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가 솔깃하겠네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측근이자 금융브로커인 윤여성 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감사 때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은 위원은 다이아몬드 외에도 55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은 위원은 또 금감원 등의 저축은행 감독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지난해 1월 이전에 어머니 명의로 된 부산저축은행 예금을 전액 인출했다고 합니다. 은 위원은 2005년부터 2년 남짓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를 맡았다고 하네요. 은 위원은 어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기사 보기>
‘대도(大盜)’가 솔깃할 얘기.
 
놀고 있었네
전직 저축은행 임원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 관리 백태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외환위기 직전 재정경제원 서기관의 빚보증을 서주고 이 서기관이 주식투자를 하다 진 빚 1000만원을 갚아주면서 금감원에 포진한 재무관료 출신 인사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검사를 나와 커피 한 잔도 마시지 않은 ‘깐깐한’ 금감원 직원의 모친상 소식을 듣고는 서울에서 200km 떨어진 벽지까지 가 조의금으로 수백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모 재벌 계열의 저축은행 인수팀에서 근무할 때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인수기준인 8% 아래로 떨어진 것을 알고는 금감원 담당자에게 부탁했는데 이 담당자가 수치를 9% 이상으로 올려줬다고 합니다. 금감원 검사가 나오면 고급 일식집에서 점심을 대접하면서 술을 몇 순배 돌린 뒤 근처 이발소로 데려가 마사지를 해줘 곯아떨어지게 만들고, 다음날 오전에는 티타임을 하고 오후에는 호텔 사우나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미뤄 검사를 대충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검사반원들에게 룸살롱 접대를 하면서 연예인을 동석시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연체자 명단을 보다가 금감원 과장 한명이 500만원을 빌려가곤 몇 년 동안 이자 한 푼 안 낸 사실을 알게 돼 독촉전화를 했더니 금감원 과장이 “나중에 검사 나갈 때 보자”고 하더랍니다. <기사 보기>
간단히 줄이면 이런 얘기. 놀고 있었네.

다음은 어디?
1970년부터 79년까지 주한미군 방역단 등에서 근무했던 레인 이글스 씨가 2007년 퇴역 미군 지원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1979년 방역단 활동과정에서 주한 미군기지에 매립된 다량의 고엽제를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방역단 배속 전에 근무했던 강원도 춘천의 ‘캠프 페이지’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됐던 제초제를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에 묻혔던 고엽제 의심 화학물질이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내 군수품재활용 유통처리소로 옮겨져 처리됐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군 소식통은 “캠프 마켓 안에 있는 처리소는 미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수십 년간 한국 내 미군기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품과 기자재,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해 왔다”며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캠프 캐럴’ 주변 지하수에선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경상북도가 포스텍 모 교수팀에 의뢰해 22일부터 ‘캠프 캐럴’ 주변 세 곳의 지하수에 대한 정밀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 곳의 시료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겁니다. 이에 따라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와의 비교 분석 등 2차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왜관에 부천에 춘천에 부평…. 다음은 어디?

좀 있으면 장마인데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 침출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죽면 화곡리 우성공원묘원 인근 가축 매몰지 곳곳에서 허연 기름띠가 섞이고 붉게 물든 도랑물이 계곡과 지천으로 흘러들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돼지 10만 5000마리가 동시다발로 매몰된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좀 있으면 장마인데 정말 걱정된다.

확인이 어려워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5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며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 갈 것이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은 현재 경제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매우 안정된 주변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의 개혁 개방 정책이 정확하며 과학발전노선이 생명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고위층 교류 강화, 당 국가 관리 경험 교류 등 5개항에 합의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이 양국 경제협력에 이견을 보였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답니다. 중국 측이 “경제성이 없는 황금평 개발을 취소하고 나선특구 개발에 집중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북한 측이 양쪽을 패키지로 개발하자고 맞섰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8일과 30일로 예정됐던 황금평 착공식과 훈춘-나선 간 도로 건설 착공식이 취소됐다고 하네요. <기사 보기>
원천적으로 확인이 어려워서…. 지켜보면 알겠지.

