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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신 특별수사청
여야가 사법개혁특위 6인특별소위를 열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수사청은 판검사의 비리와 권한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서 수사 의결한 사건을 수사하는 독립적 수사기관입니다. 또 검찰시민위를 신설해 이곳에서 기소를 재의결한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청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특별수사청은 대검 산하에 설치하되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사법개혁특위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기사 보기>
‘공수처’의 절충형인 셈인데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만나도 평행선
남북이 최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물밑접촉을 가졌으나 의견을 절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식량지원을 요청했고, 남측은 비핵화 의지와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만나도 만나도 평행선.

타이밍이 묘하네
검찰이 김문수 경기지사의 ‘쪼개기 후원금’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선관위가 지난해 5~6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직원들 명의로 김문수 경기지사 후원회에 1인당 10만~50만원씩 후원금을 낸 혐의를 포착해 같은 해 12월 감찰에 수사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선관위는 같은 기간에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버스회사 노조위원장이 직원들 명의로 1억 5000만원을 10만원씩 쪼개 후원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0월 노조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2010년 선거 후 김문수 후원회 정산 결과 19억 1000여만원이 남는 등 굳이 불법 후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타이밍이 묘하네. 정치자금법 비난 여론 뒤 끝에 터졌거든.

힘든 게 그들 뿐인가
중국 여성 덩신밍 씨가 정부여당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를 김정기 전 총영사로부터 직접 빼낸 정황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잡았습니다. 덩씨가 지난해 6월 1일 오후 6시 55분 상하이 힐튼호텔에서 김 전 총영사와 나란히 사진을 찍었고, 2시간 뒤인 오후 9시 19~21분에 같은 카메라로 김 전 총영사가 소지한 정부여당 인사들의 연락처를 촬영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김정기 전 총영사는 당초 “누군가 내 관사에 침입해 자료를 유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덩씨는 지난 1월 중국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출신 H영사가 덩신밍 씨의 남편 진모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오늘 등신명(덩신밍의 한국식 한자 음독) 씨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등신명 씨도 저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받는 등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고 밝힌 겁니다. H영사는 “그의 이야기로는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리는 둘 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대단히 예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H영사가 이 이메일을 보낸 시점은 1월경입니다. <기사 보기>
국민도 많이 힘들어하고 예민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말하지 말자
주몽골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도 2009년 현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외교관은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관계를 끊었는데 몽골 여성이 아이를 가졌다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벌였으며 이 외교관은 지난해 2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기사 보기>
차라리 말하지 말자. 

이전 수사 담당자가 재수사?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어제 장자연 씨 지인 전모 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를 수색해 원본으로 추정되는 편지 23장과 편지봉투 5장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압수물을 현장에서 밀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감정 결과는 5~7일 뒤이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2009년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이명균 현 강원 삼척경찰서장과 프로파일러 등 50여명을 투입해 편지 사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이전 수사 담당자가 재수사 맡는 게 맞나? 재수사는 이전 수사가 부실수사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4학년은 되고 5~6학년은 안 되는 이유
서울지역 초등 5~6학년 부모 10여명이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편향된 행동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거부된 5~6학년들은 ‘오세훈 학년’이라고 불린다”며 “학생을 볼모로 한 대권 행보를 중단하고 5~6학년 학생을 위해 배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중랑 4개구에서는 4학년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들의 급식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고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찬반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시행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제 현재 2만 2000여명이 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요청 위임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기사 보기>
학생과 부모 입장에선 이해할 수가 없죠. 4학년까지는 되고 5~6학년은 안 되는 이유를.

호미로 막을 일을 혈세로
국회 정무위가 어제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금융권이 매년 적립하는 예금보험료의 45%를 투입하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가 출연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또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기사 보기>
호미로 막을 일을 국민 혈세로 막는 셈.

‘편향’이 아닌 ‘일방’
교원소청심사위가 지난 7일 민노당 후원 혐의로 해임 또는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31명의 교사들에게 ‘원처분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1월에 이들 교사에게 벌금 30만~50만원의 가벼운 형을 선고했는데도 중징계를 결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2008년 여학생 성희롱 혐의로 학교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에 대해서는 절차를 문제 삼아 징계를 무효화했습니다. 2009년 급식업체 사장과 함께 중국 일본 등으로 접대성 골프외유를 다녀온 중학교 교장들에게는 정직과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해 7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뒤 곧바로 사면해 주고 교장 재발령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 및 교사 공무원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는 어제 “교원소청심사위를 교과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는 법 개정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이 정도면 ‘편향’이 아니라 ‘일방’.

