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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풍이 불긴 하는데
통일부가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현재의 600명 안팎에서 800~9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이전의 90%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체류 인원이 늘더라도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ㆍ추가투자는 금지되는 등 대북제재의 기조와 원칙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훈풍이 불긴 하는데 속도가 초속 1m.

한 방에 가는 경우는 따로 있을 듯
국방부가 그제 천안함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만화책을 펴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취재한 주간지 기자와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의 대화를 통해 천안함 관련 각종 의혹을 설명하는 내용의 책이었는데요. 일부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기사 함부로 쓰지 마라. 워낙 험한 세상이라 잘못했다간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는 대언론 협박성 표현이 들어가 있고,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모단체가 유엔에 서신을 보내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이모 교수가 알루미늄이 폭발되어도 비결정질의 알루미늄이 될 확률은 없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했다는데 그 사람 실험은 제대로 한 것 맞니?”라고 깎아내리는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한 방에 가는‘ 경우는 따로 있을 듯.

차갑게 대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의 제3국 위장 망명이 늘면서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2004년 이후 탈북 망명신청을 한 사람이 1000여명에 이르는데 이중 70%가 한국 국적자로 추정되자 영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우리 정부에 이미 출국한 100여명을 밴 500여명을 빨리 데려가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위장 망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북한이탈주민 전원의 지문정보를 넘기라는 조약 체결까지 요구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신청한 ‘영국 청년이동제도’ 가입이 보류됐고, 일반 방문객의 비자 기각 사례도 늘어나 외교부가 지난 6월 대책회의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200여명이 망명을 신청한 노르웨이 정부도 위장 망명자를 100명 이상으로 보고 우리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2008년 11월 이민국 관계자들과 경찰이 북한 출신 망명신청자들이 집단으로 머무는 한 난민수용소를 급습한 결과 한국 여권 소지자 33명, 주민등록증 소지자 22명을 적발하고 다른 25명에게선 한국 국적자란 자백을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따뜻한 남녁 사람들이 차갑게 대해서.

알몸투시기급 주민증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문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전자칩에 내장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전자칩에 혈액형,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을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알몸투시기급 전자주민증이 될 수도.

대박 친 정당들
6.2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155억원, 민주당이 101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 80억원을 지출했으나 지방선거에 앞서 정부로부터 선거보조금으로 145억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들이 받는 선거보전비용 중 자기가 쓴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당에 귀속시키는 제도 덕에 90억원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지출은 76억원인 반면 수입은 177억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정치 대목에 장사도 대박 쳤네요.

요즘은
국방부가 최초의 여성 학군단 장교 후보생 시범대학으로 숙명여대를 선정했습니다. 숙명여대는 장교후보생 기숙사를 준비하고, 인근 효창운동장과 경기 용인연수원에서 유격 및 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또 기존 남성 학군단 설치대학 중 고려대 명지대 충남대 전남대 영남대 강원대를 여성 ROTC 시범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6개 대학은 자교 여학생 지원자 중 5명의 후보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기사 보기>
요즘은 여군이 인기라죠?

명절 때 주머니 비면
전국건설노조 북부건설기계지부가 조사한 결과 올해 들어 사업장 17곳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으나 해결된 곳은 2곳에 불과했습니다. 건설노조가 전국 104개 사업장의 이른바 ‘시메기리’(건설현장에서 한두 달씩 임금 지급을 미루는 관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일한 지 33일 뒤에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구경부지역이 43일로 가장 길었고 심한 곳은 2달이나 됐습니다. <기사 보기>
명절 때 주머니 비어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ARS로 “추석 선물 택배가 반송됐다”고 접근한 뒤 상담원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신원확인을 위해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이달 들어 우정사업본부에 사실 여부를 묻는 전화가 하루 평균 60~70건씩 걸려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젠 어눌한 중국동포 목소리도 안 낸 답니다.

애들 코 묻은 돈으로
울산시교육청이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교장은 2008년 4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를 벌여 240여만원을 모은 뒤 이중 30만원을 장학지도 교사들 식사비용으로, 50만원을 연구학교 교사들 식사비용으로 썼으며 20만원은 교사 여행 찬조비로 냈습니다. <기사 보기>
한 턱 쏘셨군요. 애들 코 묻은 돈으로.