왜 싸우나
경산시청 공무원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강압수사를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4월에 자살했는데요.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에 나선 끝에 대구지검 최모 검사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폭행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최 검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피의자에게도 지금껏 폭행은 물론 욕설을 한 적도 없다”며 “대검 수사가 아니라 특검이라도 해서 무고함을 밝히고 싶은 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검찰끼리 싸울 이유가 뭐있나? 증거 내놓으면 되지.

젊은애들이 타고 다니는 스포츠카는?
고급 외제 스포츠카 상당수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습니다. 법인이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가 184대인데요. 한국타이어는 시가 3억 2000만원짜리 페라리 F430 스파이더를, 한화는 1억 6000만원의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소유, 학교법인 신광은 2억 4000만원 상당의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단형 최고급 차인 마이바흐의 경우 국내 보유대수 6대 중 4대가 법인 소유입니다. 삼성 신세계 한화와 중소기업 서라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대부분 접대용 또는 기업 총수 업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젊은애들이 스포츠카 몰고 난폭운전하는 건 뭐야?

자고나면 바뀐다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6학년도 수능부터 외국어 영역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년부터 일부 대학 수시모집에 시범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고교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는 대학 공부에 필요한 기초학술영어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2급 시험과 실용영어능력을 평가하는 3급 시험으로 구분됩니다. 시험은 인터넷을 통해 보며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등 4개 영역을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해 A B C F 등 4단계로 등급을 매깁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수능 대체 여부는 2012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자고나면 바뀌는 게 대학입시제도라지만….

돈이 있어야
HSBC보험그룹이 세계 17개국의 경제활동인구(30~60세)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은퇴계획을 물어본 결과 한국인 중 55%는 ‘은퇴’라는 단어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떠올린 반면 영국인의 58%는 자유를 떠올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도 60% 이상이 자유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인들이 노후용으로 저축해 놓은 금액은 3400만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돈이 있어야 자유를 만끽하지.

불똥이 어디까지 튈까
검찰이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로비를 받고 여권 고위 인사들과의 접촉을 주선한 혐의 때문입니다. 은 감사위원은 2004년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낸 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으며 인수위 시절 법무행정분과 상임자문위원을 맡았습니다. 은 감사위원은 24일 대장 폴립 제거 수술을 받겠다며 이틀간 병가를 냈으며 어제 병가를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제 시작. 불똥이 어디까지 튈까?

당시 우리 정부는
1977년부터 이듬해까지 미 육군 보병2사단 사령부에서 복무한 래리 앤더슨 씨가 2008년 8월 주한미군 인터넷사이트 ‘한국전쟁 프로젝트’에 글을 올려 1970년대 말 한국에 주둔 중이던 미군부대에 ‘보유 중인 다이옥신 제초제를 모두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거 명령이 내려진 때는 ‘캠프 캐럴’에서 고엽제가 매몰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미국에서는 1978년에 최악의 토양오염 사건인 ‘러브 캐널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앤더슨 씨는 1968년 경기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할 때도 고엽제를 자주 사용했다고 밝혔고, 1968년 봄부터 여름까지 ‘캠프 머서’에 파견근무를 나가 캠프 안의 건물 주변에 수차례 고엽제를 뿌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녹색연합은 1971년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에 민간인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연합은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 주민은 “1971년 비무장지대의 시야 확보를 위해 고엽제를 살포했고, 목책 주변으로 풀이 자라날 때마다 수시로 작업을 지원했다”며 “당시에는 고엽제가 드럼통이 아닌 포대자루에 담겨 있었고, 취급주의 표시와 해골 위험 등의 표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고엽제 살포작업은 맨손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주민은 고엽제 살포 후 천식을 앓았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당시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을 눈꼽만큼도 생각지 않았나?
 
소파와 소파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몰에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합니다. 1978년 당시 환경규정이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명시되지 않아 미군이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규정이 신설된 것은 2001년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가 마련되면서부터인데요. 그나마 조사주도권은 미군에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늘 하는 얘기죠. 소파가 미군에겐 안락한 소파와 같다는 얘기.

