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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얼마만인가? 국민 뇌리 저편으로 아득히 멀어져갔던 ‘747’이 다시 나타난다. 다른 데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747’을 꺼내든다.

헌데 이상하다. 항공유를 급유하는 게 아니라 사망진단서를 발급한다. 정부 관계자가 그랬단다. “7% 성장은 선거 공약의 성격이 강했다”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울 예정”이라고 했단다. 애당초 ‘747’은 도요타 차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결함 투성이였다는 얘기다. 그래서 자진 리콜 하겠다는 얘기다.

할 말이 많지만 참자. 최소한 ‘공수표’ 발행에 대해 사과 또는 유감은 표명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목구멍에서 스멀거리지만 참자. ‘747’을 거울 삼을 태세가 돼 있다면, 정부 관계자 말대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기만 한다면 그깟 한 마디 참는 게 뭐 그리 대수겠는가. 

하지만 미더워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747’의 후속 모델로 검토하고 있다는 ‘비전2020’ 또한 ‘문방구 어음’처럼 보인다. 10년 뒤의 경제성장률 5%, 합계 출산율 1.7명,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비전’마저 비전이 안 보인다.

근거를 여기저기서 끌어모을 필요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진해서 밝혀온 입장만 모아도 반박 근거를 세우기엔 모자람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다. “대학 등록금이 너무 싸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또 말했다. 복지비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사먹으라”고.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먹이고 가르치는 비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이런데 누가 국가의 양육ㆍ교육시스템을 믿고 아이를 낳겠는가. 참고로 지난해 사립대와 국ㆍ공립대의 등록금은 5년 전에 비해 각각 165만(28.6%)원, 129만원(44.5%) 올랐다.

출산 환경이 제자리면 성장 환경도 쳇바퀴를 돈다. 출산율을 끌어올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전’은 구멍 난 풍선이 되고 만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목표도 그렇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7천 달러대로, 4년 전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수치는 굳이 들먹일 필요가 없다. 환율이 출렁거릴 때마다 1인당 국민소득액이 몇천 달러씩 등락한다는 현실도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질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바 있다.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소득·고용·교육·주거·안전 등 5대 민생분야를 아우르는 국민행복지수를 연내 개발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표로 삼겠다고. 하지만 함흥차사다. 들려오는 소식은 '개발'이 아니라 '지연'이다.  

그래도 안다. 정부가 지수를 개발하지 않아도 국민은 피부로 느낀다. 국민소득은 앞서서 거론했으니 부언할 필요가 없다. 고용은 2008년에 14만 개, 2009년 7만 2천 개가 줄었다. 주거 또한 열악하다. 땅값은 지난해 3월 이후 10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국토해양부 조사), 소형 아파트 가격 역시 올해 2월 가격이 2년 전 가격에 비해 7.84% 올랐으며(부동산뱅크 조사), 전세가도 올해 1월 서울 가격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 14.12%가 올랐다(부동산114 조사).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아이를 더 많이 낳고, 그걸 바탕 삼아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1인당 국민소득까지 늘리겠는가. 하나마나 한 소리다. ‘현재’에서 ‘비전’의 싹을 돋우지 못하는 한 갖가지 수치는 말 그대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연이율 0%짜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라고 조르는 것과 같다.

근수를 재면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인사가 최근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수도권 지역의 교육청 부교육감을 만나 출마를 포기하고 부교육감 자리에 남아 여권 후보를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교과부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3곳의 수도권 지역 교육감 선거에 나설 이른바 범여권 후보들을 물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전교조와 전공노 간부가 민노당 내부 투표에 참여했다고 해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안의 엄중성을 놓고 근수를 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 근수를 달 수나 있을까요?  

기대하시라, 대학 교육 질이 향상될지니
교과부가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200곳 중 106곳, 전문대 140여 곳 중 80곳이 동결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이 4년제 대학 166곳, 전문대 126곳이었으니까 지난해의 63%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기사 보기>
좋게 해석하자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적어도 2~3%의 교육 질 향상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8년 사이에 무슨 일이?
유엔이 사회적 권리와 관련해 지난해에 한국에게 권고한 사항이 83건이라고 합니다. 1995년 20건, 2001년 30건이었으니까 권고사항이 폭증한 셈인데요. 권고 항목은 일제고사, 용산참사, 공무원 노조 가입권 등이었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도대체 2001년과 2009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죄송합니다. 괜한 걸 질문했네요.

수질 개선사업에 웬 비소?
4대강 사업 낙동강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퇴적토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8.488ppm 검출됐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환경보호청 퇴적물 관리기준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의 최소농도’ 기준치인 8.2ppm보다 높은 건데요. <기사 보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4대강 사업 취지가 수질 개선 아니었던가요?

땅 짚고 국민 호주머니 털기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요청에 따라 세종시 원형지 공급의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원형지 공급용 토지의 조성원가가 평당 61만 9천여원이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공급가가 36~40만원이니까 20만원 넘게 손해를 보면서 원형지를 공급하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약 5538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이 5538억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죠. <기사 보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하는데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땅 짚고 국민 호주머니 털기로….

남북정상회담 택일한 사람들의 ‘희망사항’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이 답변해야 할 정도로 진척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이고 구체적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그럼 3~4월 개최설, 5월 개최설, 8월 개최설을 유포한 사람들의 ‘희망사항’은 뭐였을까요?

