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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색은 갖춘 것 같은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했다네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LH 본사는 진주로 일괄 이전하고 그 대신 전주에는 경남 혁신도시에 내려갈 예정인 다른 공공기관을 보내 균형을 맞출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주로 이전할 공공기관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주로 거론되고 있답니다.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이 위치할 거점지구는 대덕연구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기사 보기>
일단 구색은 갖춘 것 같은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전 예정지가 어떻게 나올지.

우와 ‘뉴타운’이 331곳?
서울시가 총 331개 지역에 지정된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해제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투표나 공청회 또는 자치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뉴타운 사업성을 재검토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원하면 뉴타운 사업 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대신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저층주거지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우와, 331곳이나 있었나? 이 정도면 뉴타운이 아니라 뉴특별시 수준.

왜 일부의 이득을 혈세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당정청 9인 회동을 열어 3.22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취득세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이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 2조 1000억원은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취득세 감면으로 못 받는 세금만큼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갚아주는 방식입니다. 이날 회동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허남식 부산시장도 참석했습니다. <기사 보기>
왜 일부 주택구입자의 이득을 국민 혈세로 보장해야 하나?

엎친 데 덮친 카이스트
이번엔 카이스트 교수가 자살했습니다. 이 대학 생명과학과 박모 교수가 어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현장에서는 ‘애들을 잘 부탁한다.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유서가 남아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최근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연구인건비 등과 관련해 처분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사 보기>
엎친 데 덮쳤다.

학생들 반응이 어떨지
경기도 화성의 모 대학 교수 두 명이 8일 밤 난투극을 벌여 한 명은 화상을 입고 다른 한 명은 자살했습니다. 이 대학 체육학과 이모 교수가 같은 과 김모 교수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김 교수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 교수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동안 이 교수는 샤워실로 뛰어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으나 김모 강사가 만류하자 옆방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가 이틀 뒤인 어제 오전 대학 체육관 옥상 철제 계단 아래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난투극이 용인동부경찰서가 수사 중인 경기도 모 체육단체의 장학금 횡령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얼마나 갈등이 깊으면
세종대 설립자인 이 학교법인 대양학원장 주영하 박사가 8일 사망했는데요. 빈소가 두 군데에 차려졌습니다. 부인 최옥자 씨와 장남 주명건 씨가 각각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과 세종대 내 애지헌 교회에 빈소를 차린 겁니다. 고인 부부는 2003년 11월 ‘세종가족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을 통해 “내 아들 주명건이 학력위조 횡령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밝힌 데 이어 그해 12월 검찰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아들을 고발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은 2007년 아들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얼마나 갈등이 깊으면….

3조 4000억원이 ‘껌값’인가
우리 정부가 체결한 국제조약 2745건의 81.7%인 2242건이 국회 동의 없이 체결됐습니다. 헌법에는 상호원조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명시돼 있으나 그 범위를 명시한 하위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례로 용산 미국기지와 2사단을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이 2004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으나 그 후 미군기지 이전 시기를 2016년으로 늦추고 우리 부담액을 3조 4000억워 늘렸는데도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용을 악간 바꾼 것이라 비준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3조 4000억원을 ‘껌값’으로 여기는 정부.

법이 충돌하면
민주당이 8일 0시부터 포털 네이버와 네이트의 메인화면에 부재자 투표 방법 등을 안내하는 광고를 게재하자 경기도 선관위가 이날 저녁 “광고가 공직선거법 제93조, 254조를 위반한 것으로, 삭제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두 포털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공문을 받은 직후, 네이트는 9일 오후 광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도와야 할 선관위가 자신들의 업무를 하지 않은 채 정당의 자연스런 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3조는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의 광고에 정당 이름과 로고가 있어 불법으로 판단했으며 그것만 없으면 지금도 광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법 37조 2항에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이 충돌하면 바꿔야지.

뇌물품목 변천사에 획을 긋다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했던 정용재 씨가 자신이 접대한 검사의 실명과 접대 방법 등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정 씨는 오늘부터 서점에 배포될 책에서 퇴직 검사들까지 포함해 자신이 한 번 이상 접대한 검사가 200명 이상이라고 밝히며 그 중 56명의 이름을 가나단 순으로 공개했습니다. 정 씨는 한 달에 두 번씩 지청장 100만원, 평검사 30만원, 사무과장 30만원, 계장 10만원씩 상납했으며, 향응이 성접대로 이어졌고 대부분의 검사는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사발령이 나서 지청을 떠나는 검사들에게 전별금으로 30만~50만원씩 현금을 건네거나 3돈짜리 순금으로 만든 단추 두 개 한 세트를 선물로 줬다며 “검사들도 신기하니까 아주 좋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순금 단추? 뇌물품목 변천사에 한 획을 긋는 품목이네.