익히 예상했던 얘기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및 원자바오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이 나선특구를 대폭 개방해 중국에 ‘동해출항권’을 보장하는 대신 중국의 황금평 투자와 식량지원 등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다 나왔고, 익히 예상했던 얘기.

참 솔직하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이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위원들이 어제 간담회를 갖고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논의를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6월까지로 정해진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개특위의 핵심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의 로비가 사실상 성공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누군지 참 솔직하네. 

여러분의 의견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24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만 국세청은 중요한 조세범칙 사건이 아닌 한 접근을 못했는데요. 이를 푸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세원의 25%가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 그 핵심이 고액 현금거래라며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금융위는 금융거래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는 게 금융실명제의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여러분의 의견은?

무노동 유임금
경기 성남시의회의 이숙정 의원과 용인시의회의 한은실 의원이 각각 주민센터 행패사건과 스카프 절도사건 이후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숙정 의원은 월 288만원의 월정수당 3개월치와 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 등 총 1194만원을 모두 수령해갔습니다. 한은실 의원 역시 4월분 월급 360만원은 물론 5월분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중 일부인 35만원을 받아갔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군의원이 제명이 되거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정활동비와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무노동’이지만 ‘유임금’인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선출직에서.

이제 제명절차만 남았나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가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제갈 판사는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 앞에 서기 때문에 사회 일반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 듣고 아나운서를 (이상하게)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경위를 해명하거나 발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있지만 기자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무고죄로 고소까지 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제 제명절차만 남은 건가?

우리 교육 생각해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란 단체의 김순희 상임대표가 19일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915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 대표는 이 편지에서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참교육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이념적,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며 “진정 우리 아이들과 교육을 생각하신다면 용기를 갖고 이제는 그만 전교조에서 탈퇴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2008년부터 하나하나 모은 명단과 지난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명단 등을 합해 편지를 보냈으며, 아들의 유학자금으로 모아놓은 3000만원을 편지 발송비로 썼다고 하네요. 전교조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대표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진정으로 우리 교육 생각해서 아들 유학비 턴 건가?

학교가 학생을 쉬 포기하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고교가 지난 3월에 1학년생 427명을 선발해 개교했는데요. 개교 석 달이 되지 않아 21명의 학생이 자퇴 또는 전학으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엄격한 벌점제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벌점 20점이면 교내봉사, 40점이면 사회봉사, 60점이면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70점 이상이면 자퇴나 전학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흡연학생 및 담배·인화물질 소지 학생에 대해 3회 적발 시 봉사활동 및 특별교육을, 4회 이상 적발 시 자퇴·전학 절차를 밟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21명 외에 추가로 20여명을 징계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기사 보기>
학교가 학생을 이렇게 쉬 포기하면….

왜 그걸 사물함에
경기도 광명시의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친구 6명과 함께 자신의 사물함에 있던 정체불명의 음료수와 초콜릿을 먹은 뒤 구토와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음료수는 회색 스테인리스 보온병에 담겨 매실향을 내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맛이 이상해 바로 뱉은 반면 이 학생은 한모금 마셨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아는 여학생이 선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음료를 마셨다고 하네요. 의료진은 매실 진액에 의한 쇼크 또는 독극물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학교쪽에 알렸습니다. <기사 보기>
매실 진액이든 독극물이든 왜 그걸 몰래 사물함에….

된장녀 때문에
서울 광진경찰서가 인터넷장비 대여업체에 근무했던 여성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2007년 8월 경리로 입사한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96차례에 걸쳐 16억 7780만원의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하는데요. 김씨는 빼돌린 돈으로 명품을 사들이고, 성형수술을 받고, 월세방 보증금을 내고,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김씨는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내면서 회사 통장에는 거래업체 등의 이름을 남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습니다. <기사 보기>
회사는 부도처리 됐다죠?