장학금 운용 쉽게 하네
지난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주기 위해 책정됐던 장학금 예산 중 964억원이 집행되지 않거나 전용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223억 중 551억원여원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됐고 12억여원은 집행되지 않았으며,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709억여원 중 319억여원은 한국장학재단에 전용됐고 81억여원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경제사정이 안 좋아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산이 남았다”며 “대상자 전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하는 학생한테만 지급했는데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혜택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한 학기당 100만원씩 줄었고,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주던 이자지원도 없어졌습니다. <기사 보기>
손 벌리면 주고 안 벌리면 다른 데 쓰고. 장학금 운용 참 쉽게 하시네.

대학생이 낸 돈인데
홍익대가 홍익 초ㆍ중ㆍ고를 성미산으로 이전 신축하는데 학교 등록금 계정에서 35억여원을 불법으로 지원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학교 터 구입 비용 578억원도 홍익대가 학교법인을 대신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돈을 부속학교를 포함한 타 학교 관련 업무에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대학생이 공부 위해 낸 돈을 왜 초ㆍ중ㆍ고에 쓰나.

연기가 폴폴 나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자녀들이 주식을 액면가의 절반값에 사들인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졌습니다. 자녀 3명이 2008년 주식 14만주를 총 7억원에 사들였는데 주당 매입가는 액면가 1만원의 절반인 5000원이었습니다. 임천공업은 2008년 순익이 130억여언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좋아 주식이 헐값에 거래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사 보기>
연기가 폴폴 나면 불이 붙게 됩니다.

수전증은 아니야
전남 목포에서 한 룸살롱의 ‘마담 2차노트’가 발견돼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노트는 마담 임모 씨가 작성한 것인데요. 경찰이 지난 6월 이른바 2차를 나간 룸살롱 여종업원과 손님 간 폭행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 노트에는 9개월 동안 업소를 다녀간 목포권 대기업 중역을 비롯해 공무원, 경찰관 등 440여명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돼 있고 2차를 나간 고객 390여명이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두 달 넘게 노트에 적힌 사람들을 불러 성매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인데 지금까지 200여명을 소환조사했습니다. <기사 보기>
벌벌 떠는 사람 많다네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수전증과는 무관하게.

장관의 이기주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산업자원부 산업자원정책국장 시절이던 2001년  박사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기업 1천곳에 설문조사서를 뿌리면서 정부 정책과제처럼 포장했습니다. 설문조사서에 ‘업계 실태 및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설문서를 보낸다’고 적시한 겁니다. 이 후보자는 또 분양받은 서울 대치동 자택 전세금을 2008년 1억 4천만원에서 5억 450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린 일도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공통점은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는 것. 

흔하디 흔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미국 국적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재완 후보자의 딸은 1987년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박 후보자의 딸은 지난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습니다. 진수희 후보자의 딸은 1981년 미국에서 태어난 후 만 22세이던 2003년 5월 29일 미국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두 후보자는 모두 공부를 위해 미국 국적을 유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위장전입만큼 흔하디 흔한 게 국적 문제.

책임 질 일만 남았네
KBS ‘추적60분’ 팀이 지난 6월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조현오 후보자의 막말이 담긴 강연 동영상을 입수하고도 방송하지 못했습니다. 동영상을 입수한 직후 취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했다가 조 후보자가 경찰청장으로 내정되자 취재를 시도했지만 이화섭 시사제작국장이 “아이템 가치가 없다”며 취재를 반대한 겁니다. 이 국장은 “만약 방송한다면 실제 차명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방송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으며, 조 후보자의 천안함 유족 비하 발언에 대해 “공영방송의 가이드라인에 비춰 보면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다”며 “다른 보도를 통해 파장이 커질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막말 동영상은 ‘추적60분’이 아니라 지난 13일 ‘9시뉴스’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기사 보기>
파문이 커질대로 커졌으니 책임 질 일만 남았네.

간단히 줄이면
MBC ‘PD수첩’이 오늘 ‘4대강 수심 6m’ 편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 ‘4대강 살리기’의 기본 구상을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팀은 청와대 관계자 2명과 국토해양부 하천부문 공무원들로 구성됐는데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으로 “이들이 수심 6m 확보 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PD수첩’은 또 지난해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쾰른 등 5개 도시를 답사하고 돌아온 문화관광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독일 강의 갈수기 수심은 2~3m이지만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을 통해 6~8m의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줄이면 비밀리에 운하 연계 사업을 꾀했다는 것.