사면 심사 이전에 사정 심사부터
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9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위원 중에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의 공동상임의장 출신도 있고, 재벌 총수 변호를 맡아 이들의 사면심사 회피신청을 냈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사면 심사 공정성에 흠결이 있었다는 건데요. <기사 보기>
이쯤되면 사면 심사 이전에 사정 심사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자리에 앉은 사정, 심사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사정 말입니다.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옵시다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어제 오전 9시 30분경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제곱미터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8시 20분경에 현장에서 300미터 떨어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옆 정자에서 김 전 대통령을 ‘친공산주의자’로 표현한 모 보수단체 이름의 전단지 11장이 발견된 데 이어 35분 뒤에는 무명용사위령탑 부근에서 같은 전단지 5장이 발견 됐는데요. <기사 보기>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에 꽃을 뿌리오지는 못해도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옵시다. 제발.

1.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한 청년이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50여일 만에, 가출신고가 접수된 지 4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강 밤섬 모래사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29살의 정모 씨입니다. 고려대 정경대에 입학했다가 비싼 등록금 때문에 휴학-복학-자퇴-재입학-자퇴를 반복했던 정씨입니다. 결국은 대학생활을 접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정씨입니다. 농사짓는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1만원짜리 고시원에서 새우잠을 자던 정씨입니다. 아르바이트마저 끊겨 월세를 내지 못하던 정씨입니다. 자신의 미니홈피에 “내 인생, 나, 어쩌다 요모양 요꼴”이라는 글을 남긴 정씨입니다.

그런 정씨가 심하게 부패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설 연휴 때 가족이 기다리던 고향을 등지고 어딘가로 사라졌던 정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대학교 3학년 때이니까 1986년의 일이군요. 소주 2병을 들고 학교 뒷산에 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캠퍼스를 보면서 눈물을 안주 삼아 ‘병나발’을 불었습니다.

추가등록 마감일이었습니다. 이날까지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미등록 제적 되는 마감일이었습니다.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근로장학금에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을 모두 합해도 등록금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집이나 일가친지 모두 살림이 빠듯했기에 손을 벌릴 수 없었고, 대학생 신분에 돈 애기를 꺼낼 직장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동아리방에 돌아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2년 반의 흔적이 묻어있는 물건을 라면박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였지만 그리 친하진 않았습니다. 같은 과 같은 학번이었지만 ‘노는 물’이 달랐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도서관에서 책에 묻혀 살았고, 저는 주로 교문 앞 또는 거리에서 ‘달리기’에 열중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는 학교 앞 다방에 가서 잠깐 얘기를 하자고 했지만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살갑지도 않은데다가 누구와 노닥거릴 기분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막무가내로 팔을 잡아끄는 친구를 따라 어두컴컴한 지하 다방 구석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친구가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무서움을 많이 타는 놈이지만 그래도 미안한 감정은 갖고 살아간다”며 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15만원이 들어있더군요. 제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든 액수였습니다. 미처 채우지 못해 ‘병나발’을 불게 만든 꼭 그만큼의 돈이었습니다.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도서관에 파묻혀 산 덕분에 받은 장학금이라고, 장학금 받지 않은 것으로 시치미 떼고 집에서 타 온 돈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장학금 받은 기분만 만끽하면 된다고, 이 돈은 다른 데 쓰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 대상이 저여야 하는지 의아했고, 친구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궁금했지만 말을 풀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초재기에 들어간 추가등록 마감에 맞추기 위해 학교에 뛰어들어가야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꼭 갚을게”란 빈말만 남기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때 한 학기 등록금이 55만원이었습니다.

몸을 열심히 굴리면 벌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에 여유시간을 모두 쏟아부으면 어렵게 어렵게 등록금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노가다’는 기본이었고 사무보조에 교내 토플특강 강사 보조 일까지 닥치는대로 ‘섭렵’했습니다. ‘범죄형 얼굴’을 무릅쓰고 웨이터까지 했으니까요.

그 당시 ‘노가다’ 일당이 1만 5천원이었습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한 달 꼬박 웨이터 일을 하면 10만원을 손에 쥘 수가 있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10만원 벌이는 가능했고 그렇게 여섯 달을 모으면 한 학기 등록금은 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웬만한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이 사오백 만원 합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한 달에 100만원 가까운 돈을 벌어야 등록금을 겨우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매달 100만원 가까운 돈을 버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 삼아 산출하면 시급은 4000원입니다. 하루 4시간씩 서빙알바를 하든 주유알바를 하든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5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얘기, 길게 주절 댈 필요가 없겠죠.

4.
접었습니다. 친구들 만나 자식 얘기 나오면 으레 하던 얘기를 어느 순간부터 접었습니다.

한 때 그랬습니다. “내 자식놈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입학금만 주고 끝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식 부양 의무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끝”이라고 했습니다. 제 경험이 그러했으니까 제 자식놈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또 바랐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립심을 키우고 세상물정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입이 간질거려도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압니다. 제 자식놈이 그렇게 살려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가 되어야 하고, 대출 상환 때문에 허리를 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부양 끝” 시점을 조정하다고 해서 부양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식놈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무슨 수를 쓰든 등록금을 대주겠노라고 분명히 말하지 못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고, 경제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살얼음판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처지에 십 년 후 일을 얘기한다는 게 가당찮아 보입니다.

5.
저를 ‘사지’에서 꺼내준 그 친구는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얼마 전 퇴사해 ‘보험맨’이 됐습니다.

말을 하지 않더군요. 저에게 생명보험회사 명함을 건네면서도 회사에서 잘린 건지, 아니면 제 발로 나온 건지 도통 얘기를 하지 않더군요.

내가 들 만한 보험이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보은’이 될 리 없었지만 시늉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인적사항과 병력을 적어간 친구가 며칠 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는 보험가입이 안 된다면서 제가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 질병을 말하더군요.

그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날 연락한 후로 친구는 1년 넘게 연락을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구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경제난 때문에 들었던 보험마저 해약한다는데 친구는 어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