자살자 급증
한림대 의대 김동현 교수가 조사한 결과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가 77명으로 1990년 14.3명보다 5.38배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 15~24세 자살자는 9.3명에서 23.2명으로 2.49배, 35~64세 자살자가 10.5명에서 35.9명으로 3.41배 늘어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노인의 66.4%가 ‘노후준비가 돼 있지 않아 자녀나 친지, 사회단체에 의탁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사 보기>
노인 자살자 급증도 문제고 연령 가리지 않고 자살자 느는 것도 문제.

근수를 재면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인사가 최근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수도권 지역의 교육청 부교육감을 만나 출마를 포기하고 부교육감 자리에 남아 여권 후보를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교과부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3곳의 수도권 지역 교육감 선거에 나설 이른바 범여권 후보들을 물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전교조와 전공노 간부가 민노당 내부 투표에 참여했다고 해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사안의 엄중성을 놓고 근수를 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 근수를 달 수나 있을까요?  

기대하시라, 대학 교육 질이 향상될지니
교과부가 각 대학의 등록금 동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200곳 중 106곳, 전문대 140여 곳 중 80곳이 동결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이 4년제 대학 166곳, 전문대 126곳이었으니까 지난해의 63%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기사 보기>
좋게 해석하자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고…. 적어도 2~3%의 교육 질 향상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8년 사이에 무슨 일이?
유엔이 사회적 권리와 관련해 지난해에 한국에게 권고한 사항이 83건이라고 합니다. 1995년 20건, 2001년 30건이었으니까 권고사항이 폭증한 셈인데요. 권고 항목은 일제고사, 용산참사, 공무원 노조 가입권 등이었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도대체 2001년과 2009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죄송합니다. 괜한 걸 질문했네요.

수질 개선사업에 웬 비소?
4대강 사업 낙동강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퇴적토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8.488ppm 검출됐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환경보호청 퇴적물 관리기준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의 최소농도’ 기준치인 8.2ppm보다 높은 건데요. <기사 보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4대강 사업 취지가 수질 개선 아니었던가요?

땅 짚고 국민 호주머니 털기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요청에 따라 세종시 원형지 공급의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원형지 공급용 토지의 조성원가가 평당 61만 9천여원이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공급가가 36~40만원이니까 20만원 넘게 손해를 보면서 원형지를 공급하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약 5538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이 5538억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죠. <기사 보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하는데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땅 짚고 국민 호주머니 털기로….

남북정상회담 택일한 사람들의 ‘희망사항’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이 답변해야 할 정도로 진척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연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이고 구체적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그럼 3~4월 개최설, 5월 개최설, 8월 개최설을 유포한 사람들의 ‘희망사항’은 뭐였을까요?

사면 심사 이전에 사정 심사부터
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9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위원 중에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의 공동상임의장 출신도 있고, 재벌 총수 변호를 맡아 이들의 사면심사 회피신청을 냈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사면 심사 공정성에 흠결이 있었다는 건데요. <기사 보기>
이쯤되면 사면 심사 이전에 사정 심사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자리에 앉은 사정, 심사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사정 말입니다.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옵시다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어제 오전 9시 30분경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제곱미터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8시 20분경에 현장에서 300미터 떨어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옆 정자에서 김 전 대통령을 ‘친공산주의자’로 표현한 모 보수단체 이름의 전단지 11장이 발견된 데 이어 35분 뒤에는 무명용사위령탑 부근에서 같은 전단지 5장이 발견 됐는데요. <기사 보기>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에 꽃을 뿌리오지는 못해도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옵시다. 제발.

남북정상회담 열린다는데…
남북정상회담은 거의 기정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내용은 신중하지만 언론은 기정사실로 간주합니다. 개성 비밀접촉설부터 5월 금강산 또는 개성 회담설까지 다채로운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반갑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표류하던 남북관계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궁금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만든 10.4정상선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퍼주기’라고 비난하던 것을 이어받는 건가요? 아니면 ‘없던 일’로 하는 건가요?