‘끝’을 볼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가 인수합병 전문회사인 나무이쿼티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와이브로 단말기 제조업체인 씨모텍과 또 다른 업체인 제이콤의 임직원 등이 두 회사의 주주였던 나무이쿼티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김모 씨와 이모 씨가 씨모텍에서 256억원, 제이콤에서 282억원을 횡령했다며 고소한 데 따른 수사입니다. 씨모텍은 최근 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아 퇴출 직전의 상황에 몰렸는데 이 과정에서 대표 김모 씨가 지난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제이콤은 최근 25억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습니다. 이 사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등장합니다. 나무이쿼티가 2009년 11월 씨모텍을 인수할 때 이명박 대통령의 큰 형 상은 씨의 사위인 전모 씨가 나무이쿼티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씨모텍 인수 및 경영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 씨가 씨모텍 인수 이후 제4이동통신 사업 진출 등을 내세워 주가를 띄운 뒤 개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지켜봅시다. 검찰이 ‘끝’을 볼지.

‘도리’를 다할까?
현대캐피탈이 해킹 당해 고객 1만 3000명의 프라임론패스 번호와 비밀번호가 새 나갔습니다. 일부 고객의 신용등급 정보도 유출됐습니다. 현대캐피탈은 해당 고객들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사실을 알리고 패스 재발급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빠져나간 정보만으로 고객들이 금전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현대캐피탈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해커가 필리핀과 브라질 서버를 통해 침입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기사 보기>
이것도 지켜봅시다. 현대캐피탈이 ‘도리’를 다할지.

‘날로’ 드셨네
‘서울신문’이 2010년 매출 기준 국내 30대 상장사의 사외이사 190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력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다녀온 60세 교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한 달에 한 차례 꼴로 회의에 나와 평균 3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5752만원의 보수를 받아갔습니다. <기사 보기>
손 한 번 들어주고 월 530만원, 정말 ‘날로’ 드셨네.

과거 실험인데 왜 이제야?
강원도에서 제논이 검출된 데 이어 서울과 부산 등 8곳에서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전국 12곳에 설치된 방사능 측정소 중 8개 측정소에서 요오드가 검출됐으며, 1곳에서는 세슘도 검출됐습니다. 두 성분 모두 핵분열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검출량은 자연방사선 양의 수천분의 1 수준입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 성분이 일본에서 날아온 것인지 과거 중국 등지에서 이뤄진 핵실험 결과물인지 정밀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과거 핵실험 결과물이 왜 이제야 검출되나?

보따리 내놓으라는 건가
일본 문부성이 내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독도 헬기장과 방파제를 보수하고, 독도 인근 지역의 해양 관측 조사를 위한 동해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구조물 제작공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물에서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인가?

항명과 밥통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해 예비역 장성 등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부 현역 중 예비역 장성 등을 통해 자신의 얘기를 대신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속속 파악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역 가운데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즉각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명으로 간주해 단호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지켜봅시다. 항명 엄포까지 개의치 않을 정도로 ‘밥통’이 철통 같은지.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 되자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만약 백지화될 경우 정부와 국민, 수도권과 지방은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극단적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구경북에 공항보다 기업이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여권의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할 경우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면 부산경남지역의 민심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대구경북에 세 가지 정도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일부를 대구경북지역에 두는 방안, 대구 신서동에 들어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지원책을 펴는 방안, 대구경북 주민들이 인천공항에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용산역-서울역-인천공항 구간에서 KTX를 조기 개통하는 방안 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해공항 확장은 정부용역에서 두 차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해공항에 있는 군 비행장을 옮겨야 하는데 대체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김해공항 활주로를 넓히려면 산을 깎아야 하는데 여기에만 20조원 이상이 들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잘못하다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네.

