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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구호만 외치지 말고
대통령 전용기의 운항정보가 해외 웹사이트에 실시간으로 노출됐다고 합니다. 재미블로거 안치용 씨가 “올 6월 26일과 27일 캐나다 G20 정상회의 참석과 29일 파나마, 31일 멕시코 방문 당시 전용기의 송수신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됐다”고 밝힌 겁니다. 비행기와 지상간 교신 시스템인 ‘항공기 통신 지정수신 및 보고시스템’ 교신내용을 추적하는 한 해외 웹사이트에서 전용기 기번을 검색했더니 비행기의 현 좌표와 출발지, 목적지, 교신시각 등의 운항정보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는 “8일간 전용기가 지상과 주고받은 정보는 300여건인데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것은 10건 밖에 되지 않으며 내용도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안보 구호만 외치지 말고 이런 것부터 챙기세요.

재산 걸고 치르는 선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공직자 11명이 정치자금용으로 대출 받을 수 없게 한 은행법을 위반했습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재산을 공개하면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받은 5억 6400여만원의 용도가 선거비용이었다고 밝혔으며,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도 7억 5430만원을 선거비용에 쓰기 위해 대출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대출금은 5억원이었습니다. 이번 재산공개는 6.2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755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들의 평균재산은 8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산은 -8억 4694만원, 송영길 인천시장은 -78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들은 그 뒤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습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34억 8700만원을 보전 받아 실제 재산은 26억 4000만원이고, 송영길 인천시장은 9억 2700만원을 보전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선거는 재산 걸고 한 판 치기 비슷한 거랍니다.

만약 부결되면?
한나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172명) 중 3분의 2(115명) 이상이 찬성하면 강 의원은 제명됩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의원연찬회 둘째날인 어제 제명안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연찬회장에 남은 의원들이 100명 정도에 그쳐 표결을 미뤘습니다. <기사 보기>
만약 부결되면? 한나라당 명예 위신 체통 신뢰 등등이 거세되겠지.

이젠 감정싸움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이상득 의원이 청와대와 국정원에 의해 사찰이 이뤄진 것을 알고 있었다”며 “8월 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대통령과 이 의원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찬회 자유토론에 나선 정두언 의원도 “영감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서 나왔다. 압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한 데 이어 “총리실에서 컴퓨터를 다 파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 정부의 기강이 썩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경필 의원도 자유토론에서 ‘빅브라더’를 거론하며 “이 문제가 야당이나 정보기관 유출에 의해 밝혀지면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힘이 있을 때 덮지 말고 모두 함께 파헤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영감’ 운운한 걸 보니 사찰 공방이 이제 감정싸움 지경에까지 이른 듯.

실효 낼까?
미국 행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사건 주도 의혹을 받고 있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을 새로운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천안함 기습공격, 2009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치품 조달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위반행위 등 북한이 미국에 주고 있는 안보 위협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제재가 실효 낼까? 북중 대규모 경제협력이 예고되는 판인데.

쌀 지원은 빠졌네
대한적심자사가 어제 총재 명의의 대북통지문을 개성공단관리위를 통해 조선적십자회에 보냈습니다. 비상식량과 생활용품, 의약품 등 100억원 규모의 긴급 구호물자를 수해가 발생한 신의주와 개성지역에 전달하겠다는 제안이 담긴 통지문이었습니다. 한적은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조선적십자회에 수해지원 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나 북측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쌀 지원은 빠졌네. 급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식량인데.

긴급 지원 안 되나
정부가 올해 생산될 쌀 가운데 적정수요량 392만톤을 초과하는 물랑에 대해 전량 매입하고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반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양은 대략 40만~5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쌀을 과자나 라면 등 가공용 재료로 쓸 수 있도록 재고물량 50만톤을 긴급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긴급 처분 외에 긴급 지원은 안 되나? 북한에….

예고됐던 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가 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은 성폭력 범죄자에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한 내용인데요. 재판부는 소급적용이 헌법 제13조 1항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미 예고됐던 일. 소급입법의 정당성 놓고 논란이 많았으니까.

