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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중대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지난 5월 베이징을 방문한 지 3개월 20여일만의 일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린에 가서 위원중학교를 방문했는데요. 이 학교는 김일성 주석이 1927년부터 1930년까지 다녔던 곳으로 북한이 ‘혁명성지’로 꼽는 곳입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 또는 원자바오 총리가 지린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회담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원자바오 총리가 지린에 와 김위원장과 회담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 배경에 대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북한의 당대표자회의를 앞두고 후계체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는 분석과 대규모 경제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방북 중인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은 체류 일정을 하루 연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뭔가 중대사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어차피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사안인지라.

웬 친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반면 청와대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위원장 방중의 사전징후를 포착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첩보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이 자리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위원장의 전용열차가 새벽 0시대에 만포쪽을 넘어서 중국의 지안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려줬습니다. <기사 보기>
웬 친절? 청문회 정국 가리려고? 아니면 5월 김정일 방중 때 중국이 보인 태도가 유감이어서?

‘빅딜’이 아니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어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총리 (인준)표결이 처리되면 나머지 장관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여론과 후보 역량을 감안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만나 조율을 했는데요. 기자들이 “민주당이 총리 인준 투표에 협조해 준다면 몇몇 장관은 낙마시킬 수 있다는 제안이 오갔느냐”고 묻자 “말할 수 없다. 외부에 이야기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오늘 총리 인준 표결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홍준표ㆍ서병수 최고위원 등은 김태호 후보자의 사퇴 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태호 후보자를 위증ㆍ공금횡령ㆍ직권남용ㆍ업무상배임에다가 은행법ㆍ공직자윤리법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건 ‘빅딜’이 아니라 ‘잘못된 딜'이다. 

이것도 청문회?
검찰이 김태호 후보자의 박연차 돈 수수의혹사건을 내사하면서 김태호 후보자에게 수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뉴욕 한인식당 여종업원을 전화로 간단히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합니다. 여종업원이 전화 조사에서 돈 전달사실을 부인하자 내사 종결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내사 당시 경남 김해의 정산CC 내방객 기록을 통해 2006년 10월 3일 김태호 후보자가 경남도청 고위 간부 2명을 대동하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하고도 두 사람간의 친분관계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또 청문회 해야 할 판. 아니 특검제….

방통위 소관인데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어제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가 차관 시절 YTN 관계자들과 면담 및 전화통화에서 발언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08년 9월 19일 YTN 기자를 차관실로 불러 “이대로 가면 어쩔 수 없다. 12월 재허가 때 결정할 것이다. 문 닫아도 어쩔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공감대다”라고 말했습니다. 9월 23일에는 YTN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재허가 얘기를 다시 하면서 “YTN노조원 가운데 KTX 여승무원처럼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재허가는 문화부가 아니라 방통위 소관입니다.

돌아가는 길이
철도공사가 2006년 KTX 여승무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가 KTX 전 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ㆍ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채용할 때 직접 참여했고 수습교육도 시킨 점, 여승무원들의 수당과 퇴직연금 및 4대보험료까지 부담했고 업무평가까지 한 점 등을 들어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철도공사”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로부터 KTX 고객서비스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에 의해 2004년 12월 채용됐는데 홍익회는 업무를 철도유통에 이양했고, 다시 관광레저라는 계열사로 업무를 위탁한 뒤 2006년 5월 15일까지 여승무원들이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으면 고용시한이 만료된다고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승무원들을 해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필귀정이라지만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했어요.

칸첸중가봉보다 더 높은 건
대한산악연맹이 어제 산악인 오은선 씨가 해발 8000m 이상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칸첸중가봉에 오르지 못했다는 그간의 의혹을 인정한 셈입니다. 산악연맹은 그동안 칸첸중가에 올랐던 국내 산악인 6명이 참석한 ‘서밋미팅’을 열어 “오은선 씨가 정상에 올라 찍었다는 사진에 나타난 지형은 칸첸중가 정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은선 씨는 “산악연맹의 의견은 내가 제출한 사진만 보고 그들 마음대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조만간 자료를 보강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오은선 씨에게 칸첸중가봉보다 더 높은 게 의혹봉.