뉴타운 덕 본 의원들 많지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정치인들이 국고 지원 길을 트는 등의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타운으로 고시된 지 3년이 될 때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는 이를 해제하고, 뉴타운 개발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쓴 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은 부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부산시는 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120곳의 기반시설 건설비 등으로 2조 50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시의 시민이 370만인데 뉴타운 또는 재개발 예정지와 관련된 시민수가 130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편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뉴타운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의 10~5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을 30~50%로 확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2008년 총선 때 뉴타운 공약으로 당선된 의원들, 많지.
 
세무서를 ‘졸’로 보누만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다운계약서를 이용한 탈세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 중개업자는 “이곳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의 80~90%는 다운계약서를 쓴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분양 당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이 최근 들어 시세가 분양가를 웃돌자 차익을 노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처분하려고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사 보기>
세무서를 ‘졸’로 보누만.

밥값 못해서
검찰이 2007년 제약회사와 시험기관의 복제약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 조작사건을 수사하면서 “제약사들이 조작에 관여했다”는 시험기관 관계자의 진술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의 이 부실수사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94개 제약사에 118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시험 조작사실을 몰랐다”는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돈을 환수하지 못한 겁니다. <기사 보기>
밥값 못해서 혈세 축 낸 경우.

불구대천의 원수도 아닌데
중앙대가 학과 구조조정 반대 시위 등의 이유로 노영수 씨와 김주식 씨를 퇴학처분하고, 김창인 씨에게는 무기정학의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법원이 ‘과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중앙대가 최근 상벌위원회를 열어 노영수 씨와 김주식 씨에게 무기정학을, 김창인 씨에게 유기정학 18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불구대천의 원수도 아닌데….

상식을 담지 못하는 행정
현행법상 음식류를 조리 판매할 수 있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식약청장이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조리행위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어 지자체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PC방이나 만화방에서 컵라면이나 커피믹스에 물을 부어주는 것을 조리행위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리행위를 ‘여러가지 식재료를 알맞게 조절해 음식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으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기>
상식을 담지 못하는 법과 행정 현실.

보기에 언짢던데
대한간학회가 B형 간염 정기검진 캠페인 광고를 TV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B형 간염에 걸린 환자가 황달이 되고 복수가 차 배가 만삭처럼 된 상황을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이에 간질환 환자 모임인 간사랑동우회 회원들이 광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눈이 노랗고 배는 불룩하게 표현한 광고에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게 될까 걱정스럽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간학회는 “환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복수가 찬 환자의 모습을 원거리 화면으로 바꿨다”며 예정대로 5월 1일까지 계속 광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사 보기>
보기에 언짢던데, 나는.

패널티킥 연습은 누구랑?
한국교총이 10여 가지의 체벌 대체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실 뒤에 서 있기, 반성 의자에 앉기, 자기 고백, 반성문 쓰기, 학부모 상담, 양로원 봉사, 화장실 청소, 독후감 쓰기 등 외에 간접 체벌 대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와 탁구 스매싱, 패널티킥 연습 등입니다. 교총은 “탁구 스매싱이나 축구 패널티킥 연습을 시키고 경쟁을 유도했더니 체력도 늘고 아이들도 무작정 반감만 갖지는 않더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패널티킥 연습은 누구 하고 하나?

웬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기 분당을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박계동 전 의원이 경쟁자인 강재섭 전 대표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15억원어치 수표 사본 등을 제출했습니다. 신영수 의원이 2006년 김모 씨에게 써준 15억 차용증서와 수표 사본이라고 하는데 박계동 전 의원은 신 의원이 이렇게 빌린 15억원을 18대 총선 공천 강재섭 당시 대표에게 공천헌금으로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공천심사위는 “심각히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인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일 뿐이라고 본 겁니다. 신영수 의원은 “2006년 한나라당 당료 오모 씨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김모 씨에게 투자 알선을 해줬고, 이 과정에서 차용증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당료가 웬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다.

“할 때가 되면 하고 안 할 때가 되면 안 하면 되지 미리 안 한다 할 필요가 있느냐.”

“4대강 정비를 하는 대신 대운하는 국민이 원치 않으면 절대 안 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건의를 받고 한 말이다.

주목할 게 있다. 박희태 대표의 말 한 구절이다. “국민 원치 않으면 절대 안 한다”는 한 구절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 새로운 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직접 천명한 말이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6월에 국민 앞에 나와 공개적으로 한 말이다.

