 48만여명으로 10.3% 느는 데 그쳤습니다. 법인세를 세전 순이익으로 나눠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 정도를 알 수 있는 법인세 유효세율은 26.3%에서 19.4%로 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기업들에 퍼 준 감세 혜택이 3조원이랍니다.

약탈 자본주의의 단적인 예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노동자 3차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93명의 80%인 152명이 전문적인 상담을 요하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간 자살률은 일반인의 3.74배, 심근경색 사망률은 18.3배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87%가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는데요. 구조조정 뒤 노동자들의 평균 수입은 82만 2800원으로 해고 전보다 74% 줄었습니다. <기사 보기>
약탈자본주의의 단적인 예라 해도 되겠지요?

긴장 높아지는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1일 타임오프 시행 사업장이 되면서 노조 전임자 233명 전원에게 무급휴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법정 노조 전임자 24명 이외의 노조 전임자에게는 월급을 줄 수 없다며 법정 전임자를 지정해 달라고 노조에 요청했으나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 전임자 전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기사 보기>
노조는 총력대응 선언했고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수 월급은 고공행진
4년제 일반 대학 220곳의 정교수 연봉이 평균 859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교수는 7147만원, 조교수는 5962만원, 전임강사는 4420만원이었습니다. 정교수의 평균 연봉은 2530만원인 2009년의 노동자 평균연봉의 3.3배 수준입니다. 2.3년제 대학 145곳의 연봉은 정교수가 8097만원, 부교수가 6737만원, 조교수가 5376만원, 전임강사가 3685만원이었습니다. 정교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도는 대학은 4년제의 경우 고려대 을지대 포항공대 등 46곳이었고, 2.3년제의 경우 배화여대 적십자간호대 인하공전 등 10곳이었습니다. 정교수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을 밑도는 대학은 4년제의 영산선학대와 인천가톨릭대 등 11곳과 2.3년제의 부산정보대 등 모두 12곳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교수들 월급은 고공행진하고.

학생 혈압은 고도상승
대학생 3000여명이 2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 대학생 대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지난달 31일 학생총회를 열어 학교 측이 등록금 동결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오늘부터 1주일간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인 ‘채플’ 수업을 거부하기로 결의했고, 고려대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본관과 학생처 건물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학생들의 혈압도 고도상승하고.

월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은행 조사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이뤄진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이 44.8%에 달했습니다. 보증부 월세가 42.4%, 순수 월세가 2.4%였는데요. 보증부 월세의 비중은 1995년 23.3%에서 두 배로 뛰었습니다. 지역별 월세 비중은 6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이 각각 51%와 53%인 반면 서울은 40%로 가장 낮았습니다. <기사 보기>
월세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감당하라고. 

신공항 백지화 후의 풍경
여야 의원 12명이 오늘 국회에서 모임을 열어 수도권 기업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 저지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들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미룰 것을 요구하고, 수도권 입지 기업 업종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도록 개정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저지 성명을 발표한 뒤 50명에 이르는 각 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신공항 백지화 후 수도권 대 비수도권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4’자가 사람 잡네
박모 씨가 2008년 9월 광주 월산동 모 빌라 402호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는 현관문에 적힌 대로 502호로 기재했고 동사무소 전입신고 때도 똑같이 기재했습니다. ‘4’자를 싫어하는 미신 때문에 전 주인들이 502호로 기재해 살았는데 이를 따른 겁니다. 그 후 건물주가 빚을 갚지 않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은 낙찰금 배당을 받았으나 박씨만 제외된 겁니다. 등기와 주민등록상 호수가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박씨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동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동호수가 등기부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사 보기>
‘4’자가 사람 잡네.

장자연 편지에 이어
학력 위조 혐의로 구속기소 돼 유죄 판결을 받은 신정아 씨가 어제 펴낸 자전에세이 책을 통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자신에게 지분거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신정아 씨는 정운찬 위원장이 서울대 총장이던 2005년 초여름 서울대미술관 관장직과 교수직을 제의한 후 밤에 호텔 바로 불러내 신체 접촉을 하는가하면 대놓고 ‘네가 좋다. 앞으로 자주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다. (어떻게 대응할지) 주변과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정아 씨는 또 유력 일간지 문화부 기자 C씨로부터 노골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인 C씨는 이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말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정아 씨는 이밖에 외할머니와의 친분 덕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몇차례 만나 국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관심을 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장자연 편지에 이어 이번엔 신정아 책. 

서한? 그보다 먼저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서한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며 “서한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사퇴의 뜻이 담긴 사표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중요한 국정과제인 동반성장과 관련한 일에서 정 위원장이 계속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긴 사직서를 냈으니 청와대에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서한보다 신정아 책에 먼저 반응 보일지도.