말이 좋아 ‘임시’ 조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해당 조항은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게시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고 사업자는 이를 삭제해야 하며, 권리 침해를 판단하기 힘들 경우 최장 30일 동안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진중권 씨 등 2명인데요. 진중권 씨의 경우 포털 ‘다음’에 블로그를 개설해 지난해 6월 3일부터 8일까지 15개의 글을 올렸으나 이중 14개가 임시 접근금지 조치됐습니다. 글 대부분은 자신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채용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과 ‘네이버’는 각각 매달 2000~3000건, 5000~6000건의 임시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방통위의 심의에 의한 삭제건수인 월평균 1000건보다 크게 많은 수치입니다. <기사 보기>
말이 좋아 ‘임시조치’지, 30일이면 글의 수명은 끝난 상태.

상식도 박제
경북 상주에서 사육되던 암소가 ‘의로운 소’로 칭송된 바 있습니다. 이웃에 살던 김보배 할머니가 1993년 5월 세상을 뜨자 묘소를 찾아 눈물을 보이며 애도했다고 해서 칭송을 받은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각종 후원이 줄을 이었고 한 건설사 대표는 “암소가 편히 살다 죽을 때까지 팔지 말라”며 주인에게 소값과 사육비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 소는 2007년 1월 11일 천수를 누린 끝에 죽어 다음날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고 사체는 상주박물관 부지에 묻혔습니다. 헌데 상주시가 매장 20여일만에 ‘의로운 소’를 널리 알려야 한다며 무덤을 파헤쳐 부패가 진행된 소를 박제했습니다. 이 소의 죽음을 소재로 테마사업을 벌이겠다며 7억원의 예산까지 짰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1억원만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제가 엉망이어서 봉합부위는 곧 터질 것 같았고 접착제 흔적도 선명했습니다. 아무튼 상주시는 이 소의 박제 관리를 상주축협에 맡겼고 그 뒤 소 박제는 상주박물관이 아니라 한우고기를 파는 식당 2층 구석 한켠에 방치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상식과 양심도 박제돼 버렸네요.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7.28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했습니다. 이재오 후보가 서울 은평을에서, 윤진식 후보가 충북 충주에서 당선되고 이상권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서, 김호연 후보가 충남 천안을에서, 한기호 후보가 강원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에서 당선된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광주 남구와 강원 원주,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 등 3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서울 은평을과 충북 충주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뤘는데도 한나라당이 승리한 점, 그리고 세종시 수정 무산 후 한나라당 후보가 충청지역 2곳에서 모두 이긴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34.1%였습니다. <기사 보기>
잔치집이 초상집 되는 건 순식간.

민감부위 건드리면
한ㆍ리비아 갈등과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추방된 국정원)직원이 (카다피 국가원수의) 4남측에 새로 줄을 대보려고 하다가 리비아의 오해를 산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세습 가능성이 높은 리비아에서 후계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우리가 이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외교 소식통은 또 “추방된 (국정원) 직원이 현지어에 능통하지 못해 한국인 통역을 한 명 데리고 다니며 정보활동을 (했는데) 리비아 당국이 이 통역을 체포하기 위해 현지 교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교사와 농장주 등을 구속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민간부위 건드리면 과민대응하는 법.

대북제재는
미국 행정부가 마련 중인 1단계 대북 제재 ‘블랙리스트’에 북핵 물품 총책으로 알려진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등 5명이 우선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슈퍼노트’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도 블랙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로버트 아인혼 대북ㆍ대이란 제재조정관은 다음달 1일 방한해 우리 당국과 대북 제재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대북제재는 북한의 버티기 능력 시험무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장관들도 대기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납품 중소 협력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데도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은커녕 인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 대기업의 호조에 비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회복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2분기 삼성전자가 5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냈는데 가슴이 아팠다. 이를 보고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은 어제 조석래 회장을 대신해 읽은 ‘2010제주하계포럼’ 개회사를 통해 천안함ㆍ세종시ㆍ4대강 등을 거론하며 “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가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 사안에 대해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됩니다.

공기업에서도 굿을
한전이 중소기업인 BI에너지연구가 특허 출원 중인 신기술 정보를 가로챘다고 합니다. 한전 남서울본부 변전운영팀이 지난 1월 BI에너지연구가 개발한 ‘물을 이용한 냉방시스템’을 검토하고 싶다고 연락한 데 이어 이 시스템의 기술적 설명이 담긴 제안서와 견적서를 요청했는데 계약은 하지 않고 BI에너지연구의 기술을 변전소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공기업에서도 굿 좀 하시죠.

