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이 제왕적 총재 시절도 아닌데 무슨 영수회담이냐는 얘기는 생략하자. 그런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니까, 영수회담을 열어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백 배 나으니까 굳이 토 달 필요는 없다.

문제는 내용이다. 손학규 대표가 영수회담 의제로 내놓은 품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물가, 일자리, 전월세, 저축은행, 가계부채, 한미FTA, 노사분규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총론으로 보면 민생문제 한 가지이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줄줄이 ‘지뢰밭’이다.

이 의제를 모두 논의하려면 날밤을 새워도 모자라다. 대부분이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고, 무엇 하나 쉬 합의하기 어려운 것들이기에 머리 맞대봤자 박치기로 끝날 공산이 크다. 영수회담 테이블이 웅변대가 되기 십상인 것이다.

물론 방법은 있다. 정상회담 하듯 하는 것이다. 실무진이 회담 전에 의제와 합의 내용을 미리 조율하고 두 ‘영수’는 미리 작성한 합의문에 사인만 하는 것이다. ‘영수’가 만나 날밤 새는 게 아니라 ‘영수’가 만나기 전에 머리 맞대는 것이다.

한데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다. 국회가 뻘쭘해질 수밖에 없다.

대학 등록금은 교육과학기술위 소관이고, 물가는 기획재정위 소관이고, 일자리는 환경노동위 소관이며, 전월세는 국토해양위 소관이고, 한미FTA는 외교통상통일위 소관이다. 이렇게  국회의 각 상임위가 현안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놓고 실무진들이 사전 조율에 나서 일괄타결을 시도하면 국회의 권능은 무시된다. 6월 회기를 열어 한창 논의하고 있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내몬다.

그래도 좋다. 손학규 대표가 내민 의제 하나하나가 민생을 옥죄는 요인들이니까 다루는 장이 어디든 활로를 열기만 한다면 국민 입장에선 굳이 마다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손학규 대표 측에서 밝힌 것처럼 국회에서 쉬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영수회담에서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게 현실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니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국회가 민생현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청와대에 있다. 4.27재보선 이후 한나라당 일각에서 ‘민생 프렌들리’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이견을 보였던 곳이 청와대다. 쉬 합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 청와대인데 그곳에 가 일괄타결을 시도한다는 건 의욕과잉의 소치이거나 현실무시 행태다.

손학규 대표가 진정으로 민생 난제에 활로를 열고자 한다면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목표를 하나로 정하고 집요하게 설득해야 한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파동 때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을 만나 해법을 모색했던 것과 같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해야 한다. 손학규 대표가 정녕 “(영수회담을 통해) 국민을 위한 결단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다.

손학규 대표가 지금 공을 들여야 하는 건 자신이 제반 민생문제에 두루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걸 웅변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민생문제만이라도 제대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진=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008년 5월 청와대에서 만났다. ⓒ청와대

이꼴 저꼴 다 봤는데 비공개는…
한나라당이 어제 14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회의 초반 공개 여부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다가 표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후 전개된 토론에선 수정안 찬반 의견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나라당은 26일까지 매일 의원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세상이 다 아는 찬반 의견, 굳이 공개 못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찬반 의견이 아니라 싸우는 모습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마저도 국민이 이 꼴 저 꼴 다 봤는데….

타격전이 더 뜨겁다
홍사덕 의원이 어제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참모진이 세종시 원안을 주장하는 의원을 뒷조사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수도권의 한 친박 의원도 “나도 사정기관 쪽에서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토착비리 수사를 강화하라고 한 뒤 본격적으로 뒷조사가 강화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몽준 대표는 각이 전혀 다른 주장을 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상의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연락을 했는데 박 전 대표는 ‘수정안에 대해 또 말할 텐데 그러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를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1>  <기사보기2>
이 대목에 오니까 앞의 말을 수정해야 겠네요. 아직도 국민에게 보여야 할 ‘꼴’이 많이 남아 있나 봅니다. 설전보다 타격전이 더 가열차네요.