이런 일에도 ‘배달 사고’?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어제 ‘관훈포럼’ 강연회에 나와 “이명박 정부로부터 총리직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에서는 메시지를 (나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나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교수는 “누가 전달하기로 했는지 그 사람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총리 후보로 추천할 때 파격적인 젊은 사람을 내세워보자는 말이 있었고 그 일환으로 안 교수가 거론된 적은 있으나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 교수는 “정부에서 뜻을 펴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정치는 잘 모르고 정치권으로 가는 건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므로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 일에도 ‘배달사고’가 나나?

위치정보 안 바꿔도 되겠네
국토지리정보원이 관측한 결과 동일본 대지진으로 동쪽으로 이동한 한반도가 15일 이후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라도의 경우 0.9cm 이동했다가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고, 서울은 2cm가량 이동한 뒤 0.8cm가량 돌아왔다네요. 하지만 독도는 5.1cm가량 이동한 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지각판의 복원력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기사 보기>
위치정보 안 바꿔도 되겠네.

후쿠시마 원전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한국원자력기술원이 지난해 4월 강릉 여수 군산 근해에서 잡은 조개류를 분석한 결과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등 방사능 물질 농축계수가 국제원자력기구 권고치보다 최대 2.11배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강릉 근해에서 잡힌 민들조개의 농축계수가 6341로 IAEA 권고치 3000의 2.11배였고, 강릉 근해의 미역 농축계수는 17로 IAEA 권고치 10보다 높았습니다. 농축계수는 바닷물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이 생물체 안에 축적되는 정도를 뜻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개체에서만 수치가 높은 것으로 해당 해역에 방사성 물질 누출과 같은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원인 규명 작업 등 후속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후쿠시마 원전과는 상관없는 일. 그래도 원인 규명은 필요한 일.

웬일인가 했더니
정부가 다음 달부터 북한의 영유아와 어린이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연평도 사태 직후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해 북한 수해 지원 차원에서 진행됐던 옥수수 및 생필품 지원과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등도 순차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의한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협의도 받아들이기로 하고 우선 전문가 협의를 오는 29일 문산에서 갖자는 내용의 전통문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기사 보기>
웬일인가 했더니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에 나선다네요.

고객 명단 보고 싶다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비자금 일부가 무전표 그림 거래 등의 방식으로 서미갤러리에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미갤러리는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 씨가 소장했다는 의혹을 받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유통 경로로 지목된 곳이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그림 로비를 위해 사들인 ‘학동마을’의 구입처로 지목된 곳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오리온그룹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헐값으로 거짓 매매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보고 싶다. 그 갤러리의 고객 명단. 도대체 얼마나 잘 나가는 갤러리이기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나.

노동자는 갹출 체험
실직자에게 지급할 고용보험기금 2000억원을 호화 직업체험관 건립에 쓴 정부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을 다음 달부터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현재 노동자 보수의 0.9%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을 다음 달부터 0.2%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의 요율을 유지할 경우 2013년부터 실업급여 적립금이 고갈된다며 이같이 의결한 겁니다. <기사 보기>
정부는 직업 체험관 짓고 노동자는 갹출 체험하고. 

여러분의 생각은?
경기도의회가 10명 이상의 의원이 취미 동호회를 꾸려 결성신고서를 내면 1인당 연간 30만원씩 지원하는데요. 경기도의회의 김광선 손호성 의원이 스크린 골프 동호회를 꾸리기고 하고 4일부터 18일까지 도의회 엘리베이터 등에 회원 모집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이들은 요건인 10명을 못 채우자 계속 모집해 동호회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이후 스크린 골프가 취미 동호회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손호성 의원은 “스크린 골프는 이제 대중화 됐고 골프는 체력 단련과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스포츠”라고 주장한 반면 “이들 논리라면 노래방 동호회도 만들고, 맛집 동호회도 만들지 그러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여러분은 생각은?

생채기에 소금 뿌리네
새 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하운동에 나서자 경찰이 처벌에 나서고 학교는 징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한국대학생연합이 다음달 2일 서울광장에서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고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지난 11일 집회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보신각까지 행진할 경우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며 불허를 통보한 겁니다. 이에 주최측이 차량 운행에 영향을 덜 미치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신청했지만 역시 퇴짜를 놨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월 교과부 앞에서 열린 전국대학총학생회장단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류모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두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한 것입니다. 서강대는 지난달 17일 열린 신입생 입학식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총학생회 간부 4명에게 ‘사회봉사 30시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기 위해 신입생들과 함께 10만원짜리 수표 모양의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날린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생채기에 약 발라줘도 모자랄 판에 소금 뿌리네.

민주당은 기적을 연출하려고 한다.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 만들려 하고, 돌밭에 씨 뿌려 싹을 피우려 한다. 이렇게 대변신의 기적을 연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박진영 JYP대표를 청년연구소장으로 영입하려 했고 앞으로도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려고 한다.