퇴행이 유행이라
사학분쟁조정위의 내일 상지대 정이사 선임을 앞두고 구 재단이 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추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사분위원은 “김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선 보수 성향의 사분위원들도 반감을 가지고 있다”며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요즘 퇴행이 유행이라.

판사님부터
사법연수원 교재 ‘알기 쉬운 사법연수생 예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판사에게 대들어서는 안 된다.’ 재판장에게 말할 것이 있으면 그냥 ‘재판장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고 말하는 게 좋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고 있을 때에는 말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판사가 앞을 볼 때 말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판사님부터 먼저 막말을 삼가시죠.

군대는 갔다 왔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30대 황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했습니다. 황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연속 불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씨는 해운과 레저 등 1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둔 경북의 유력기업 창업주의 손자로 현재 모 운수업체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황씨는 8번의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그래도 군대는 갔다 왔네. 

여러분 생각은?
부산 사상구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상구와 협약을 맺은 52개 학원에 수강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지원하는데요. 현재 대상자 2587명 중 180명이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공교육에서도 방과후학교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 계층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결국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사상구 학원연합회측은 “사교육의 순기능도 있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사교육 조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사 보기>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한ㆍ미ㆍ중 입장 종합하면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군사적 공격’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대북 제재 3대 조치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3대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제재방안 회부, 국제금융기구 블랙리스트 등재를 통한 경제적 제재, 남북 경제교류 및 협력사업 전면 재검토 등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15일과 16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과 일본에 3대 제재방안을 통보했는데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중요하다”며 대북 제재에 난색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한ㆍ미ㆍ중의 입장을 종합하면 대북 제재 관건은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입증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느냐는 것.

남은 건 발표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남북협력기금 등 예산이 들어가는 대북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정부 핵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정책 주무 부서인 통일부가 지난 주 후반 보건복지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기획재정부 등 대북 사업 유관 부처들에 ‘남북협력기금 또는 각 부처 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대북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중단대상에는 북한의 영유아ㆍ산모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중심의 인도적 지원사업도 포함되는데요. 다만, 개성공단 사업은 일단 지속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이제 남은 건 발표뿐인가.

그래서였나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6일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틀 이상의 원조를 대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지도부와 함께 북한 피바다 가극단의 ‘홍루몽’을 관람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귀국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그래서 북한이 ‘핵융합’을 발표하고 중국이 비판한 건가.

사랑채는 원래
청와대 맞은편에 위치한 청와대 사랑채 2층 녹생성장관에서 ‘4대강 살리기’라는 홍보부스가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쟁점이 된 정부 정책의 홍보활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4대강 사업 홍보관’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에 위배되는 홍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선관위의 지적은 역이나 공항 등 다중 이용시설에 임시로 설치된 4대강 홍보 부스에 대한 것”이라며 “다른 홍보관에 한 코너로 들어간 4대강 관련 부스를 새로 공사를 해야 하는 등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 폐쇄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분명. 사랑채는 원래 다중 이용시설. 

외교부는
프랑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측이 미행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승용차 안에서 자신들을 캠코더로 찍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외교부에 제시한 바 있는데요. 사진 속 차량 소유주가 서울 서초구 ‘신세기공영’으로 법인등기도 없이 차량만 십여대가 등록된 유령회사였으며 이 소유주의 주소지는 국가정보원 소유 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 보기>
미행 의혹 제기에 증거 내놓으라던 외교부, 이제 뭐라고 할까?

군수비리 없어졌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국방부의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을 재가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맡았던 방위력 개선사업의 예산 편성과 추진방법 결정권, 무기체계 핵심기술 연구개발 주관, 방산수출 업무 등을 국방부의 전력정책관실로 옮기고,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시험평가 업무는 함참으로 이관하는 안입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에는 계약관리본부와 통합사업관리팀 등 계약 집행기능만 남게 됩니다. <기사 보기>
방위사업청 생긴 뒤 ‘군수비리’ 없어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