중국, 정면대응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이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국가 지도자의 방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의 내부 문제이며 주권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또 천안한 침몰이 북한 어뢰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일부 언론의 보도이고 추측”이라며 “우리는 아직 한국 정부로부터 공표된 정식 조사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중국 입장에선 원칙으로 정면대응한 것.

문제는 공인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연돌에서 화약성분을 검출한 데 이어 알루미늄 조각에서도 화약 성분을 검출했다네요. 김태영 국방장관은 수거한 알루미늄 조각 4점을 포함한 파편들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합조단 관계자는 바다 밑에서 알루미늄 조각들을 추가 수거해 화약성분 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로써 ‘가설적 진실’은 완성된 셈. 문제는 공인.

물사태 막는다더니 흙사태 부르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준설토 적치장 예상 후보지를 74곳으로 잡고 지자체들과 협상을 벌이는 중인데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경북의 경우 예정된 13개 적치장 중 칠곡과 상주의 적치장만 가동되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는 문화재 지표 조사나 보상 협의 때문에 골재 반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년 6개월 동안 파내는 준설토는 서울 남산의 11배에 해당하는 5억 7천만입방미터로, 지자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의 20~30년치에 해당합니다. <기사 보기>
물사태 막으려다가 흙사태 부른 셈. 

후원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교사 183명, 공무원 90명입니다. 민노당에 당원 등으로 가입해 여러 해에 걸쳐 1억 153만원의 당비를 낸 혐의를 적용한 건데요. 검찰은 당원 자격 없이 후원금만 낸 민노당 ‘당우’ 가입자들도 모두 당원으로 보고 일괄 기소했습니다. <기사 보기>
후원은 선관위가 권장하고 국세청이 소득공제 해주는 것인데….

통화내역 조회하면
안상수 의원의 봉은사 외압 발언을 폭로한 김영국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이 “(안상수 의원의 외압 발언을 발표한 3월 24일 기자회견) 전날 밤에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직접 통화를 했다”며 “(이 수석이)대뜸 사면복권 안 되셨다면서요. 박씨와 이야기 잘 해서 해결해 봅시다라고 말해 자존심이 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김영국 씨는 서울 수송동 한 카페에서 박씨와 만나고 있었는데 박씨는 G20정상회의 준비위 소속 인물이라고 합니다. 명진 스님이 지난달 11일 “이 수석이 김영국 거사의 기자회견을 막으려고 기자회견 전날 밤 회유했다”고 말하자 이 수석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진실게임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통화내역 조회.

본선은?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계안 후보를 눌렀는데요. 지지율은 사전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본선에서도 예선 때처럼 땅 짚고 헤엄 칠 수 있을까?

우리의 이중성
금양98호 실종자 실종선원 7명의 영결식이 실종 34일만인 어제 오전 열렸습니다. 7명은 모두 주검을 찾지 못해 점퍼와 재킷 등 유품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기사 보기>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함께 우리 사회의 이중성도 돌아봤으면.

또 불거진 시한폭탄
2008년 현재 외부감사 대상 건설업체 1782곳 중 13%인 232곳의 부실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부실 위험기업이 건설업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1%, 1조 3천억원이지만 부채 비중은 6%, 7조 7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들 기업이 모두 부도로 이어질 경우 금융권에 미칠 피해액은 5조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시한폭탄이라는데 언제 터질지는 몰라.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 김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한 포럼에 나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6자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또 “천안함 사건에 북한의 연루가 확인될 경우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과정을 거쳐 6자회담의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기대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는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이전에 6자회담이 먼저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의 조사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 전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엇비슷한 점도. 시점은 달라도 6자회담 재개는 공통된 지향점.