나선은 이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9일부터 방중 길에 올랐습니다. 창춘을 거쳐 어제 저녁 양저우에 도착했는데요. 양저우는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고향으로 김일성 전 주석이 1991년 방문했던 곳입니다. ‘중앙일보’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곳에서 장쩌민 전 주석과 장시간 회동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자 영향력이 큰 장쩌민 전 주석의 협조가 필요해 만났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정일 위원장이 잠시 머문 창춘의 최고급 호텔 난후빈관에서 연주한 두 여성 연주자는 “북한 지도자를 봤다”면서도 김정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김정은이 단독 방중할 것이라는 관측과는 전혀 다른 건데요. 이와 관련해 북한의 무리한 경호·의전 요구 때문에 김정은의 단독 방중이 무산됐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특별열차를 이용해 방중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국 측이 난색을 표명하며 항공편 이용을 권유했다는 겁니다. 중국 지도부가 “공식적인 북한 2인자도 아니고 나이도 어린 김정은이 후진타오 주석이나 시진핑 부주석과 마주 앉는 건 격이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의 발전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주려는 목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도 “김정일 위원장이 동북과 남부의 중국 경제 중심지들을 둘러보면서 개혁개방 결심을 재확인하고 28·30일로 예정된 북한과 중국의 황금평·나선 개발 대규모 행사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 나선시 등 북한에 투자하면 중국의 동북3성과 남부를 묶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려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북3성→나선시→한반도 동해→남해→중국 동남부로 연결되는 해상수송로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중국 내륙 철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물류비가 3분의 1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나선은 이제 중국 경제특구가 되는 건가?

미군 낯빛이
경북 왜관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묻었다고 증언한 스티브 하우스 씨가 기지 안에 매립한 고엽제가 최소한 드럼통 500개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보도된 250개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것입니다. 하우스 씨는 “고엽제 드럼통 250개는 캠프 캐럴 창고에 있던 것이었고, (그것과 별개로) 1978년 5월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15~20차례 외부에서 트럭이 기지 안으로 고엽제를 운송했다”며 “외부에서 기지로 들어온 드럼통은 비무장지대나 한반도 내 해군기지, 그리고 미 공군기지에서 반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우스 씨는 “그동안 미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에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묻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한국인들에게도 알려줘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며 “이들은 내가 앓고 있는 당뇨병과 간 질환 등이 고엽제와 상관없는 것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어제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존 존슨 미8군사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합동평가를 위해 무엇을 조사하고 시험할지와 모든 가용 자료를 공유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오렌지’ 파묻은 미군의 낯빚이 잿빛. 2002년 꼴 날까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작전계획 5027 등 군사기밀을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흑금성’ 박채서 씨의 변호인이 최근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영관급 장교 4명이 1999년 북한에 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1차 연평해전이 터진 1999년 합참 소속 정모 중령이 중국 국경에서 북한에 납치됐고, 대령 3명도 북한에 납치 또는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 일간지 대북전문기자 정모 씨도 당시 그런 사실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단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 안팎에선 군 당국의 해외 대북 공작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국방부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기업도 ‘깡’을 하는구나
신세계가 자사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장외 상품권 거래업체에 할인해 파는 방법으로 거액을 현금화시켰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최근 신세계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다른 유통업체와의 매출경쟁을 의식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는 분석과, 비자금 조성 목적이라는 분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대기업도 ‘깡’을 하는구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의 100억원대 정관계 로비자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금감원 전현직 직원에게 전달된 로비자금이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이 공동 관리하는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은행의 해외 비자금만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청목회 재판은?
중앙선관위가 한국전력 노조와 5개 발전자회사 노조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한전 본사 노조가 12억 5000만원, 자회사 발전노조가 2억 5000만원을 노조원 명의로 10만원씩 쪼개 여야나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110여명에게 건넨 혐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체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현지실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지금까지의 쪼개기 후원금 사건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 관련자 수나 후원금 총액 면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청목회 재판, 어떻게 되고 있지?

