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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안을 검증하겠다고 나선 김효석 의원이 일갈했다. “복지정책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훈계했다.

그래도 해야겠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안을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봐야겠다. 문제의식은 김효석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경로는 정치공학의 길로 잡아야 할 것 같다. 이것처럼 민주당의 허장성세를 밝히는 데 좋은 방법이 없다.

전면전은 함부로 펼치는 전략이 아니다. 드넓은 중원에 좌군, 중군, 우군을 일렬횡대로 배치해 상대와 맞서는 전면전은 힘의 우위, 또는 힘의 균형을 이뤘을 때 펼치는 전법이다. 아울러 최후에 펼치는 전법이다. 상대의 주력을 궤멸시킴으로써 전쟁을 마무리 지을 때 쓰는 전법이다.

민주당은 지금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무상의료를 좌군 삼고, 무상급식을 중군 삼고, 무상보육을 우군 삼아 질풍노도의 기세로 내달리려고 하고 있다.

오죽 좋을까? 민주당의 이런 전법이 먹혀들면, 그래서 복지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으면 오죽 좋을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자멸을 자초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한나라당을 정점으로 한 보수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국민의 증세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여기에 민주당 안에서 제동을 거는 세력까지 나타났다. 김효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20명이 보편적 복지안에 대한 정책검증모임을 만든다고 하지 않는가.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전면전을 벌이면 궤멸한다. 안팎으로 저항에 봉착했으니 좌군이 뚫리는 건 시간문제다. 좌군이 뚫리면 중군과 우군 또한 부서진다. 전열이 깨지는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무패라 했다. 민주당이 행해야 하는 건 ‘지피’ 이전에 ‘지기’다. ‘너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는 것이다. 20%대에 머물고 있는 당 지지율, 잇단 ‘뻥정치’ 탓에 ‘양치기 목동’으로 전락해 버린 신세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에 맞는 전법은 전면전이 아니라 유격전이다. 상대의 후미에 진지를 구축하고, 이 진지를 거점 삼아 세력을 넓히는 전법 말이다. 이 유격전을 통해 지지 세력의 사기를 북돋우고 중립세력에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무상급식이 그런 예다. 무상급식이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보편적 복지안’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보편적 복지안’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이 내 지갑 열지 않고도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 복지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금 주력해야 하는 일은 ‘제2의 무상급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처럼 ‘실현가능한 보편적 복지안’을 특정해 실천궤도에 올려놓는 일이다. 전면적인 보편적 복지안은 그 후에, 최종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보편적 복지를 체험해 보지 못한 국민으로 하여금 실감케 한 다음에 내놓아야 한다. 수입과 지출 항목만 있는 국민의 가계부에 투자 항목을 신설케 한 다음에 내놓아야 한다. ‘제1진지’와 ‘제2진지’를 잇는 선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게 한 다음에 내놓아야 한다.

어리석은 장수가 병권을 쥐면 부하를 죽이고, 선무당이 칼춤을 추면 사람을 잡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금 절실히 새겨들어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산통 깨지 말란 말이다.

 ▲사진=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장면 ⓒ민주당

민주당은 기적을 연출하려고 한다.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 만들려 하고, 돌밭에 씨 뿌려 싹을 피우려 한다. 이렇게 대변신의 기적을 연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박진영 JYP대표를 청년연구소장으로 영입하려 했고 앞으로도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려고 한다.

노력은 가상타. “민주당이 고답적으로 비치는 데 대한 고민”에 천착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껴안으려는 노력 또한 그렇다. 노력이 가상할 뿐만 아니라 시대 조류도 제대로 읽은 것 같다. '새 피' 수혈의 당위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수혈할 피의 혈액형까지 고민하는 모습이 가상타.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다. 헛심 쓰는 것이라는, 아주 박정한 평가를 내놓지 않을 수가 없다. 본말이 뒤집혔고 선후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박진영 대표와 같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 얻고자 하는 소득은 이미지 제고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직접 그렇게 말했다. “민주당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박진영 대표 영입을 추진했다고, “젊은 층의 새로운 문화와 열망을 담아내고 미래 세대와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청년연구소를 세우는 거라고 했다.

이게 문제다. 실체를 바꿀 생각은 않고 이미지만 덧씌우려 하는 게 문제다. 실체를 바꾸기 위해 ‘새 피’를 수혈하려는 게 아니라 실체를 가리기 위해 ‘새 피’를 수혈하려는 게 문제다.

실체가 고목이라는 증거는 허다하게 널려있다. 어느 쟁점 하나 끝장을 못 보는 허약 체질, ‘대안’과 ‘선명’ 사이에서 끝없이 배회하는 역마살 체질, 몸은 염불에 마음은 잿밥에 가 있는 분신 체질 등등. 이런 고목 줄기에 새파란 가지를 접붙인다고 해서 꽃이 피는 건 아니다.

다른 문제도 있다. 번지수를 헛짚은 게 문제다. 무채색 물감을 칠해야 하는 그림에 반짝이 물감을 뿌리는 게 문제다.

민주당이 박진영 대표 같은 인물을 영입해 접붙이고자 하는 이미지는 “새로운 문화와 열망”이다. 추상적인 단어를 나열해 본뜻을 헤아리기 어렵지만 통념과 상식에 기초해 해석하면 젊은 층의 “새로운 문화”는 생존의 문화요 개인주의의 문화다. 젊은 층의 “새로운 열망”은 구직의 열망이요 안정의 열망이다.

적합하지 않다. 젊은 층의 “새로운 문화와 열망”과 박진영 대표의 캐릭터는 부합하지 않는다. 김효석 원장은 박진영 대표의 “기획력과 아이디어”를 높이 샀다고 하지만, 또한 그런 평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문제다. 그런 캐릭터가 젊은 층의 현실을 대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천정부지 등록금에 절망하고 난공불락 구직 벽에 무릎 꿇는 젊은 층의 현실을 보듬는 것과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 민주당과 김효석 원장의 시도는 어색하고 생뚱맞다. 운동은 하지 않고 보약만 챙겨먹으려는 어느 약골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사진=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