절묘한 시점에 ‘적절한’ 정보 흘리네
민군 합동조사단 관계자가 “천안함 침몰 때 떨어져 나갔던 연돌을 수거해 정밀 분석한 결과 화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이 화약 성분은 어뢰의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수거한)알루미늄 파편을 정밀조사한 결과 어뢰의 파편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알루미늄은 국내 무기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아주 절묘한 시점에 아주 ‘적절한’ 정보 흘리네.

군 훈련에 차단보 설치됐네
공군본부 작전훈련처 관계자가 “국토해양부가 경북 상주에 있는 낙동강사격장 부근을 내년 10월까지 (4대강 사업) 준설토 적치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지난 2월부터 주중 5일 하던 전투기의 폭탄 사격훈련을 3일로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도 국토해양부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적치장 사용을 수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공병은 준설토 나르고 공군은 준설토 피해 폭탄 투하 훈련하고. 군 훈련에 차단보가 설치됐구만. 

‘수구좌파 의원’이라 할까?
판사 출신인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홍 의원은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 입법부를 침해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면책특권을 갖고 있지만 그 외 장소에서의 행위는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법적용 대상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루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을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로, 법원에 재량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정두언 의원이 “수구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이라고 비판한 것 등에 대해 “법률 해석에 따른 판단이므로 판사의 정치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함부로 논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보기>
조전혁ㆍ정두언 의원은 홍일표 의원 보고 뭐라고 할까? 설마 ‘수구좌파 의원’이라고는 안 할테고….

조사 등급부터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 가입률 5% 미만 학교와 40%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수능 전 영역의 1~2등급 비율의 상관관계를 발표했습니다. 전교조 가입률 5% 미만 학교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14.78%인 반면 가입률 40% 이상 학교의 1~2등급 비율은 8.95%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전교조가 반박했습니다. 전교조 가입률이 40% 이상인 학교는 전국적으로 30~40개 밖에 안 되지만 5% 미만인 학교는 수백 개에 달하는데도 두 집단을 똑같은 기준으로 분석하는 게 말이 안 되고, 5% 미만에 포함되는 학교 중에는 전교조 교사가 한 명도 없는 대원외고나 자율형사립고와 같은 특목고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반박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두언 의원은 분석대상이 된 학교 수와 명단, 구체적인 분석방법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수능 등급 따지기 전에 조사 등급부터 매겨야 할 듯.

‘너무 오래된 것’이라도
KBS가 지난 4일 9시뉴스 최종 큐시트에 ‘교수 출신 공직자 35% 논문 이중게재 의혹’ 리포트가 19번째 꼭지, 2분 10초 분량으로 잡혀 있었으나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같은 날 ‘시사기획10’에 방영될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이인실 통계청장 등의 사례가 들어 있었는데요. 이화섭 보도제작국장이 이날 오후 7시 30분에 해당 기자를 불러 논문이 너무 오래된 것이라는 이유로 박재완 수석과 이인실 청장 부분을 빼라고 지시했으나 기자가 거부하자 기사를 아예 빼버렸다고 합니다. 이화섭 국장은 “데스크권과 편집권은 침범할 수 없는 국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너무 오래된 것’이라도 국민이 알고 싶다면?

은행 살린 게 누군데
국내 18개 은행의 이자이익이 지난해 32조 2079억원이었으며 이중 4대은행의 이자이익은 15조 5186억원으로 전체 은행 이자이익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4조 5515억원 거둬들였습니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1조 7291억원의 이자이익을 거둬 총영업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이 92.7%에 달했습니다. 이자이익이 급증하면서 4대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 8748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예금은행의 예대금리 차 때문인데요 3월말 기준으로 예대금리 차가 2.42%포인트에 달합니다. <기사 보기>
외환위기 때 은행 살린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이자놀이로 등골 빼나.