부동산 폭탄 뒤끝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의 토지주인 윤모 씨가 어제 자살했습니다. 윤씨는 ‘대통령님, 운정3지구 주민입니다’라는 제목의 유서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운정3지구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빠른 보상을 위해 제 목숨 바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윤씨는 안산에서 자영업을 하며 운정3지구 예정지에 대지와 논 등 수천제곱미터를 갖고 있었는데 2007년 이 땅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은행에서 13억 2000만원을 대출받아 다른 토지를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09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재검토 방침에 따라 보상이 전면 중단돼 일이 꼬였고, 이후 한 달 이자만 900만원씩 냈다고 합니다. 운정3지구 비대위에 따르면 운정3지구 토지주 1045명이 모두 8080억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불어난 대출 이자와 이를 갚기 위해 끌어들인 사채까지 합치면 1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처분된 부동산이 지난해 말 현재 806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부동산 폭탄이 터진 후의 모습은 이처럼 참혹.

명예 중시한다는 군인이
해병대의 모 사단장이 소문을 듣고 부하에게 해병대 사령관을 뒷조사하게 한 혐의로 보직해임 됐습니다. 군 안팎에서 지난해 6월 취임한 해병대사령관이 정권의 핵심 실세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고 그 대가로 진급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사단장이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시절 이 소문의 진상을 알아보라고 부하에게 지시했다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감사관 조사 결과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누구보다 명예를 중시해야 하는 군인들이 뒷조사에 투서에….

주중이었으면?
경기도 군포시 공무원들이 지난 21일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군포시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면서 돼지고기를 굽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이 학교는 수업이 끝난 뒤인 오후 1시부터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군포시 공무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천막 10여개를 치기 시작하고 오전 11시부터 곳곳에 고기 굽는 바비큐 그릴과 생맥주 따르는 기구를 설치한 뒤 술판을 벌였습니다. 한 학부모는 “공무원들에게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이래도 되느냐’고 따졌으나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윤주 군포시장도 함께 있었는데 뒤늦게 홈페이지에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기사 보기>
그나마 오전 수업 한 토요일이었기에 망정이지 주중이었으면 만취한 모습까지 보일 뻔하지 않았을까?

애당초 이렇게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부ㆍ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사퇴했습니다. 김태호 후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는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총리 후보직을 사퇴하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민ㆍ이재훈 후보자는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의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한 사회 기조가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애당초 ‘딜'이 아니라 ’킬‘로 끝날 사안이었어요.

‘청정’ 인사로
김태호 후보자가 27일 밤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한 사회’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사퇴 의사를 시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날 낮 이명박 대통령이 결심을 세웠고 이날 저녁에 예정됐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핵심 지도부와의 회동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회동에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었다네요. <기사 보기>
다음 인사는 부디 ‘청정’한 사람으로.

컨셉이 그것 뿐인가
이제 남은 관심사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거취인데요. 민주당의 조영택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처럼 망언을 일삼으면서 최소한의 윤리를 위반한 사람은 공직자로서 부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리와 장관 후보자 경질로 할 바는 다 했다”며 조현오 후보자에 대해 “공정한 사회 컨셉과는 무관한 일로 논란된 것 아니냐. 그냥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기준은 많습니다. 명예훼손ㆍ위장전입 등등.

북중정상회담 내용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도착해 하얼빈공대와 항공기계공장 등을 시찰했습니다. 지난 5월에 랴오닝성의 다렌과 선양을 둘러본 데 이어 이번에 지리선의 지린시와 창춘시에 이어 헤이룽장성까지 둘러봐 동북3성을 모두 둘러본 셈입니다. <기사 보기>
그나저나 북중정상회담 내용은 흘러나오지 않네.

공짜 길 내줬으니
정부 관계자가 “미측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4조 7000억원을 우리 정부가 미측에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측은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전략적 이행계획인 ‘전략동맹 2015’에 이같은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용산기지의 경우 한국이, 2사단의 경우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바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2008년 11월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2013년까지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을 허용하기로 합의해준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공짜 길 내줬으니 안 달릴 수가 없겠지.