이건희 전 회장의 특명, 그런데…
2007년 10월에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을 펴내 삼성의 판ㆍ검사 관리실태 등을 또 폭로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한 구절입니다. 삼성 제품 판매량이 경쟁사에 뒤처지자 이건희 전 회장이 “모든 가정에 삼성 에어컨과 냉장고를 공짜로 나눠줘서 경쟁사를 망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네요. <기사 보기>
‘황제’의 ‘말발’이 안 먹힐 때도 있나 봐요. 제 집에는 에어컨도 냉장고도 안 온 걸 보니…. 공짜 가전제품은 고사하고 오히려 며칠 전 PDP TV 패널이 나가 거금 30만원 주고 고쳤으니…. 

다시 한자 공부를 하자면…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71곳의 2008년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전체 장학금 1조 9459억 중 가계 곤란 장학금은 2997억으로 15%인 반면 성적 우수 장학금은 7411억으로 38%나 됐습니다. 가계 곤란 학생은 학비 버느라 알바 뛰어야 하고 성적 떨어져 성적 우수 장학금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죠. 결국 부유한 집안 학생만 혜택 본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기사 보기>
교수님들이 설마 모를까 싶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환기합니다. 장학금의 ‘장(獎)’ 자는 ‘장려하다’는 뜻이지 ‘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많던 학파라치는 어디로 갔나?
권영길 민노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학파라치 시행 이후의 개인과외 증가속도를 분석했는데요. 학파라치 시행 전 18개월인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 동안은 한 달 평균 증가 건수가 531건이었던 반면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한 달 평균 1291건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학원업자가 개인과외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건 그렇다치고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SAT학원의 경우 한 달 수강료가 200~300만원에다가 ‘웃돈’으로 2000~3000만원이 오가기도 했다는데 학파라치는 그동안 어디서 뭘 했을까요?

메신저가 어디 휴대폰 뿐이랴
서울경찰청이 현직 경찰관 3만 5천명 전원에게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 단속 분야의 경찰관부터 우선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리 차단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서울경찰청은 불법 유흥업소 단속과정에서 업주나 종업원들과 통화한 사실이 있고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근데 서울경찰청이 혹시 모를까 싶어 참조 삼아 한 마디 덧붙입니다. 필요는 창조의 어머니란 사실을…. 검은돈도 원화에서 달러화로, 돈상자도 라면상자에서 케잌상자로 진화했듯이 메신저 수단 역시 진화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간이 부었나? 헛심 쓰는 건가?
6.2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벌써부터 ‘공정가’가 운위되고 있다네요. 일부 지역에선 기초의원 1억, 광역의원 3억, 기초단체장 5억 이상이란 공천 헌금기준이 공식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공천 희망자의 간이 부은 걸까요? 아니면 검ㆍ경이 헛심 쓰는 걸까요? 검찰과 경찰이 지방선거 앞두고 토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벼른다는 뉴스,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말장난이다. 청와대는 2010년 한해를 레임덕에 가까웠다는 뉘앙스의 ‘집권 3년차’가 아니라 ‘집권 한복판’으로 부른다지만 쓸데없다. 거꾸로 ‘한복판’이 하향세가 개시됐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다. 어떻게든 레임덕을 막겠다는 각오를 표현한 것으로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소용없다. 역대 대통령치고 레임덕을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제는 각오가 아니라 방도다. 레임덕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방도, 다시 말해 국민의 지지를 결집하는 방도다. 이게 주효하지 못하면 ‘한복판’은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

뭘까?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을 실효성있는 방도는 뭘까? 갖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개각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치개혁까지 갖가지 예상 방도가 쏟아진다.

하지만 신통치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원맨쇼’가 지속되는 한 개각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또한 선거 사흘 전 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2000년 총선의 예에 준해서 보거나 남북관계에 피로증을 느끼는 국민 정서로 볼 때 잠깐의 통증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는 될지언정 치료제는 될 수 없다. 정치개혁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이게 여권 내 원심력을 자극하는 분열요인이 될 수 있다.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한복판’의 관통기간을 최대로 늘리려면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인 처방전을 구해야 한다. 바로 먹고사는 문제다.

50%를 상회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란 줄기찬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가 바로 먹고사는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각종 경제지표의 호전과 굵직한 국제회의 유치와 해외공사 수주, 그리고 연이은 친서민 행보 덕분이라고 한다. ‘민주’를 저당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민생’만은 챙기려는 국민 정서가 투영된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분석한다. 이 같은 호평은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미래 성과에 대한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고 풀이한다. 다른 데가 아니라 청와대가 먼저 이렇게 해석한다. 지지율 고공행진은 “기대성 지지 혹은 격려성 지지의 측면이 많다”고 분석한다.