뿔 난 정부
신각수 외교부 1차관이 어제 오후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김정일 방중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김정일 방중에 대해 아무런 언질도 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김정일 방중을 수용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장신썬 대사와 만나 “우리는 천안함 사태에 직면해 있고,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북한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여 한반도 정세가 매우 어렵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인택 장관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자 배셕했던 싱하이밍 공사참사관이 “카메라와 녹음기도 있고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기사 보기>
정부가 뿔이 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중국을 제치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도 없고….

중국 헷갈리겠네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부가 장신썬 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한 것에 대해 “이를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로 볼 수는 없다”고 했으며 현인택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통일부 장관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청와대와 사전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자기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사 보기>
장관은 항의하고 청와대는 진화하고. 중국이 헷갈리겠네.

투 트랙 펴는 미국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이 “미 국무부 대북 협상팀은 천안함 사건으로 북핵 문제가 장기적으로 방치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지만 북중간의 최고위급 대화를 통해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시도가 구체화될 경우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도 “북핵문제와 천안함 사건은 서로 관련돼 있지만 연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미국 전략이 투 트랙이라는 얘기. 미국의 이 전략이 중국의 입장과 연결되면?

방향은?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구성할 것”이며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청와대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꿔 안보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대해서는 “작전도, 무기도, 조직도, 문화도 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군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안팎에서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이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안보 태세 강화하고 군 기강 다 잡는 건 당연. 문제는 방향. 그것이 군비 증액하고 대결구도 강화하는 것인지….

4대강에 웬 군 병력 투입?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간의 협조공문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이 지난달 22일 낙동강 35공구(경북 에천군 와룡리~삼강리)에 공병부대를 투입해 공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인데요. 이 협약에 따라 제2작전사령부 예하에 있는 1117공병단을 중심으로 투입부대를 꾸려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병력은 준설토를 트럭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장병 117명과 15톤 덤프트럭 50대 등 장비 72대가 투입됩니다. 장병들은 공사장 근처에서 숙영하며 이들을 위한 비용 27억 5천만원은 부산국토관리청이 지원합니다. <기사 보기>
4대강 사업 명분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 창출 아니었나요? 근데 군 병력 투입하면?

개인정보만 ‘투명’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가 어제 오후 5시 50분에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국토해양부가 승소한 사실 등을 담은 보도자료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보도자료에 법원 결정문 전문을 첨부했는데 여기에 고모 씨 등 신청인 664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그대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일보’가 취재에 들어간 오후 7시 30분에야 개인정보가 든 첨부 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교조 명단 공개하고, 국토해양부는 소송단 개인정보 공개하고…. 정부여당이 ‘투명사회’를 선도하는 것 같은데 괴이하게 개인정보만.

‘춘투’ 타임 부른 타임오프
한국노총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의 1일 새벽 타임오프 표결처리는 무효라며 노동부가 6일로 예정된 타임오프 고시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자동파기하고 지방선거 접전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기아차와 GM대우차 등 산하 사업장에서 임단협을 할 때 타임오프와는 상관없이 노조 전임자 처우 보장과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되 사용자쪽이 거부하면 타결 때가지 파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타임오프가 ‘춘투’ 타임을 불러오는건가.

마이스터대로 바꾸면
전국 145개 전문대 총장과 교직원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 2~3년으로 획일화 돼 있는 수업연한 다양화와 4년제 대학 5분의1 수준인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정부의 전문대 재정지원금이 2500억원 수준인 반면 4년제 대학은 1조 352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전문대를 마이스터대로 개명하면 지원을 팍팍 늘릴까요?
 
김무성 운명은
한나라당 새 원내대표로 김무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단독 후보로 나서 사실상 추대된 건데요. 김무성 신임 원내대표는 “당이 더욱 젊어져 소위 꼴통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고 잘못된 것은 오히려 야당보다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친박 출신이 친이 옹립으로 원내대표가 된 케이스인 만큼 그의 운명은 친박이 용인하고 친이가 지원할지 여부.