움츠렸다 뛰었다가
경찰청 집계 결과 2008년 183명이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위반 범죄자가 지난해 306명으로 67.2%나 늘었습니다. 폭력 130명, 절도 83명, 지능범 15명, 강도 7명, 강간 5명입니다. 2006년 215명이던 SOFA 위반 사범수가 2008년 촛불집회 등으로 반미 감정이 높아지면서 미군이 영외활동을 제한해 183명으로 줄었으나 이를 완화하면서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기사 보기> 
개구리가 따로 없네. 움츠렸다 뛰었다가.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강제병합 100년 공동행동 한일실행위원회’에 참여한 두 나라 141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어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일의정서, 제1~3차 한일협약, 한일병합조약은 모두 국제법에 비춰보아도 불법이고 무효”라며 “병합조약은 두 나라 민중을 불행하게 만들고 동양 평화를 파괴했던 주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강제연행ㆍ강제노동ㆍ병력동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죄ㆍ배상 △위안부 피해자와 사할린ㆍ시베리아 억류 한국인에 대한 사죄ㆍ배상 △강제동원 희생자의 야스쿠니신사 강제합사 취하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끊임없이 제기해야 할 문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서 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22일 오후 2시 45분경에 광주 모 초등학교 본관 뒤쪽 현관 앞에서 20대 박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박씨는 정문을 통해 운동장으로 들어서던 여학생을 뒤따라가 성폭행했으며 여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당직실에서 경비원이 뛰어나오자 본관 뒤 철조망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여학생은 지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 2년 전 특수학급이 있는 이 학교로 전학을 와 학교 근처 그룹홈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5명과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학교에 CCTV 3대가 설치돼 있었으나 촬영방향이 정문이나 본관 앞쪽 현관을 향해 있지 않았고, 박씨가 범행 직전 교내 병설유치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CCTV에 찍혔으나 경비원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은 여학생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 경찰이 여학생을 찾는 데만 나흘이 걸렸습니다. 박씨는 27일 경찰에 의해 검거됐는데 7년 전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사 보기>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무방비 학교ㆍ허술한 뒷처리 모두.

사정관이 점수 집계하나
고려대가 2011학년도 수시모집요강에서 수능과 논술만으로 뽑는 일반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에 포함시켰습니다. 일반전형을 지역우수인재, 세계선도인재, 과학영재, 사회공헌자, 미래로KU전형과 함께 입학사정관 전형에 포함시킨 건데요. 일반전형의 모집인원은 1436명으로 입학사정관 전형 전체 모집인원 2506명의 57%에 달합니다. 또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50%를 논술과 수능만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대가 교과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입학사정관 전형규모를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입학사정관이 수능과 논술 점수 집계하나보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정부 고위당국자’가 말했단다. ‘진보적인 젊은 애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단다. “(6.2지방선거에서) 젊은 애들이 전쟁과 평화를 얘기하면서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 찍으면 평화라고 해 거기에 다 넘어갔다”면서 “이런 정신 상태로는 나라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했단다.

뒷말은 놀랍지 않다.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는 말은 그닥 놀랍지 않다. 길거리 보수파가 걸핏하면 합창하던 말이기에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다. 고위당국자의 사고와 어법이 저잣거리 수준이란 사실이 눈길을 끌긴 하지만 그리 충격적이지는 않다.

새롭고 놀라운 건 정신 상태다. “젊은 애들”의 “정신 상태”를 한탄한 그의 정신 상태가 놀랍다.

“젊은 애들이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 찍으면 평화라고 해 거기에 다 넘어갔다”는 그의 말은 명백한 도발이다. 주권자의 선택을 정면에서 비웃고 폄하한 발언이다. “이런 정신 상태로는 나라 유지하지 못 한다”는 그의 말은 명백한 일탈이다. 정치와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의무를 정면에서 부정한 발언이다.