박희태 대표는 그 때 그 말을 복기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심드렁하게 받았다. 6월 그 때의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면 결코 내보일 수 없는 삐딱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뭘까? 이명박 대통령이 손바닥을 반쯤 뒤집은 이유가 뭘까? 궁지에서 탈출했다고 믿기 때문일까? 국민 저항이 분출되는 엄혹한 상황을 돌파했다고 믿기 때문일까? 국민 저항이 다시 조직되기 어렵다고 확신하기 때문일까? 밀어붙여도 된다고 자신하기 때문일까?

이것 갖고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믿음은, 그런 허약한 믿음에 기초한 거친 행동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고 모험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뭔가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믿음을 뒷받침하는 뭔가를 부여잡았다고 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속내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실마리는 ‘때’다. 6월 그 때와 지금 이 때가 다르다는 점이다.

촛불이 타오르던 6월 그 때는 팍팍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먹고살기가 팍팍하지 않았고, 지금처럼 처지가 불안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이 정책적 판단을 생계에 저당 잡히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생태 환경보다 생계 환경에 골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뇌리에 대운하가 남아있다면 지금처럼 좋은 때는 없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창출하고 먹거리를 조금이라도 늘리면 허물 수 있다. 외곽 즉 지방에서부터 대운하 반대 여론을 각개격파할 수 있다.

사례도 있다. 4월 총선에서 욕망의 선거를 부채질 해 수도권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뉴타운 공약 하나로 여당의 정치신인이 야당의 정치거물을 제압하는 결과를 창출했다.

크게 욕심 부릴 필요는 없다. 수도 한복판에 깃발을 꽂는 것까지 기대할 필요는 없다. 교두보만 확보하면 된다. 60∼70%에 달하는 대운하 반대 여론을 50%로 떨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국민이 원치 않는 상황”을 희석시키면 ‘안 할 때’를 ‘할 때’로 바꿀 수 있다. 국민의 찬반 여론을 경청한 대통령이 통치권 행사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 포장할 수 있다.

물론 걸림돌이 나타나지 않으리라 자신할 수는 없다. 아니 이미 걸림돌은 삐져나와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는 둘째 치고 여권 내 대운하 반대론자들이 엄존하고 그 맨 앞자리에 박근혜 전 대표가 서 있다. 

여권 내 반대론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박근혜 전 대표를 제어하지 못하면 추진력이 반감된다. 여권 내에서조차 동의를 구하지 못한 날림 정책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래서 쏟아붓는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 예산 14조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돈을 낙동강에 쏟아 부으려는 것이다. 대운하 기초사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운하 여론 조성사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에 돈을 뭉텅이로 쏟아 부으려 하는 것이다.

낙동강 유역을 대운하 찬성 쪽으로 돌려놓으면, 영남의 민심을 얻으면 박근혜 전 대표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로부터 대운하 찬성 입장을 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가 입 닫고 있게 만들 수 있다. 더불어 여권 내 반대론자들이 조직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 여권 내 교란요인만 제거하면 밀어붙일 수 있다. 지지율 10%에 불과한 민주당의 반발을 누르는 것쯤은 일이 아니다.

어떨까? 떡 줄 사람의 계산은 이렇다 치고 떡 받을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참고할 게 있다. '부산일보'의 사설 한 구절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만 지역발전 대책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막연한 미래적 효과뿐"이라고 했다. "한쪽엔 현금을 주고 다른 한쪽엔 어음을 주는 꼴"이라고 했다.

평가가 박하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에는 지방발전대책의 온기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팍팍한 살림살이를 약한 고리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제 지방에서는 그 팍팍한 살림살이와 팍팍한 심사가 웬만한 자극으로는 깨지지 않을 정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놓지지 말자. 바로 이 점이 대운하의 '할 때'와 '안 할 때'를 가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진 제공=프레시안

본인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는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하나라고 입을 모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시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유력한 차기 후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 그에게 족쇄가 채워졌다. 뉴타운이 그를 가둬버렸다.

오 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뉴타운 사업이 정쟁에 휘둘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한 지금은 당분간 선정을 고려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오 시장은 '당분간'이라고 했지만 그게 '임기 마지막까지'가 될 공산이 크다. 그의 임기는 이미 반환점을 돌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요인은 넘쳐난다.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제1조는 도심지 재개발·재건축이고 제2조는 부동산세 완화다. 이명박 정부가 이 정책을 밀어붙이면 그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야하고 뉴타운 추가 지정 명분은 더더욱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 협공을 받는다. 좌우 협공이 아니다. 사방 협공이다.