묻겠습니다. 외교 문외한인데다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접근할 경로도 없어 묻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더 잘 알고, 더 많이 알 것이라고 믿고 묻겠습니다.

조중동을 통해 전해지는 정부 관계자들(또는 소식통)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수용한 중국의 결정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거나,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3일 만에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허용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말들을 선뜻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끌어온 이유가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의 또 다른 말에서 추출한 이유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정황은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때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율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북한과 중국이 이명박 대통령 방중 이전부터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ㆍ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겪은 바도 있습니다. 3월에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임박설이 보도를 타기 시작했고 4월 초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징후가 포착됐다는 뉴스가 연속 타전 되던 걸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4월초 보도는 결과적으로 오보가 됐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임박설은 ‘설’이 아닌 ‘기정사실’로 여전히 살아있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언ㆍ경험에 조중동을 통해 전해지는 정부 관계자들의 ‘불평’을 맞대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이전부터 조율돼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중국이 ‘한중정상회담 후 3일 만에’ 뚝딱, 급작스레 결정한 것처럼 몰아가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까요? 비록 사전 조율을 하고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중국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미룰 수 있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또 다른 말이 발목을 잡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모두 같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합니다.

이 공식 입장대로라면 중국에 ‘김정일 위원장 방중 보류’를 요구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최소한 공식적으로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에게 사실상의 ‘제재’ 메시지를 던지라고 중국에 요구할 명분도 없을뿐더러 씨알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천안함 침몰 이후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북접촉 중단을 요청했고 미국이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뉴스에 기대어 왜 중국은 미국처럼 하지 않느냐고 따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에 국제공조를 요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증돼야 합니다. 그 이전에 이뤄지는 요청은 ‘당위적 요구’가 아니라 ‘자기 본위의 간청’입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중국의 ‘자유’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과 한국이 혈맹이듯 중국과 북한 역시 혈맹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북한의 요청을 내치기가 힘듭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엄연한 한반도 주변의 국제질서입니다.

상식입니다. 지금까지의 보도와 발언을 종합해 상식적으로 내린 잠정결론입니다. 헌데 너무 다릅니다. 조중동을 통해 전해지는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과 너무 상이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일반인이 모르는 뭐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교적 타격을 가리기 위해 중국을 흘겨보는 겁니까? 

▲사진=방중 길에 오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프레시안

안면몰수 기대했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새벽 특별열차편으로 단둥에 들어간 뒤 이곳에서 차량으로 갈아타고 다롄에 가 경제기술개발구 등을 둘러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베이징에 가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 같다고 하는데요. 최대 관심사는 천안함 문제를 논의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3일 만에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허용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기사 보기>
중국이 북한에 ‘안면몰수’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순진한 발상 아닌가.

예선 다음 본선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어제 치러진 선거인단 투표와 2일 실시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전체 유효 투표수 4702표 중 68.4%인 3216표를 얻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1170표, 24.9% 득표에 그쳤습니다. <기사 보기>
예선은 완승. 본선은?  

독배와 성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이계안 전 의원이 민주당의 ‘TV토론 없는 100% 여론조사 경선’을 수용했습니다. 이계안 전 의원은 이를 ‘독배’에 비유하면서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독배가 성배가 되는 유일한 길은 ‘민주당의 승리’를 담보할 때 뿐인데 글쎄….

왜 그리 버텼나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진표 민주당 예비후보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예비후보가 후보단일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인터넷과 전화로 접수한 투표신청자 가운데 권역, 성비, 연령 등의 비율에 맞춰 1만 5천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11일과 12일에 전화로 지지후보를 조사하고 도민 상대 여론조사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방법을 각각 50%의 비율로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기사 보기>
정치권을 보면서 늘 드는 의문. 이리 될 걸 왜 그리 버텼나?