말실수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뒷머리 한 번 긁적이고 넘어갈 사안 또한 아니다. 탄핵 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 그랬다. 한나라당이 탄핵소추를 주도하면서 내건 사유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한 점’과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점’이었다. 전혀 빠지지 않는다. 고위 당국자 또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국법질서를 문란케 했고, 주권자의 선택을 폄하해 국정 수행의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니 정치적 탄핵을 당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고위당국자의 말대로 “나라로서의 체신이 있고 위신이 있고 격이 있(기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본인이 사과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이라도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국체에 반하는 발언을 한 고위당국자를 그냥 두면 나라로서의 체신과 위신과 격이 떨어지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걸 지키는 희생도 해야 하(기에)”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국민 투표 결과를 사실상 부정한 고위당국자의 망언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청와대, 그리고 젊은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재를 뿌리는 발언이니까 그리 하는 게 마땅하다.

“(고위당국자의) 이런 정신상태로는 나라 유지하지 못하(니까)”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라도 물러나게 해야 한다. “젊은 애들” 아니 국민의 정치적 선택이 그렇게 싫으면 따로 살게 해야지 별 수 있겠는가. 조용히 짐 싸도록 하는 게 그를 위해서도 좋다.

뭘 어쩌자는 건지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시간은 약간 걸릴지 몰라도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 의견 분포를 따져본 결과 당론 변경에 필요한 113명은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아리송하네요. 타협하겠다는 건가요? 밀어붙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밀어붙이는 척 하다가 타협하겠다는 건가요? 그도 아니면 타협 모양새를 취해 밀어붙이기의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어느 한쪽은 다친다
친박계인 이성헌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어느 중진 스님을 소개해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 후에 그 스님이 전화를 해 ‘왜 만났다는 사실을 정보기관에 얘기를 했느냐’며 항의를 하더라”고 밝혔습니다. 정보기관이 박 전 대표를 감시했다는 주장입니다. <기사 보기>
친박의 잇따른 사찰과 감시 폭로. 그리고 청와대의 잇따른 부인과 반박. 진실이 밝혀진다면 어느 한쪽은 치명상. 단, 진실이 밝혀진다는 조건이 갖춰져야.  

자율고의 방종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의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부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한 중학교에서 경제적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 교장추천서가 발급된 사례가 4건 있었고, 다른 중학교의 경우 모 은행 간부의 자녀에게 추천서를 써 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학교는 경제적 사정은 고려치 않고 학부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추천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중학교 수준의 지적. 학교에 ‘자율권’을 줬더니 ‘방종’을 일삼더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결과 이전에 근원을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교육비리가 조직화, 제도화 돼 가고 있다”며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귀남 법무장관이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사 보기>
비리 척결,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 이왕이면 원인도 되살피기를. 교과부가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제도를 촘촘히 짰다면 부정이 발생했을까요?

오죽했으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이동우 선임연구원이 어제 한 토론회에 나와 “4대강 주변 지역 이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서둘러 만들지 않으면 난개발과 하천오염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투자를 계획대로 집행한다고 해서 사업 목표인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지적한 겁니다. <기사 보기>
듣고 듣고 또 들은 얘기. 새로운 건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마저 문제 삼고 나왔다는 사실. 이럴 때 하는 말이 이것이죠? ‘오죽했으면….’

인지상정이라지만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설명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했다고 자탄하는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초조감을 많이 피력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안면의 얼룩을 제거하는 등 건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나 신경질 증세에다 오래된 친구나 가족에 대한 의존이 늘어나는 현상도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답답하고 초조해서 친구나 가족에게 기대는 건 인지상정으로 봐준다 해도 이건 아니죠. 3대를 이어 권력세습하는 것. 이건 왕조시대에나 있는 일이니까.

내 집 베란다에서 노래 부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민노당의 이수호ㆍ최순영ㆍ이영순 최고위원과 이성구 대외협력실장에게 다음달 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 문래동 민노당사 앞에서 지난 11일과 13,16,17일에 미신고 야간집회를 벌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인데요. 민노당이 경찰의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등에 항의하며 8일부터 매일 저녁 당사 앞에서 야간 촛불문화제를 벌였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경찰은 “민노당이 야간 촛불문화제로 신고했지만 정치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미신고 불법집회로 변질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내 집 베란다에 나와 ‘운동가요’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고성방가죄 외에 집시법 위반죄도 성립되나요?