총선을 거치면서 기대심리에 바람을 가득 채운 강북지역 주민들이 그냥 두고 볼 리 없다. 원성을 쏟아낼 것이다.

오 시장이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도 불쾌해 한다. 홍준표 의원 같은 이는 오 시장이 끝까지 버티면 법을 바꿔 뉴타운 지정 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넘기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와대도 심기가 좋을 리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인 뉴타운을 두고 오 시장이 원주민을 대거 쫓아내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말할 나위가 없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조만간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처지가 이렇다. 한 몸 편히 뉠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치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빈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거리를 배회해야 할 판이다.

그래도 정치는 모르는 일이다. 역측면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역으로 정면돌파하는 방법이 있다. 자신에게 덧씌워진 뉴타운 헛공약 책임론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것이다. 그건 총선 출마자들이 자가발전하면서 자신을 끼워넣은 것이라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민심을 설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정몽준·신지호·김용태·안형환 등 한나라당 후보들을 만났으면서도 면담 신청한 김근태 민주당 후보는 만나지 않은 점을 들어 그의 행적을 문제 삼고 있다.

이건 어떨까? 엎어진 김에 쉬워간다고, 오 시장이 부동산 가격 '지킴이'를 자처하고 뉴타운 부작용 '해결사'를 자임하면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까? 혹 전세 살고 월세 사는 서민들이 반겨주지는 않을까?

조건이 필요하다. 오 시장 스스로 밝혔듯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 안정 차원을 넘어 하락해야 한다.

하지만 가능하지가 않다. 오 시장이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 수요 억제책, 즉 세제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을 틀어막는 건 오 시장 소관이 아니라 중앙정부 소관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세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이 꺼내들 수 있는 방법은 공급 확대책인데 이 또한 제한적이다. 공급 확대의 유력한 수단인 뉴타운 건설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소규모 재건축 요건을 풀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오 시장에겐 가용 수단이 거의 없다. 수단만 없는 게 아니다. 시간도 없다. 누구라도 인정할 만큼 부동산 가격을 잡기에는 남은 임기 2년은 너무 짧다.

오히려 대비 요소만 커진 상태다. 총선 때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덩달아 전·월세 가격도 뛰고 있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싸다는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뛰고 이 때문에 서민들이 인접 경기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다시 원점이다. 역측면이 작용하면서 오 시장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남은 방법은 딱 하나. 상쇄책을 찾는 것이다. 다른 부문에서 혁혁한 성과를 내 나머지를 덮는 것이다.

그게 뭘까?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오 시장이 역점을 둬 추진하는 '디자인 서울'이 있지만 감흥이 별로 없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럴 땐 양비론 외에 달리 꺼내들 매가 없다. 굳이 가르자면 '똥 묻은 ×'와 '겨 묻은 ×'의 차이 정도다.

우선 전자부터 관찰하자.

한나라당 후보들은 뉴타운을 건설하겠다고 장담했고, 인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은 뉴타운 추가지정 가능성을 거론했고, 뉴타운 사업의 '원조'인 대통령은 은평 뉴타운 현장을 방문했다. 우연의 일치 치고는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아귀가 맞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제 와선 말을 바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서 강북지역의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다며 뉴타운 추가지정은 '절대', '분명히' 없다고 한다.

다음은 후자.

별반 차이가 없다. 민주당 후보들 역시 앞다퉈 뉴타운 건설을 지역 공약으로 내걸었고, 중앙당은 짐짓 모른 체 했다.

이제 와선 성을 낸다. 한나라당이 관권선거를 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양이 그렇고 질이 그렇다. 뉴타운 개발 공약을 내건 후보가 민주당보다 한나라당이 많고, 야당 후보의 주장보다 여당 후보의 주장이 더 '말발'이 서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차이가 없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현혹했다는 점에선 어떤 차이도 없다.

유권자도 별로 할 말이 없다. 후보의 헛장단에 맞춰 춤을 췄다.

항변 요소는 있다. 특히 한나라당 후보들이 서울시장과 얘기를 나눴다거나, 교감을 나눴다고 사탕발림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그럴 듯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너무 수동적이다.

거의 모든 구에서 뉴타운 공약이 나왔다. 이 공약대로라면 서울시 전체가 공사판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애당초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집값이 꿈틀대고 있었다. 강남이 아니라 강북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부동산 대란이 노무현 정부에 치명타를 가한 걸 너무 잘 아는 이명박 정부가 뉴타운 남발로 똑 같은 우를 범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적극적인 유권자라면, 후보를 뜯어보고 공약을 살펴보고 한 표를 행사하는 능동적인 유권자라면 부화뇌동할 일이 아니었다.