그래도 1억2천만원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오늘 자정을 기해 전교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한 해 100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는 귀족노조에 (이행강제금을) 바칠 이유가 없다”며 “돈 전투에서 일단 졌다고 고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명단 공개에 동참한 김효재ㆍ정두언ㆍ정태근 의원 등은 법원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판결을 내릴 때까지 명단공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그래도 1억2천만원은 내야 하는데….

분수령 맞은 MBC파업
MBC 보도부문 사원 252명이 연명으로 김재철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청와대 낙하산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겠다던, 그래서 황희만ㆍ윤혁 두 사람을 임명하지 않겠다던, 김우룡을 고소하겠다던 김 선배의 말을 믿었으나 스스로 약속을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기자회는 기자 173명 명의로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사 보기>
연서명 했다는 건 배수진을 쳤다는 것. MBC파업이 분수령을 맞는 듯.

희망 주는 희망근로사업
정운찬 총리가 대한노인회 주최 특강에서 “올해는 희망근로가 3~6월에 이뤄지는데 제가 이 얘기를 청와대에 가서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희망근로사업을) 확대하라고 했다”며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희망근로 사업 자체를 늘리고 어르신에 대한 보수도 늘리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희망근로사업이 선거 앞둔 정부여당에 희망을 주는 사업인가 봅니다.

‘주초위왕’은 기발하기나 하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울산공장 엔진사업부 대표 강봉진 씨가 지난달 2일 아침 8시 9분경에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량 운전석 밑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고 말해 “누구냐”고 묻자 “앞으로 조심해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강봉진 씨가 김모 대의원과 함께 자신의 차량을 살폈더니 운전석 뒤쪽 바닥에 검은색 봉지 두개가 놓여있었습니다. 강 씨는 진짜 위험한 물건인 줄 알고 봉투를 조심스레 꺼내 트렁크에 넣고 울산 중부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이 봉투 안을 확인한 결과 세 종류의 자동차용 인젝트 12개와 점화플러그 8개가 노조 신문에 싸여 있었습니다. 강 씨 등은 회사물품 절도 혐의를 씌워 해고시키려 한 음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열흘 전쯤 노조 간부 1명과 조합원 1명이 전화로 ‘누군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귀띔해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주초위왕’ 모함은 기발하기나 했지, 이건 치졸하기 짝이 없네.

‘비틀린 보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속여 병역면제를 받은 유명 비보이 그룹 구성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001년부터 ‘환청이 들린다’ ‘귀신이 보인다’ ‘이유없이 우울하다’고 속여 각각 다른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정신분열증 등의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 때문입니다. 일부는 실제 이상한 행동으로 가족들까지 속였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어느 신문이 이렇게 개명했더군요. ‘비틀린 보이’라고.

교장님도 체육 하나?
인천교육청이 47개 학교에 대해 실태감사를 벌인 결과 28명의 교장들이 학생휴게실을 없앤 뒤 자신의 집무실을 확장하거나 다른 예산을 전용해 리모델링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08년 3월 개교한 모 고교 교장은 개교하자마자 1900여만원을 들여 학생휴게실을 없앤 뒤 교장실을 법정면적 66제곱미터의 두 배인 124제곱미터로 확장하고 교장 개인용 탈의실과 샤워실 변기 등을 설치했습니다. 모 초등학교 교장은 지난해 관련 예산이 없어 교장실을 고칠 수 없는데도 업체에 리모델링을 맡긴 뒤 교수학습활동비 등에서 지급했습니다. <기사 보기>
교장님도 체육하나? 탈의하고 샤워해야 하는 걸 보면.

목숨 건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달에 완공한 부산 송정동의 국민임대 아파트 상가의 벽속이 음료수캔 등 건축 폐기물로 채워진 사실 일부가 확인됐습니다. 상가 뿐 아니라 일부 가구의 실내 벽 안에도 벽돌 잔재물들이 쌓여있었습니다. 단열재가 들어가야 할 자리는 빈 공간으로 그냥 놔뒀다는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주택공사가 전면 점검에 나섰습니다. <기사 보기>
부실시공이 이 지경이면 입주민은 목숨 걸고 지내야 할 듯.