단순하게 보면 레임덕을 막을 방도는 아주 간단하다. 그냥 이어가면 된다. 먹고사는 문제를 호전시킬 것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면 된다. 평가 결과를 기대수치에 근접한 것으로 만들면 된다. 각종 경제지표의 성과들을 실물경기 특히 서민 경제에 환류시키면 된다.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진다는 사실을 서민들이 체감케 하면 된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경제지표 호전을 이끈 ‘퍼주기’가 결과적으로 ‘조이기’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국가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며 시중에 풀린 돈이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서민 지갑을 가볍게 할 수 있다. 토목을 축으로 한 성장제일주의의 부산물인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출구전략을 일찍 꺼내들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늘리고, 나아가 경기 호전 속도를 떨어뜨린다.

자칫하면 한 순간에 터질지 모른다. 먹고사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면 국민이 ‘민생’을 위해 저당 잡혔던 ‘민주’까지 꺼내들지 모른다. 그렇게 한 순간에 이명박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지 모른다.

실상이 이렇다. 세종시-지방선거-전당대회와 같은 굵직한 정치 요인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2010년 한 해는 이명박 정부에겐 아슬아슬한 한 해다. 집권 후반기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문제가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평가의 한 해다.

북한의 특사조문단이 남북정상회담을 희망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을 전했단다.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정부 핵심 인사에게(중앙일보), 특사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에게(조선일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했단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답했단다. “핵문제를 (미국뿐만이 아니라) 남북 간에도 얘기하자. 우리가 나서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고 했단다.

청와대는 부인한다. 외교안보수석실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항은 일체 거론된 바 없었다”고 부인하고, 이동관 대변인도 “과거와 같은 방식의 남북정상회담이나 대화는 안 된다”고 말한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짚지 말자. 의미가 없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다고 해서 성사될 상황이 아니고, 남한이 이에 응한다고 해서 생산적 결과를 낳을 계제가 아니다.

청와대에겐 없다. 대북정책을 바꿀 마음도, 그럴 여지도 없다.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자평한단다.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원하는 특사조문단에게 뒤늦게 답을 준 것도, 특사조문단이 청와대를 방문할 때 예외 없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한 것도, 다른 나라 조문단과 동급으로 대우한 것도 모두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것이라고 한단다. 과거 정부는 ‘선 민족 후 국제관계’라는 기조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우선시했지만 현 정부는 남북관계도 특수 관계의 틀을 벗어나서 국제적인 보편타당한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판단해 특사조문단에게 그렇게 대응했다고 한단다.

이명박 정부가 기조로 삼는 건 민족공조가 아니라 국제공조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기조는 제재다. 미국 또한 클린턴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대북제재 기조를 고수한다. 이런 국제환경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전환된 패러다임’에 따르면 대북정책 기조는 교류가 아니라 제재여야 한다. 북한의 특사조문단보다 어제 방한한 미국의 대북 제재단의 방한 결과가 더 중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뜻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다.

여지도 없다.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는 지지세력이 그럴 여지를 주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전문가의 입을 빌려 보도했다. “민족공조로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논리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통해 현실성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부시 행정부의 출현이란 상황 요인은 뒤로 돌린 채 노선 그 자체의 문제로 몰아갔다.

그러면서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코너에 몰린 북한의 위기 모면 전술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고, “남한을 통해 미국을 설득하는 우회전술”을 경계해야 하고, “김정일이 워싱턴으로 가기 위해 서울을 이용하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남한이 지렛대가 돼 미국을 설득하는 통로를 열어주고, 김정일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조정에 도움이 될텐데도 보수 세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렛대 역할을 허수아비 노릇 쯤으로 치부한다.

가능하지가 않다. 청와대가 마음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지지세력이 정책을 바꿀 여지를 주지 않는 한 남북정상회담은 속 빈 강정이다. 설령 특사조문단이 제의를 했더라도 그건 실체 없는 수사에 불과하다.

전제가 분명하다. 바뀌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여건이 조성되려면 청와대의 ‘전환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패러다임 전환’이 가동될 수 있도록 북미 관계가 바뀌어야 하고 국제관계가 바뀌어야 한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