삼성만은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를 주선했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전종훈 신부가 최근 서울대교구의 사제 인사발령에서 또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전 신부는 3년째 보직을 받지 못해 안식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울대교구가 인사에 앞서 전 신부에게 선교공동체를 맡으라고 제안했으나 전 신부가 “과거 인사의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해 본당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보직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계의 한 인사는 “전 신부의 인사는 ‘삼성 문제에 나서지 말라’는 정진석 서울대교구장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4대강사업 반대에 나섰지만 삼성만은….

뭐가 있긴 하나 보네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자회사 D사의 지분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측근 등에게 매각했습니다. D회사는 1993년 설립된 설계용역 전문 회사로 당기순이익이 2007년 108여원, 2008년 210억여원일 정도로 급성장했는데요. 이 회사의 지분 355만주(지분율 25%, 133억여원 상당)를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K사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K사의 대표는 이모 씨로 ROTC 8기 출신으로 3기 출신인 천 회장과 친분이 깊은 사람입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D사가 당시 계획대로 코스닥에 상장됐을 경우 주가가 5~10배 정도는 뛰었을텐데 대우조선해양이 거대 지분을 K사에 넘길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D사는 코스닥 예비승인까지 받았으나 모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매각절차를 밟고 있어서 최대 주주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최종 승인이 보류됐습니다. <기사 보기>
천신일 회장 자녀부터 측근까지 줄줄이 지분 획득. 뭐가 있긴 있나 보네.

‘논공’에 집착하다가
민주당 소속의 김학규 경기 용인시장이 지난 9일 내부전산망에 글을 올려 이 지역구의 우제창 의원의 인사 개입을 공격했습니다. ‘공천 받고 당선된 단체장을 특정 정당의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문제‘라고 비판한 겁니다. 같은 날 우제창 의원측 인사들이 ‘인사발령사항’이라며 인사명단을 지역 언론사에 배포한 뒤 김 시장을 찾아가 뜻을 이루려다 김 시장의 반발로 무산되자 심한 말로 김 시장을 모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사 명단에는 우제창 의원의 J보좌관이 용인지방공사 사장으로, H보좌관이 용인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O비서가 시장 비서실장으로 거론돼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우제창 의원측은 “선거과정에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선거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국ㆍ과장 서너 명에 대해 교체 필요성을 논의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논공’에 집착하다가 ‘행상’에 나섰나 보구만.

70년대 풍경
경기도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맞춰 16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2010 안보ㆍ재난장비 전시회’를 열기로 하고 관람객 목표 수를 10만 3530명으로 정해 31개 시군에 참가인원을 할당했습니다.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와 수도군단장 등이 참가하는 17일에 전체 동원 인원의 40%가 넘는 4만 2450명을 동원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는 동원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70년대 풍경인데.

동네북 만들어도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인권위에 학교를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ㆍ상담한 건수가 73건이었는데요. 대부분이 교사의 부적절한 언사였습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알림장에 부모 도장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담임교사로부터 “엄마 아빠가 모두 죽었느냐.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것이 무식하다”라는 폭언을 들었습니다. 한 중학생은 보충수업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로부터 “엄마는 술 먹고 바람 피우니. 네 아빠는 술 먹고 때리냐” 등의 막말을 들었습니다.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받는 한 고교생은 흡연단속에 걸린 후 교사로부터 “학비까지 지원받는 놈이 담배 살 돈은 있나 보지? 내 세금으로 학비와 급식비를 지원받는 주제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사 보기>
애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이 교사들을 동네북으로 만들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겠지.

디자인 할 건 따로 있다
서울시가 재정난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1조원을 들여 추진하려던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을 보류하고, 중랑천 한강뱃길 조성계획을 축소하고, 보도정비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또 장기적으로 지하철 요금을 100~20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재정 운용 계획부터 ‘그랜드 디자인’ 해야 할 판.

말로 때우는 것이어서
정부가 올해 초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2만명에게 500만원씩 모두 1천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정치권과 약속해 놓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합의 당시 추경 편성을 조건으로 장학금 지원에 동의했다”며 국회에서 추경에 재원을 반영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틴 겁니다. 하지만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교과부가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한 예산 중 채권이자 지원 예산인 3015억원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잇는데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친서민 정책은 말로 때우는 것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