임자 만났네
전남 신안군 임자도 주민 109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임자농협 조합장 선거를 치렀는데 이때 금품이 대거 살포된 혐의가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이 18일부터 20여명을 섬에 상주시키며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조사대상 주민 1093명은 투표권자 전원입니다. 이 섬의 전체 주민은 3721명입니다. <기사 보기>
금품 수수ㆍ선거 비리가 제대로 ‘임자’를 만난 셈이군요.

진짜 사회배려대상자
서울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서울지역 가출 여자 중ㆍ고교생이 1779명이었는데요. 이중 175명이 성매매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남학생을 포함한 서울지역 가출 중ㆍ고생은 지난해 말 현재 2774명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학교당 15명이 가출한 셈입니다. 가출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사설 탐정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가출 후 1주일이 지나면 대부분 빈집털이 등 강ㆍ절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학교당 15명의 학생이 가출을 했다? 정말 사회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은 이들입니다.

십분의 일만 투자했어도
올해 44세의 김모 씨가 20일에 경찰에 잡혔는데요. 경찰이 잡고 보니 이 사람은 1987년 12월 1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탈영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것입니다. 김씨는 이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돼 결혼은커녕 취직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탈영병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각군 참모총장이 3년마다 한번씩 복귀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넘긴 탈영병도 명령위반죄로 군사법원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어둠 속에서 보냈던 그 긴긴 세월의 십분지 일만 투자했더라도 광명을 찾았을텐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이 크다. 민주개혁진영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 남긴 유산이다.

북한 조문단을 불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인 김기남 노동당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조문단을 1박 2일 일정으로 불러들였다. 

더 할 나위 없는 기회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결정적 계기다. 잡아야 한다. 어떻게든 부여잡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북측이 정부가 아니라 김대중평화센터를 통해 조문단 파견 사실을 알려 온 점에 주목하면서 북측이 남측 정부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회의한다. 이른바 ‘통민봉관’ 전략 아니냐고 의심한다.

일각에서는 의미를 축소한다. 북측의 조문단 파견을 햇볕정책의 창시자이자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북측이 조문정치를 펼 의사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론도 있다. 2001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사망했을 때도 북측이 현대그룹을 통해 조문 계획을 통보한 점을 들어, 그리고 단순 조문 목적이라면 1박을 안 해도 되는 점을 들어 북측도 이번 조문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분석한다.

아무래도 좋다. 조문단 이전에 이미 시그널을 보냈다. 북측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통해 관계개선의 시그널을 보냈다. 남북당국간 협상이 필요한 합의안에 동의했다. 남은 건, 그리고 중요한 건 북측의 의도가 아니라 남측의 의지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에게 특수보안장치가 설치된 백악관 상황실에서 방북결과를 보고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특A급’ 정보가 전달됐다고 한다.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해 북측 관계자들을 만났다. 논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6자회담 재개방안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흐름이 이렇다. 한반도 좌우에서 물밑대화가 오간다. 관계개선의 물꼬를 틀지도 모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남북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합의안을 들고 왔지만 당국간 대화와 협상은 여전히 막혀있다.

뚫어야 한다. 한반도 정세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현정은 회장의 방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종국적으로 남북관계 화해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여지는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개와 같은 방안에 고개 끄덕이며 말했다. “정주영 회장과 정몽헌 회장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길을 연 개척자”라며 두 선대 회장에 대한 추억을 회고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남 정책 기조를 선회하는 명분으로 현대그룹 두 선대 회장의 ‘공적’을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적’을 명분 삼아 북측의 대남 정책 기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우리도 적극 나설테니 당신들도 고인의 유지를 받들라고 촉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활용해야 한다. 고위급으로 구성된 북측 조문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 1박의 시간동안 물밑에서라도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다. 쉽게 잡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잡아야 한다. 고인이 이명박 정부에게 남긴 귀중한 유산을 소중히 부여잡아야 한다. 

▲사진=2005년 8.15 남북공동행사의 북측 대표단장 자격으로 서울에 온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가 당시 폐렴으로 입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문병하고 있다. ⓒ오마이뉴스