중국 판단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7량짜리 북한 여객 열차가 오늘 새벽 5시 20분경에 중국 단둥에 도착했으며, 단둥지역 호텔들은 중국 공안의 지침에 따라 투숙객들을 내보내고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랴오닝성 성장 등이 어제 단둥의 기차역을 방문했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영빈관인 댜오위타이가 일주일 동안 다른 손님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기사 보기>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천안함 얘기를 하면? 중국 판단이 어떻게 나올까?

타임오프, 킥오프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찬성 9, 반대 1, 기권 5로 타임오프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노조원수 50명 미만 사업장의 전임자 수는 0.5명, 50~99명은 1명, 1만~1만4999명은 14명으로 정했으며, 1만 5천명 이상은 14명을 보장하고 추가 조합원 3천명당 1명씩 추가하되 4만명 이상 사업장의 전임자 수는 24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근면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이 정한 타임오프 논의시한인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시작했으나 자정을 넘겨 새벽 2시 55분에 의결했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협상 무효를 선언하고 법개정 투쟁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기사 보기>
타임오프가 투쟁 킥오프 부르네.

경기침체 탓이라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2007년 4072곳에서 2009년 1만 4896곳으로 2.7배 증가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되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입니다. <기사 보기>
아무리 경기침체 탓이라지만 그래도 ‘간을 빼먹는’ 얌체짓은 좀….

전통음식 전도사?
경기 고양시의원에 출마하려는 김혜연 진보신당 예비후보가 지난달 2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지면서 지인들과 나눠먹기 위해 유부초밥을 준비했는데요. 때마침 들른 선관위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에 김밥만 제공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유부초밥은 안 된다”고 해 부랴부랴 김을 사와 유부초밥 재료로 유부김밥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좋게 생각합시다. 우리 전통음식 장려 차원으로….

공무원은 유권자 아닌가?
정부가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4대강사업 홍보를 중단하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이달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TVㆍ라디오ㆍ신문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홍보물 배포와 국민 교육 및 각종 행사도 중단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회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기자회견 등은 계속하기로 했으며, 공사구간별 시공업체들의 홍보활동도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유권자 아닌가?

관선이사 정조준?
서울동부지검이 세종대 전 시설과장 등이 학교 시설공사와 학생회관 신축공사에서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관선이사 시절 5년간의 학교 건물 관리비가 전체 지출액의 6.6%에 달하는 69억 2900만원으로, 전체 지출규모가 세종대보다 500억원 가량 많은 서울지역 모 사립대의 0.7% 10억 700만원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한 예로 세종대는 2005년 6월 진관홀 냉난방 공사 때 외부 견적서에는 3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 6억 2700만원을 썼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포인트를 '관선이사‘에 두던데, 관선이사 면면이 함세웅 신부, 박재승 변호사 등등.

실현하면 박수 작렬
D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아파트 재건축 수주에 뛰어들면서 조합원들에게 174%의 무상지분율(조합원이 추가부담금 없이 넓혀갈 수 있는 면적비율)에 3.3제곱미터당 일반분양가 1605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대로라면 사업비를 포함해 1500억원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인데요. 통상 사업비가 1천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500억원으로 건축 연면적 28만 5171제곱미터를 짓겠다는 것으로 평당 건축비가 58만원에 불과합니다. <기사 보기>
평당 건축비 58만원! 실현하면 박수 작렬.

인권의 기본은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12일 전원위에서 북한인권법안 제정촉구, 민간재단 설립반대, 인권위 내에 북한기록보존소 설치 의견을 국회에 공식표명하기로 의결했는데요. 현병철 위원장이 이에 앞선 지난 2월 비슷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인권위원들이 “현병철 위원장이 인권위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절차마저 무시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원 의사를 초월해? 인권의 기본은 상호존중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