경기교육청 의식했나
한나라당 중도파 모임인 ‘통합과 실용’ 소속 의원들이 무상급식의 단계적 시행 필요성을 당 정책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초중고교 순서로 점진적으로 실시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각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주장하면 나오는 말이 ‘그럼 경기교육청은?’ 이죠. 바로 이 말을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단계론을 펴는 이유가.

지방의회 자리가 ‘개평’인가
광주시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4인에서 2인으로 쪼개기로 결정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진화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유감이지만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0일 당무위에서 통과된 16개 시도별 기초의원, 광역의원 전체의 15%를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지방의원 자리가 ‘개평’ 나눠주는 자리인가요? 주민의 선택 길을 막고 전략공천으로 콩고물 나눠주게….

의제선점능력 만큼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연설을 통해 “매달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열어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입제도 선진화, 학교 다양화, 교원제도 혁신, 대학교육 강화, 교육과정 및 교수법 혁신 등을 다루고, 하반기에는 국격 향상과 관련한 교육과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다른 건 몰라도 이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의제 선점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반면에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굼벵이고요.

‘배보다 더 큰 배꼽’ 말고 다른 비유는?
‘중앙일보’가 사립대의 예ㆍ결산서와 국립대의 기성회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등록금 인상 비밀코드가 사립대는 ‘비밀 적립’, 국ㆍ공립대는 ‘기성회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8년의 경우 연세대는 680억원, 홍익대는 610억원, 고려대는 443억원, 건국대는 432억원의 예산을 남긴 후 이 돈을 불법 적립했습니다. 국ㆍ공립대의 경우 1992년 이후 등록금 중 기성회비만 자율화 되자 기형적으로 기성회비를 올렸는데요. 서울대의 올해 수업료는 37만원인 반면 기성회비는 261만 1천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수업료보다 기성회비가 7배 정도 비싸면 이걸 뭘로 설명해야 하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것 갖고는 안 되겠고, 더 좋은 비유 아시는 분?

친구한테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것
학교 폭력 문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의 심의를 받은 건수가 2007년 7667건, 2008년 8813건, 지난해는 8월까지 2080건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3000여건이었습니다. 반면 경찰청이 학교 폭력으로 검거한 학생 수는 8배 이상 많았습니다. 2007년 2만 1710건, 2008년 2만 5301건, 지난해 2만 4825건이었습니다. 이같이 집계숫자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다 알죠? 친구한테 얻어맞은 것보다 학생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쉬쉬 하는 선생님들이라는 사실….

동포마저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탈북 여성 26명과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여성 입소자 248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했는데요. 그 실태가 참담했습니다. 탈북 여성의 42.2%가 북한 가족 내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혼자 책임졌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탈북을 감행했지만 인권상황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중국에 친척이 없으면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반강제 소개를 통해 중국 남성과 결혼형태로 생활을 했습니다. 노동 착취도 다반사였습니다. 중국에서 일한 경험이 잇는 응답자의 30%만이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태국ㆍ몽골 등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수용소에서 이유없는 폭력에 시달리거나 화장실 이용조차 통제 당했습니다. <기사 보기>
같은 맥락입니다. 낯설고 물설은 타국 땅이야 그렇다치고 동포마저 핍박하고 설움주면 이들은 안식할 곳이 없어집니다.

익사한 공신력
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이사회를 열어 오늘 충북 청주에서 열려고 했던 ‘한국의 환경문제 및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토론회를 취소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의 찬반 균형이 맞지 않아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는데요. 이 토론회는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이 ‘NGO가 본 한국 환경침해의 현황’이란 발제를 하고 토론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와 박오순 변호사가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짚고, 김계현 인하대 교수가 홍수 피해의 예방과 환경 보전 등 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당위성을 짚을 예정으로 자료집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기사 보기>
대한변협의 공신력이 4대강에서 익사했네요.

순혈주의는 옛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규모가 지난해 27만 2613명에서 2050년에 216만 4886명으로 8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한국인은 4875만명에서 4234만명으로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총인구 대비 다문화가족 비율은 지난해 0.56%에서 2050년 5.11%로 증가합니다. <기사 보기>
이제야말로 순혈주의를 버리고 국제 감각을 익혀야 할 때라는 얘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