우울하고 막막하다. 정치권에서 연출되는 희극적 장면과 그 희극 뒤편에 깔린 그림자가 우울한 색조를 연출한다. 낯색 하나 안 바꾸고 손바닥 뒤집은 정치인의 모습과 환한 표정으로 박수 치던 유권자의 모습을 동시에 묘사할 길을 찾지 못해 막막하기도 하다.

1.

여야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당 따로 후보 따로, 전국 따로 지역 따로 입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도심지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합니다. 집값을 폭등시킬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유세현장에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뉴타운 개발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한나라당 후보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후보 또한 그렇게 외칩니다.

한나라당은 대운하를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일부 지역에 가면 대운하를 구호 삼아 제창합니다. 한나라당 후보가 대운하 건설을 열창합니다. 대운하 노선에 포함된 곳에서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2.

누구 탓일까요?

빈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의 폭주를 탓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안면 몰수하고, 앞뒤 재지 않고, 양심 팽개치고 표만 된다면 '팥으로 메주를 쑬 수 있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 후보들의 철면피 행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표가 된다면'이라는 가정에 있습니다. 아니,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확인한 현실입니다.

표가 됩니다. 개발 공약을 내걸면 표가 모입니다. 지역 유권자의 기대치를 높이고 자신의 선호도를 높입니다. 후보자의 빈 공약에 유권자가 춤추고, 유권자의 춤사위에 후보자가 장단을 맞춥니다. 유권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닭이나 달걀이나, 개구리나 올챙이나 어차피 한 계통입니다.

3.

나쁘게 볼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선거의 순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권자가 언제 주인 대접 받고 살아왔나요? 선거 때나 겨우 큰 절 한번 받아보는 게 우리 유권자 처지입니다.

지역 개발도 마찬가지죠. 개발 두 글자만 나오면 예산 타령에 날 새는지 모르는 게 우리 행정입니다.

선거가 소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국회의원 후보에게 알려 관심을 갖고 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단서가 있습니다. 공공의 복리에 부합하는 개발이어야 합니다. 그 개발 사업이 지역민 전체에게 고루 혜택을 주는 공공 개발이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뉴타운이나 대운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주인들은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입자입니다. 덩달아 전세값이 뛸테니까요.

그 뿐인가요. 한 구 전체를 뉴타운으로 통째 개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잉태됩니다. 뉴타운 예정지구와 소외 지구가 갈등을 하고 소외지구는 다시 개발을 강제합니다. 집주인들끼리 반목합니다.

땅값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땅주인들은 쾌재를 부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일부입니다. 대운하 노선에 걸쳐있는 땅의 상당부분(많은 곳은 절반이라더군요)이 이미 외지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땅 속에서 금맥을 기가 막히게 찾는 '꾼'들입니다.

그 뿐인가요. 쫓겨납니다. 땅이 편입되고 그곳에 시멘트가 발라지면 평생 한 자리에서 모 심고 꼴 베던 농군들이 타지로 밀려납니다.

5.

어폐가 있네요.

모두는 아닙니다. 집주인들끼리 반목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처지가 다르다는 얘기는 표가 갈린다는 얘기로 연결됩니다. 외지에서 온 '꾼'들이 개발이익을 쓸어 담고 땅주인은 타지로 밀린다는 얘기 역시 표가 갈린다는 얘기로 연결됩니다. 역시 모두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보의 지상과제는 '모든 표'가 아닙니다. '더 많은 표'입니다. 그래서 타깃을 분명히 합니다. 광고마케팅이 구매력이 높은 계층을 타깃으로 삼듯 후보는 표 응집력이 높은 일부를 타깃으로 삼습니다.

민의는 자연스레 갈라집니다. 갈라져 선택됩니다. 민의가 후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후보가 민의를 골라잡습니다.

6.

꿈 깰 필요가 있습니다.

빈 공약은 유권자를 허탈하게 만듭니다. 찢겨진 선거 벽보처럼 급팽창한 꿈에 구멍이 뚫립니다.

행여 공약이 실현된다 해도 모두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일부의 피해가 다른 일부의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일부에게 내려진 돈벼락 뒤로 다른 일부의 아우성이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