노력은 가상타. “민주당이 고답적으로 비치는 데 대한 고민”에 천착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껴안으려는 노력 또한 그렇다. 노력이 가상할 뿐만 아니라 시대 조류도 제대로 읽은 것 같다. '새 피' 수혈의 당위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수혈할 피의 혈액형까지 고민하는 모습이 가상타.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다. 헛심 쓰는 것이라는, 아주 박정한 평가를 내놓지 않을 수가 없다. 본말이 뒤집혔고 선후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박진영 대표와 같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 얻고자 하는 소득은 이미지 제고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직접 그렇게 말했다. “민주당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박진영 대표 영입을 추진했다고, “젊은 층의 새로운 문화와 열망을 담아내고 미래 세대와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청년연구소를 세우는 거라고 했다.

이게 문제다. 실체를 바꿀 생각은 않고 이미지만 덧씌우려 하는 게 문제다. 실체를 바꾸기 위해 ‘새 피’를 수혈하려는 게 아니라 실체를 가리기 위해 ‘새 피’를 수혈하려는 게 문제다.

실체가 고목이라는 증거는 허다하게 널려있다. 어느 쟁점 하나 끝장을 못 보는 허약 체질, ‘대안’과 ‘선명’ 사이에서 끝없이 배회하는 역마살 체질, 몸은 염불에 마음은 잿밥에 가 있는 분신 체질 등등. 이런 고목 줄기에 새파란 가지를 접붙인다고 해서 꽃이 피는 건 아니다.

다른 문제도 있다. 번지수를 헛짚은 게 문제다. 무채색 물감을 칠해야 하는 그림에 반짝이 물감을 뿌리는 게 문제다.

민주당이 박진영 대표 같은 인물을 영입해 접붙이고자 하는 이미지는 “새로운 문화와 열망”이다. 추상적인 단어를 나열해 본뜻을 헤아리기 어렵지만 통념과 상식에 기초해 해석하면 젊은 층의 “새로운 문화”는 생존의 문화요 개인주의의 문화다. 젊은 층의 “새로운 열망”은 구직의 열망이요 안정의 열망이다.

적합하지 않다. 젊은 층의 “새로운 문화와 열망”과 박진영 대표의 캐릭터는 부합하지 않는다. 김효석 원장은 박진영 대표의 “기획력과 아이디어”를 높이 샀다고 하지만, 또한 그런 평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문제다. 그런 캐릭터가 젊은 층의 현실을 대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천정부지 등록금에 절망하고 난공불락 구직 벽에 무릎 꿇는 젊은 층의 현실을 보듬는 것과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 민주당과 김효석 원장의 시도는 어색하고 생뚱맞다. 운동은 하지 않고 보약만 챙겨먹으려는 어느 약골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사진=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레시안

거두절미하고 말하자. 서울대는 법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법인으로 전환해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그렇다.

‘빅딜’이라고 한다. 서울대가 제2캠퍼스를 세종시에 조성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갖가지 특혜를 얻어냈다고 한다. 서울대는 "세종시와는 별개 문제"라고 항변하지만 다수 언론은 믿지 않는다.

실제로 서울대가 거둬들인 ‘수익’이 한두 개가 아니다. 서울대가 보유하고 관리하던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 양도받고, 매년 인건비와 경상경비, 시설확충금 등을 정부로부터 출연 받는다. 이뿐이 아니다.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교원은 사실상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 치고 가재 잡은 것이다.

쉬 찾아볼 수 없다. ‘거래’ 한 방에 이처럼 확실하게 수익 다변화를 이룬 경우는 시장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서울대는 탁월하다. 서열만 1위인 게 아니라 상술도 1위다.

근데 이상하다. 구성원인 서울대 학생들이 반발한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지난 9월 학생들을 상대로 법인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9%의 학생이 반대했다. 서울대가 법인이 되면 등록금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해할 수 없다. 영리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기업도 수익을 많이 올리면 직원들에게 일부를 배분한다. 월급을 올려주고 상여금 잔치를 벌인다.

시장과 기업의 이런 ‘상도’에 입각하면 서울대 학생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한다. 서울대가 수익을 올리면 올릴수록 등록금 액수는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우려하고 반대한다. 

학생들의 우려가 현실화 된다면 ‘법인 서울대’는 등록금마저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삼는 게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까지 침범해 수익 올리기에 혈안이 됐던 것처럼 ‘법인 서울대’도 ‘문어발’ 수익구조 창출에 골몰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물어야 한다. 우려가 정말 현실이 되면 ‘도대체 뭘 위한 수익 창출이냐’고 물어야 한다.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충해 서울대를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정답’이 이미 나와 있지만 그래도 물어야 한다.

학생 외에 일부 교수들도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와 교육 투자 확충’의 수혜자가 될 교수들 일부가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가 법인이 되면 기초학문이 등한시 되고, 학교 운영이 이사회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서울대학교 정장 ⓒ서울대학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